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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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주택과장입니다.
(김동연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은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으로,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은 총 22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가 각 4건, 도시계획과 2건, 건축과 7건, 공원녹지과 4건,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가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은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제언을 귀담아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들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조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번, 11번 모아타운 관련 사항은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보고 부서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7개 부서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58명, 현원 163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원도심개발팀, 모아타운팀 등이 신설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이관되었고, 저층주택관리소 설립, 주택 개량사업 등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담당할 저층주택관리팀을 도시재생과 내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황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국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75% 증가한 351억 8500만 원이며, 올해부터는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안전적 운영과 건축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조성액은 2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현황입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19만 7천여 호로 이 중 단독주택은 9769호,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18만 7687호입니다. 관내 주택건설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12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 2개소 등이 있으며, 시장 정비사업, 공동주택 사업 등을 포함하면 총 33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총 면적은 41.46㎢이며,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이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63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58개소 등이 있으며, 학교 하수도 등을 포함하면 14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를,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4216필지 4145만 3천여㎡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지가 2만 7192필지, 도로가 7054필지로, 그 밖의 지목별 필지 수와 면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약 1400여 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 필지는 표준지 1281필지, 개별지 4만 1739필지 등 총 4만 3020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현황으로는 대로급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주소와 2만 2천개의 건물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실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와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구 변화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연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등 조합장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의 일탈 행위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비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조합운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으며,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권고 조치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구성원 간 다툼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 및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면 지도사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조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은 7개소로 우리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폭우 강풍의 변화에 따라 긴급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사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5쪽, 김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합동 전수조사 실시로 2021년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체납률을 최소화하고자 우편, 유선 연락, 사업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현장 조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잠적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사업자에게 연 2회 이상 공문을 발송하여 의무사항 준수 안내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시에는 전자고지 제도 등을 활용,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7억 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 조성과 입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모임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요 예산 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내에 다양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표 선거나 관리규약 개정 등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투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이 직접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과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유도해 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공동주택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개별 사업의 추진 과정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은 해빙기와 우기 등 재난안전 취약 시기에 축대, 옹벽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관리 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자체 점검은 물론 구 주관으로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정기점검과 계절별 수시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있으며, 해당 사업은 대부분 조합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따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정비사업 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가능성 타진을 위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14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 사업자의 등록 업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등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현장 조사와 점검을 통해 건축물을 적발하여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및 적발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동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신년을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인데, 인사이동이 자주 있었죠? 그것은 구청장이 새로 바뀌어서 사람의 어떤 능력, 업무대응 자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인사이동이 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특별히 잘 관리하셔서 과장님 이하에서 철저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김동연 과장님, 뒤에 팀장님은 바뀌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선거 때부터 또 선거 이후에 아파트의 어떤 주요 의사결정과정 중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동대표 간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중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쟁이 심해서 이렇게 억지로 해임하고, 또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빨리 그만두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특정 아파트 관련해서 얘기는 없는데, 지금 3쪽에 있는 문서는 강서구 전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한테 보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딘지는 아세요?
○주택과장 김동연 지금 파악은 몇 군데만 했는데
○이충현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스크 내려도 되니까, 마이크 켜시고.
○주택과장 김동연 아직 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고요. 한두 군데 정도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주 많은 곳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등촌1동 대동황토방2차아파트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자료 같은 거 제출해 보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됐는지, 선관위원장이 가서 또 해임을 시키고 해임을 권고하고, 집 앞에까지 쫓아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한번 챙겨보시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구두로라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의 업무가 굉장히 건축과 이상으로 민원도 많고 또 규모가 크고, 특별히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소규모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쪽, 이런 데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해야 되니까. 조합업무를, 행정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돼 있는 분이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어디든. 그래서 뒤에서 건축사라든가 또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이런 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가끔 해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조합장이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데 조합장 도장을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건축사에게 맡기고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사람이 조합업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사장 현황 쭉 표로 제출했는데, 이거 자료는 잘 작성하셨고. 이 조합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분이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 2~3㎡를 제3자한테 증여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개 선수들이자 기술자. 그래서 이제 조합장과 또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건축사 등과 짜고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한다고 말들이 많아요.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데,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조합원 수도 당초에 세대수가 40세대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45, 43,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런 부분도 내부에서 불법은 아닐지라도 기술적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조합원 명부 있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원 명부도 누가 누가 처음에 조합원이었는데 나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팔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나가겠지만, 문제는 조합장이 잘 모르는 틈을 타서 건축사 등이 뒤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부를 한번 봅시다.”라고 했더니 조합원 명부를 안 줘요, 주택과에서.
