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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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성태 행정지원과장 인사)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인사)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43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12건, 자치행정과 7건, 협치분권과 3건, 문화체육과 14건, 교육지원과 6건, 민원여권과 1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요구사항 중 먼저 보고자료 6쪽, 행정지원과 소관 정정희 위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전문가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공고 절차에서부터 직무에 요구되는 업무 경험과 자격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가가 실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자에게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심사에서부터 직무능력 검증 후 면접시험으로 재평가 및 선별하는 등 전문적 업무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과중심 채용 절차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5년차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검토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담과 낮은 연봉 등으로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이들의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16개 자치구에서도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에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김성한 위원님께서 노후된 방화2동 청사의 신축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진행하여 예산 절감한 점을 수범사례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노후된 방화2동 주민센터를 대체하고자 2018년부터 서울시, S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방화2동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실내 인테리어 및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올해 4월 신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김희동 위원님께서 전자관광안내게시판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전자관광안내게시판 키오스크는 방문객이 많은 우리 구 주요기관 5개소에 설치하여 문화관광 명소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 장소가 박물관이나 문화센터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메트로,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가양역, 김포공항, 마곡지구 등에 9월 중으로 이전 설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현실적인 비용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구립합창단, 극단, 국악협회 등 7개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진적으로 단체의 행사와 사업을 확대하여 올해는 문화예술페스티벌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축제 시는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지원을 독려하고 있으며, 구립극단과 합창단의 각종 공연 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43쪽, 교육지원과 소관 김현진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은 28억 원으로 세입의 약 1%에 해당됩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학교와 학생 수가 많아 급식 지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 교육경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시비 교육경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결과보고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민원 폭탄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성실히 잘 주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비보가 날아들고 있어요. 교육공무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 20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공무원의 그 고충, 지금 누군가도 어디선가는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쨌든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장 부구청장께서 직속으로 TF를 하나 만들어서 서약서 같은 거 다 쓰고, 어쨌든 그게 이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써서 그런 고충을 좀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지금 당장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일이 급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번 임시회 폐회 전에 어쨌든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현재 저희들 행정지원과 내에 직원들 고충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더 우리 직원들을 보살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TF팀을 임시회 끝나는 대로 부구청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직속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주문 사항인데 우리 강서구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1위잖아요? 언론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그러나 이제 9월 6일부터죠? 이 조례가 시행되는데 아직도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여력이 되면 본청 현수막에 좀 그런 것들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지난 정례회의나 임시회 때 전세사기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즉시 TF팀이 부동산정보과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여름 지나고 이제 선선해진 가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시 업무보고를 듣게 됐는데요.
강서구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죠? 관심사가 많은 우리 구가 됐습니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그렇죠?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나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여러모로 관심 있게 들여다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올라와 있는 자료를 클릭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됐어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정말 뭐랄까 올려놓은 자료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좋더라.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예산서도 PDF 파일만 있지 엑셀 파일이 없더라고요, 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게 해놓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료는 어느 꼭지에 올라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알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주민이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나 의회나 어디서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클릭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다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구 홈페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걸 이번에 연구용역하면서 제가 타구하고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행정관리국이 총괄해서 자치과든 행정지원과든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민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관계부서랑 협의해가지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태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회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봉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이중 정정희 위원님과 고찬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번 1번과 7번 사항은 조금 전 국장 총괄 시 보고드려 나머지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김희동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소 운영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일부 노후시설은 향후 신규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휴양소 선정 시에는 직원 선호도와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추경에 반영하였던 자율휴양소를 8월부터 운영하여 그간 휴양소를 이용하지 못했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기제로 근무 중인 정책보좌관과 재정심의관의 거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책보좌관은 2023년 8월 1일자로 임기만료에 따라 퇴직하였으며, 재정심의관은 2023년 8월 16일자로 의원면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포상휴가 시 구정 공백 및 구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직 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포상휴가 사용 시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업무대행자 지정, 인수인계 철저, 업무대행자 간 동시휴가 금지 등 휴가로 인한 업무대행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온라인 교육 관련 부서 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재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올 교육훈련 게시판을 개설하여 각종 비대면 교육과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택교육의 학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실 내에서 근무 중에 이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 접점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과 '다함께 하프데이'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신규업으로 추진 중인 '다함께 하프데이'는 부서 내 소규모 단위로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을 자율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7급 이하 저연차 직원이 많이 참여하여 격무부서 직원의 소진 예방 및 힐링의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 힐링, 템플스테이 등의 힐링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3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구의회에 공문형식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만, 향후 2024년 기본인력계획 수립 시에는 구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방안 마련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라 CCTV, 비상벨,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귀담아들어 직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 현황 보고 및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 현재 3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피해로 상담치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공문시행, 업무공지 등을 통해 민원업무 공무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보궐선거 이후 전임 구청장이 임명한 명예구청장의 거취 준비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위촉된 명예구청장 임기는 1년으로 2024년 3월까지이며, 구청장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7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서별 업무의 현행화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신규사업 발생 또는 폐지, 부서 간 업무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주기적으로 부서별 업무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최선을 다해 주요업무 추진에 반영하겠으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 우리 직원들 대변하는 사람인 것마냥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공무원들은 우리 구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거고 그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절대 그렇게,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예뻐서 그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우리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민서비스라든지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따끔히 또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부서별 전문분야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검토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서별 전문분야 뽑을 때 그렇게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시정사항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정희 위원 전문분야 계약할 때 대략 몇 년 계약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보통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단위씩 계속 연장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 단위씩?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의회도 우리가 지원관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1년짜리 계약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 잘 안 와요. 그래도 기본 2년 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1년 단위로 한다면 그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이, 고급 인재들이 올까요? 그렇게 5년까지 가려면 차라리 2년 성과평가를 해서 1년 가겠다, 연장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까지 임기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전문분야에 업무를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뽑는다면 처음부터 2년 하되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1년 계약씩 가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내놓아야 좋은 인재가 오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검증하고 면접하는 건 기본이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 보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범하지 마셔야지.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맞는 말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야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성한 위원이 지적한 명예구청장, 우리 강서구에도 오래 전에 명예구청장님이 계셔서 명예구청장 조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지금은 명예구청장 조례가 폐기가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때 동마다 한 20명씩 해서 명예구청장이 꽤 많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명예구청장님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현재 9개 분야에 18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일단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걸맞게 정책방향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정말로 주요 구정 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명예구청장을 뽑았다면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열여덟 분, 다른 구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명예구청장에 관련된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만 있네요, 지금 쳐 보니. 거기에도 주요 구정 분야 실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분야에 명예구청장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18명의 명예구청장님도 당연히 전문분야의 구청장을 뽑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활용도가, 글쎄요. 활용도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촉해놓고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명예구청장이 올해 3월달에 위촉을 하고 난 이후에 김태우 청장님이 당선무효되고 나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회의를, 정례회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두 번 하게끔 돼 있었는데 하반기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최하지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구정활동에 대한 그런, 우리가 정책방향에 대한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말 명예구청장을 뽑아놓고 활용도가 너무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정책에 필요한 분들을 뽑아놨다고 생각이 든다면 왜 아직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이 안 계셔도 전문분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을 거고 각 분야별로 안건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형식이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렇게 명예구청장님을 발족해놓고 흐지부지 아무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게 다시 부활이 됐다면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올해, 특히 MZ세대들 채용한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MZ세대 채용 숫자요?
