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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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정걸 과장입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재혁 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경제국 소관 조치사항은 총 13건으로 지역경제과 3건, 일자리정책과 5건, 정보통신과 1건, 녹색환경과 3건, 자원순환과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82명, 기술직 70명 등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5억 200만 원이 증가한 97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총 54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기금현황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이 177억 7100만 원이고 자원순환과 소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이 355억 7700만 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조성액이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농지로 381필지 31만 331㎡와 건물은 공공청사로 스마트관제센터 1개동과 공공용시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5개동 등 총 6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장등록업체는 663개이며 일자리센터 1개, 등록된 노동조합 65개, 직업소개소 130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 골목형 6개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대형마트 2개, 백화점 1개 등 총 32개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5ha로 밭 106, 논 259ha가 되겠습니다.
4쪽, 공공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방범목적과 교통·환경을 위해 설치된 CCTV는 총 326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30종이며 컴퓨터 2505대, 프린터 862대 등 정보통신장비는 총 5572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업소와 연료 공급시설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폐수 및 대기 등 418개 업소이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1108개 등 총 157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시설은 LPG, 고압가스, CNG충전소 등 가스공급시설이 30개소, 주유소·석유판매소가 35개소로 총 6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은 112명이고 청소도우미 130명으로 청소인력은 총 242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47대, 청소장비는 18대, 청소시설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생활, 사업장, 건설 등의 폐기물처리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총 61개소이며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의 1일 생활 배출량은 하루 333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5개 업체가 있으며 16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7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동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이샘이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마곡지구 내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공정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인들이 상생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권영향평가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개설자 측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는 법정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보완·수정의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감안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한 번 더 검토를 의뢰하여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물가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 24개구와 함께 매년 주기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물가자료를 서울시 물가정보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물가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되는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 업소를 착한업소로 지정·관리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에 업소가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단위에서 수립·관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바 우리 구 단위에서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우선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도시텃밭 조성과 영농체험장 운영으로 구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로 본 사업을 적시하여 주신 최세진 위원님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에도 변함없이 영농체험장과 도시텃밭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희망하는 구민들께서 심신 안정을 위한 힐링과 여가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7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책자 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과 성공적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8억 8000만 원 규모의 은행대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지원 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예비창업자, 퇴직예정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4회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과 마케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상공회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CEO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회계·세무교육 및 경영상담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9쪽,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간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공동복지물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산업진흥원 및 참여기업 등과 협업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검진, 자기계발, 문화여가 등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공동 지원하겠으며, 일과 업무를 위한 워케이션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지역관광공사,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100명에 대해 종합 워케이션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매니저 인력 및 마케팅 행사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과 관련하여 9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화곡본동, 화곡중앙시장 등 2개 시장에 고객주차장을 건립하고 화곡본동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까치산, 남부골목시장 등 3개 시장에는 19억여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와 CCTV 설치, 방송장비 교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매니저 등 2억여 원의 시장경영패키지를 지원하겠으며 각 시장 상인회 상인 자율스터디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11쪽, 상생과 공정이 조화되는 경제환경 조성입니다.
상인 자생조직 성장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를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등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상인조직 결성을 지원하여 금년도에 골목형 상점가 3개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강서사랑상품권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 315억 원의 상품권을 차질 없이 발행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지원 관리와 관련하여 마곡지구 등에 신규 입점 예정인 대규모 쇼핑몰 개설등록 처리과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개설 등록 이후에는 지역협력계획 이행상황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2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 및 도시텃밭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구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복드림 상자텃밭 확대 보급과 관련하여 강서구민과 강서구 소재 단체에 상자텃밭 등을 보급하겠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양대 명절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구민이 저렴하게 농촌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영농체험장으로 500구획에 오곡텃밭농장을 운영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파악하여 특화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3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펫티켓 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 지원사업 확대로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환경을,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반려동물 지원서비스 강화로 선진 펫티켓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관련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통해 마리당 의료비를 19만 원에서 최대 39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은 우선 1개소 설치를 목표로 근린공원 또는 유휴부지 등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진행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인력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현재 전통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별로 1명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고, 올해 경우에는 현재 3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3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구청과 전통시장 간의 전달 또는 사업의 매개 역할을 담당을 하고 현장에서 조합장님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사업계획도 같이 작성을 해주고 지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3명의 결원이 생겨서 보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임기에 따른 결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 임기가 끝나서?