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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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지역경제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정걸 과장입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재혁 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623억 1371만 7100원, 징수결정액 640억 456만 3050원, 실제수납액 639억 8451만 7810원, 미수납액 2004만 6160원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서울시 등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1271억 391만 9100원, 지출액 1071억 774만 8510원, 이월액 88억 9787만 9880원, 보조금반납금 25억 8150만 8390원, 집행잔액 85억 1678만 232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집행내역은 각 부서장이 부서별로 상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전용은 지역경제과 5건, 녹색환경과 3건, 자원순환과 1건 등 9건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총 금액은 1억 10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비비는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2개 사업 6건으로 총 16억 6525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이월사업은 19개 세부사업에서 총 371억 5888만 71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8건으로 50억 6373만 9000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13억 424만 1330원, 계속비이월 사업은 4건으로 25억 2989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설명은 각 부서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총 3개로 2021년 결산금액은 974억 7851만 1011원이었고, 2022년 한 해 동안 17억 2803만 7252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말 잔액은 399억 8370만 4089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6개 성과지표 중 22개 사업은 목표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실행실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별 실행실적,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도시기반 서비스 사업, 그리고 방범 CCTV 확대 설치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23억 1371만 7000원, 징수결정액 640억 456만 4000원, 실제수납액 639억 8451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004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미래경제국 다음 세출계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271억 391만 9000원이고, 지출액 1071억 774만 9000원, 이월액 88억 9788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85억 1678만 2000원으로 지출률은 84.3%,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7%입니다. 2022년도 지출률은 84.3%로 2021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6.7%로 2021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8건에 68억 5997만 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인 사업은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등 총 9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총 9건에 1억 106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미래경제국 예비비 지출은 시·구공동재난지원금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 총 6건 10억 701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8건에 88억 97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연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설비로 16억 3520만 1000원 등 총 18건에 50억 637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 및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개선사업 등 총 6건에 13억 424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 총 4건 25억 29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49억 9419만 8000원, 사용액은 67억 2223만 5000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399억 83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280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2년말 조성액은 36억 74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61억 9630만 8000원 대비 25억 2179만 3000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용을 위한 것으로, 2022년말 조성액은 355억 77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348억 1483만 8000원 대비 7억 6298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22년말 조성액 7억 31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7억 58만 6000원 대비 307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성과보고는 10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위한 2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3건, 달성 19건, 미달성은 4건입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유행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긴급히 편성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전용·예비비·이월의 규모가 커졌으나 2022회계연도는 예산의 예비비 및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지출률은 다소 증가, 불용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전용 사유를 보면 코로나19가 아닌 기타 행정적 사유가 대부분으로 전용을 통해 감액된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시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정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배경이나 변동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예비비·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 자체는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단정할 수 없지만 보조금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22회계연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2022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5쪽과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96억 36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282억 6647만 8000원 대비 13억 70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86억 5557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7336만 6000원 대비 5억 82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지원사업, 그리고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남부시장 CCTV 교체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의 감액이 되겠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지원 시비보조금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 등을 위한 증액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46억 60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40억 8958만 4000원에서 5억 7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탐라영재관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증액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인건비 인상분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144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액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6억 94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7494만 5000원에서 19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55억 11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3억 2858만 3000원에서 1억 8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38쪽, 보조자료 2쪽부터 3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출예산은 1025억 5641만 9000원으로 기정액 989억 3401만 5000원 대비 36억 22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27억 70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9008만 1000원에서 15억 80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의 보조금지원비 감액과 그에 따른 구비의 증액, 그리고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남부골목시장 CCTV 교체비 감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전액 삭감으로 인한 감액과 방신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인한 증액과 보조사업 반환 등으로 발생한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67억 33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62억 3971만 8000원에서 4억 93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임대료 감액,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종료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사회적기업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의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27억 7820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억 7621만 6000원에서 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반환 이자분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4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53억 4142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3650만 7000원에서 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온나라문서시스템 유지관리 추진비 감액 및 보조사업 반환 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5쪽입니다.