○한상욱 위원 예, 우리 강서구에서 임용된.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나이대별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신규 채용인원하고 그럼 퇴직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채용인원하고 퇴직인원. 정년퇴직 말고 신규로 채용이 된 MZ세대들의 퇴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신규 지금 122명입니다. 신규 채용한 인원이.
○한상욱 위원 채용이? 그중에서 혹시 퇴직한 직원들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퇴직한 게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대략 몇 명 정도나 되고 퇴직사유는 대략 뭐 때문에 퇴직을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20명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사유로 퇴직을 했는지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대부분 개인 사유로 퇴직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업무량이 많고 힘이 들어가지고 퇴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퇴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요즘에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실질적으로 그만두는 직원들하고 설득을 해보려고 대화를 해보면 밖에 있는 자기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열악하고 보수도 적고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됐을 때는 업무에 공백을 생길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도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기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휴가자나 파견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들을 대비해가지고 1년 반, 아니면 1년짜리 일단은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요즘에 MZ세대 특징은요, 물론 중요한 건 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 자아실현감 이걸 굉장히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갖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복지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아마 분명히 그걸 느낄 겁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하게 되면 "이걸요? 제가요?" 막 그럴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많이 항변을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충분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와 연관돼서 아까 휴양소 이용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만 단순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그건 막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세대에 맞게, 그 세대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 그러한 시설들을, 어떤 콘도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획일적인 리조트, 콘도 그런 것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 건지. 만약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무슨 양양에 있는 그런 것들 좋아하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직원들이 뭘 선호를 하고 좋아하는 건지 세대별로 조금은 차이가 날 거니까, 연령대별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명예구청장 관련된 얘기거든요. 아까 보니까 3월 9일날 위촉이 돼서 1년 임기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분들을 임기를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을 했다 했는데 실제로 위촉이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셨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명예구청장들이 어느 정도 소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한상욱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명예구청장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뭘 전문으로 했는지, 전문분야까지 한번 같이 좀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요, 명예구청장 제도가 전직 구청장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의 보훈인사로 해서 그런 직위를 만들어줬는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요, 청장이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9일날 위촉이 되고 그 이후에, 한번 위촉식 하고 난 이후에 김태우 청장님이 당선무효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걸맞게 명예구청장들이 진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한상욱 위원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청장이 와가지고 명예구청장을 하겠다, 근데 면면을 보면 "이건 그 분야에 맞지 않는 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분야에 전문가답게, 전문가가 들어와서 명예구청장 활동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5월달에 청장님 궐위가 됐잖아요. 궐위 이후에 우리 구청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침에 따라 다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정책적인 사항들은 그때 청장님 재직 시보다는 좀 미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면 그러한 피해는 누가 본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들이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추진되지 않고 적정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상욱 위원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궐위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글쎄요. 그 피해 여부를 측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상욱 위원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구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지만 지금
○한상욱 위원 지금 일반 행정적인 것들만 수행을 했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지금 수행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아니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궐위 시 때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것들이 뭐가 있나요? 실행을 한 게?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사항 정도, 그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결국엔 궐위가 됐어도 주민들의 피해는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기본적으로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방금 부구청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부구청장님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은요. 행사장이건 어느 장소에서건 하다 못해 부구청장님이라도 뵙기를 바라요. 부구청장 얼굴이라도 뵙길 바랍니다. 그래도 강서구정의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어떠한 얘기 한 마디를 해주기를 바라요. 사실 궐위된 이후에 부구청장이 행사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구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강서구의 최고책임자가 나오셔갖고 현장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한번 해주기를 그걸 바라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잠깐 위원님, 부연설명....
아까 우리 MZ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20대, 30대 저희 MZ세대 공무원이 한 39%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 직원들만의 동아리를 조직해 가지고 MZ세대의 조직 혁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동아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몇몇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회식문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1차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MZ세대들의 세태에 맞게 지금 저희 조직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명예구청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우리 명예구청장 중에 한 분이 고도제한완화 위원장님이신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때문에 오늘 세종시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5월달부터 지금까지 장마나 폭염이나 관련돼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항상 부구청장님이 계셨습니다.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찬양 위원님 지역구인데 화곡1동에 관련돼가지고, 저희들 모아주택 관련돼서 시장님 방문하실 때도 현장에 저희 부구청장이 직접 가셔가지고 설명도 드렸고, 청장님께서 일반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 그런 데는 행사장에 안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을 때는 항상 먼저 현장행정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당연히 재난이나 수해현장에서는 오는 건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 어떤 특정 분야 재난이나 어떤, 어제는 오세훈 시장 안 왔으면 안 갔죠. 그러니까 그런 특정 분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구민들은 그래도 강서구의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MZ세대 대해서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굉장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듣는 얘기로는 MZ세대들은 휴대폰을 2개를 쓴대요. 업무용 휴대폰, 일과 이후에 개인 휴대폰 따로따로 쓴다고. 저녁에는 일과 끝나고 나면 딱 끊어버린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휴양소가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도 얼마가 올라왔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이번에 3000만 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6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6000만 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6000 올라왔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추경,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휴양소의 문제,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문제, 배정문제.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니까 또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매뉴얼을 좀 잘 만들어 와라라고 해서 어쨌든 고생을 해서 만들어 왔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지금 이거를 8월 달부터 시행했다고 했죠? 이번에 올린 것을.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보니까 1순위는 또 안심기동반 참여자고 또 강서스타상이고 2순위가 이제 나머지 혜택 안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추경에 올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왜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는지. 만약에 사실대로 1순위는 그래도 어쨌든 더 많은 직원들을 가게 하기 위함이지만 강서스타상이라든지 안심기동반이 고생을 했으니까 좀 가게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나중에 조금 허탈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을 보고서, 위원들이 보고서 좀 많이 허탈했어요. ‘뒤통수를 맞았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김성태 과장과 현규희 팀장이 이제 자리를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또 누군가 이제 그 자리에 왔을 때 의회와 저는 집행부 간의 그런 불신들은 자꾸만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도 뭔가를 설명을 할 때 그냥 다 공개하세요. 딱 다 의도를 까세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을 쌓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사인한 게 그걸 거예요, 아마. 그게 뭐 7월 며칠이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7월 13일입니다.