박경호 팀장님, 사실이죠? 한 1년 이상을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됐어요. 앉으세요. 내가 아니까 앉으세요, 일단.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조합원 명부를 보자고 했는데 그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못 주겠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법은요 의원이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그 개인정보를 의원이 보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자료를 안 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제처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달라고 하지 않겠지만 조합원들이 들쭉날쭉하니까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렇게 1년씩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고, 의원이 의정활동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이런 부분도 부동산정보과가 부동산중개사를 관리하지만 임대사업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물론 손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주택과에서도요. 임대사업자들이 대상 임대주택을 신고를 할 때 그 주택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특정 빌라를 통째로 매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심이 충분히 가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관리하면 그렇게 사고가 터질 때까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면 이런 전세사기라는 것이 불명예스럽게도 강서구에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거래, 그렇죠? 한 명이, 한 사람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미 드러났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사고를 치려는 그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 하면 드러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주택관리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우선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규정들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동연 임대아파트부터 먼저 지원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립이나 임대나 동등하게....
○주택과장 김동연 예, 다 똑같이.
○김민석 위원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동연 예.
○김민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항동에 크라운팰리스라는 지금 현재 공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김동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해서 혹시....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김포공항 앞에 있는 공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석 위원 예, 맞습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오피스텔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까?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주거용도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업무시설이에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공사장 관리나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그거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주택과는 우리가 나간 현장만 관리하고 건축과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압류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동연 압류 건 말씀이십니까?
○김민석 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연 제가 지금 압류 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서 다 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파악이 다 되시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추려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저는 공동주택의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같은 해당 사업은 특별히 강조되어도 과하지 않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보고해 주신 부분을, 결과조치 부분을 보게 되면 C등급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안내를 하였고,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C등급 같은 경우에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저 단순히 안내를 하고 그대로 끝이 나는 걸까요?
○주택과장 김동연 안내를 저희가 해빙기에도 한 번씩 나가보고요. 1년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할 수밖에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항을 해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하라고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김동연 예.
○홍재희 위원 그럼 전문가합동점검단이 있는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동연 전문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해서....
○홍재희 위원 그럼 뒤에 실무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강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명단 추려서 안전점검을 시키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열 분 정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단, 그리고 보니까 226개 단지를 총 10명의 전문가가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열 분의 점검단으로 226개 단지를 점검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26개 단지 모두가 제대로 면밀하게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등급뿐만 아니라 우리 C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순 보수보강 안내로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추후에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리를 해서 C등급 시설물 조치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요구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책자 9쪽입니다.
홍재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전담 인력 충원 등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인력은 2명으로 강서구 전체에 넘쳐나는 유동광고물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전담 인력 충원보다 유동광고물이 감소하거나 증가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스스로 쾌적한 강서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및 보상금 지급 과정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1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한 현수막 제거는 약 2만 8000건으로 수거보상금은 약 1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부동산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및 상가분양 등 홍보현수막이 난립한 결과이며, 분양 현수막이 감소하기 시작한 2022년도 3월 이후 보상금 한도 300만 원을 수령한 감시관은 없었습니다. 현재 주민감시관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는 카메라앱으로 정비 전후 사진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송정역 전자게시대, 조속히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전자게시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설치 이후에도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마곡신도시 일부 건물이 유리창 시트지 시공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므로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창문이용 광고물은 법에서 정한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벽 유리가 떨어진 부분 없이 연달아 붙어 있는 통유리벽의 경우 설치한 시트지를 벽면이용간판으로 기준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자진정비 4개소, 이행강제금 10개소에 43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협조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 유도 및 시정촉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당부하신 소중한 고견 깊이 새겨듣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및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 화곡1동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러시트 부착,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색을 살려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4동 일대 목동사거리 인근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인공조명 관리를 통한 좋은빛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허가대상 광고조명과 장식조명 등 옥외 인공조명을 빛방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안내책자 배부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입니다.