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6명 다 공히 지원이 되고 있고 세 군데가 지금 임기가 만료가 돼서 3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작년까지 진행했었던 배달서비스라든지 버스비 지원사업 같은 거는 이제 안 하시는, 이번 연도는 안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일단 사업의 전제들이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비, 배달사업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신청이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배달서비스는 당초에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3개소가 신청을 하였으나 아마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1개소가 추가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와서 1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이 상인 자율스터디 지원사업은 이번 연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배달지원사업은 시 사업이라고는 하셨지만, 전통시장의 사업이 매년 계속 나왔다 사라지고, 조금 실행하다가 없어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없애고, 또 다른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하시고 이런 게 계속 매년 바뀌고 있어요. 또 어떤 사업은 했다가 1년 쉬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지적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통시장 사업들은 국시구비 대부분이 매칭사업들입니다. 다만 구 재정의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국시비가 축소되고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매칭에 따라서 거기를 구비를 부담해갈 것이냐, 못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정책결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시는 상인 자율스터디 이것도, 그런데 어떤 스터디를 지원을 하나요?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온라인 쇼핑몰들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그 고충을 하소연하시는 게 그들이 활성화되고 입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전하게 되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상인들께서도 오래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외부 경쟁 요인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통기법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터디를 운영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그런 것 포함 다양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배달체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전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며 어떤 업소들이 입점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가는 그런 과정의 학습을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을 어떻게 더 많이 유입할 것인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했다가, 이거 아닌 거 같다고 해서 또 없애고 다른 사업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는 지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을 통한 상인들 교육도 좋고 또 이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좀 체계를 잡으셔서 사업을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인교육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일회성이 아니라 진짜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걸 좀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쭐게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신규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신찬호 위원 이게 지금 근린공원이나 유휴부지에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선정을 해야 합니다.
○신찬호 위원 앞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0만㎡ 이상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근린공원이나 유휴부지라면 공원녹지과랑은 어떤 관계이실까요? 이게 의논이 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기본적으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서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맞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부지들은 또 다른 소관일 텐데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과거에 일부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공원지역에 하다 보니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이나 또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는 대상지로 생각하는 정도가 규모를 생각하면 서울식물원, 내지는 한강변에 방화습지지역 그쪽이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장소 선정 과정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부서와 또 어느 부처와 협의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 정도 범주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시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신찬호 위원 왜 여쭙냐면요, 이게 지금 10만㎡ 이상이면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있는 곳이 거의 선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체육시설?
○신찬호 위원 예, 체육시설이나 그 외에 야외활동을 구민들이 하는 데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신찬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신찬호 위원 그 외에는 이런 부지가 우리 강서구에는 없죠? 따로.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신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게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타구를 보니까 그런 데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금 보면 놀이시설이나 배변공간, 음수시설 이런 게 체육시설에 안에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양천구에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녹지과가 됐든 우리 지역경제과가 됐든 어떤 과가 되더라도 관리가 수월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멀리 보지 마지고 가까운 데를 찾아보시면 아주 깨끗하고도 주민들이 가까이 와서, 지금 보니까 여기 대형견도 있네요. 그래서 항상 구민들이 같이 동물들과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상공회 운영 및 내실화 지원 부분인데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하반기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멈춰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전에 이 대상자 선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이 부분은 저희가 강서상공회와 협업을 합니다. 상공회가 지금 대상회원사 약 4300개 정도가 현황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매번 업체들은 10개 내외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 모집하게 되고요. 그 업체 중에 저희가 장소선정을 하게 되고요. 해외 특정지역에 어떤 제조업으로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희망업체를 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그래서 이전에 실행됐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전에 실행됐던 내역들을 조금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정이라든지 견적서 같은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화재공제가 거의 100%가 상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작년에 1590정도가 책정이 되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상승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부가 안 돼 있어서요, 자료 확인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전통시장을 올해 초에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야채가 얼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닐을 쳐가지고 야채나 이런 걸 온도를 보호하게 되어있던데 저희 화재라든지, 그리고 바로 옆에다 전열기를 틀어서 사용하고 계시던데 저희 쪽에서 따로 그런 교육 같은, 전열기라든지 소화기가 어디에 있다라든지 이런 교육이 따로 진행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저희가 소화기 보급은 계속 해 왔었고요. 다만 그 부분 저희가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전달 교육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직접 교육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안전과 화재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불법 농지 관련해서 농지위원회 설치라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이게 올해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8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농지 관련된 거 같은데 저희가 농지법에 보면 농지위원회를 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 구 자체에 그 조례가 따로 있나요? 따로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잠시만요, 조례는 따로 없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자체에 조례를 둔다라고 되어있으면 뭔가 규칙이 있어서 위원회 조례가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보통 이제 조례라는 것들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못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고 있고 또 조례에서 규정 못 한 걸 하위 규칙에 규정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마 위원회를 둔다라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둔 사항이고요. 조례 여부는 법적인 보완, 조례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왜냐하면 18회 정도나 이게 지금 참석수당이 책정되고 뭔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곡텃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500구획인 것 같은데 작년에 2400만 원이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올해 2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잠시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안돼서 죄송하고요. 