○고찬양 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예, 지금······
○고찬양 위원 저는 항상 직원들 어쨌든 복지문제랑 휴양소 문제 이런 것들 복지 신경 써가지고 ‘그래, 올려라 올려라’ 했는데 정작 보니까 1순위는 안심기동반 그리고 강서스타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그래도 이걸 감안하고 심사를 했었을 건데 이게 처음부터 알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그 차이는 확연히 다른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신을 쌓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한 20여 명 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281명.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정확하게 의원면직하신 분은 어제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명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24명?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본인의 원에 의해서 면직하신 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명예퇴직이나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임기 만료됐을 때 퇴직하신 그 숫자를 전부 다 갖고 계신지 몰라도, 본인이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하신 분은 24명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다행인데, 이거 지금 저기 중앙일보에 8월 24일자 신문에 보면 이거 “MZ세대의 공무원들 뿔났다.”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사가 나오고, “공무원이 이제 꿀빨던 시대가 지났다.” 그렇죠? 그런 내용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량진 공무원 학원이 지금 파리 날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공무원들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의원면직 관련돼서 결재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량진에서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들어왔는데 막상 공무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최저 인건비도 안 되는 월급에, 그다음에 업무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MZ세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아까 서두에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인사팀에서 그런 고민하는 부분을 많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게 있고, 의원면직 24명 면면을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 사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영달에 의해서 가니까 저희가 축하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사직을 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성 공무원들도 많이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1900명의 인력이 지금 있는데 저희들 총액 인건비 관련되다 보니까 더 직원을 충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과 팀마다 업무량을 적정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고충민원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확대 발전해가지고 그분들의 고충도 한 번 더 들어주고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죠. 첫째가 연봉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런 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이제 과도한 업무, 또 조직문화. 우리가 뭐 요새는 TV에 맨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위를 하시고 또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나서야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들도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한 민폭이라고, 이 공무원들이 민원에 너무 시달리죠. 이게 다 이 하급직 공무원들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이거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옛날에는 이 공무원이 신의 직장 아니었어요. 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 연봉이라든가 조직문화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나름대로 행정지원과에서나 우리 국에서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민원부서에 원데이클래스라든가 또 다함께 하프데이&핫플데이 뭐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적절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기에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가 연봉을, 이걸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고학력들이 또 들어와서 좋은 인력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우리 중앙행정부에서 안 되면 뭐 구 단위에서라도 어떤 하다못해 수당이라도 뭘 어떻게 좀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상태로 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공무원들 저기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요새 저 뭡니까? 요양보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꽤 받아요. 그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 공직사회도 거기에 맞춰서 연봉이라든가 조직문화라든가 이 민원,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위직한테 민원 다 떠넘기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도 민원담당을 만든다든가 부서를 따로 만든다거나 업무분장을 따로 한다든가 이거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공직에 오시고 싶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공무원이 나라의 기둥 아닙니까? 근데 공직을 기피하는 이거는, 뭐 연금은 또 이제 잔뜩 깎아놔가지고서 그렇죠?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부에서 이게 뭐 쉽게 되지 않잖아요, 연봉이라는 게. 그럼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내년도 저희들 예산안에 더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하다못해 수당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뭐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못 만들어. 통장들 핸드폰도 주는 시대에 공무원들한테는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거를 받고 공직을 수행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우리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또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특히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해 주신 5년, 우리 연차가 적은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그게 비근한 우리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이렇게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들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예, 심각성을 가지고 또 행정지원과장하고 우리 국장이, 우리 구청에서는 또 선임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철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원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연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연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8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추천하신 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 김희동 위원님께서 모 동의 직능단체 워크숍 추진 중 주민자치회 보조금의 불법적 사용과 공무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회비 등을 거둬 진행한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위법성 여부 판단 및 후속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 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 미비 등 일부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회비 및 찬조금은 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세칙에 의거 주민자치회 명의로 재정을 관리하고, 간사가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1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화곡4동 외 4개 청사에 태양열에너지 설비가 되어 있음에도 시설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동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녹색환경과에서 2013년부터 설치 후 위탁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가 이루어져 우리 부서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청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2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계약 체결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강서구에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였고, 기관 전체로는 연 8회까지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달리 동에서는 전체 연간 수의계약 횟수 제한이 없으나 각 동별 연 4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시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3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경우 중단 없이 사업 추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이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개보수, 동청사 신축, 동 행정구역 변경,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회관 운영, OK!홍반장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및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해 중단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4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OK!홍반장 생활민원기동대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따져 필요하다면 위탁운영 등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의 전문성·신속성·친절도를 확보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기동반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꾸준한 사업 홍보로 신청 및 처리 건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효과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9페이지, 주민자치회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 미비 등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했다는데 어떤 보완조치를 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일부 미비된 사항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출증빙 서류가 누락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좀 누락돼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보조금 통장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는 제가 서두에 조치결과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듯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재정관리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해서 간사가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이 통장은, 주민자치회 보조금 통장은 간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간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그때 행사 시 약 117만 원 정도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전혀 없어. 세금계산서라든가 기타 영수증이 미비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청 차원에서 보완조치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했었고요. 감사의뢰 조사 결과로는 그것이 "크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감사의견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르고 다만 미비한 서류들은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종결을 시켰습니다.
○김희동 위원 해석을 아주 잘하셨네요. 주민자치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더 있어야 되겠고, 부구청장님하고 감사담당관한테 이 조치에 대한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왔더라고요, 주의사항. 이렇게 큰 내용이 주의로 끝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재심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안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보완조치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워크숍 행사 5월 27일이죠? 워크숍 행사할 때 특정 공무원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어요. 이것 또한 잘못된 내용이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특정 공무원이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회비 및 찬조금을 걷을 수가 없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운영세칙에 그거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관리가 돼야 되고 간사가 재정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분명히 그 증거자료를 제가 감사과에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이 내용 또한 주의, 주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부구청장님한테 다시 재심을 요구했고 재심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더 이상의 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게 주의로 끝날 사항이 아니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로 끝날 사항이 아닌데 주의를 줬어요. 다음 재심에도 주의사항이 나오면 제가 이거보다 더 큰 돌발사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감사담당관에 얘기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좀 주세요. 이거 벌써 약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재심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재심하신 사항은 제가 알지는 못했고요,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보궐선거일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지난 6월 우리가 선관위에 39억 8702만 9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선거 준비로 인해서 올렸어요,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2억 9천 정도.
○고찬양 위원 2억 9천? 공무원 분들이 선거에 대해서 어쨌든 맡는 역할이 있는 거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네요? 지금 선거추진반이 꾸려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꾸려졌습니다.
