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안건을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원도심활성화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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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도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결산안, 추경안 심의까지 쉼 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정재봉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류재훈 건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리고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전에 직제개편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참석한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인사)
박정배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82억 9642만 57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0억 3396만 2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1억 6109만 8050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7286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현액은 543억 8058만 8720원으로 지출액은 450억 8828만 7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6894만 576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9822만 8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2512만 7020원입니다.
보조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의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1631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26일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재생과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1885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다음연도 이월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57억 2127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7억 4766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849만 289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4억 461만 7037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6387만 5853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성과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등 7개부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삶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등 8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 산출하는 지표는 총 27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초과 달성 6개, 달성 16개, 미달성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2억 9642만 6000원, 징수결정액 330억 3396만 2000원, 실제수납액 281억 6109만 8000원, 미수납액 48억 7286만 4000원.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281억 61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 9688만 3000원 감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6.7%로 전년 대비 9.2%가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85.2%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주로 보조금으로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주택과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53.2%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미수납으로 이 중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29.7%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미수납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3억 8058만 9000원, 지출액 450억 8828만 7000원, 보조금반납금 3억 9822만 9000원, 집행잔액 14억 251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6894만 6000원.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2.9%로 전년도보다 2.5%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689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1924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국 소관 총 14억 251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이며 전년도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72.9%인 10억 3891만 8000원이고, 낙찰차액은 11.3%로 1억 6198만 9000원입니다.
4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1631만 6000원, 예산의 이체는 4건, 1885만 7000원,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 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8월 26일자 조직 개편으로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885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된 조직 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용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사업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 57억 2127만 7000원, 사고이월 15건, 17억 4766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년 명시이월액은 12건, 57억 2127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2억 96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총 15건, 17억 4766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억 156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속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소요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4억 2512만 7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6%로 전년보다 0.8% 감소하였고, 불용률 30% 초과 사업은 총 18건이며, 이 중 50% 초과 사업은 총 8건입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의 설계 변경으로 불용률 96.4%,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미지출로 84.4%의 불용률이 발생하였고, 공원녹지과 우장산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불용률이 65.7%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은 100%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건축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1억 63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원녹지과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 지연으로 1억 512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과다 사업 발생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3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5억 6849만 3000원보다 4억 46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수입 관련 사항입니다. 수입결산은 총 29억 4185만 6000원으로 기존 예치금 회수 25억 6849만 3000원과 조성액 3억 7336만 3000원,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3653만 4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지출 관련 사항입니다. 지출결산은 총 29억 4185만 6000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정비 사업으로 4억 949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21억 659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은 “조화롭게 성장하는 행복도시 구현”의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목표 8개, 지표수 27개로 작년 대비 1개의 지표가 증가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초과달성 6개, 달성 16개, 미달성은 5개입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총 282억 964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30억 3396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281억 610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5.2%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보다 82.1%보다 3.1%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2022년도 조정률은 116.7%로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총 543억 8058만 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50억 882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9%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2.6%로 전년보다 0.8%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불용률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불용사유의 대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당해연도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의 산출을 정확하게 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22년 회계연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02억 50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32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전환 등으로 국시비 보조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19억 2000만 원, 시비 18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340억 61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4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일정과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의 지방이양전환 등으로 변경된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각각 28억 5940만 원과 8억 7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의 경우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구비부족분 20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퇴직금 용도로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며,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들로부터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은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에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1%인 670억 6670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060억 677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5%인 653억 1401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865억 78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84%인 17억 5269만 원이 증액된 195억 59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88%인 33억 3276만 9000원이 감액된 106억 7101만 원으로 이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 5개 부서에 9건, 33억 3276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5%인 31억 8475만 7000원이 감액된 340억 6195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체공통사업에 40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 총 3개 사업 37억 1276만 9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8801만 2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사업 공통부분은 공원관리과 인력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개 사업에 37억 12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교부 확정액을 반영하기 위해 37억 33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202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억 8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06억 243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39억 5707만 7000원 대비 33억 32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40억 6195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372억 4671만 2000원 대비 31억 847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국시비보조사업 37억 1276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경우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부서의 좀 더 세심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보조자료 10쪽,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및 그 사용 잔액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69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7497만 166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5억 8499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5억 8977만 7740원은 다음 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 6억 9469만 1740원과 과태료 18억 9528만 6000원은 재산압류 등 조치 후, 세무관리과로 체납자료를 이관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압류 등을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보조자료 11쪽에서 18쪽입니다.