녹색환경과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5억 96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5억 3802만 3000원에서 58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증액과 보조사업 반환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237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733억 36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718억 5347만 원에서 14억 82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골목길청소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인건비 증액과 재활용선별장 직영운영으로 인한 공단전출금 증액과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 제1회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은 296억 36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6647만 8000원 대비 13억 701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탐라영재관 임차보증금 반환과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가를 반영하였고,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1025억 56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89억 3401만 5000원 대비 36억 224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사업의 증액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증액을 반영하고, 스마트도시과는 보조금 반환 외에 별도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40억 4407만 3000원으로 미래경제국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원순환과 골목길 청소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누락분과 재활용선별장의 직영 전환을 위한 전출금을 증액하고, 일자리정책과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00억 2757만 6000원 대비 11억 123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업상담사의 건강검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시 지침에 따라 기본경비(보조)에서 감액하고, 기본경비(자체)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9개 사업 11억 70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억 334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8억 2316만 원 대비 8억 3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5개 사업 10억 9422만 8000원 증액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3개 사업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28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청년일자리사업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총 40억 4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비 9억 111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방역물품비 지원 등 67개 사업비 31억 4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 교부액을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 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96억 36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015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주요 세입 증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25억 56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2240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와 보조금 반환금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많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의 직영 전환을 위한 운영경비 및 자본예산 마련을 위해 전출금 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드물게 큰 규모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래경제국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시에 집행되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동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이샘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책자 14쪽부터 5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51억 9713만 6140원이며, 징수결정액 361억 5806만 3050원에 실제수납액 361억 5806만 305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6억 6781만 5140원이며, 지출액은 310억 6649만 57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1445만 8750원, 보조금반납금은 19억 8498만 9760원, 집행잔액은 12억 187만 890원입니다. 참고로 집행률은 약 80.3%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에서 50쪽, 이월액 및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500만 원 미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6쪽,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0억 3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7억 9583만 82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7억 8158만 8250원, 집행잔액은 4억 2196만 552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100만 원은 풍수해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2022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년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의 내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167만 1520원, 17쪽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에 1억 3632만 4000원, 19쪽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2억 6701만 3380원 등이며,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비는 사업 취소로 인해 전액 불용,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원금 대상 수요 과다 추계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4억 3435만 114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263만 17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3345만 875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312만 870원, 집행잔액은 8513만 9810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 차액 등 집행잔액 4822만 2430원, 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비는 시장상인회와의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아케이드 공사 등에 17억 355만 92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73만 7380원 발생하였으며, 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는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공사일정 지연으로 시설비 등 5억 2414만 3580원을 이월하였고, 28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사업은 계속비 20억 575만 5970원 등을 이월하고, 5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억 8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4452만 82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930만 3330원, 집행잔액은 2억 6432만 9420원입니다.
30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은 보조금 정산 등에 따라 2억 3139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1쪽 하단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분 역시 보조금 정산으로 2063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는 등록서류 검토, 자문의뢰 건 미발생 등에 따라서 676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3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국회대로 인접 통신공사 지장물 이전 공사에 따라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지속가능 농업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8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9694만 90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791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5358만 6970원입니다.
먼저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코로나 시기 직거래장터 비대면 실시에 따라 555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등 540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6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친환경 약제 지원에 따른 농약비 보조금 정산분 등 517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정산 등에 따라 1782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국·시비 미교부 보조금 정산에 따라 2억 97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5908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5046만 1020원, 보조금반납금은 2837만 6510원, 집행잔액은 8024만 2470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등으로 1372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3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민영텃밭 기간제근로자 인력지원 감소 및 물품구입비 미집행분으로 6642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축보호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3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81만 3240원, 보조금반납금은 468만 2800원, 집행잔액은 2188만 1960원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서는 유기동물 발생건수 감소 등에 따른 위탁관리비 지출감소 등으로 1237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6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 용역비 보조금 정산잔액 등 948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5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196만 원, 집행잔액은 534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49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586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731만 4260원, 집행잔액은 2130만 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963만 2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칭사업비 구비 지원분이 발생하여 300만 원과 743만 2000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42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전용 사용하였으며, 하반기 유기동물 구조·보호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1500만 원을 전용 후 집행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2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98만 6620원을 지출하고 2억 6701만 3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추계 근거하여 각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로 폐업률이 감소하면서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3억 3676만 140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8249만 1720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8억 1620만 1000원, 사고이월 6835만 8200원, 계속비이월 25억 2989만 9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3980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5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172억 278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884만 70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620만 1000원, 집행잔액은 13억 3440만 9710원입니다.
같은 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억 4938만 4000원, 지출액은 17억 3241만 54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35만 8200원, 집행잔액은 1억 1340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1억 894만 414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7364만 4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2989만 9550원, 집행잔액은 539만 9960원입니다.
계속해서 56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1억 9630만 7745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25억 2179만 3212원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 7451만 4533원입니다.
끝으로 5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지표는 6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2개입니다.
물가관리 실적, 농업지원 실적, 텃밭분양 실적 등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은 성과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은 신용 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융자지원 신청으로 신청건수 대비 실행건수가 저조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은 민간부담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0억 7336만 6000원보다 5억 8220만 4000원이 증가된 86억 5557만 원으로 6.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 및 6개 사업 내시액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9억 5793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5억 1518만 6000원을 증 또는 감액경정하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474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4068만 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책자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111억 9008만 1000원보다 15억 8081만 4000원이 증가된 127억 7089만 5000원으로 12.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바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6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97만 5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시비 271만 3000을 감액하고, 구비 9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240만 원 신규편성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비 5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16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5억 2095만 9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시비 4억 5149만 7000원과 구비 6946만 2000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비 지원 감소로 까치산시장 아케이드보수비 4억 6318만 2000원, 남부시장 CCTV 교체비 5777만 7000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169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시비 1억 80만 원과 구비 6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시·구비 부담분을 매칭 편성한 것입니다.