○고찬양 위원 선거추진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은 당연한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에도 혹시 우리가 따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선관위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교육이나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공무원법」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나와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고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이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다시금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교육을 똑바로 한번 시키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무소의 뿔처럼 우리 구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추경에서 통장님들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투넘버가 이제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핸드폰을 지원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김성태 과장이었죠? 김성태 과장께서 그럼에도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서 핸드폰을 제공해주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은 통장님들의 개인정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처음에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월정액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핸드폰 기계를 구매를 해주면 분실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약정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통신비를 월 금액으로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통장님한테 투넘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회에서 "투넘버가 있으니까 핸드폰 주는 것보다 투넘버로 해라."라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답변이 분명히 "핸드폰을 제공받기로 했다."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은 했지만, 자꾸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바뀐다. 바뀔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위원들한테 보고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예산 통과할 때 말이 다르고, 막상 집행할 때는 말이 다를 때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불신만 쌓여간다라는 생각만 든다니까요? 충분히 통장 핸드폰 제공 안 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때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는 또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를 사전에, 제가 그 이후에 검토단계에서 아마 사전 상황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 나온 김에 드리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 퇴직을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후배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배들이 앉아서 우리 위원들이 '또 통과되면 뭔가 다를 거야.' 이런 불신을 계속 쌓아가지 말라니까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꼭 유념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새 코로나가 감염병으로 해제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또 증가율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동에서는 어쨌든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동에 또 오시는 분들이 노령, 고령자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거 대책을 조금 더, 지침이든지 방침이든지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어쨌든 예전과 같이 우리가 경각심은 많이 해이해졌단 말이에요. '휴가 안 쓰고 그냥 뭐 마스크 쓰면 되겠지.' 하는데 근데 어쨌든 동에서 대민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고령자하고 얘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지침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살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자치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자치과는 동에 관련된 총괄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사무소에 휴직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체인력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인력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정정희 위원 그럼 휴직으로 그냥 두나요? 그럼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도 행정지원과 답변드릴 때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련돼가지고 여유 인력은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휴직자에 대해서는 복직자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휴직 부서, 동에다가 발령 내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시임기제,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직을 주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자리가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래도 보내주는 것은 본부에서 보내줘야 동사무소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정정희 위원 대체해 주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현장에 일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 사람이 비면 엄청난 저기가 되는데. 특히 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관리국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정말로 자치과장님도,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행정의 빈 공간을 잘 메워주셔야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가장 큰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아요.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기금이 얼마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오늘 현재 기부 인원이 약 165명 정도 되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처음 우리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3000만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기금이 3000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3000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올해는 3000이었다면 내년에도 또 3000 정도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일단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기부를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중소기업물품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답례품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드리거든요. 대부분 상품권이나 그다음에 강서농협의 경복궁쌀, 이런 식으로 해서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쿠키세트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내놓는 답례품 없어요? 모델들은 아까 말한 경복궁쌀 말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상품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5종이 선정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5개 선정?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쿠키, 그렇게 5종.
○정정희 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샘플을?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샘플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가장 속된 말로 밀고 있는 게 강서사랑상품권입니다.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그걸 강서지역에서 쓰게끔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고 있는 게 강서사랑상품권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일하기 좋은 거고요. 그래도 여성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제품이 좋은 걸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상품권이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종 외에도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제품들, 여성기업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고향사랑 뭐예요? 경제활성화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일이고 또 좋은 제품들을 발굴해야 주민들한테도 답례품으로 나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종이로 찍는 상품권은 나도 할 수 있어. 3000만 원어치 찍어서 주는 거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홍보를 적극 실시해가지고 많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요. 조례의 내용처럼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여러 중소기업 물품들을 답례품으로 준비해야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자치행정과 관련된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항들이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지금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는 상황의 변경
○한상욱 위원 상황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현상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지역의 소규모 축제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12개 동에 소규모 축제비용 지원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하는 건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자치사업을 확대 좀 시켜줄 수 있게 권한을 주면 어떻냐, 그걸 여쭤보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연관된 얘기인데 등촌2동 같은 경우는 동 지역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4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왜 취소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협찬 받는 부분들이 어렵다, 지원금액은 적고. 그런데 자치활동 금액은 쌓여 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차라리 그냥 반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 동도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각 동이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열어주면 어떤가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과장께서 조금 더 진중하고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하시리라 믿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올해 1월 1일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와 더불어서 홍보할 방안들을 잘 준비를 해라라고 누누이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관련 팀이라든지 노력은 하고 있겠죠. 그런데 더 분발을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강서구 출향자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계속 구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SNS로 해서 계속 홍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안 하는 지금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출향자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출연금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강서구 출신의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는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과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양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저희 조례가 제정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좋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제도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도시 같은 데가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제한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향자들, 예를 들어서 재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끔 이렇게 그런 서한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강서에서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간 분들에 대해서 명단 자체가 확보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마곡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강서에 주소가 돼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연말정산 관련돼서는 엄청난 혜택을 위원님도 알다시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특히 대기업 LG 같은 데는 한 2만 5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연말정산 관련되면 저희들이 110% 아닌 130%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안내문 그다음에 개별적인 것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찬양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강서구 출신 중에서 강서구에 주소가 돼 있지 않은 출향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다 못해서 우리 인터넷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강서구를 한번 치면 나올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남희석 씨도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어쨌든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과에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좀 적극적 행정을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하기라는 게시판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과에도 있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 칭찬하기 홈페이지에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올해서부터죠? 올해 3월인가 시작이 됐죠? OK! 홍반장 생활민원기동대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홈페이지를 찾아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여기를 가까스로 찾아서 거기다 말씀을 좀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놓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생활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한 4, 5억 들여서 인력도 전문인력 고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먼저번에도 우리가 이게 시작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 관련 업체들에게는 이게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좀 확대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건데, 이거는 직접 고용은 이제 더 이상은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관내, 관내에 철물점도 있고 전파상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거점으로 몇 군데씩 신청을 받아서 출장비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고용 인원을 늘려서 이거를 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상권을 보호차원에서 지역상권에 있는 거점 업체들을 몇 군데씩 이렇게 동마다 정해서 좀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이 OK!