보조자료 11쪽, 주택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71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222만 222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661만 8360원을 제외한 1억 2827만 1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2754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708만 1470원, 보조금 반납금은 3601만 8360원으로 집행 잔액은 5444만 170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비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855만 7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5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 횟수를 축소 운영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144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983만 4770원, 보조금 반납금 3556만 8360원으로 집행 잔액은 1959만 6870원입니다. 이중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지원사업은 총 10개 단지에 6억 3845만 1630원을,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은 총 4개 단지에 138만 31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515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 248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와 재난안전 위험 수목전지 등으로 46개 단지, 4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811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73만 8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0만 원, 집행 잔액은 276만 992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수당으로 예산 현액은 3020만 원이며, 지출액 2813만 8080원, 보조금 반납금은 6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46만 192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17개 단지에 4869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0만 8000원입니다.
보조자료 14쪽,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예산 현액은 5374만 원이며, 지출액은 5294만 6830원으로 집행 잔액 79만 3170원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임대주택 민원서식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등기우편에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997만 원이며, 지출액은 6885만 36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1만 64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등이며,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예산으로 예산 현액 6607만 4000원이며, 지출액 5067만 3480원으로 집행 잔액 1540만 5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위반건축물 관련 직원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요금입니다.
보조자료 17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 1억 5723만 2000원이며, 지출액 1억 348만 760원으로 집행 잔액은 5375만 124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기본경비로 주택과 직원들의 여비·급량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14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145만 6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1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택과는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 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3개 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납부 여력의 악화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과는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결산의 심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을 둘러보는 것인데, 다른 경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자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필요한 것은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보셨어요? 민간사업 보조사업 있죠? 공동주택지원 사업.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여기 46개 단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강서구에 아파트단지 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을 텐데,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요청받아서 지원하게 될 때, 해당 단지에서 50%, 구청에서 50% 이렇게 지원하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굳이 예산을 남길 필요 없이 다 집행해도 될 텐데 왜 집행이 2000만 원이면 또 웬만한 아파트 지원할 수 있을 법한데 잔액이 굳이 발생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야 될 좋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이걸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때에는 100%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선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는 아파트에서 나중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포기를 하는 데가 생깁니다.
○이충현 위원 생겨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차순위로 예비순위를 정해놓고,
○이충현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비순위를 정해놓고 또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포기 단지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서로 항상 얘기를 여기저기 저 말고도 다녀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이런 얘기 듣는데, 이런 재원들을 남기지 않고 좀 쓸 수 있도록 큰 금액도 아니니까 말씀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50%를 지원을 하면 그들이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일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일단 돈을 줘버리면 그 아파트단지에 동대표 회장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이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잘 하겠지만 그들은 내부에 감사가 있기는 해도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돈만 줄 게 아니라 공사 내역도 한번 보시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왜냐하면 적은 돈이라도 부풀리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찮아도 현장에 가서 3000만 원 줬는데, 단지에서 3000만 원, 6000만 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일부라도 작은 규모라도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동주택 전문가,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을 주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전문가라는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파트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준수사항 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지 우리가 아파트 운영하는 게 평범해 보이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경비가 쓰여지고, 어떻게 임원이 선출되고, 아파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를 그런 규약들을 해석하고 하는데, 또 입주민 간의 약간의 트러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구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와서 여기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다는 어떤 질의가 오거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떤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것들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단지 내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그런 능력이 있을 텐데 굳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전문가를 뽑아서, 전문가도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네요, 보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가끔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회의대로, 관리소는 관리소대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3의 입장에서 조율해줘야 될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를, 저희들이 하는 거에 신뢰를 얻더라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중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무원들도 일부 전문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서로 보내는 게 중요하지 그분들이 말을 했다고 중재를 한다고 해서 꼭 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컨대 동대표 회장을 뽑는데, 단지 내에 동별로 동대표끼리 편을 갈라서 싸워요. 그리고 어떤 감사를, 저 사람 감사하면 안 된다고 몰려가서 당신 그만두라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전문가들은 그런 데 투입이 안 되고 뭐 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게 쉽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가서 경고를 하거나 문서를 주면 그 들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런 민간인들이 전문가라고 와서 얘기하면 잘 안 듣고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되 이 전문가들은 글쎄요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지금 자문단이 몇 명이 있어요, 강서구에? 주택과에서 선발하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주택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몇 명 있어요?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20명 있습니다.)
스물. 그러면 그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은 또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일이 있으시죠.
