(제298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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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정걸 과장입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유영효 과장입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미래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총 24건이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한 전 부서 공통 시정요구사항’을 비롯해 지역경제과 7건, 일자리정책과 3건, 스마트도시과 1건, 정보통신과 3건, 녹색환경과 5건, 자원순환과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부서별 조치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민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이샘이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김민선 지역경제팀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 7건 등 총 8건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 김지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미래경제국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부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 배포하여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시 심사 수당 지급에 대해 담당별로 상이한 해석으로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던바, 부서 차원에서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각 담당에게 고지 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지적사항 또한 위원회 총괄부서에 전달하여 전 부서에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공유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수당 지급 시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강선영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입니다. 수범사례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영농체험장 사업은 3평 423구획, 5평 70구획 등 총 493구획을 분양하였으며, 반려견 행동교정 사업은 행동교정이 필요한 반려견 42마리를 선정하여 상반기 교육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9월 중 추가로 18마리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을 수범사례로 추천해 주신 강선영 위원장님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코트라와 협약하여 매년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트라에서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참가 업체의 출품 품목을 종합 품목에서 분야별 개별 품목을 권장함에 따라 예전처럼 다양한 품목의 업체들이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추후 사업 시행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파견이나 다양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을 병행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은 구청장 궐위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상인자율 스터디그룹 운영 지원 및 고객센터 내 민원 접수창구 개설과 시장 매니저 친절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경에는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상인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경제의 내실화 지원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장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업체 선정 시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선정은 관내 수출유망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강서구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의 현지 시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신청기업 현장실사 및 면담 등을 실시하고, 수출 잠재력과 현지 바이어 발굴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개 업체 내외로 파견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강서구상공회, 서울경제진흥원 등의 기업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설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는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을 마쳤고, 현재 일부 하자 부분을 점검하고 내부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옥상 조경을 비롯하여 고객쉼터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지원 등을 통해 입주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유통단지 조합 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올해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11월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마곡 마이스 단지 내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구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의 대형 쇼핑몰 입점 등록과 관련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정 조사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검토를 했고, 부족한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영향평가서 재작성 여부에 대해 구와 마곡 복합쇼핑몰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여 대형 쇼핑몰 입점 등록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대형 쇼핑몰의 입지가 구민의 생활편의 제공 측면, 중소상공인의 고객이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마곡 비대위와 개설자 간 주기적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이견 조정 과정을 충분히 거침으로써 지역 상생 협력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서울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을 수범사례로 추천하시면서 앞으로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울 강서사랑상품권은 3년간 8억 5500만 원의 카드 수수료 절감 및 2158억 4000만 원의 매출 증진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비 미지원으로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지난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추가 발생 여력을 확보하였으며, 추석 명절 직전인 오는 9월 14일과 9월 21일 양일에 걸쳐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일부 업종에 편중되거나 이용자층이 한정되지 않도록 가맹점 및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본 사업을 추천해 주신 위원님의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아예 못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지금 당초에 바로 직후에 구청장님하고 내부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 실제로 기업인들께서도 인솔을 또 청장님을 원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10월 11일에 임기가 시작이시니까 딱 한 달 정도 후에 가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적어도 6월쯤에는 계획 수립이 됐어야 됩니다,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권자의 최종 일정이 좀 어려워서 일단 올해도 아마 예산은 좀 불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이 있으면 감액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이 사업 진행?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내년에는 다행히도 코트라가 매년 연말 예산 편성 시기쯤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 4월로 의견을 넣었고요. 제가 더불어서 올해 같은 이런 사례가 있을까봐서 저희가 앞전에 임시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람회, 국내·외 박람회를 개별 업체가 참여할 때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상인들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되었잖아요.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지금 일회성 프로그램인 것이고요. 저희가 추석 전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여건이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하고 고민하기로는 추석 이후에, 결국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어서 그쪽의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시장 방문하고요. 현장 시장의 선도적인 사례, 지금 지방 시장 같으면 저희가 단적인 예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가 지방 시장 가면 의외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외로 그런 부분조차도 조금 일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기본적인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지난 행감 때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상인들 야유회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실제 상인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계획 수립하고
○김순옥 위원 예,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거.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잡히면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마이스 단지 내 복합쇼핑몰 설립 관련돼서요. 그때 보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 이게 계속 약간 대립적인 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긴 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이 검토는 됐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런 사항들이 지역협력회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초에 협력 계획에 반영된 금액이 적기도 했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 조금은 업(up)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비대위 측의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설자 측에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일모레 9월 7일에 아마 조금 규모 있게 양사 르웨스트와 원웨스트 대표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아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예민합니다마는 지역협력계획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상향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개설자와 비대위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야지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쳇바퀴 돌 듯이 돌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세진 위원 약간 점포 수 대비해서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인들의 생각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규모 점포가 일단 들어서면 어쨌거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지속적으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유통상생위원회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최세진 위원 상생발전협의회도 많이 