홍반장이라는 생활민원기동대 사업 대상이 지금 이제 취약계층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도 민감한 정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사항이라든가 이런 수급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한번 더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과연 그런 것도 가능한지, 개인정보가 보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생활민원기동대 실시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다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확대해서 좀 시행을 할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새 그 지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지역 아주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청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동에 게시돼 있는 게시판이 우리가 또 거기도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놨죠. 그리고 동 입구에, 주민센터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기립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글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그걸 봤습니다. 거기는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위원장 김성한 지금 과장님! 우리 의원들 사진을, 동의 행정시설이다, 게시판이. 거기에 의원들 사진을 왜 붙이냐 해서 전부 내렸잖아요. 지금 붙인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건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글쎄 내가 듣기에는 어느 동에는 붙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전부 제가 보니까 12칸 같아요, 그 큰 게시판은. 이제 사이즈도 좀 늘려서. 근데 거기가 다 고만고만한 사진들이에요, 그런 거를 게시를 했어요. 다 비슷비슷한 거, 청장님 사진 대부분이고. 나는 위원님 사진도 거기다 넣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 광고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직접적인 대민업무에 맨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의원인지 알 필요도 있죠. 그래서 민원도 우리 구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거의 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설령 그것이 어려우면 그 아까 화면으로 이래 나오는 데라도 우리 의정활동한 거, 의정활동하는 거라도 우리 구의회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이렇게 좀 나오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홍보를 하지만 또 의회에서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사진 게시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볼 사항이고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런 저희들 키오스크 같은 개념으로 해서 동 게시판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좀 숙고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청장님이 또 어떤 분인지 몰라도, 또 구정의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영주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치분권과 소관 조치결과는 3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5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130개의 위원회 중 최근 2~3년간 활동하지 않는 11개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복되거나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3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기반으로 10개의 비효율 위원회를 검토하였고, 그중 1개의 통폐합과 3건의 비상설화 정비를 위하여 4개의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 강행 위원회는 강행 규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위원회의 추가 신설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등을 고려하여 보다 원활한 운영 방식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는 직영체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9개 구는 민간위탁 방식이나 구출자 방식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직영 방식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9년 12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을 검토를 했으나 민간위탁으로 운영 변경 시 약 5억 8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보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정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방식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김현진 위원님께서 여성과 청년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비율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신규 위촉 시 중복 위촉과 장기연임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금 25개구 9개가 위탁이고 16개가 직영을 하신다 했어요. 강서구도 지금까지 직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을 안 뽑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작년에 저희가 1차 공고를 했었고 2차 공고까지 했었는데 지금 합격자가 없어서 지금 임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뽑으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뭐예요?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뽑는데······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자격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대학교 자원봉사 학과 관련해서 조교수 이상의 직을 3년 정도 재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 등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고요. 네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간 활동한 자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의 임기는 몇 년이었어요? 여기 우리 조례에는 몇 년이에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소장의 임기는 2년.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2년이 연임 1회 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소장이 임기 2년 채우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2년 채웠습니다.
○정정희 위원 2년 임기가 끝나서 계약이 안 된 겁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의 역할이 뭡니까? 센터장, 센터의 소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잠깐만요. 센터장의 임무는 자원봉사센터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이고요.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 등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에 관련,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원봉사센터장은 밖에서 쉽게 말하면 센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좀 가져와야 되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쉽게 말하면 영업을 많이 다녀야 되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렇죠.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나 해 왔습니까? 업적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지금 저희 팀장님이 지금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팀장이 하고 계세요? 자원봉사팀장이?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영업을 하고 다닌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수요처도 지금 발굴하고요.
○정정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팀장이 역할을 다하면 직영으로서 팀장 역할로 가면 되지 굳이 센터장을 두고 팀장이 밑에서 일할 필요가 있나요?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데. 그게 궁합이 맞을까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뽑는다면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저희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요.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센터장은 외부에서 오고 그밑에 팀장과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안미영 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센터장을 외부에서 다급인지 나급인지를 모시고 올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을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꼭 해야 되나요? 왜 대답을 못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것도 새로 오시는 분의....
○정정희 위원 구청장의 책무다 이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 위원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조건 센터장을 둔다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둘 수 있다? 그렇죠? 둔다가 아니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돼간다는데 굳이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팀장과 직원 간의 마찰이 있는 거보다 차라리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끔 해주는 것도 좋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그 체계를 바꾸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중간하다면 양복 입고 갓 쓰는 꼴이 될 것 같아요.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지금 현재 9월 1일자로 해서 132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132개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위원회가 열리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나가거나 하면 그 수당이 1회에 얼마씩 정도 나가나요? 다른가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1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으로 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작년인가 2, 3년 동안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었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열 군데 정도 있었죠? 그래서 예산상 우리가 이거를 존치할 수가 없는 걸로, 그리고 존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수당을 매번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정비를 좀 하셨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안건상정 들어갔는데요. 통폐합이 1건이고요, 비상설화를 3건으로 잡고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통폐합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공공갈등예방조정에 관한 조례인데요. 거기하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같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비상설 위원회를 3개로 바꿨네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열린 적이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강행규정인가요, 법령상? 두게 돼 있는 위원회인가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법령 강행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비상설로 돌리셨군요. 위원회는 이거 예산이 적잖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냥 나가는 거죠. 과장님, 이거 이번에 4개를 정리를 하셨는데 더 찾아 발굴하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법령상 강행위원회도 우리가 상부기관에 이러한 이유로 이거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은 2시부터 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추진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14건으로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드린 2건을 제외하고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8쪽입니다.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강서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체육회 사무실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내 지하에 위치하여 구에서도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 시 사무실 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한편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높은 임차료 부담 등으로 보조금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공시설물,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시 체육회 사무실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3개소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에서는 등록처리 시 현장방문을 통해 구비 조건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위부처에 건의하는 등 안전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 강사들의 수고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면금액에 따라 강습료가 보전이 안 되는 경우는 수익을 공단과 강사가 일정비율로 정해 배분 받는 배분제 강사에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어 공단과 강사 사이 계약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감면에 대한 보전 또는 강사료 인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에게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회 소속 16명의 체육 지도자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는 체육회 지도자들은 대한체육회 및 시 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매월 정해진 시간 이상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외에도 구비 지원을 받는 다양한 체육회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회 지도자들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체육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에 소외되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체육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립극단 및 합창단에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립극단은 매년 겨울방학에 우리 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극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방학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연출, 작품활동을 하는 연극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립합창단에서는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방학 중에 청소년 합창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계양구 소재 개화야구장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차량기지 내부에 소재하고 있는 개화야구장은 서울시 소유의 부지로 9호선 개화차고지 조성에 따라 당초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계획되었으며, 2009년 6월 서울시의회에서 축구장 및 복지시설부지로 공유재산 영구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부지입니다.