책자 171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총 6억 7305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상품권 할인보조금 국시비 16억 8000만 원을 감액경정하고,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 할인보조금 등으로 구비 부족분 10억 69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책자 173쪽,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입니다.
추석명절 직거래장터 장소 이전 및 확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75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총 882만 700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유기질비료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749만 5000원과 구비 1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5587만 200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국시비지원 미반영 통보에 따라 국비 3억 2793만 6000원과 시비 9838만 1000원, 구비 2억 2955만 5000원 등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2540만 600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민영텃밭농장 운영지원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소분 인건비 2258만 2000원, 4대보험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1쪽, 동물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에 시구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책자 18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를 위해 구비 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8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2억 7756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8266만 1000원, 18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방역물품지원 사업비 등 32개 사업에 24억 9490만 2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71쪽이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그때 집행부 추경 사전설명 주실 때 1인당 월 50이라고 안 했어요? 구매 한도.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1인당 50입니다.
○김지수 위원 책에는 70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아마 사업설명서 자체에는 기존에 우리가 50억 원을 받기 전에 그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50이 맞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책이 언제 프린트 됐길래 변경 전 거가 기재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저희가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 개요 자료들은 기존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예산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추경이나 간주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마 미처 손을 못 댄 부분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화재공제보험 관련돼가지고 작년에 화재가입 지원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는 일단 지방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홍보계획이 따로 잡혀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홍보계획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합 중심으로 시장상인회도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는 합니다마는 아마 본인부담이 있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자부담이 20%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가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정도의 물량 가지고 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세진 위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설득도 해 주시고, 화재가 나게 되면 일단 너무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어나기 전에는 그 규모를 측정하기가 힘든 일이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서 조금 이런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홍보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화재 관련돼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번에 추경 주신 거에 보면은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선진시장 답사 및 워크숍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시장별로 약간씩 상인들의 인식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됐던 것은 특정규모가 좀 있으면서 시장상인회가 조금 소통이 안 되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자면 고객선 미준수라든가 그다음에 아케이드 외 부분에 천막을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 가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압박을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시장상인회장하고 소통을 해 보면 다수가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중에 몇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 상인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차제에 그냥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소위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여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이 어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행사운영비 가지고 한 두세 군데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 상인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 초빙해서 그런 주입식이 되지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고민은 과연 저희가 과거의 방식처럼 상인들이 교육의 대상인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면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이분들이 공공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교육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지만 어쨌든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 나가면서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개선이 되는 여건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선진시장 후보지로 꼽아놓은 시장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저희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형쇼핑몰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가지고 보니까 가까이 우리 하남 쪽에 보면 덕풍시장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가 스타필드가 출점하고 나서도 나름 경쟁력 있게 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의 콘셉을 맞춰서 한번 가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부천 인근에 보면 상인조직 또는 개별점포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두세 군데 보니까. 그래서 멀리 가면 이동시간도 소요가 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가능하면 경기, 멀리 가더라도 충청 인근에서 해소를 해서 강사가 같이 가서 강의도 하고 상인회와 소통도 하고 경험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는 여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한번 기획을 해 보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믿고 지원을 해주셔도 소기의 성과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옥 위원 횟수나 이런 건 정확히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이거는 단회로 할 겁니다. 다녀오는 건 단회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별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상인회 스터디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하면 아마 전달교육은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답사 및 워크숍 안에 그런 상인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1000만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강사 초빙하고 라운드테이블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순옥 위원 1000만 원이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비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상인들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상인들의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려주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좀 꼼꼼하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짜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의미 없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를 두셔가지고 먼 곳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근교, 서울에도 아마 괜찮은 시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시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세히 조사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래서 꼭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획하게 된 배경은 과장의 의지보다는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업무에 대한 열의가 있어가지고 직접 생각을 했고요. 저하고 상의를 한 결과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자고 한 사항이니까요. 저보다는 우리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을 칭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주무관님 너무 고생하셨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회에 1000만 원을 기획을 하셨다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워크숍을 일회성 워크숍에 1000만 원을 태울 수가 있는지. 아무리 선진시장을 답사를 한다지만 몇 명이 어떻게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선진시장을 꼭 가서 봐야지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매체를 이용한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껏 그 시장상인들 교육하는 오픈마켓 플랫폼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교육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상인분들 야유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답변······