개최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상원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미래경제국 공통으로 요구하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가 급증하면서 회의 수당이 오지급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마련, 배포하여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부서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김순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율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강서구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되고, 명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보고자료 17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으로 빅데이터 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명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청년현황 분석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의 소비 형태, 가구 형태 등의 생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내년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사업에 피드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및 관내 대학 청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장소 등에 홍보하여 청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실시한 취·창업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이론 중심의 강의보다 자기소개서 컨설팅, 퍼스널 브랜딩, 현직자의 직무 멘토링과 같은 실용적인 강의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23년 청년지원프로그램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그럼 강서구 빅데이터 분석사업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향후 일정을 보면 10월 5일날 중간보고회를 하고, 11월 13일날 최종보고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부터 내년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예산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 그 데이터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11월달에 나와도?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청년들 추진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을 했고, 빅데이터 결과가 나오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던 것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그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내년엔 제대로 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그 데이터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돼가지고 이게 직영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확정으로 처리하기로 한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9월 7일까지 위탁 기간이고요. 위탁을 만료하고, 2023년 9월 8일부터 저희가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노동복지센터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승계 쪽을 아마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직영 전환되면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 통보 자체가 되게 늦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직영으로 전환하다 보면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이걸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서 저희 이제 구청장 선거도 앞두고 있고, 다음번 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좀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9월 7일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종료하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고용승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고용승계 부분은 저희가 수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세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에 약간 그냥 통보? 그냥 통보를 하고 끝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했던 사항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올해 초에 아마 인원을, 그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인원을 뽑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통보가 되면서 약간 이런 센터와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한 2개월 전쯤에 미리 통보를 드렸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번 달에 인수인계 저희가 받을 거라든가 아니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들을 생각해서 2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원래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인력이 4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고 한 분은 새롭게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저는 통보 과정도 약간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 약간 비정규직이라든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우려가 있습니다. 좀 많이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한마디 좀 최세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과장님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최세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구청장 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생각을 반영해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홍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의정 주무관 인사)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요구 사항은 총 2건이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먼저 김지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에 대한 오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마련, 배포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급기준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소관 위원회 개최 시 해당 규정에 근거한 명확한 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인공지능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CCTV 사업을 수범사례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무차별 범죄 및 위험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제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적용 지역 선정 시 관내 범죄취약지수, 유동인구지수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최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사업을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연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요구 사항은 3건입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신찬호 위원님께서는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셨고,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우리구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1쪽,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사업은 MZ세대의 소통 도모를 위해 시작하였으나, 모바일 접속이 불가하여 접근성, 실용성이 떨어지고, 구성, 정보 제공이 미약하니 향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보고자료 23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서구 메타버스 체험관은 사업 예산에 비해 실제 이용객 수가 저조하여 사업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고도화를 하려면 면밀한 예산 효과성을 분석하여 선행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2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서 메타포스 체험관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타 부서 대민 업무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중에 비예산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강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약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는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인 ‘인터넷 세금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통한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성이 높은, 그리고 연계 가능한 대민 행정 민원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여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는 고도화에 따른 많은 개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PC 접속 환경의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 실적, 그다음에 서비스 분석, 서울시 등 타 기관 메타버스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당시에 서비스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대비해서 상용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구 자체 플랫폼을 개발한 만큼, 구민과 부서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 영문 홈페이지 세부 페이지 내용의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셨고, 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영문 홈페이지는 2021년 10월 영문 검수와 업데이트 등 전면 개편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일부 영문 오타와 조직 변동 등 자료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영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 부서와 전 주민센터를 전수조사하여 구 전체 홈페이지 일제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미라클 메디 사이트 또한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외국인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김지수입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메타버스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될텐데....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예산 사업은 추진을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특별히 검토를 다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어디서 공모 사업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 예산을 따오는 경우는 가능한데, 별도로 지금 예산 편성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한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일단 구축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PC 버전 외에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약 서비스 이런 것들은 예산 없이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비예산으로 처리할 겁니다.