○이충현 위원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그들한테 연락해서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한 번 가면 얼마씩 주고 그러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수당을 드립니다.
○이충현 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 있나요?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2년에 한번씩 돼 있습니다.)
2년. 연임할 수는 없죠? 연임할 수도 있습니까? 연임.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4년 할 수 있단 얘기네요?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예.)
이 분들이 주택관리사이거나 비슷한 분들이겠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공무원들이 업무적 로드를 좀 부담을 해줘야 돼 이분들이.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본연의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기관 업무추진비를 연간 430인데 17쪽에, 예년보다 줄었나요, 이게요?
○주택과장 김용환 기관운영비는 늘 변동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도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들인데, 이런 돈도 잘 쓰고 있겠지만 필요하면 지금 올린 지가 꽤 오래됐으면 이런 부분들 일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내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환 그런데 업무추진비잖아요. 이렇게 넓게 기관운영비가. 그런데 이게 실링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이거는 늘리고 줄이고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요 조금씩.
○주택과장 김용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딱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구의회, 우리 특별히 도시교통위원회도 자주 오셔서 설명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업무 이렇게 보고할 때만 오시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소통,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수월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끌지 않을 이유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충현 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 사업설명서 50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 7311만 8000원 대비 3661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661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95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597만 2000원 대비 3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2022회계연도 시도보조금 반환금 3918만 1000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원 등 시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15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737만 586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1억 5737만 5860원입니다.
세입 세부 내역으로는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561만 5010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가 1억 882만 288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시비보조금이 339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98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1쪽에서 27쪽,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 4억 9994만 원, 지출액 4억 1694만 5620원으로 집행잔액은 8299만 43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예산현액 450만 원, 지출액 4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778만 원, 지출액 1억 3431만 911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6만 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0만 원, 지출액 687만 7640원으로 집행잔액은 32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48만 원으로 지출액 3792만 9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55만 9100원으로 위원회 심의수당 잔액과 지정게시대 공사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3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044만 7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90만 6010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8530만 4000원, 지출액 7750만 8130원이며, 집행잔액은 779만 587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6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370만 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94만 940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1166만 925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입니다. 2022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5억 6849만 2890원과 2022년도 조성액 3억 7336만 2793원을 더한 금액에서 2022년도 사용액 7억 7797만 9830원을 제한 21억 6387만 5853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9억 165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9억 4185만 5683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총 3억 4868만 793원과 국고보조금 2468만 2000원, 예치금 회수 25억 6849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9억 165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4185만 568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4억 9491만 8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사업 5455만 8470원,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억 2641만 7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1억 6596만 2063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예산안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지수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목표 달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실적 1개 지표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신고 건수 감소 등 사유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주로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일반사업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기금을 통해서 규모 있는 일을 하시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러니까 간판을 개선·정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정비를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간판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현 위원 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이 사업은 원래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곰달래길을 시작을 했고, 그 시작 사업구간이 끝나면 인근 지역을 정해가지고 주민설명회 통하고 주민협의회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것 말고, 간판이 아름답게,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매년 특별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쭉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간판을 우리가 해줘요? 만들어 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정비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은 한 업소 당 25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업소 당 25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그거는 크건 작건 무조건 250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한 업소 당 최대치 보조하는 건 250입니다. 더 드는 거는 업체 쪽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죠.
○이충현 위원 근데 큰 간판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도 250이고, 간판이 500이어도 250씩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최대가.
○이충현 위원 일률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250 미만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충현 위원 최대 250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대충만 말해 보세요, 대충.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간판이 일단 사이즈 별로 다를 거고요.
○이충현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면적당 가격이 나오니까.