○김지수 위원 예, 답변 주세요. 편하게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안 주셔도 되고, 기획하신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에, 그동안에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스마트기기 내지는 화면에 의한 교육이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저희가 한 것은 워크숍이나 그다음에 그런 라운드테이블 하려면 적어도 숙소를 구해서 그쪽 공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차료, 이동할 때 차량 임차, 현지 시설 임차,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정도 비용은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김지수 위원 지금 몇 분이 가시는 걸 계획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지금 저희가 시장별로 한 4, 5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시장별로 겨우 4, 5인이 참여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김지수 위원 시장에 점포가 몇 개인데,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제일 작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점포 수가 몇 개인데, 그중에 네다섯 명 데려가가지고 어떤 교육의 성과를 내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은 다시 좀 디테일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산적으로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만큼의 급한 사안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좀 과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많이 급한가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위험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요인 한 가지는 대형몰에 따른 시장 상인들의 위기감에 대한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인회 간에도 의식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견인해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위험요인입니다. 결국은 전통시장끼리도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희는 업무를 6개 시장을 챙겨야 되는데, 어느 시장이 도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의 고민이 남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시급하지 않다라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가도 되지 않겠어?’ 이런 부분에 그냥 생각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시기는 그런 외부적인 위험요인이 있어서 뭔가 행정에서 조금은 개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마 후순위의 인식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전혀 급하지 않은 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시급하다면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그 4, 5인의 상인 분들을 어떻게 선출하실 건지 여쭤봤더니 “좀 위험한 점포부터 가서 설득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실 거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에 많이 깔아놓고 하는 그런 상인들부터 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소수, 그러니까 그 많은 점포들 중에서 그런 4, 5인의 소수만을 이 워크숍에 참여를 시켜서 얼마큼의 성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장별로 강당 같은 걸 빌려서, 이 금액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진시장을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녀 보고, 좋은 사례를 보고, 그거를 영상으로 강의를 하든,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일단 추경을 올리셨으니까 팀 내에서도 이 금액이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면 좋을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일단 지적 감사드리고요. 금액은 기본적으로 추경에서 잘 다뤄주시면 우려하시는, 이 소수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랑 상의해 가면서 사업을 좀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항상 지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교육 한 번 하고 말고, 또 다른 교육 한 번 하고 말고, 대민 한 번 하고 말고, 또 플랫폼 강의했다가 또 말고, 또 시장에서 장보면 버스 무료로 하는 서비스 했다가 또 말고, 이 모든 사업들이 다 거의 일회성 아니면 다 6개월짜리예요. 해보면 1년 지나가면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그건 뭘까요?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 항상 이유를 여쭤보면 “수요가 적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든, 우리가 이런 서비스 차원의 지원을 하든, 좀 심도 있는 논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41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서 코로나19시기 최근 3년간은 당초 1.5%의 대출금리를 0.7%로 인하 융자하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었던 재원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42쪽, 운용총칙 중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회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을 36억 7451만 4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은 14억 8310만 5000원이고, 조성계획의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44쪽의 좌측 수입계획과 45쪽 수입계획 상세를 보시면 예치금회수액 기정액에서 17억 9487만 원을 감액경정하여 36억 7451만 4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44쪽의 우측 지출계획과 46쪽 지출계획 상세를 보시면 예치금 역시 기정액에서 17억 9487만 원을 감액경정하여 14억 8310만 5000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조성할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규모는 14억 8310만 5000원으로 당초 계획 32억 7797만 5000원 대비 17억 9487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수입·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9487만 원이 감소한 76억 1310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7억 948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은 예치금 17억 9487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말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급증하여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예치금을 17억 9487만 원 감액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56억 4717만 6000원, 징수결정액 56억 3629만 1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7706만 4000원이며, 지출액 84억 550만 30원, 다음연도 이월액 3410만 원, 보조금반납금 3억 7881만 9330원, 집행잔액 6억 5864만 4640원으로 집행률은 88.69%입니다.
다음은 62쪽에서 85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고용안정 단위사업으로 지역일자리창출,생활임금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6억 6817만 1000원, 지출액 15억 9714만 274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50만 원, 보조금반납금 379만 3950원, 집행잔액 4673만 43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박람회 미참여, 노동복지센터 위탁운영비 잔액 등 지역일자리창출 집행잔액 2900만 3160원과 관리비 동결 및 임차료 소폭 인상에 따른 사무실 운영관리 집행잔액 906만 1000원, 코로나19에 따른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제한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837만 55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지급되는 재창업 고용장려금 10월에서 12월 접수분으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20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취업 및 공공일자리지원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센터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8억 7703만 3000원, 지출액 36억 1278만 7840원, 보조금반납금 1억 6711만 750원, 집행잔액 9713만 44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홍보물 제작비 절감 및 코로나19에 따른 상반기 취업박람회 미개최 등으로 일자리센터 활성화 집행잔액 2644만 3880원과 공공근로사업 외 2개 사업의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 7069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청년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4억 9140만 3000원, 지출액 18억 7334만 9660원, 다음연도 이월액 13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736만 9370원, 집행잔액 4억 4708만 397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기업의 채용 지연 및 참여자 중도 퇴사 등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928만 640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시설운영 축소, 취창업 프로그램 직접 수행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청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5063만 1280원, 보조사업자 재공모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5908만 231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미발생 등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2808만 97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이월사용을 권고하여 청년일자리사업에서 1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억 3051만 9000원, 지출액 8억 7220만 1550원, 보조금반납금 3923만 8730원, 집행잔액 1907만 87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사회적기업 소개 책자 제작비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집행잔액 637만 3500원과 통합지원센터 수선비와 입주기업 중도 퇴실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감소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267만 922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이며, 예산현액 1억 1342만 7000원, 지출액 1억 72만 6360원, 보조금 반납금 1016만 130원, 집행잔액 254만 51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직원 급량비 및 부서운영비 등이며, 예산현액 1억 1587만 4000원, 지출액 6867만 2750원, 보조금반납금 114만 6400원, 집행잔액 4605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063만 7000원, 지출액 2억 8061만 9130원,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 1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 12억 9625만 원이며, 지출액 9억 6816만 260원, 지출잔액 3억 2808만 9740원으로 코로나19 시·구협력 공동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200만 원, 지출액 4억 8881만 3800원, 명시이월 3410만 원, 집행잔액 2908만 6200원입니다.