현수막의 적법한 게시 공간을 제공하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단층형 지정게시대 8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매월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풍수해 예방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상습 민원 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 잔재물 및 무연고 장기 방치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동 단위 주민으로 선발된 주민감시관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신주, 통신주 등에 특수도료를 도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강서로, 화곡로, 공항대로 등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인데요. 지금 설치 전과 설치 후 사진을 보고 제가 좀 의문 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 우레탄이 높지 않아서 그 위에다가 불법 광고물을 충분히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김민석 위원 근데 그 우레탄 위에다가 충분히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기가 전신주 보면 키에서 한 1m 이상이잖아요?
○김민석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2m 이상정도 되는 거니까, 물론 강제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부착을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전 차단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위원 이거를 더 높게 부착할 수 없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사진이 그렇게 1미터, 같은 사진이에요. 이게 보면 위에다가 스티커 같은 게 하나가 붙여져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 위원님 강서구 마크 얘기하십니까?
○김민석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보시면요. 지금 이쪽 부분을 지금 도포를 붙인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김민석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위치가 똑같아요. 그니까 여기에다가 충분히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포를 좀 올려가지고 붙일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관련해서, 11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정역 부근에 전자게시대가 2023년 1월 중에 설치 공사가 예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굴착 작업까지는 했습니다. 화물연대 12월 달에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이 돼서요. 지금 겨울이라 춥고 이래서 좀 땅이 그 상태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굴착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 명확하게 ‘1월 중 설치공사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월이 다 끝났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다는 거는 이 조치 결과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언제쯤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이게 시점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데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착공, 화물연대 파업 끝나고 12월 한 말 정도에 했으니까 지금 굴착 작업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월 중에는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정확한 위치랑 언제쯤 끝나는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사업에서 저희가 사업 개요에 소요 예산에서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 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들을 거둬들여서 기금이 조성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여기 보시면 추진 계획 보시면 불법 광고물 단속을 ‘계도→ 시정명령→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계도, 시정명령 두 번의 경고를 주고, 그리고 세 번째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 12월부터 정당정책 현수막이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정한 명확한 기준에 충족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기준에 충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적인 정당 현수막들이 거리에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작년 12월 정당정책 현수막 허용을 한 이후에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그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아직 자세한 과태료 건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정당정책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 구간이 강서로, 화곡로, 공항대로 일대 주요 도로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혹시 이러한 사업을 강서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위원님 사실 이 부착방지 사업은 2019년부터 실시를 해서요. 지금 많은 지역이 돼 있고요. 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또 사전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이충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숙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종숙 나중에 해 주십시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하여
○박성호 위원 질문 하나 한다고요.
○위원장 이종숙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 질문 하나 한다고요.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김재준 도시계획과장이 5급 승진교육 참석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양천향교 앞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원만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관계 및 법령의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천향교 앞 개발행위의 경우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및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토지 중 형질변경 대상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임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행정처리 및 민원 유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입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기초 작업이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 신규 2개소, 재정비 3개소를 수립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우리 구의 발전방향과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에 대해 변경 결정 과정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방향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의 주요 사업은 7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2쪽, 증미산 등 한강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증미산 주변 일대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계획 수립은 2040 준공업지역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지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복합화 되고 변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매뉴얼 제작 및 소규모 용역 등을 직접 수행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반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5쪽입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시행 관리에 대하여 강서구 장기발전 방향이 제시되는 종합계획의 실현을 제고하고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 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발전 기본계획의 시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6쪽입니다.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화곡이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 등과 연계하여 구청사 및 주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확보 및 합리적 토지 이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38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김포공항 주변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및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김포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기능 증진과 경관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40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화곡1생활권 계획의 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역세권 주변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지원 기능을 위한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입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화곡2생활권 계획의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화곡역 및 화곡본동시장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질문이 있으면 위원장 권한으로 그 위원의 질문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구청에서의 인허가 과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 도시계획과, 또 건축, 주택, 이런 사업부서의 어떤 결정은 100년, 200년을 가는 결정이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 중에 자기 부서와 또 관련된 타 부서의 협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죠.
양천향교에 대해서 ‘향교가 정비공장을 짓는다.’ 이런 말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전직 국장 출신이 여기를 개입하면서 갑자기 허가가 빨라졌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소문입니다.