○이충현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강서구를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계속 구역을 정해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집행이 됐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집행은 작년에도 거의 90%가 넘게 집행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단순히 간판을 제작하는데 돈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판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약간 추상적인데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권고를 하고 그 권고에 따라서 할 경우에 돈을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정비를 할 때 정비하는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정비하는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을 누가 신고를 했어요, 민원인이. ‘A라는 광고물이 불법이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업체에게 줍니까? 누가 어떻게, 절차가.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상시 2개조로 해가지고 민원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수거보상제 감시관이 있습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이충현 위원 수거보상제는 별개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주민감시관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민감시단?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83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3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 현수막도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모든 불법광고물 다 해당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도 있고, 광고물도 들어가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광고물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거 정비하는 사람들에게 수당 주는 거네요, 이 돈이?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그렇죠.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현수막 말고 간판 자체가 불법이라 했을 때는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떼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자진 철거를 사전 안내를 하고요. 그 정비를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행강제금?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얘기는 간판에 설치할 때 사전에 도시디자인과의 승인을 안 받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고대상이 되는 것들은 신고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 면적이 5m 이상 연면적 5m 미만이나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불법광고물 민원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계도하고, 안 되면 자진 정비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과태료를?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행강제금이죠. 고정 간판은.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정비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가서 떼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크게 걸어놓고 강제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물론 광고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면적에 따라서 최대치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더러의 경우는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굉장히 위법행위에 준하는 그런 어떤 광고 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런데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계속 할 때마다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3602만 8000원에서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이자 발생분 5000원을 증액한 5억 360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 결산할 때 얼마까지 절상해요? 5000원 이거를 올린 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절상이요? 예산 세출은....
○박성호 위원 절상.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절상?
○박성호 위원 사사오입. 5000원을 이거를 예산서에다 이런 거를 올려야 돼?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세입 잡을 때는 1000원 단위로 하고 세출은 절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000원까지 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박성호 위원 1000원 이상이면 4000원이어도 그러면 여기다 결산서에다 올려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그렇죠. 4150원이라서 5000원 잡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원도심개발팀, 모아타운팀, 고도제환완화지원팀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개편 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과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 및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인사)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 석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 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보조자료 31쪽, 결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억 2120만 84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120만 829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아타운관리 계획 지원 관련 시도비보조금 2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8만 8820원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공항로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사용 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4억 1901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32쪽에서 40쪽, 결산서 200쪽에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9억 5453만 3470원으로 이 중 3억 5366만 9950원은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8086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 현액 4350만 1000원 중 1568만 795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안 미입안으로 인한 신문공고 미실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원회 운영 규모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 2781만 3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공고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됨으로 입안 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일반신문에 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3쪽,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402만 8000원 중 1억 908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계획단 운영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 32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예산 현액 2100만 원 중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지급으로 전액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예산 현액 1억 2690만 원 중 39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 현액 3641만 4000원 중 567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신문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 3074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 현액 1331만 8000원 중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금 지급으로 전액 133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7101만 6470원 중 256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과업 축소로 인한 설계변경 감액으로 집행 잔액 6845만 5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1885만 7000원 중 1731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국토교통부 방문행사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 잔액 154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정비사업 공공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3억 100만 원 중 99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간담회비 집행 잔액 등으로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20만 원 중 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기준 개정으로 안전진단 신청 건수가 저조하여 집행 잔액 1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9554만 4000원 중 5108만 8300원을 지출하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집행 잔액으로 4445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 현액 2975만 5000원 중 2975만 26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쪽, 결산서 27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재생과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 예산액 1885만 7000원이 도시계획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2쪽, 결산서 636쪽과 640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은 20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은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 내용이 추가 변경됨에 따라 과업 기간을 연장하고 용역비를 증액하였으며, 그 중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연구비 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정비사업 공공지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43쪽, 결산서 502쪽에서 504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5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노력도 실적은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절차 실행지수 실적은 목표 대비 42%를 달성하였고,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3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박성호 위원 해마다.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일단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주민 동의라든가 받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심의위원들 수당 주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박성호 위원 심의위원들 수당 주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서명 받고 하는 그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자세한 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아니 지금은 업무가 이관돼서 원도심과로 갔으니까요 추진단장이 설명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원도심추진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저희가 부천시하고 거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박성호 위원 비용이, 그 비용은 어디서 쓰고 있냐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구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서 지출이 되냐고요. 복사지 하나라도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각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데서 수고하는 거 빼고, 또 부수적으로 조금씩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디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원도심추진단 예산으로 고도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그 항목이 뭐냐고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항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박성호 위원 일반 경비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된 거 아니니까 앞으로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가 대략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성과라면요. 2014년에 30만 주민 서명하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곧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조금이라도 빨리 좀 이렇게 완화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적은 돈이나마 계속 해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재건축으로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여타 추진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뭐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화곡 2, 4, 8동 도심복합공공주택 후보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모아주택이 지금 현재 9개로 우리가 서울시 최대로 제일 많은데, 지금 화곡초교에서 다시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모신청이.