끝으로 8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 4개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0억 8958만 4000원 대비 5억 7078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6036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탐라영재관 임차보증금 반환금 5000만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잔액 반납분을 위하여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2억 3971만 8000원 대비 4억 93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67억 3315만 2000원으로 총 7.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9일 탐라영재관 사무실 임차종료에 따라 임차료 및 관리비 등 1억 945만 2000원에서 9050만 7000원 감액하여 189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조기종료에 따라 기정액 1억 1452만 8000원 대비 1076만 7000원 감액하여 1억 376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기정액 2억 8877만 1000원 대비 6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2억 95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97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관내 중소기업 근로경험 제공 및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250만 원 대비 10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2억 51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사업설명서 199쪽,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직무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진입을 돕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기정액 2991만 7000원 대비 9만 3000원을 증액하여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1쪽,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가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2억 6921만 원 대비 1억 4326만 3000원을 증액하여 4억 1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8312만 원 대비 371만 원을 증액하여 8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20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 5875만 원 대비 23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에서 231쪽, 사업설명서 207에서 209쪽 기본경비(자체)와 기본경비(보조)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건강검진 및 복리후생비로 시비매칭으로 편성했던 기본경비 보조예산 144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본경비 자체 구비 144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경비 기정액 8748만 원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1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567만 8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3억 7373만 8000원 총 4억 4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실이 이사 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근데 우리가 그 부스 뭐였죠? 이름이 면접부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 강추데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 예. 강추데이랑 직원분 두 분은 기존에 탐라영재관에 계속 남아 계신다고 들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취업상담사가 세 분 계시거든요.
○김지수 위원 아, 취업상담사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분들은 신분은 공무직 신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사무실은 기존에 탐라영재관이었을 때 저희들은 4층에 있었고 그분들은 3층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지수 위원 부스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부스는 지금 4층 강추데이 부스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 부스는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니요, 저희가 비대면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인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구인요구가 들어오면은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현재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 부천이라든지 김포 아니면 강서구 외쪽으로 저희가 강소기업들한테 메일을 발송해서 원거리가 있어도 이런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접부스가 있으니까 좀 많이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근데 부스가 있으면 월세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건 무료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건 무료로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사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그럼 부스는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4층에 있고 사용할 때는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 직원분들이 4층으로 가서 진행을 하셔야······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일자리지원팀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면접이 있는 날은 일자리지원팀 직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취업담당자도 같이 도와서 그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근데 그렇게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무료로 이용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이동자 휴 쉼터 철거한다고 본예산 올리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과에 공문 내려서 이거 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저희가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총 컨테이너가 6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총 3개, 그래서 이제 방화근린공원에 2개가 있고 우장산근린공원에 하나 해서 현재 이동해서 설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100정도, 만약에 이제 부스를 옮기지 못하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을 잡았었는데 현재 이제 컨테이너가 3개가 옮겨지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을 한 6000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옮기면서 바닥도, 컨테이너를 옮기려면 바닥 타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예산 올리셨던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총 제가 지금······
○김지수 위원 전부 집행하는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한 팔천 한 육칠백 정도 총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직 그럼 있긴 한가 보네요? 3개는 가져가셨고, 3개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나머지는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부지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사가 이미 착공식을 했기 때문에 철거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갔고 나머지 3개는 철거 이미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근데 그때 이거 만약에 다른 과에서 가져가면 예산은 1억을 잡았지만 굉장히 현저한 작은 금액으로도 이제 처분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다른 녹지과에서 가져갔다고 해도 예산이 좀 많이 들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게 보니까는 폐기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보니까, 그게 컨테이너 박스만은 한 사십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면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올려놓은 바닥을 보면 이제 콘크리트로 보통 타설을 하는데 그게 한 60에서 한 1m 정도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어서 그런 폐기물들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는 데도 예상 외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그래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하여튼 최대한 절감하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보조자료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8935만 372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억 8935만 28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특별교부세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및 인프라 구축 5억 원, 스마트도시 기초 인프라 스마트폴 구축 8억 원 총 13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7700만 원, CCTV 및 비상벨 LED안내판 설치 사업에 1억 50만 원 총 1억 775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 명시이월액 14억 원과 사고이월액 51만 272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에서 167쪽, 보조자료 90쪽에서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0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1743만 172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2133만 270원입니다. 