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여러 기능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안전한 보건환경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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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요구사항은 총 13건이며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5건, 건강관리과 6건, 의약과 1건, 위생관리과 1건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보고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4개 과 17팀 1단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2023년 1월 2일 기준 정원 157명에 현원 165명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 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보건소 주요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494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차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 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화보건지소는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문화센터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마약류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방화동에는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거기에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방화3동 거주하는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보건소를 오려면 거리가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지소에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정원대비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세진 위원 예.
○보건소장 오영욱 작년 같은 코로나 수요로 인해서 정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신규 자원들이,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신규 자원이 늘어나서 아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코로나대응반 이런 것 때문에, 긴급대응반인가? 그게 신설돼서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런 건……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총 5건의 의견을 주셨으며 목록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쪽, 신찬호 위원님에서 시정요구하신 고가의 물품 및 의료기기 구입 시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고가의 물품 및 의료기기 구입 시 조달청 공개견적 비교, 감사담당관의 계약 및 일상감사,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을 진행하고, 아울러 청렴서약서 징구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조자료 7쪽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의 세외수입 편성과 상세 매뉴얼 정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세외수입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를 편성할 예정이며 다만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의무화 유지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에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수입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탄력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코로나19 구급환자 이송 구급차량을 위한 재난재해예비비 편성 관련 정확한 추계예측을 통한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과 다양한 업체와의 계약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환자의 구급차 이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23년도 본예산에 이송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입니다. 근린공원 운동시설 등에 벌레 유인기 설치 방안 건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근린공원 및 등산로 등에 해충유인살충기 30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7대를 추가 설치·운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기편성된 364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0쪽, 코로나19 재확산과 중증환자 관리를 위한 대비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자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특히 건강취약계층이 많은 감염취약시설에 현장방문과 교육, 의료전담기동반의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환자 발생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에 「심각」이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별 발생 시 신속한 파악과 초동대응을 위하여 4개의 기동반과 대응지원반을 구성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체계와 역할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9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시립병원, 찾동에서 의뢰된 분들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이 분야별로 활동하여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이 연계하여 대상자 요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0쪽, 「코로나19 우울예방」 맞춤형 심리방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 후 심리·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우울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화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심리전문가를 통한 1:1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전화상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11쪽,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어르신,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만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은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여 기존 17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적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쪽, 구민체감 선제적 방역! 안전하고 건강한 강서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소독·방제활동을 강화하여 올해에는 구민 호응도가 높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대, 해충유인살충기 5대를 추가 설치하고 자동분사기를 IoT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 편의를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방역민원 처리를 위해 「바로바로 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방역장비 대여와 약품지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위생해충 주요 서식지 등의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동별 방역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4쪽,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 검진입니다.
결핵검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와 협업하여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 복지관·경로당 등에 방문검진을 실시하고 환자들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5쪽, 장애인 건강플러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맞춤형 지역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one-stop) 재활서비스, 핸즈업(Hands up) 재활플러스, 시니어 6090 건강플러스 등을 운영하고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16쪽, 법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와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원숭이두창, 메르스(MERS) 등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검역소, 의료기관 등과 함께 즉각 대응하고 감염병취약시설 종사자 및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강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심리방역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방화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전화상담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게 이곳 한 곳에서만, 그러니까 방화보건지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곳 한 곳에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일단은 2월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화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화곡분소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내부에서의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작년에는 어차피 보건소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찾아가는 방문심리상담도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실적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직까지 찾아가는 방문실적은 현재 지금 79건이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방문 실적이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이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찾아가서 치료해야지 하는 분보다는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지역 사무실이라든지 동사무소랑 잘 연계하셔서 그런 분들을 좀 상담을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강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은 6건입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제한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낮아 예산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특별사업으로 전향하여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 추진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에 강서구 출생아 수 급감과 난임진단자 수 증가, 제한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등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난임치료 적극적 지원기준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하였습니다.