핵심은 양천향교라는 재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이 법인 등기부에 이건 딱 기재돼 있어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향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양천향교가 전통 유림의 문화 등 전통문화 유지,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인데, 난데없이 정비공장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자를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양천향교가 아니고 제3자, 진짜 사업자가 나서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토지사용승낙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는 과정 중에 자꾸 당사자가 변해요. 당사자가 변한다는 얘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바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천향교의 고유 목적사업과 다르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불승인이 났죠. 거부됐었죠, 처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조건을 달아서 수목식재 등으로 해서 허가를 했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요한 재산 처분이나 양도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래행위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했든 안 했든 밖에 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양천향교 밖에 있는 당사자가 양천향교 내부에서 이사회 의결을 했건 안 했건 무관하게 효력이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면 선의라면 그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든 일단 ‘양천향교 재단 이사장하고 계약을 했으면 유효하다’라는 것인데, 이건 거래행위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를 제가 제시해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사장이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도장을 찍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 받고 이러면서 이제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번을 통해서 적시해두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받아줬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드러났어요. 건축허가 받고 그 이후에 재단의 내부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데 지금 행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건축허가가 됐지만 중간에 또 건축법 변경을 위반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고 이런 등의 절차가 있는데, 그 도중에 이사회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행위는 중단돼야 되는 거겠죠. 중단돼야 옳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준 것, 그리고 이사회 개최 여부도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안 한 것이 드러났고. 또 당사자가 자꾸 변하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건 정당한 인허가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돌아가서, 과장이 다시 돌아오겠지만, 가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더 해보겠지만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른 절차를 밟아볼 생각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양1동을 가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저만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계시거든요. 그 자료 관련해가지고 제가 차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계획심의위라든가 했을 때 회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 회의록도 있을 거니까 그때 보면 자료 같은 건 꼼꼼히 다 살펴봤는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주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는 답변을 과장님이나 아마 관계,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8쪽, 화곡중앙시장 주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초등 돌봄시설(키움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화곡동 369-41호에 지상 4층 규모의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사업입니다.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화곡동 370-38 일대 화곡중앙시장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청년특화상점, 창업지원 등 상권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심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화곡동 370-51에서 362-92까지 가로공원로 76길 일대에 대하여 협소한 보행로 확폭 및 지장물 이설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보도개선 실시설계 및 교통규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방화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반영한 촉진계획이 마련되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고품격 균형도시를 위한 원도심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공항동 687-15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관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방화2구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촉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화3구역은 건축심의 및 추정분담금 산정,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 사업계획을 인가하고, 방화5구역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방화6구역은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물 해체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금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재정비촉진구역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 3월 착공 예정인 방화6구역 공사장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공 품질이 확보된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항동 원도심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 일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지원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송정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항동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기능회복사업입니다.
먼저 화곡본동 골목길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까치산로 4길 화일초교 후문 일대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보도 신설, 참새공원 정비, 화일초교 후문쉼터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 말까지 정산 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화곡4동 골목길 개선사업입니다. 화곡4동 등촌로 13길 한광고 일대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스마트보안등 설치 및 주민공동이용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통학로 환경개선사업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조치와 이번에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무슨 내용 듣지도 않고 그냥 의사진행발언이든 질문이든 무조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숙 이 관련된 것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숙 행정감사 조치는 이번 과는 없고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숙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 지금 현재 회의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또 이렇게 위원장 권한으로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어떻게....
○위원장 이종숙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하라 마라는 발언권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마요? 발언을 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종숙 지금 저한테 다시 물으셨잖아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숙 주든지 말든지 하시라면서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숙 그럼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숙 예.
○박성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안 주는 이유가? 발언을 그러니까 회의진행,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위원장 이종숙 그 이유는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이유가 있어야죠.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십니까?
○박성호 위원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감 조치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건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냥 속행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말씀....
○위원장 이종숙 지금은 도시....
○박성호 위원 제가 말씀 드린다고 해가지고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종숙 지금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도시재생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종숙 도시디자인과는 지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질문사항을 놓쳐가지고 못했었어요.
○위원장 이종숙 그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개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도시재생과 외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발언하는 겁니다, 제가.
2023년 1월 31일 도시교통위원회 도시디자인과 행감 조치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발언권을 제한하여 주지 않은 이종숙 위원장님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어렵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관련....
○위원장 이종숙 도시재생과 관련,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이신 건가요?