다음연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사업 이월액 8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610만 1450원이며, 집행률은 77%입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마곡지구를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46만 원이며, 마곡지구개발 협의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공용차량 충전비 등에 337만 410원을 지출하였고, 208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강서구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이행계획 책자 제작 및 어린이 스마트도시 온라인 탐방교실 비용 등으로 808만 100원을 지출하였고, 스마트도시 이행관리시스템 비예산 구축과 홍보동영상 제작비 예산절감 등으로 2937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전략적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스마트도시의 기능을 확대하는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40만 원이며, 공모사업 지원 및 스마트도시 민간 네트워크 운영 등에 299만 7990원을 지출하였고,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예산절감으로 1240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확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6298만 2000원이며,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서비스 및 스마트 헬스폴 구축 등에 1억 4560만 66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스마트폴 구축사업 이월액 8억 원을 제외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낙찰차액 등 1737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을 지키는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043만 8000원이며,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에 13억 2872만 678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등 1억 2171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관제시스템 도입 및 방범 CCTV를 확대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1억 5329만 8720원이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및 인프라 구축과 방범용 CCTV 구축 등으로 28억 7734만 3770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구축 낙찰차액 등 2억 7595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은 7986만 원이며 직원 여비, 급량비 등에 4321만 6180원을 지출하였고, 3664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년 LED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198만 8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 중 스마트폴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의 시설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2022년 성과보고서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체계구축에 3개 정책목표와 관련된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개 지표를 제외한 총 3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보시면 공공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잔액이 지금 5000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공공 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지금 집행내역은 3억 899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낙찰차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건수가 조금 미달된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이전에는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게 개최가 계속됐던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혹시 개최가 됐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아이디어 공모전이 2022년도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2021년도에 됐었고, 2022년도도 제안서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받으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최세진 위원 그거의 효율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2023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도입 건수가 많지 않은 거라든지 발굴 및 도입은 기술 개발과 제도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럼 아이디어 공모전도 안 하기로 했으면 다른 계획 같은 게 잡혀져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저희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용역비도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비를 편성했었는데 전문적인 업체의 기술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내부 직원을 활용해서 공모사업도 응모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적 목표 자체를 저희가 좀 수정을 해야 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수보다는 개소로 수정, 목표를 변경할까 검토 중입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은 성과목표가 조금 변경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래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계속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도 계속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좀 저조하긴 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부분도 있으니 같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 사업설명서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27억 7820만 7000원, 기정액 27억 7621만 6000원으로 19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0.07%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연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0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억 26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263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0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513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5687만 79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446만 9210원, 집행잔액은 3억 5996만 3800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22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정보화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599만 5000원이며, 7446만 8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52만 6210원입니다.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편리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2997만 원이며, 전자점자시스템, 웹서버 이중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4억 1804만 17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1192만 9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710만 원이며, 빅데이터 공모전 개최와 분석 비용 등으로 9523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186만 65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8186만 4000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으로 6억 4607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통합유지보수 비용 감액 등에 따라서 3579만 3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문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8156만 4000원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 8156만 2900원을 지출하고,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600만 원이며, 서버 및 스토리지 이관 등으로 1억 1297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3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052만 원이며,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으로 72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과 비대면 직원교육에 의한 강사료 절감 등으로 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85만 원이며, 8283만 8100원을 지출하였고, 신청자 중에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2001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억 6994만 8000원이며, 각종 정보통신공사와 노후된 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19억 5200만 52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방화2동청사 이전 비용으로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1446만 9210원, 자가광통신망 고도화 사업 보험료 감액 등으로 8347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통신망을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현액은 2억 6720만 1000원이며,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장비 구매 등으로 2억 6193만 680원을 지출하였고, 시스템 물품 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비대면 진행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527만 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20만 원이며, 케이블 측정기 교정 등으로 1577만 9640원을 지출하였고, 사용전검사 계측기 교정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서 142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구정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233만 1000원이며,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3억 3884만 595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대상 변경 등으로 9348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행정업무 처리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7730만 원이며,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6억 5038만 5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91만 4660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프린터기 제조업체의 공장이 중단됨에 따라서 계약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46만 8000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5474만 718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른 출장여비, 직원 급량비 등 5672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00만 원이며, 이는 방화2동주민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2022년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쪽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사업대상자 7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왜 취소됐는지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본인부담금 20%가 있는데요, 비용부담이 좀 됐을 수도 있고요. 