○박성호 위원 모아주택은 모아주택 비용이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데 재건축, 재개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 거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건축·재개발하는데 담은 몇 푼씩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지원금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작년에는요 현지조사 수당 주는 거 지급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작년에는 좀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차피 올해도 예산을 이거 다 편성할 거잖아요, 올해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재건축·재개발 지원이라든가 또 모아주택에 대한 개발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다, 또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또 다 편성될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막막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 사업설명서 5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5929만 4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 반환금 44만 7000원 증액된 4억 597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4쪽입니다. 결산서는 89쪽에서 90쪽, 결산서 보조자료는 21쪽에서 2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53억 5731만 69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억 5752만 71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33억 9282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57만 788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 3628만 59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4642만 1900원으로 27억 9813만 8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3541만 86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645만 6610원이며, 집행잔액은 7640만 79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층주택지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76만 원 중 771만 6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04만 3240원으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미참석에 따른 부스 임차료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쪽, 골목길 재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491만 원 중 3억 8343만 7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9326만 8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1만 820원으로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구비 예산 매칭 사업으로 시비예산인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구비예산인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로 각각 나누어 편성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 7936만 2000원 중 1억 6343만 821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210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82만 179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47쪽, 구비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6014만 9000원 중 2170만 51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402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41만 4880원으로 건축기획 용역 등 낙찰차액 및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49쪽,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2111만 8000원 중 5억 1185만 97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73만 82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0쪽, 화곡본동 골목길재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479만 1900원 중 10억 1903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340만 9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4만 4630원으로 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1쪽, 화곡4동 골목길재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000만 원 중 2억 6718만 6990원을 지출하였고, 7억 853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43만 1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156만 4000원 중 1억 3615만 160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7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240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2쪽,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 중 99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560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7만 2700원으로 설계공모 관리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87만 7000원 중 1억 4050만 71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658만 26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78만 7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9만 9860원으로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5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998만 원 중 4628만 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9만 9090원으로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982만 4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8만 5310원으로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자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26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 예산 1885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8쪽 및 59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8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항동 주택관리센터 조성 공사비, 화곡1동 초등돌봄시설 및 공항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설계용역비 등 41억 607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9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항동 주차장 조성 공사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등 4억 7470만 36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60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추진율, 노후도시 환경개선 지수, 두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두 개의 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다른 재생사업은 다 예산을 적당히 책정해가지고 합당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왜 공항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왜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사업 시기가 조금씩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비랑 저희가 추진하는 시기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연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 그 전 연말에, 그 전해 연말에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월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다 새 보도블록도 다 교체하고 다 마무리 짓고 쓰는데,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것도 이제 대부분....
○박성호 위원 다 합당하게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다 이월 시키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써야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지금 보도블록 한 것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것들은 전 해 이월한 사업비로도 많이 집행이 됐고요.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주는....
○박성호 위원 공항동 도시재생 그러면 예산이 2021년도에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2021년도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2022년도부터 제대로 집행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일부가 들어가고,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는 2023년도 일부랑 2024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공항동 도시재생 1억 6000이 구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공항동 도시재생이요?
○박성호 위원 예. 1억 6000에 2100만 원 쓰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저희가 이 집행을 갖다가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랑 같이 묶어서 써야 되거든요. 같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시비든 구비든 책정을 할 때는 쓰려고 책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 안 되니까 쓰세요, 이런 거를.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박성호 위원 써야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지출 항목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안 쓰는 것도 그거 직무유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공사 시기랑 돈이 내려주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안 썼다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는, 지연시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거는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쓰시라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올해도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올해 다 집행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전년도 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다 집행을 하게 되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쓰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올해 내려온 부분들은 또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박성호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쓰시라는, 그 취지에 맞게 편성이 됐으니까 쓰시라는 거죠. 이월을 많이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럼 써야죠. 그러면 안 썼다고 그러면은 편성을 잘못 했겠죠. 쓰지 않을 걸 예상이 된다 그러면 편성을 안 해야지. 편성을 할 때는 쓸 걸, 그런 예산을 쓸 걸 계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근데 예산을 안 쓰고 다 이월시키면 잘못된 거죠. 이월, 전용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박성호 위원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요 저희가....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 예산편성은 꼭 해야죠, 반드시. 그렇지만 저희가 구비 가지고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 썼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비나 국시비 같은 경우 내려주는 시기가 연말에 내려주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월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을 받기는 힘들어도 예산 쓰기는 기간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 연말에 한 11월, 12월에 내려주면 저희가 쓰지 못하죠.