○조기만 위원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받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련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일어나셔가지고.
매입이 다 끝났네요, 화곡중앙시장 주변 키움센터.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조기만 위원 언제 그러면 공사가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기만 위원 아직 설계가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설계가 3월 중에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면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그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사는 연말이나 아니면 설계가 늦어지면 내년 초로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12월까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12월까지.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2024년 1월에서 12월 공사 시행함으로써 2025년에는 이제 준공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위원으로서 키움센터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키움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언제부터 우리 강서구에서 키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몇 개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는 복지국 소관이고요. 제가 몇 개인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키움센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되었던 거고요. 키움센터가 하는 일은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이 맡길 곳이 부족하다 보니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구에서 아이들 돌봄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지금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종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용도의 복지시설입니다.
○조기만 위원 최근에 듣기로는 6호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사항은 아마 복지국....
○조기만 위원 그러면 팀장님, 6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제가 그 정확한 현황까지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조기만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조기만 위원 팀장님.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저도 정확히는, 강서구에....)
이거 해당 사업 아니에요,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저희가 키움센터는 짓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복지국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만 제공을 하고 운영은 복지국에서 합니다.
○조기만 위원 잘못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요구사항 7건으로 보고자료 19쪽부터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는 등 부과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2월에 부과하는 비율이 높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징수율이 낮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이행강제금 체납분은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되며, 납부독려, 압류 등의 조치로 체납분을 관리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천향교 앞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주민과의 소통으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및 사용승인 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또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겸재미술관 앞 공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현장 점검을 통해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동 9번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공사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시에는 레미콘 차량의 배차시간 조정 및 현장 내 차량 대기 등을 통하여 공사 차량의 주정차를 방지하고, 신호수 배치 및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등촌동 636-44호 소재 자동차 정비공장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 후, 결과 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36-44호 지상 건축물은 2018년 1월 26일 건축 허가 후, 2020년 6월 12일에 사용이 승인되어 현재 정비공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정비업 신고, 대기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우리구 녹색환경과에서 대기배출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위법행위는 별도로 없어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곡 보타닉파크플라자 관련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면적 비율 70%를 재확인하고, 사용승인 전후 위법사항 확인 결과 보고와 수분양자가 건축주 등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사자 간 화해조정 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인 경우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마곡 보타닉파크플라자의 주차장 면적은 전체 면적 2만 594㎡ 중 1만 4487㎡로 70.35%입니다. 사용승인 후, 확인한 위법사항으로는 219호 외 3개 호실 앞 테라스 무단 증축에 대해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공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사용 승인 후, 건축주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 조사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사전 징구하는 방안, 이행강제금 고액과 장기 체납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사용 승인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은 민원사항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이행강제금은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를 철저히 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개공지가 설치 목적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시정지시, 위반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쾌적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5쪽부터 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66쪽,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은 없으나 건축 심의 또는 허가 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 중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 설비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 승인 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물막이 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집중호우 시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우기 시 원활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7쪽, 전도 방지를 위한 담장 화단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단순 조적구조로 축조된 담장 및 화단의 구조를 개선하여 전도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 허가 시 철근 보강 옹벽구조, 배수로 설치 등 담장 및 하단의 전도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집중호우 시 전도나 붕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8쪽,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건축물 해체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해체 신고 시 안전시설, 감리자 선임, 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 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9쪽에서 70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유지입니다.