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및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임신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입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남녀 임신준비 사업 영양제 지급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고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개선사항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임신 전 선천성 기형 발생 예방을 위한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물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보건소 방문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023년부터 온습도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임신출산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서구 소재 9개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금액을 살펴보면 2주 기준 437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구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의 일환으로 구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구 산모의 24%만 이용할 수 있어 복지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막대한 소요예산, 민간과의 갈등, 집단 감염 우려 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른 산모의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신 모든 출산가정의 실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비용 요구 조사가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내에서 출산한 산모의 건강 지원 및 산후조리를 위해 사용처를 특정 용도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비용 30만 원을 지원하여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2024년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복지제도 신설을 위한 사회보장협의, 조례 제정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치매안심마을 선정과 관련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점을 수범사례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우장산동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2020년 가양2동에 이어 2022년 동촌3동을 제3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신이 살아온 마을에서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치매안심마을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강서구 내 출산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난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최대한 완화해 주기바라며 2023년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난임치료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하였으며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및 적극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터 민간산후조리 비용 지원까지 폭넓은 검토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구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소요예산과 복지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논란, 민간과의 갈등 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고,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른 산모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신 모든 출산가정이 실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공약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출생한 산모의 건강지원 및 산후관리를 위해 사용처를 특정 용도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비용 30만 원을 지원하여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9쪽입니다. 먼저 20쪽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제한 없이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3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행계획 수립 및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 및 조례 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건강 앱 연동 모니터링을 통해 6개월간 대상자의 건강측정 결과를 확인하여 장기간 미접속하거나 건강 이상수치 발견 시 대상자에게 유선확인 및 직접 방문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 제공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및 소득기준 적합 대상자에 대해 국가 6대 암검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어 건강유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방적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초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문제 파악 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9867가구를 등록관리 중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인가구 집중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해 독거어르신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올해부터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실시간 업무정보 조회 및 자료전송을 통해 더 효율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한 기억 찾기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이대서울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임신·출산 등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가임기 남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난임지원, 임신 전 건강관리 및 남녀 임신준비 지원, 임신 중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요건을 완화한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음보듬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주민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 유가족 대상으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교육,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를 위해 민간정신의료기관에 공공병상을 확보하여 입원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신과적 위기상황으로부터 환자 본인 및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받은 난임부부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1400여 명이 됩니다.
○최세진 위원 부부 커플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양방 난임은 커플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450명.
○최세진 위원 1450명? 올해 보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이 한 3억 9000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잡혀있던데 사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거에 해당되시는 부분에서 제외되시는 부분도 사실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난임시술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 쪽에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서구 내에서 사실 난임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비급여 약제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저희 쪽에서 지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조건을 폐지하고 진짜 폭넓게 지원을 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절차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거기 대상자의 소득기준 없이 원하면 나이 제한도 없앴습니다.
○최세진 위원 신청 자체를······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신청을 보건소에, 저희가 지금 2월에 홍보도 나갈 건데요. 저희 보건소에 선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고 검사 다 진행하고.
○최세진 위원 지정 업체에 가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지정된 한의원에 가서.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경 써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이전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셨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한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요, 이거는 어떤 기기가 제공되는 건가요? 손목시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활동량계, 체중계 그 다음에 혈압계.
○김지수 위원 스마트워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스마트워치는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아, 워치는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활동하면 우리 왜 도보 하는 거.
○김지수 위원 만보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만보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것을 제공해서 가정에서 어르신이 그걸 하고, 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이상하면 알려드리고. 개별 방문을 해서 사용방법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는 그럼 신청하시면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기만 하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할 수 있으신 분이요. 만 65세 어르신이 기기를 할 수 있고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568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몇 명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게 몇 명까지라고,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50프로 이상 이미 제공이 되었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신규 발굴······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3년에서는 약 400명 가량만 더 신규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신규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하시던 분이 또 중간에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다시 저희가 수거해서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뭐 꼭 한정된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다는 거는 서비스 상에 좀 어르신이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활용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 잘하셔서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고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김지수 위원 아, 필요가 없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를 들어서 혈압에 좀 문제가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거에 올리면 저희가 그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쭉 정상이 되는지 6개월간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상수치가 나오거나 하면 저희가 유선으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좀 귀찮아서 이제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게 그런데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나 보네요? 이 스마트기기와 어플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직까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기기는 아니고 기본기능은 해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은 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번거로워서 중간에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분들이 568명 중에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아직까지 몇 명이다 그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안 되는 분들도, 저희가 지금 서울시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정규인력이 있습니다. 2명이. 그런 가정을 방문을 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서울시 100%에요? 구비 35%가 있는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에 구비가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 기기 사는 거가 시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는 10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확대를 하실 건지 축소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가셔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68명 중에 절반 이상이 탈락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니까요. 한번 지금 하고 계시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 아니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한테도 이 안내장을 하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재택치료지원팀장입니다.