○박성호 위원 아니 쓰시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둘이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논쟁해봤자 필요 없어요. 논쟁해봤자 뭐 하겠어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유 달지 마세요. 쓰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된 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근접하게는 집행률이 90%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노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쓰시라고 그냥. 노력하다 또 노력 못하면 다른 데로 전출 가고 그러면 끝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홍준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2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52억 659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6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SOC복합화사업 국시비 교부액이 변경되어 국비 19억 2000만 원, 시비 18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18쪽,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56억 88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20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국시비 교부액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28억 5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축 공사 일정 고려 및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라 국시비 교부액이 변경되어 시설비 8억 7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2억 1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대리자인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류재훈입니다.
부득이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1쪽에서 92쪽, 결산서 보조자료 22쪽 및 보조자료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이월금 및 국고·시도보조금 등으로서 예산 현액은 11억 2578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7억 9592만 479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1362만 56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7억 8229만 9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04쪽에서 205쪽, 결산서 보조자료 39쪽에서 40쪽, 보조자료 62쪽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건축과 예산 현액은 15억 797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715만 5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556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64만 7100원, 집행 잔액은 3억 342만 430원입니다.
결산내용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63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 점검으로 예산 현액은 171만 원입니다. 이중 총 13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2021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705만 8000원으로 이중 1억 1513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192만 4850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 사유로는 건축민원 안내책자 발간을 전자북으로 대체 발간하였으며, 위원회 수당 및 대행검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5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 안전점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급량비, 여비로 예산 현액은 1억 742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1024만 4450원이며, 명시이월금 112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4만 7000원, 집행 잔액은 4725만 855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안전점검비 지출잔액과 재난대비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월사업비 1억 63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9억 1077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8011만 380원이며, 명시이월 6억 2431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100원, 집행 잔액은 1억 634만 752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7쪽,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순찰 및 안전점검비로 73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소요되는 기본경비예산으로 예산 현액 1억 3843만 8000원 중 9501만 25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42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8쪽, 지역안전센터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 현액 1억 4560만 1000원 중 1억 153만 46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406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9쪽, 보조사업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 현액 901만 원 중 898만 53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0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점검 사업 1125만 원은 2022년 12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연장으로 6억 243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7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의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위반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의 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류재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건축공사장 민원과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쪽에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에는 예산편성된 걸 그대로 다 소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쓰임이 안전점검 수당으로 돼 있어요. 이 수당을 누가 받아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 전문가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나 기술사, 그런 분들이 점검수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사장 안전순찰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전반적으로 철거 현장이나 지하 굴토 현장이나 그런 어떤 민원 현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지적될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 번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분들을?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장이라고 함은 아파트 공사장 말고 빌라나 이런 쪽이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빌라나 상가 그런 쪽입니다.
○박성호 위원 상가 쪽이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박성호 위원 그런 쪽에 안전점검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안전점검이라 함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전요원들을 지금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구청에서 고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시때때로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한 성과만큼 돈을 받아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성과만큼 받아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문가면 요일 대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비용만큼 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검하는 사항에 따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흔히 얘기해서 공사장 같은 경우는 해빙기, 우기, 추석, 설날, 동절기 그런 어떤 요소 때마다 공사장을 점검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나 그런 긴급한 상태에 문제가 발생, 타워크레인 같은 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타워크레인 점검 같은 것도 하고요. 공사장에 대한 거는 주로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하고요. 기존 건물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일시적인 점검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점검해야 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종 시설물에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딱 예산 범위 내에서 1000원짜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딱 썼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진 않아요? 67페이지, 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에.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우리 순찰하는 항목은 안전점검 순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안전센터에 어떤 여러 가지 점검수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적으로 다 집행을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 잔액이 남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식 처리 내용은 여기 1식표에 나와 있죠, 지금? 1식 처리 내용은 1식표에 나와 있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1식표에 안 나와 있으면 안전요원들 운영확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건축 민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1억 15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수당 빼고 수당이 두 차례 거쳐가지고 한 5000정도 됩니다. 5000정도 되는데 일반 직원들한테도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직원들한테도?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건축위원회 수당에 우리 순수한 구청 직원들은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부전문가, 건축이나 구조나 토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외부전문가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당 빼고 현장점검이라든가 현장 관련할 때 현장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박성호 위원 그 직원들한테도 수당이 가냐고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런 직원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을 달아서 출장비로 여비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장비로 해서 수당으로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은 여기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3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설날 대비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점검, 그다음에 우기 점검, 그다음에 추석 대비 점검, 그다음에 동절기 점검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면에 콘크리트 철근이 한 30개가 박혀야 되는데 예컨대 15개 박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점검은 하세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거는 법적으로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감리자가.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저희가 점검 나가는 그런 주기에 한 번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건축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은 감리가 지정이 돼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감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건축과에 보고해 와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이충현 위원 화재안전이 중요해서 별도로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 그래서 8억이 잡혀 있어서 6억 2000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죠, 그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6억 2400이 다음연도 이월 됐는데, 큰 금액이 이월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6억 2400이나 지금 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강을 지원한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사업은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 사업에 대해서 건축물 마감재 교체나 스프링클러 교체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사업장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상으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강서구가 총 28개가 돼 있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28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 2021년 2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2022년에는 8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3건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3개 사업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28개에서 13개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 15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용도가 폐업이 되거나 용도가 변경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제외 대상이 8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은 것은 7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에 실태조사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용도가 변경되거나 또 대상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태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사업장이 11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5년까지 총 19개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 보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한 군데 4000만 원씩 최대 지원한다고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최대 40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고요.