4-1)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장 점검 강화입니다. 20억 이상 건축 공사 착공 시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공사 중 건축물 내 오물 투척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2) 공사장 주변 보행안전성 강화입니다. 주 통학로에 위치한 현장이나 30미터 이상 도로 쪽으로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통행로 설치 및 차량 진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3)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 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구민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1쪽, 구민 편의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5-1)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존치기간 연장 지원 및 무단변경 사용되지 않도록 구민 편의의 건축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 건축물등기 멸실 표시변경 촉탁대행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건축물 등기 멸실, 표시변경 등의 등기소 촉탁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민원인이 부담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혜택 등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2쪽,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여성 우선 주차 규모는 법적으로 30대 이상인 부설 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20대 이상 부설 주차장에 20% 이상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건축 심의 또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3쪽, 주민이 건강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서 안전교육센터,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축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풋 센서스위치, 출입문 세면대 센서스위치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 언택트 설비를 적극 설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재 등을 적극 사용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낮다고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낮지만 나름대로 체납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무슨 변경된 게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우 압류조치를 하고 사실 행정적으로는 별도 조치할 사항이 사실 이행강제금의 하나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적인 체납고지서라든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건축과에서 물론 체납된 부분은 회수 절차는 그쪽에서 해서 강제적인 절차를 하는 것은 하겠지만 건축과에서 행정적인 지도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는 좀 덜 하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 또 건축주 등의 어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불법성, 위법성 이런 것은 처분이 강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물론 법령의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행정지도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누적된 체납금이 굉장히 큰 데가 있을 텐데, 전에 한번 작년에, 이전에도 문제가 제기됐었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단속이 되고, 단속이 되면 일시적으로 처분을 조치를 해서 위법성이 없게 감췄다가 또 뜸해지면 다시 또 그 짓을 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고질적이고 아주 오래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한 탕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행정적으로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서 체납되는 것도 관리를, 세무과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새로 건축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한 고지를 통해서 건축에 불법성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반복적인 얘기인데 다음으로 등촌동 정비공장 그 부분은 특위에서도 안건이 채택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될 시기가 됐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라고 했죠? 제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해 주세요. 지금 환경과하고 교통행정과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은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불안감을 갖고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축과에서 등촌동 정비공장과 관련을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양천향교 그 부분은 저에게도 향교의 전교분 포함해서 일곱 여덟 명이 제 사무실에 한꺼번에 왔었어요. 익히 다 알고 있고, 비단 도시계획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허가가 났다는 내용, 또 이사회 의결 관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걸 도과한 내용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자동차 정비공장의 도장 설비에서는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건축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위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건데요? 국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두어서 그 공장들이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보면 다 적용해서 허가 당시에 물론 협의 부서인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잘 하면 사실 허가를 제 개인적으로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인근에 민원이 들끓고 있다는 걸 사정을 충분히 아시고, 그 뭐라도 신중한 조치를, 아직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공사 중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행정절차를 나름대로의 우리 건축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전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 건축물은 사실 건축허가 이전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토지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우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아까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건 그냥 둘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요.
○건축과장 김용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우리 건축법으로다가 지금 주민이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다면 뭐라도 그런 걸 하겠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등촌동도 마찬가지지만 개별법에 의해서는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건축이 허가라는 것은 사실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사실 건축과에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법령을 잘 보고 안내를 잘 하고 철저하게 서류를 봤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그쪽은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건축과 차원에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인만을 계속적으로 발언권을 제한하고 또 발언을
○위원장 이종숙 의사 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발언 방해는
○위원장 이종숙 여기는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지
○박성호 위원 위원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과할....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9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염창근린공원 내 폐골프연습장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민자사업으로 주차장 59면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9년 공원조성 계획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염창근린공원 내 건설중기 등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민자사업자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소유자에게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문을 전달하였고, 수시 행정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원 내 방치된 빈 기름통, 폐자재에 대해 소유자에게 정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 부지에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사업 가능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상지의 지속적인 점검과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등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공원조성 토지보상금의 종합적인 예산 책정 기준 마련으로 불용률 최소화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초기 소유자의 반발에 따른 취소 소송 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었으나 소송 마무리로 보상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22년 예산의 98%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관련 예산 편성 시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정평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인근 토지감정평가 사례를 참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산정하여 토지보상 예산의 불용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홍재희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로 격려해 주신 공원보안관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공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27개소 공원에 인력을 배치하여 우범화 우려가 있거나 민원발생이 높은 지역 등을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계도 및 놀이시설물 상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안관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등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만족도와 지역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공원보안관 제도를 통해 공원 질서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려견 에티켓에 대한 계도와 홍보 및 사회화 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도시공원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반려견 