이후 복지부지로 사용이 여의치 않아 임시로 야구장을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불가 회신이 와서 지역의 생활체육인들과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2011년 7월 임시 간이야구장 설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이행절차를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김희동 위원님과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화곡동 지역에 대한 버스킹 추진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마곡 문화의 거리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거리 버스킹을 추진하여 2022년에는 총 10회, 2023년 상반기에는 총 27회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화곡동 지역 어린이공원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어린이들을 위한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회 중 3회를 진행하였으며, 예상 외의 참여와 호응으로 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의 웃음과 활력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개관한 강서아트리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어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화곡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동 단위 축제 추진예산의 형평성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 단위 축제는 동별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실적 및 동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 감소 및 기존보다 많은 동이 공모에 참여하여 한정된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형평성에 맞는 예산배분 및 특성화된 동별 축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 방화테니스장의 적정한 위치로의 이전 및 현재 테니스장의 낙후된 야간조명 정비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방화구립테니스장 주변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방화구립테니스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에서는 주 1회 2시간씩 비산먼지 청소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추후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이전되면 주변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이용객들의 시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더 적정한 위치에 테니스장을 확충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은 지난 5월 점등되지 않는 조명 일부를 교체하여 현재는 야간 이용자들도 이용가능한 조도를 갖추었으며, 내년 예산에 조명 교체비용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화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축구장은 연간 약 6만 5000명이 이용하는 우리 구 대표 체육시설로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9년 풋살장을 포함한 전체 면적의 인조잔디를 교체하였으나, 높은 시설 이용률로 인해 또다시 노후화가 심해져 올 상반기에 먼저 풋살장 2면의 인조잔디를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축구장의 인조잔디와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되는 야간조명 교체를 위해서는 8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가장 신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화축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준박물관 등 우리 구 위탁 문화시설 관장의 임기는 1년 단위로 동일인과 반복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타 구 문화시설 단체의 현황을 조사,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원 및 우리 구 3개 위탁 문화시설의 관장 등 관리직의 경우 인력의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년 기한을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운용해 왔습니다.
타 문화시설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자치단체 직영 운영시설의 경우 임기를 총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성과가 탁월할 경우 초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으며,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같은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는 2년 또는 3년 임기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가 탁월할 경우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 문화시설 및 우리 구 구립위탁시설 인력 운용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년 규정 마련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아트리움 누수 등 공사부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아트리움은 주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지난 5월 3일 개관하여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수 등 공사하자가 발생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문화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물 누수 등과 관련하여 건축과 및 시공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현장확인 및 회의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보수 중에 있으며, 장마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부분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강서아트리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킹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김희동 위원님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화곡동 일대 어린이공원에서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그게 총 몇 회 예정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5회 중에 지금 3회 진행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3회 진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니면 구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드렸고요.
○고찬양 위원 문자를 언제 주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고찬양 위원 지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리고 구민들 대상으로는 구청 홈페이지나 까치뉴스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다 마쳤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홍보물 보내서.
○고찬양 위원 의원들한테 8월 30일날 아마 문자가 왔을 거예요. 그 이전에 보낸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없으시니까 답변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때는 어쨌든 홍보를 안 했다라는 건데, 제가 앞서서 행정지원과 질의 중에 ‘10월 11일날 우리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괜한 오해를 받지 말라’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체과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괜한 오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문자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일괄 발송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었는데······
○고찬양 위원 1, 2차 때는 왜 안 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1차 8월 18일은 저희가 비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고찬양 위원 그럼 2차 때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8월 25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더 얘기 안 할 텐데요. 괜한 오해 받지 않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간주처리 내역보니까, 7월 26일 간주처리 내역 보니까 허준테마거리 조형물 정비 6억, 맞나요?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 10억, 특교로.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져와서 뭐 하나요? 조형물 뭐 정비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이제 마곡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이제 단계별로 지금 세 단계로 나누어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발산역 주변에 마곡문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문화의 거리에 있는 기존에 설치한 조형물 등 시설물들의 어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판 이런 것도 같이 하고요.
또 마곡역 근처에부터 발산역까지가 마곡문화의 거리인데 거기에 의자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을 정비해서 마곡문화의 거리가 강서구의 대표거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디자인이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아닙니다. 아직 전입니다.
○정정희 위원 디자인 좀 제발 이쁘게, 그 디자인 좀 세련되게 좀 해주십시오. 강서구에 너무나 획일화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답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제가 타구 가면 부러워하지 않게 쓰레기통 하나에도 예술로 보여지는 타구는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없을까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왕에 이렇게 특교 내려온 걸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생활체육 있잖아요. 아쉽지만 조금 더 앞서 나가자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체육들이 있어요. 배드민턴, 축구 이런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복합, 희한한 운동들이 젊은 친구들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강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공단의 강사료를 보면 너무나 빈약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자기가 그 노력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싸서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거기에 예산을 좀더 더 들여서라도 그런 요즘 아이들이 다방면에서 느낄 수 있는 운동들을, 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단의 대여료하고 강사대여료가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했던 거고요. 이걸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구립합창단 진로체험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꿈이 아주 큽니다. 아이들이 음악에 대해서 그런 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구립극단이나 구립합창단이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하고 한다면 더더욱 더 내용이 좋아질 거라고 프로그램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야구협회가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 사람들은 운영하면서 뭐를 하죠? 우리한테 뭐 내는 게 있습니까?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런 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혀 없죠. 그분들 주변에 야구장 다듬어주고 깔아주고 펜스 해주고 컨테이너박스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거 다 우리 시비·구비 들여다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개인 야구협회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적인 협회의 활용도로 쓰는 거지 공공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이걸 내야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래서 축구장이나 그런 것처럼······
○정정희 위원 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축구장은 우리가 공단이나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 돈이 거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를 그냥 오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건 오래되면 병이 됩니다. 국장님, 이건 심도있게 정말로 빨리 해야 된다 봅니다. 서울시하고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다음에 고찬양 위원님이 지적했던 문화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조례 개정하신다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문화원이 운영비보조금, 사업보조금이 나갈 거예요. 얼마나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 위탁시설 위탁금까지 포함해서······
○정정희 위원 위탁금은 빼세요. 왜냐하면 허준, 겸재, 아트리움 빼시고 문화원으로 나가는 거,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문화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랑 단체 법정 운영비랑 행사사업보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시비 포함해서 지금까지 올해는 한 9억 정도 지원······
○정정희 위원 1년에 얼마 써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9억 정도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1년이?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시비 포함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시비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거의 10억 가까이를 쓰는 문화원의 문화원장, 문화원 사무국장 두 분만 계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문화원의 “회계관리” 10조에 되어 있어요. 회계관리도 그렇죠? 그런데 회계관리하는 사람도 1도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의 사업보조금 용도를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것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이 계획서를 매년 받아보시는지, 그렇습니까?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잖아요. 지역문화 개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개최, 지역문화 전통문화의 교류 이런 것들. 일련의 계획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예산이 제일 많고요. 문화원의 자체사업 활동 지원하는 금액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민간행사보조는 구와 같이 협력해서 허준축제라든지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렇다고 치면 지원 육성의 조례를 보면은 재산의 출연 및 반납이라는 게, 재산의 출연이 있었습니까? 강서구청에서.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이게 이제 출연금으로 교부된 적은 있고요. 명칭이 이제 출연금 교부라고 해서 공문이 이제 문화원으로 가서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에 1억이 이렇게 지원이 된······
○정정희 위원 그러면 2억으로 출연을 했다고 봐지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한 출연금의 명목인지, 보조금 성격을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출연출자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보조금으로 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출연금도 아닌데 출연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서문화원을 그렇게 말하면 출자출연기관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 한다면 이것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에 대해서 이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안에다가 사무국장에 대한 기능을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위원님이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타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우선은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한번 여러, 조금 더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무국장에, 그러면 누구나 다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국장이 규정이 없다면. 그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은.