취소 사유는 명확하게 지금 기록돼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 예산 부담이 서울시 부담이 80%고 본인 부담이 20%인데 그 비용이 좀 과해서 그랬던가, 본인이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이거 사업하실 때 사업신청자가 정원이 모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정원보다 더 초과돼서 모집이 됐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일단은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집행을 하고, 서울시 예산 중에서 떨어진 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1억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일단 그 순서나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접수하고, 또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김순옥 위원 혹시라도 7명 취소하셔가지고 다른 일곱 분이 이 혜택을 못 받으셨을까봐 우려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447만 원입니다. 이는 개화동둘레길 와이파이 구축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3억 4142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3650만 7000원 대비 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9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정내시 통보액 반영에 따라 기정액 4180만 원 대비 1206만 1000원을 감액한 2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개화산둘레길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사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25쪽, 결산서 69쪽에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6억 8886만 64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9718만 7110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6억 8545만 2650원이고, 미수납액 1173만 446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6억 8545만 2650원의 세부내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는 가양동 별관 청사 사무실 임대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으로 총 1486만 6470원이며, 기타 사업 수입은 가상발전소 정산금으로 64만 1120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9336만 1860원, 기타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민간단체 보조금 결산에 따른 이자 및 잔액 반납금으로 총 19만 5480원, 그외수입은 34만 6000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및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총 593만 9400원, 대기환경과태료, 폐기물 관리 과태료 등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총 6541만 614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억 9059만 6690원, 시비보조금은 1억 4877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740만 809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791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7쪽, 결산서 170에서 17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19억 4034만 54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467만 96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517만 1800원, 보조금반납금 1989만 454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059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542만 원, 집행액 3010만 4660원, 보조금반납금 291만 5740원이며 교구구입비 절감으로 239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 강서행동21 예산은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개최, 에코마일리지 홍보, 환경분야단체 보조금지원 등의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 9431만 8400원, 지출액 9040만 8520원이며 홍보물제작비 절감으로 390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27만 2000원, 지출액 1억 9273만 9970원, 다음연도 이월액 2650만 원으로 가양동 별관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유지보수비 절감하여 총 6103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쪽, 서울의제21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예산입니다.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0만 원, 지출액 1599만 원으로 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60만 원, 지출액 358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3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85만 2000원, 지출액 1억 8682만 7490원, 보조금반납금 709만 1250원이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공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493만 3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429만 9000원, 지출액 1억 3204만 8890원이며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2225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331만 3000원, 지출액 5508만 1760원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신조차 증가로 신규 부과건수가 감소하고 우편송달 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823만 1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8344만 4000원, 지출액 4억 4953만 7000원이며 마스크구매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공기청정기 필터 대상자 감소로 1억 339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4667만 원, 지출액 4455만 532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211만 4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환경보전 연구용역 예산으로 2340 강서구 환경보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예산현액 2152만 원에서 82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61만 9000원, 지출액 1억 1707만 770원, 다음연도 이월액 4867만 1800원, 보조금반납금 52만 8200원이며, 탄소중립 다함께 SESESE 모바일 앱 개발 및 친환경보일러 기간제근로자 운영 지출잔액 등으로 834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미니태양광 보급예산은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의 시민 자부담금 대납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시에 지급하고자 이월된 예산액 3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450만 원, 지출액 5485만 5870원, 보조금반납금 721만 967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242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14만 8000원, 지출액 9386만 105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급량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6928만 6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275만 6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8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은 가양동별관 청사의 오래된 승강기를 리모델링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265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의 경우 전기차 충전, 스마트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 2022년 10월경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장소 선정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어 4867만 18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편 완료에 맞춰 시스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9쪽, 결산서 469쪽에서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4개 지표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1100정도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에 관련된 과태료가 미수납된 건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미수납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757만 5660원이고요.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415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는 미수납액은 세무과쪽에 넘겨가지고 그냥 계속 독촉하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인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해연도는 독촉을 하고요. 이게 그다음 연도로 체납이 될 경우에는 세무과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대기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 대상이 미납하신 업체 개수가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배출시설사업장이 한 14개 정도 되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최세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게 한 392건 정도 됩니다.
○최세진 위원 아, 392건 정도가. 미수납액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약간 퍼센테이지가 높게 미수납이 되고 있어서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139쪽에 청정기 필터 대상자 감소라는 이유로 지금 1억 정도가, 1억이 아니라 8478만 원 정도가 집행이 미발생되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대상자가 감소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가정용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을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에 보급한 거는 2020년부터 필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급된 걸 2020년도에 필터를 교체하니까 의외로 교체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2020년도에 구입한 필터가 상당히 반납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2021년도에도 반납분이 있었고. 2021년도만 해도 반납분이 한 1천 개, 그다음에 사망 또는 전출로 해서 한 613개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구매 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필터구매 수량이 이제 2200개 정도 되면 이제 단가가 한 5900만 원 되거든요.