목줄 착용 등 홍보 현수막을 공원 내 주요 산책로에 게첨하고, 상시 순찰 및 계도,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모임의 주요 집결지인 까치산근린공원 내 CCTV 및 스피커를 이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원 내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8쪽, 드론활성화를 위한 대중친화형 드론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내 드론체험장을 조성하여 드론 인구 저변 확대 및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행규제완화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을 각종 교육기관의 드론교육과 연계하여 체험비행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비행규제 완화 시 마곡지구 근린공원4호 약 3만㎡에 실외용 드론체험장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드론체험장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방화대교 남단 숲 복원 등 국유지 내 생태복원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폐장 이전 전까지 소생물권 조성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공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 준비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하부 국유지 내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방화근린공원 맨발걷기 ‘흙과 함께路’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450m 규모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순환형 황톳길 및 황토볼 지압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건강한 산책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하여 11월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및 모든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수준 높은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우장산 힐링체험센터 내 숲 산책, 황톳길 걷기, 족욕, 향기요법 등 프로그램 운영과 봉제산, 치현산 등 유아숲체험원에서 생태관찰, 자연물체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화산, 궁산, 수명산에서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폐쇄되어 있는 경찰청 소유의 개화수신소 건물을 소유권 이전받아 리모델링 후 산림치유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원 및 임야 내 건축물 신축이 곤란하므로 기존 건물 철거보다는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한강 석양 조망 명소(피크트램) 설치 사업입니다. 개화산에 피크트램 등을 설치하여 서울의 아름다운 한강 조망과 석양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구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서남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타당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 정비 등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7개소의 노후 시설물 및 산책로 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3억 포함 35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10월 안 정비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공원 10개소의 시설물 보수, 교체, 포장 정비로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시설 노후도, 주민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2023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 이전인 6월 전까지 개화동 631-26 등 3개소에 산지사방 위험절개지 및 개간수로를 정비하여 항구적 기능 유지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수요에 맞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식물의 자동화 생육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방화동 교통섬 녹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진행하여 도심 속에서 다양한 녹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 및 개화산 전망대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봉제산 무장애숲길 조성과 노후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궁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개화산 정상의 전망대 확충 및 시설개선으로 한강과 주변 도심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설계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푸른숲 가꾸기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토착수종 식재, 산림 내 샛길 폐쇄 등을 통해 훼손된 식생복원 및 수목의 생장 촉진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산림의 기능을 증대시키고,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 소규모주택 내 자체 정비가 어려운 위험수목을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해 봄,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감시, 단속 및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학교숲 등 다중 이용 생활권 녹지 내 효과적인 병해충 방지와 농약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화된 수목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활권 수목진단 민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 및 돌발병해충을 적기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푸른 산림자원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올해도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으로 고생 많으신데, 추울 때 현장에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팀장님도 잘 관리해주세요.
증미산, 염창산, 그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가 이런저런 사고가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 못해서 깨지지 않았어요?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당초 전체 인가 면적이 11만 2000㎡였었는데요. 그중에 2만 5434㎡는 골프연습장 및 스포츠센터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회관 및 청소년회관 등 6081을 그분들이 해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추진돼서 사업인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취소했으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깨져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 부분만 깨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원, 상당히 그건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됐고요.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 취소가 됐으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계획상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공원인데 실시계획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거기 현장 민원이 극심하다는 것, 현장에 기름통이 널부러져 있고 정비까지 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특별하게 좀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중장비 이런 부분들도 자기 전용 주기장이라고 하죠? 주기장도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이충현 위원 다 있는데 거기 갖다 하고 그러는 건 싸고 그러니까. 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상당한 부당이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의 안전이 최선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를 해주세요.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일단 그걸 적극적이면 그 시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이것을 치워버리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두 대가 교행할 수 없는 곳인데, 대형 중장비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불편해하니까, 또 위험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정비, 관리, 단속을 잘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증미산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해 7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당시 공원녹지과장께서 원래 8월 완공 예정이었던 게 11월 말로 한 차례 연기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사유로 조달청의 자재수급에 지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이후에 또 올해 2월 말로 한 번 더 다목적체육관 완공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먼저 체육관 준공을 약속 시점에 하지 못한 건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당초에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철물이랄지 그런 조달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체육관 구조물의 상부에 철재 판넬을 올리게 돼 있는데, 철재 판넬이 하얀색 판넬은 국내에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저희들이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특성상 하얀 판넬을 쓰다 보면 배드민턴 셔틀콕이 묻히기 때문에 염창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초록색 계통으로 해달라고 하다 보니 초록색 계통이 생산이 지금 어려워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 공사같이 물 공사가 다 어느 정도 끝나고요. 