그러면 문화원 이사회 인사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럼 거기 안에 사무국장은 그냥 문화원장이 뽑는다라고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문화원장이 임명을 하고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정희 위원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자격기준이 1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전문적인 자격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 안에? 그럼 이사회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현재로는······
○정정희 위원 그럼 그 이사회 규정안에 사무국장 임기도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문화시설 3개 포함해서 사무국장은 지금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 이사회 규정 안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문화원 운영규정, 인사규정에.
○정정희 위원 문화원 인사 규정 안에? 1년 단위로?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년이 없고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럼 문화원장은 4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중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찌 됐든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이 서로 사업에 관해서 공유를 한다 하지만 문화벨트,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저희가 학예사 한 명······
○정정희 위원 학예사는 박물관, 기념관 이것 때문에 학예사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1년 내내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화 전문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더더욱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과에 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분야 전문가를 하나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제 매번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조직개편 관련된 것을 몇 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체육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하고 체육하고 이질감을 하나의 과로 묶어놓은 게 문화체육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많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를 분과를 해가지고 문화관광진흥이나 체육분야를 두개 과로 나눠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전문관 제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11일날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도 보고드릴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우장산축구장은 지금 공원녹지과예요?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공원녹지과입니다.
○김희동 위원 아, 공원녹지과예요. 그렇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 좀 하죠.
우리 허준축제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시비 7000만 원 포함해서 4억 6000가량.
○위원장 김성한 4억 6500.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4억 6500.
○위원장 김성한 9월 달 추진 내용이 뭡니까? 허준축제 9월에 추진할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저희가 현장에 참여 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각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단체를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허준 가요제를 또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게 모집 공고가 나갔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오늘 허준축제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다 공고가 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그거는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안전심의를 축제하기 전에 봤는데요.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안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어쨌거나 우리가 이게 4년 만에 지금 허준축제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김성한 안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각별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이 지금 오늘까지 몇 명이 접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저희가 2500명 정도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접수는 2000명이 넘었고요. 입금까지 하신 분들은 조금······
○위원장 김성한 2000명이 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접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하여튼 축제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그간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뭡니까? 뒤숭숭할 수도 있고 하니 과장님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한 5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축제를 대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4년 만에 열리는 거니 그것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야구단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지금? 실제 등록이 돼 있는 야구단, 등록을 할 예정인 야구단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야구장이 가양레포츠센터 옆에 있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야구장하고 개화야구장 거기 두 군데여서요. 굉장히 이용하시려는 야구단체는 많은데 장소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신규로 등록을 할 예정이라든가 또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좀 그래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길고 짧고 간에 그래도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횟수를 줄여서라도 그런 기회를 줘서 그래도 스포츠진흥의 사기를 북돋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구장 같은 거는 말이죠, 잔디구장 하나 가꾸는 데 10억씩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장 같은 것도 구장이 없어서 훈련을 전혀 못한다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인 거죠. 그것도 각별히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 기존에 체육회에 들어와 있는 야구단체가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거를 좀 꺼릴 수도 있죠, 장소도 비좁고 하니.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해소를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조미경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유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지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2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총괄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36번 김현진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2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의 북스타트사업 추진 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라고 하신 요구사항입니다.
북스타트사업은 영유아가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림책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 선정은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주관하며 공정한 도서 선정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출판된 그림책 중 지역선정위원들이 실물 그림책을 직접 심사하여 1차 선정하고, 사서와 육아전문가로 구성된 북스타트 코리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본 사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의 구립도서관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예산증액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구립도서관 법인전입금은 위탁관리·운영 협약 시 수탁법인이 수탁신청서에 제시한 재정부담계획에 따라 연도별 납부하여 당해연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수탁자선정 심의 시에 법인전입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등빛도서관 위탁 협약 시 법인전입금을 5년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따라 현재 도서관별로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돼 있던 구립 강서영어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숲속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가 지난 9월 1일에 있었습니다. 법인전입금 후원금 확보 계획,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수탁기관을 평가하였으며, 법인전입금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정희 위원님의 강서구장학회 운영에 대한 칭찬과 당부사항입니다.
강서구장학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강서구장학회 사무국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서의 인재는 강서인의 힘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후원자님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선발 및 투명한 재단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의 교육지원과 전산직 직원 발령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인사발령 등 직원의 인사관리와 같은 정책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직렬에 상응하는 부서배치 및 알맞은 자리에 직원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2021년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 역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진 부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예산 전에 똑같이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 교육경비는 5% 이내의 예산에서 어쨌든 짜져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혹시 몇 퍼센트나 되죠, 비율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1.04%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1.04%? 물론 재정자립도라든지 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웃 양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도 마찬가지겠고, 강남은 거의 5%일 거고. 이게 우리 구가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의 대표시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금 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가서 읍소를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모시고 가서 부구청장님 뵙고 그러시던지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0.1%라도 좀 높아지면 저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28억으로 1%니까 부족해서 결과보고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8억에서 한 4억 정도 증액을 해서 32억을 예상하고 있고 추가로 거기에 따른 해택이 갈 수는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지금 현재는 4억 정도 증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신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지금 예산수립 과정이잖아요? 4억이면 4억, 몇 억이면 몇 억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인근 타 자치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사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이 있었죠? 이게 홍보가 잘돼서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책을 신청을 하고 배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배포한 책 수나 또 우리가 배포하려고 계획했던 책 수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정확한 배부 배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블로그라든가 엄마들을 통해서, 네이버 맘카페 같은 거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정확한 배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한 2900부 정도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배포된 건 한 2600부 가까이 돼서 한 400부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건. 다시 반납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반납은 하고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갖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까? 2023년도에 북스타트 책꾸러미 다음 기획으로 준비된 게 뭐 있나요,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현재로서는 파악된 건 없고요. 이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지자체하고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운동 차원으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서에 대해서 이 북스타트 사업 이후에 어떤 시에서 내시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공문이 온 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엄마북돋움이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아, 있습니다. 엄마북돋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엄마북돋움은. 예비 어머니들한테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북돋움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엄마북돋움 사업은 알고는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차후에 한번 이걸 소상히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하시죠. 이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은 제가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책의 질이 좀 향상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 영아들 책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책의 수준이. 근데 그때도 책을 보여주셨듯이 그거보다는 좀 단계를 높여서 우리가 공적으로 책을 배포하고 그런 것을 또 어린이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야 이건 전부 시비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시비로 하는 거니까 시에다 책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방향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에 영아나 유아 책 보면 굉장합니다. 책 넘기면 그 안에 별 게 다 있습니다. 숲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 두시고. 엄마북돋움 사업은 아마 신청을 임산부가 인터넷 교통비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이 사실 엄마북돋움으로 지금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영아들 했는데 지금은 아이를 갖고 있는 임산부부터 벌써 교부가 시작이 돼서 올해부터, 작년에는 아이가 출생을 해야지 줬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부터 하거든요. 그게 엄마 북돋움사업으로 통합돼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세계 1위죠. 세계 1위도 너무 앞서가는 세계 1위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는 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으니 우리가 북스타트 사업이라든가 엄마북돋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도서관 말 안 하고 싶어도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8개의 도서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지금 등빛도서관 법인전입금을 1000에서 1500 증액했다고 자랑하셨어요, 5년간. 그렇죠? 그러면 5년간 1500만 원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계신데. 등빛만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하반기에 구립도서관 3개 위탁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3개 도서관도 지금 심사를 했는데요. 법인전입금을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흡족할 만큼의 법인전입금 상향조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도서관도 위탁심사를 했거든요, 지난 9월 1일에.