○최세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누적되니까, 2022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반납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갔다가 다시 반납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동 사회복지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쪽에서 이제 보급을 하면 사용을 잘 안 해서 필터를 교체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필터 수량이 줄어든 겁니다.
○최세진 위원 저는 일단 나갔는데 이게 필터교체가 되지 않으면 그거의 효용, 약간 그게 쓸모가 있는 건가? 필터가 진짜 계속 교체가 돼 줘야지 이게 작동을 해 주는 건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최세진 위원 그래서 교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5세 이상이면 그게 그냥 켜져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6개월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안내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7494만 5000원 대비 1936만 7000원 증가한 6억 9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41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 3802만 3000원 대비 5867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96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25쪽, 청사관리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의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3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2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2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54만 9000원 총 2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유영효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5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6억 6484만 48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3억 6898만 6170원이며 환급액은 1205만 36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3억 6067만 4470원이며 미수납액은 831만 17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으로 128억 2814만 6750원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후 정산금으로 8억 6387만 979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 및 청소차량 폐차대금 등으로 2940만 7200원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위반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3756만 99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925만 8200원이며, 미수납액은 831만 17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28만 원은 2023년도에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환경공무관 급량비 등 2개 사업으로 2억 815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 구매 사업으로 9억 9200만 원, 시비보조금은 도로청소차 구매 등 16개 사업으로 10억 6084만 279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6487만 1050원과 1억 5757만 685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 6개 사업으로 20억 5314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46억 4995만 1840원이며, 지출액 554억 5286만 4870원,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5414만 933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억 8333만 5550원, 집행잔액은 54억 5960만 20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에너지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별 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감량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846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9019만 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량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5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12월분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억 1831만 7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을 지출하고, 대형폐기물 대행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비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및 물량 예측의 차이에 따라 집행잔액 2억 6552만 2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건설폐기물 관리 예산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주변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1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및 청소차량 주차장 부지 점용료 납부 및 청소시설 이전 관련 설계 용역비 등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92만 7480원,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3억 61만 8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2억 6502만 6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소차량 개선 예산입니다. 도로청소차, 건설기계, 청소순찰차 각 1대를 구입하고, 보조금 반납금 5263만 3090원, 집행잔액 120만 6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예산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당직수당, 새벽근무 급량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116만 7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골목길 청소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억 8745만 8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및 물품 구매비 등을 지급하고, 하계 휴양소 임차 및 국내 연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급량비 특교금 535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9만 5000원, 집행잔액 6549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차고지 및 집하장의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청소장비와 차량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집하장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사비용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78만 2480원,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366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3247만 1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총 59개소를 지원·관리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572만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정화조 관리 예산으로 정화조 청소안내문 등을 제작·발송하고, 집행잔액 603만 5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예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책 준수율이 높고, 미반환 신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포상금 지급내역이 경미하여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및 분리배출 홍보물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추진 특교금 등 6억 9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집행잔액 15억 8501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악취관리액(EM) 구매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20만 6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폐기물 3만 6281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5억 15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음식물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3억 3088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40대 및 대형감량기 9대 설치를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 6663만 7970원,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3453만 8170원 포함 집행잔액 1억 3813만 4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785만 9530원이며, 집행잔액 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예산입니다.
까치나눔장터 7회를 개장하였고, 코로나19로 집중 참여의 날을 미실시하여 집행잔액 9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나눔장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복세탁 적정가격 세탁업체 선정 및 교복나눔장터 운영 학교 수 감소로 집행잔액 321만 1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사업 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형성을 위해 분리수거함과 재활용정거장 비닐마대 등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2만 7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5억 6933만 7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급량비,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억 9549만 7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12개 사업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4만 9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공단대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비 3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등에 6개 사업으로 월별, 분기별 실적에 따른 익월 집계 정산방식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청소차량 제작 지원과 연말에 특교금이 교부됨에 따라 23억 934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등 3개 사업으로 차량 제작업체의 지원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전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로 11억 6071만 13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48억 1484만 788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7억 6298만 264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5억 7783만 527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58만 570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7567만 3320원이며, 사용액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449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3135만 902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성과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정책목표로 총 3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3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4쪽과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53억 2858만 3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8333만 6000원이 증액된 155억 1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18억 5347만 원 대비 14억 8257만 8000원이 증액된 733억 3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 주차·연차수당 누락분과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를 추가 산정 반영하여 4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가 2023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운영경비 및 자본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7억 21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사업 발생이자 4만 3000원,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14만 8000원,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자원순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출석공무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정걸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주미정 |
| 정 보 통 신 과 장 | 박인수 |
| 녹 색 환 경 과 장 | 현석동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재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