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도시교통위원회-제3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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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반대가 아니라 참고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참고의견, 이충현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비비의 어떤 지출의 확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청장이 의회의 사전동의나 심의하지 않고 집행을 해요. 사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더러의 경우는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규모를 정하고 집행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그렇지만 실은 간주처리도 그렇죠. 간주처리도 실은 조금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는 차제에 사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그냥 의원으로서 이유 없이 집행부를 괴롭히거나 이런 견제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관행은 아니고 그거를 한번 얘기해서 간단하게나마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지금처럼 구청에서 일을 쉽게쉽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간주처리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반대토론 관련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현재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님의 우리 위원회 관련된 겁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얘기를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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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369억 4481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882억 916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710억 5209만 1000원 중 5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705억 5209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이종숙 | 홍재희 |
| 이충현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