지금 동절기지만 실내 내부에서 3월달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한 차례 지연이 되었을 때 제가 당시 과장님께 이러한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한 우리 구 시설물 완공이 지연되는 게 빈번한 사례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사례는 빈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아니고 두 번이나 같은 사유로 우리 구 시설물 완공이 지연된다는 것은 빈번한 일이 현재로서는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늦었지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잠재적 피해와 구제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깡통전세피해예방 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격려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MOU를 체결 T/F팀을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임대차계약 전 주의사항 및 법률 정보를 안내해 주는 상담창구를 구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의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노력으로 “2022년도 서울시 토지 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25개구 자치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95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6쪽,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에 의한 청년임차인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자발적 참여로 중개보수를 감면해 주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강서구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정 스티커 부착 및 적극적인 홍보로 더욱 활성화하여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7쪽,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 상담을 통하여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강서경찰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와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8쪽, 등산 산책로 긴급 구조재난용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화산 산책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화산 산책로 10개소를 대상으로 표기위치 측량, 검증,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9쪽,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 및 지적공보의 상호 간의 경계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구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약 873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지적 전산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0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위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 분쟁 상담창구 운영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는 강서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을 통하여 민관이 협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중개사 상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범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1쪽, 공정한 부동산거래시장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등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등기 실명제를 운영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2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접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 관리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3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의 일제조사 및 재설치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테마지도 플랫폼을 활용, 지적기준점 위치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곡동 772번지 일대의 58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수치 지역 내 지적 불일치로 지적 측량에 따른 인접 토지와의 갈등 발생 지역으로 토지경계 확정으로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5쪽, 지적공부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역 측지계로 등록된 경계점 좌표 등록지역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6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상담제를 운영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만 1739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결정고시는 연2회 실시합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전화 및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견 상시 접수를 통하여 공시지가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구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하여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7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대상 면적 660㎡ 이상의 준공예정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의 준공 시점에 적정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투기 방지뿐 아니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08쪽, 도로명주소 다각화를 통한 구민의 편의 안전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내시설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도로명판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SNS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은 안 계신데, 저는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개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에 있는데, 부동산이 요즘 하락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승세에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좀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혹시 또 내려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이번에 저희가 공시지가 전에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이번에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한 5점 몇 프로인데요.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6% 좀 해당되는 표준지가 하락이 됐으므로 전체적으로 지가는 아마 하락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하락을 보면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실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게 공시지가가 하락을 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세 관련해가지고 책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가 하락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거에 좀 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35년까지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세 부담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낮춰준 경우여서요. 아마 재산세 기준이 지가 같은 경우는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낮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낮춰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상승세일 때 작년, 재작년이 계속 부동산이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하락이잖아. 그러면 공시지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되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예상해서 이번에 우리 강서구의 재산세 관련된 사업 예산은 세입 관련해가지고 괜찮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세입은, 저희는....
○위원장 이종숙 상관이 없어요? 하락이 돼서 세금을 덜 받아도?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거는 세무 파트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이거랑은
○위원장 이종숙 아니 그러니까 정보과장님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영향을 받지는....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공시지가를 책정을 하실 거 아니냐 이거지 나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책정은 하는데 세금, 저희는 책정을 하고 부과하는 부서는 또 별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책정만 하시고 부과나 받는 거는 다른 부서니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부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종숙 세무과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신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택가격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지금 재산세도 감해지는, 이게 20년 수준으로 지금 낮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변동률이. 그러니까 그 2000년도에 맞춰진 재산세가 아마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산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물론 부동산정보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 우리가 위원들은 예결산을 다뤘던 우리 여기 현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러한 염려 때문에 한번 드린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 부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여기 개화산 관련해서 등산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위원장 이종숙 10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개화산은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많아요. 가파른 데도 있고, 완만한 데야 조금 덜하겠지만 조금 이거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에 재난 관련이니까 그런 데 조금 살피면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홍재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 내에서 부동산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은 피해 사례는 지금 허그(HUG)에서 전세피해센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거기에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게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유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국토부장관님이 방문하셔갖고 청장님이 건의사항을 주셨어요. 그런 자료를 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때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저희 강서구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사례 내역을 조금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혹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일단 저희가 허그랑 자료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받는 즉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이종숙 |
| 홍재희 | 이충현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6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주 택 과 장 | 김동연 |
| 도시디자인과장 | 정연오 |
| 건 축 과 장 | 김용우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종일 |
| 부동산정보과장 | 정진녀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