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페이지를 좀 봐보세요, 71페이지. 보이시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이충현 위원 기술직이어서 그런지, 제 느낌이 그래요. 산식을 한번 천천히 쳐다보세요. 계획건수분의 점검건수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에요. 달성률 100%이고. 그러면 계획건수가 몇 건이었고, 점검건수가 몇 건이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없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는 게 맞는지. 그 뒤에 있는 팀장이 다 자료 가지고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완해 주세요, 보완.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맞죠, 그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이충현 위원 건축과가 자체 사업으로는 큰 예산이 없지만 한 번 지어지면 100년 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위원님의 말씀 되새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2쪽,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4만 7000원으로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집행잔액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521쪽,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87만 6000원이며, 안전점검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류재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7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82억 2414만 7350원으로 182억 4626만 3700원의 징수결정액 중 181억 9419만 35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07만 200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1485만 7860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24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0억 402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63억 5907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미수납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5207만 200원 중 6월 현재 미납액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2712만 436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적기 시행을 통해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3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410억 7255만 8350원으로 이 중 385억 3570만 42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7796만 516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22만 291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366만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므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말씀 들으셨죠?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등 5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3억 1126만 4000원 중 2억 9986만 3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6만 2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10개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44억 7919만 5000원으로 39억 6261만 3310원을 지출하였고, 4억 2260만 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9227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공소에 대한 국유재산 점용 변상금이 발생함에 따라 기타부담금 930만 8000원과 공무직 인사 발령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예산 부족액 700만 8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5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총 이월액은 11억 296만 5160원입니다. 이 중 방화근린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 등 3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봉제산 책 쉼터 조성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1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과목표는 2개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나 위험수목 정비 실적 지표의 정비건수 감소로 목표치를 근소하게 미달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의견 없어요.
○이충현 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2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22억 46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3883만 7000원 대비 2억 7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3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4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3억 6747만 5000원 대비 2억 7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부족분 20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정년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산정 시 미반영된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요 분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15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96쪽에서 98쪽, 보조자료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과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 현액은 6억 674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4146만 15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9294만 4270원입니다. 미수납된 14억 4851만 7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중 1억 1114만 1060원은 납기일 미도래 지난년도 수입인 장기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 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2쪽, 보조자료 118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8억 202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445만 75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28만 3920원, 집행잔액은 9950만 33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315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809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급여차액, 공인중개사 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한 신고 건수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2090만 원, 지출액은 1058만 8000원이며,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포상금 신고 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120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96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515만 16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 전산시설 하드웨어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9985만 원, 지출액은 8572만 1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 수당 불용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미발생, 기타보상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2177만, 지출액은 1169만 원이며 시스템 고도화 용역 완료에 따라 유지보수비 절감과 전산개발비 직접 수행으로 인한 전산개발비 절감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 현액은 5034만 원, 지출액은 4609만 20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 감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3쪽, 개별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 현액은 1590만 원, 지출액은 726만 4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63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과 보류 결정으로 개별부담금 부과건수 감소로 인한 개발비용 검증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224만, 지출액은 1억 1068만 7590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로 낙찰차액과 도로명 주소 홍보물 및 소모품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업비 3457만 1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강서달빛 프로젝트,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 실시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억 2980만 원, 지출액은 1억 1351만 6080원이며, 홍보물 및 사무용품, 영상컨텐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과 주민설명회 개최 후, 행사지원 운영비 잔액, 건물번호판 설치 후, 시설비 잔액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비 1628만 39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68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734만 290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부분과 직원 급량비와 우편요금 등의 사무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예산 현액은 300만 원으로 조기납부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 현액 374만 원 중 373만 7060원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14쪽, 보조자료 128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투명한 부동산정책 운영”이라는 하나의 정책 사업 목표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적,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 실적,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먼저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적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률 93%를 목표로 하여 95%를 달성하였습니다.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정보공사 협조로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망실 훼손되는 기준점을 보수 및 재설치하여 목표 40개 대비 실적 67개로 16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인 개별공시지가는 체계적인 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목표를 100%로 설정하고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는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훼손·망실된 시설물을 보수·재설치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실적은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현안하고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면 전세사기 대출이 있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즉, 구청에서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을 입안하겠다고 전에 구청장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이충현 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작년 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봐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번 짧게 얘기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일단 6월 1일 자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저희에서는 지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누구 누구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이충현 위원 지원 T/F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전세사기지원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한 20건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로 자료를 제출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피해자 확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지금 뭔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주거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갖고,
○이충현 위원 누가요? 아, 구의원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고찬양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갖고요.