○김지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이게 그때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이 체험관에?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최근에는 잘 안 들어가 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4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차피 없어질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붐을 다시 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수반하는 사업은 진행을 안 하기로 하는데, 비예산 사업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고 나중에 그런 시대가 다시 오면 그때는 이제 다른 데하고도 보조를 맞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는 게 뭐 여러 자치구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 진행을 했었었잖아요. 아마 결과는 다 똑같으리라 생각이....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서울시는 지금 민원 발급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근데 저희 강서구 걸 보면은 진짜 들어가서 뭐 할 게 있어야죠, 사실 체험관에 들어가서.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메타버스 체험관이 유지가 된다 한들 누가 이용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행정서비스랑 연계를 하신다고, 그것도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일단 결과물 좀 주시고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식의 예산이 쓰이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유행에 쫓아가기 급급해서 이런 식의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참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특히 정보통신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류의 사업이 많이 구상이 되시겠죠. 가장 빠른 과니까요. 그럴 때도 좀 고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청년 실태 관련해서 빅데이터 조사가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청년 실태뿐만이 아니라 아직 저희 강서구에 조사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정책에 빅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출산율이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약간 필요, 니즈(needs)를 조사한다거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거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경력보유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니즈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면의 빅데이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먼저 저희가 대기를 못하고 늦게 들어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4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오지급 사례에 대하여 미래경제국 공통으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규정에 따라 회의 수당을 적절히 지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와 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회의 수당과 관련한 지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다시 한번 정확히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주택밀집지역의 정비공장에 대한 수시 점검 강화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IoT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추진 방법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IoT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2022년도 11월부터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추후 신규 사업 검토 시 예산 절감과 보다 많은 구민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차량 운행일지 관리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차량 운행일지의 서명은 반드시 출장자 본인이 직접 하도록 엄격히 교육하여 출장 목적지, 출장 사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구민의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향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고찰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에서는 열에너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상시 협의하는 등 열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돌려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네,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목록 등재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가 급증하면서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이 오지급된 사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 마련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관위원회 서면회의 시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원회의 수당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지급 사례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명확한 규정에 따른 적절한 수당 지급으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새로미 재활용 정거장’ 사업의 주민 참여율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미 정거장은 관내 17개 동에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개소당 하루 14명의 주민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 수거 방식에 비해서 신규 사업인 거점 수거 방식에 배출 편의성이 낮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사업 목적이 주택가 지역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골목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있는 만큼,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오는 10월에 종료되는 새로미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방화동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화동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김포시로 이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 완료 시까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신찬호 위원님께서 페트병·캔 무인회수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추가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주민들께서 보다 간편하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총 4대의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무인회수기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무인회수기의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주민수요, 유동 인구, 예상 이용률을 고려한 적정한 장소 선정과 소요예산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 관리가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처럼 민간위탁에서 공단으로 직영 관리하게 되면서 당분간은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자원순환과와 공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뿐 아니라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김지수입니다.
새로미 재활용 정거장이요. 이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기대 성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작년에 화곡1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약간 예상보다는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화곡1동의 성과는 어땠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그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보다는 조금 나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화곡4동 제 지역구만 봐도 제가 거기에 한 1시간가량 서 있었는데 아무도 버리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비닐도 텅텅 비어 있고. 그런데 지키시는 분은 또 수당을 가져가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참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공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자기 쓰레기 들고 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식개선이 이 사업의 목표인 거잖아요? 혹시 다른 구에서 우리가 수범 사업으로 가져올 만한 이런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사업들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김지수 위원 앞으로 또 어떤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 입장에서도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한들 이런 식의 사업 전개가 예상이 된다면 과에서도 충분히 고심하여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좀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너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오 숙 |
○출석공무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정걸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주미정 |
| 정 보 통 신 과 장 | 박인수 |
| 녹 색 환 경 과 장 | 현석동 |
| 자 원 순 환 과 장 | 유영효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