○정정희 위원 끝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다시 똑같은 법인이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법인전입금을 상향조정을 다 해서
○정정희 위원 이 세 군데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왔나요? 또 한 데....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재계약입니다.
○정정희 위원 재계약이어서, 재계약은 그냥 위탁을 주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심사를 합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이것도 5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제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두들겨 드리기로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25개 구에서 5년으로 하는 구는 거의 우리 구밖에 없어요. 5년 이하, 3년으로 하는 구가 많아요. 재위탁 지금 처음에는 5년으로 주면 재위탁을 했을 땐 3년을 줘요. 근데 우리는 5년, 5년을 줘. 만고땡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참 많은데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왜 목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대표법인이 맡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 그다음에 직원들의 후생에 대해서 더 관리하고 더 복지를 해주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1년에 200만 원, 100만 원인가 이래요.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인전입금 얘기를 누누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내가 내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생길 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현재는 지금....
○정정희 위원 생각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아니 생각은 없는 거는 아닌데 아직은 계획을 입안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스마트도서관은 젊은 어머니, 아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역에 가양역, 마곡나루역, 이런 역에 있는 것을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우장산역
○정정희 위원 우장산역, 이런 역에 있는 걸 원해요. 너무나 편하니까, 그걸 아침에 갖다 놓고 또 저녁에 가져오고. 이게 너무 편해서 도서관이 있는 것보다 "스마트도서관 하나 더 만들어주십시오." 할 정도로.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스마트도서관.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몇 시까지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8개 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8개 다, 노는 날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노는 날은 매주 휴무하는 날만 그날만 안 하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매주 며칟날 놀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월요일날 현재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모든 게 다 아직도?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시행규칙 개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9월 18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월·금 휴관제로. 말씀주신 것을 반영을 해서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거라도 또 개선해 준다니 너무 감사하고 연장 운행하면서, 연장 운행 10시까지 하잖아요? 해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6시 땡 문 닫는 거 하고 10시까지 하는 게 느낌이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너무 좋죠, 주민을 위해서.
○정정희 위원 주민들이 더 원하고 좋아하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가보니까 엄청 좋아해요. 많더라고요,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개선하셔야지. 상호 대차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던가, 책방에서 책 사서 책 빌리는 거 너무 좋다고 아이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책바로 서비스.
○정정희 위원 예, 책바로 서비스 또 뉴스에 나왔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소소하지만 엄청 좋아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근데 조금 빨리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항상 우리가 동화축제 그러면 동화축제 하나로만 머릿속에 남아요. 지금 각 도서관에서 축제를 뭐 뭐 하죠? 동화축제 빼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도서관에서 각각의 작은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도서관 단위로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독서, 책 축제 그게 좀 대표적인 행사인데요. 9월 말까지 지금 도서관별로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은 그거예요. 도서관들이 자주 그냥 무슨 뭐라 그럴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도서관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축제를 좀 재미있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가볍게 축제를 계속 열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또 재미있게도 하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구에 갔더니 만화그림그리기 해서 바로 선정해서 아이들이 캐릭터 만화 그리기 해서 선물 주고 하니까, 토요일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줄 서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가볍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끔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태준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월선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1건이며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48쪽입니다.
대민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여권과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녹취가 가능한 웨어러블캠 구비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업무 수행 직원들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악성 민원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민원응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2023년 7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치인 웨어러블캠을 구매하였고, 민원실 안전가림막을 설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에 따른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강서경찰서와 협조하여 특이민원 발생 시 대비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민업무 직원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민원응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에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한 분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한 분이 다 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의 기록물 관리를 혼자 한다는 게 엄청난 양일 텐데. 이분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보기에는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15년, 임기제 8급이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정정희 위원 국장님, 생각 좀 해주십시오. 특별한 이런 분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분장에 보니까 여권과에는 행정직이지만, 대부분. 근데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정정희 위원 이분은 어떤 일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여권 교부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있고 교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3명 외 또 공무직도 3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네요. 이분들이 그 여권 앞에 있으신 분들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분들은 토요일이나 이럴 때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냥 저거 할 때 앞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그리고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오전에 9시가 아니고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8시에 출근해서 또 5시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정정희 위원 지금 여권 발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에 한참 늘어날 때 타구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서구가 굉장히 빠르게 여권을 발급해 준다고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이 타구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작지만 당황스럽게 ‘강서구는 잘해주는데 양천구는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부탁드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이제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도 여권을 만들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소소한 것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지요.
우리 직원들 안전을 담보하고자 우리 상임위에서 웨어러블 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류가 두 가지죠? 종류를 모르시나요? 웨어러블캠 하나는 목걸이고 하나는 명찰이고. 그런데 거기······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이 장치가 목에다 거는 장치가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차면 민원인이 폭언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걸 아무 때나 찰 수는 없고요. 그런 민원인이 왔을 때 가지고 나와서 항상 구비가, 2대를 지금 저희들이 구매했거든요.
○위원장 김성한 예, 2대.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그래서 그걸 차면 그 앞에 민원인한테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촬영이 됩니다, 녹음이 됩니다.”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용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명찰형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명찰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게 이제 목걸이형도 있고 명찰형도 있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이 수량을 예산을 깎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죠? 또 대민업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그런데 이게 추가로 구매할 때는 ‘명찰형을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나 또 착용하고 있는 직원이나 서로 불편함이 없게, 이 성능 같은 걸 잘 비교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별히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 직원 보호를 위해서,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두 종류라고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성 직원분들은 또 이렇게 명찰형도 좋을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저는 연말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10월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12월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몇 년 근무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웃음)
○위원장 김성한 오래 하셨죠? 과장님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저 헌신·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퇴직 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회기 때 또 볼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위원장 김성한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박미희 |
○출석공무원 (7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성태 |
| 자 치 행 정 과 장 | 윤성신 |
| 협 치 분 권 과 장 | 강명춘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2인)
| 김 영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