○이충현 위원 상임위도 아닌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추경에도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직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닌, 발의하신 사항이셔서요.
○이충현 위원 피해자들은 화급을 다투고 있는데, 일단 조례가 문제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니 조례를 제정이 되면 그 뒤에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규칙까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많은 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이충현 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그래서....
○이충현 위원 지금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없어서 저희가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이충현 위원 어떤 의견 있으세요, 과장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거는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2차 추경이 있으면 잡고,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시기가 있는 거니까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에서 주는 것은 사실은 미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접수하고 있는 분들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서 국토부로 통과가 돼서 근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 도움이 되겠지만 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별법 지원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방안을 먼저 구상을 해보셔야죠.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돈이 많이 있는데, 구의회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기본으로 삼아서, 기초 논리로 삼아서 좀 우리가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이니까 색다른 검토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그 부분 서둘러서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잘 아시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이충현 위원 그 말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73쪽과 296쪽, 사업설명서 5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85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964만 4000원 대비 16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0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268만 3000원 대비 18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만 4530원, 부동산중개관리 교육 책자 제작 후,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6만 558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8만 9750원, 우리이웃을 위한 강서달빛 프로젝트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628만 3920원과 이자반환금 157만 205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 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49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은 28억 1562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9008만 원 대비 10억 2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1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으로 올해 현지조사를 완료한 4개 단지 융자비용 10억 원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설명회 진행에 따른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 원, 총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3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의 모아주택 2.0 사업 추진 발표에 따라 변경된 공모신청 요건 등의 반영을 위해 주민설명회 진행 및 홍보물 제작비와 업무 여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95쪽,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1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7.29%인 10억 2554만 원이 증가한 28억 1562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29%인 10억 2554만 원 증가한 28억 1562만 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1504만 원 증액, 자체사업 10억 5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 5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공통부분은 1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재개발·재건축은 총 1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개 사업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29%인 10억 2554만 원이 증액된 28억 1562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1차 추경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라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와 모아타운 사업추진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연구용역비의 경우 구비로 편성된 추경사업인 만큼 긴급성, 사업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단장님, 여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적 개발에 안전진단비 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가 그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소액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것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23년 3월 27일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재건축·재개발하는데 안전진단비로 지원하는 것, 사적 개발에 공에서 돈을 투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0억여 원의 돈을 재건축·재개발 사업하는데 안전진단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더 필요한 사업도 있고, 당장 월세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죽냐 사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가 더 시급하지, 여기서 다 지금현재 재개발·재건축하는 건 본인들이 다 집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에서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런 데다가 강서구 예산이라든가 복지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 가가지고 강서구 재정자립도도 서울시에서 거의 하위권인데 이런 데다 이런 돈을 투자, 투자라고 볼 수 없죠. 그냥 투자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지원인데, 나중에 회수 가능성도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수 확률도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서구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거 과연 가능한 예산 편성인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근데 답변은 않고 그냥 질의만 하시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질의만 하는 겁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저도 박성호 위원과 같이 똑같이 질문을 하려 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저도 질문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과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이종숙 | 홍재희 |
| 이충현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9인)
|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 김용환 |
|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 백진기 |
| 주 택 과 장 | 김용환 |
| 도시디자인과장 | 정연오 |
| 도 시 계 획 과 장 | 김재진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진표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종일 |
| 부동산정보과장 | 정진녀 |
| 건축과장직무대리 | 류재훈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