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 (월)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2.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3.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2.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3.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됐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맨위로
|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신청인 대표 김지수 의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민간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예산의 집행과정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적정한 평가방법의 부재로 민간위탁사무가 한 기관에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여 년간 독점 위탁되는 부작용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해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우리 강서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더 나은 강서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퇴장)
그럼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맨위로
|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의 신청인 대표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청년을 대표하는 1인 가구와 신혼가구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빌라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대변되는 주거 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이슈 등으로 인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위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그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주거, 산업, 교통, 건축, 복지 등 전방위적인 정주여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우리 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주거복지, 인구대책, 환경요소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보완점을 연구 분석하여 정책 제안과 입법활동 등을 통해 우리 강서구가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큰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관련 예산 내역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별첨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단체 예산은 연구활동비 33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으로 총 253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연구단체 운영 중에 용역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단체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우리 구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해 주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퇴장)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맨위로
|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을 상정합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운영위원장 및 기타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명, 6명을 대표해서 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을 조직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목적이 현행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체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 4쪽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자치제도 중에 지방의원과 관련된 많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해서 이를 고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문제점, 지방의회 관련 법령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등을 적출하여 그 해결 방안을 지방의회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회 등의 개선을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기관은 11월 정도 끝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 예산은 총 2530만 원이고 연구단체 활동비는 330만 원, 용역비는 2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료 5페이지 이하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안건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참고하시되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 제가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40조에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타출장비 등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보면, 국회의원을 보면 국회의원은 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정무직공무원. 또 우리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법령 체계가 똑같은데 국회의원들은 현재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월정수당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외에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정근수당, 급식비 이런 걸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을 정비하고 변호사 의견을 첨부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연구단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많습니다마는 관계 있는 조항들이니까 살펴보시고 의문 있으시면 이 회의 이후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전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이 연구단체 모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충현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퇴장)
그럼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법적, 제도적 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순옥 | 김희동 | 박성호 | 정정희 | 김현진 |
| 최세진 |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 이충현 | 김지수 | 강선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하 근 |
○출석공무원 (1인)
| 사 무 국 장 | 김진철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