(윤순옥 재택치료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개선요구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님께서 의약과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의 물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소관 팀장이 주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입찰방안을 검토할 것을 개선·요구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의약과는 업체선정 시 조달청을 통해 공개견적을 제출받아 선정함으로써 수의계약 업체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원가산정과 구매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33쪽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 서비스 통합형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서비스 통합형 건강관리센터란 1차진료실, 대사증후군센터, 금연클리닉 등의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로 강서구는 2022년 9월부터 서비스 통합형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20세부터 65세 미만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내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의사의 1:1 건강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1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생명안전 환경조성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만 2000명의 이수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되어 10년의 사용연한이 만료된 자동심장충격기 70개를 교체하고 31개를 신규로 설치하여 구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430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의료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윤리의식을 고취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여 2259개소에 달하는 의료업소 및 의료유사업소에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방대한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예방·교육 중심 구강보건센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 및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불소도포사업을 통해 학령기 아동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치과치료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해 치과의사 봉사활동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공공진료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6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한의약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중장년 및 노인에 대한 중풍·치매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공체조교실과 중풍예방교실 등 한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만성퇴행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쓰겠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인지저하와 우울증에 대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하여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로 구민 건강진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적정한 유통관리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식약처와 서울시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기획점검 및 민원제기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과대광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마약류취급자인 관내 초·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약품안전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나를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등 구민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민 특화 건강검진, 간염항체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관내 19개소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들에게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료형평성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1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회의했을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약력관리 프로그램 상반기 중에 약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보신 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프로그램 입력하는 게 되게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간소화시켜서 저는 활성화시키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분들한테 사실 약 오래된 거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관련돼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화1동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캠페인 같은 걸 벌였었어요. 이거를 자원순환과랑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몰랐던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사이에,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설치된 데들이 많아서 화곡동이나 이런 저층 주거단지 위주로 추가 설치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몇 군데만 일단 진행해본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빼가실 수도 있는 거고, 잠금장치를 하기로 하기는 했었거든요? 한번 협의하셔서,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저희 구에 마약 관련된 사범이 어느 정도, 점검단속 결과가 어떤가요? 많이 적발이 되거나 이랬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2022년도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례는 행정처분 한 실적은 총 4건이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4건이에요? TV에서 요즘에 파티룸이라던지 대부분 20, 30대가 절반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경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생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보고자료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개선·요구해 주셨습니다.
현재 식품위생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서구지회 외 5개소의 위탁교육기관에서 진행하고 교육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통지와는 별개로 우리 부서에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약 8600개소에 식품위생교육 이수를 위한 우편 및 문자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더욱 줄이기 위하여 안내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고령의 영업주를 위한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안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기존에 1회 발송하던 안내 우편물을 상반기 전체 업소 대상, 하반기 미이수 업소 대상으로 연 2회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4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등급을 지정하여 공개하는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을 확대하고 모범음식점 변동사항, 분기별 확인을 통한 체계적 관리,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을 연 2%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우리동네음식점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선제적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중관리업소를 지정하여 여름철 위생 취약업소 점검 등 시기 및 요인에 따른 선제적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대상 꼬치 목재류 사용에 대한 위생적 관리 홍보 등 식중독 발생 대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에 대한 분기별 다소비품목 위생점검 및 배달음식점 주방공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예정이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급식시설 20개소 등록을 목표로 하여 위생·영양 관리 순회방문 지도, 식생활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식생활 교육, 레시피 정보제공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 구역제 지정, 주기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체계적인 유통식품 관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3331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 소비 변화에 따른 위생 지도점검, 구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및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 등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중위생입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249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현장점검, 반기별 인터넷 자율점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특정시기 및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민·관·경 특별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51쪽, 올바른 표시 관리강화로 믿을 수 있는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933개 품목, 식품접객업소, 농수축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음식점 메뉴판, 품목별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부정불량식품 정기점검, 시기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보건소 구내식당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유수분리기.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유수분리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식당에 설치를 잠깐 했는데 조금 불편해 하셔가지고 하루 정도 사용했다가 제거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러셨어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신찬호 위원 그게 불편하시던가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거기 조리사분하고 영양사분이 실효성보다는 불편함이 좀 앞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찬호 위원 그렇군요. 저도 먼저 제가 구입한 유수분리기를 타 고깃집에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러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그거를 처리를 해야 돼서, 하루에 업무가 끝나면 거기에 있는 그 음식물을 처리를 해야 돼서 그게 불편하다, 그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신찬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시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먼저번에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내용이 잘 처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에 계시는데 끝까지 홍보 많이 하셔서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순옥 | 정장훈 | 김지수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송동윤 |
| 건 강 관 리 과 장 | 빈미애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