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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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문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 요구나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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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요구,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염창동장, 등촌제1동장, 등촌제2동장, 화곡본동장, 화곡제4동장, 화곡제6동장, 가양제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4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화산 우수조망 공간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