확인한 바로는 3평 정도 규모로 분양을 하던 것을 5평 정도로 아마 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상분에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돼서 예산서를 봤더니 변경용역이라고 되어있어서 2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기존 용역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돼서 변경용역을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용역해야 되는 것이, 공원을 활용하는 경우에 공원조성 계획을 또 일부지만 바꿔야 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직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기본적으로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 자체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 공원에 대한 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원 계획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해야 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작년에는 4회였다 올해 8회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전문기관에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상권영향평가서를 했던 거는 알고 있으나 전통상인회 쪽에서는 약간 자기네 쪽에 불리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올려주셨으니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통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5건으로, 먼저 신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자료 11쪽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진행 시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진행 시 특정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활발한 사업홍보와 지속적인 점검관리, 장기 근속자 인센티브 지급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입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센터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성장과 자립을 유도하고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시 철저를 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기업체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업 선정에 있어 서울시 심사를 거치며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은 최종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4개소는 2021년 9월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강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비 편성과 집행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2021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사용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한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2023년 시행계획이 없으나 추후 사업시행 시 이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여 지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30 청년인구수에 비해 청년지원팀 인력은 적고 사업 수혜자도 소수에 불과하여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 현황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내실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며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에 관한 심의 시 청년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청년 현황 파악을 정보통신과와 빅데이터 용역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구 청년 현황 파악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정보통신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6쪽, 사회적경제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활발한 교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를 추진하고 기업제품을 홍보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상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항 보안검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인·구직의 허브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구인과 구직자가 적기에 매칭되어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강서50+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틈새계층 일자리를 발굴하고 강서구 일자리센터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구인·구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심층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구직자의 취업률과 기업의 고용률을 높이겠으며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매칭데이, 강추대회를 개최하여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강서구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필수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5개 분야 노동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저소득 실업자가 참여하여 생계안정을 얻고 사회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80개를 편성하고 특성화고 6개 학교에 취업지원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청년일자리 지원 및 취·창업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에게 직무경험 기회제공 및 고용을 유지하는 디지털 분야 회사와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터디멘토링, 특강클래스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의 창업역량을 지원하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스스로 다양한 청년문제를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사무국과 청년참여기구를 모집·구성하고 청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 구성원인 청년들이 사회참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채상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올해 있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올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니 작년, 작년이요.
○정장훈 위원 작년 몇 월 언제쯤 있었어요? 기억도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장훈 위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신찬호 위원도 질의를 했고, 같은 맥락에서 김순옥 위원, 최세진 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다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뭔가 열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가 중요한 건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볼 것입니다마는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평상시에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입력을 했다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데이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뭐 하겠다, 그런 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예,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 일자리창출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전문인력사업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시만요.
사회적기업인데 경영 역량 같은 걸 강화를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요. 보통 지원금액은 통상적으로 월 250만 원 한도 내에 한 50에서 9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250만 원 한도 내에서라고 하면 지금 잡혀 있는 인력지원 금액이 지금 2억 6900 잡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기존에 지원하던 기업들도 있고요. 새로 지원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잡힌 거고요. 기존에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면 한 11개 소에 한 13명 해서 한 1억 73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센터도 사실 닫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축소해 가면서 지금 늘린 게 아닌가요? 이게. 근데 이렇게 그냥 금액으로 지원하는 쪽 보니까 사회보험료 지원도 요번에 8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신 건가요? 전부 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런 거 하고는 약간 별개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은 기존에 지원하던 기업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한 겁니다.
○최세진 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가 생겼다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장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청년인구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청년일자리 관련돼서도 지금 예산이 지금 5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최세진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진짜 밖으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정보통신과랑 빅데이터 용역해 가지고 현 실태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셔서 빅데이터라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청년 관련해서 용역은 정보통신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한테 아직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빅데이터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 청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구에서 청년 인구가 이렇게 많지만 청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 배치도 적었고.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직원 채용을 더 늘릴 예정이다 했는데 그게 조속히 좀 빨리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과에 요청했던 게 우리 홈페이지에는 청년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좀 개편이 되었더라고요. 청년관련 정보도 올라왔고 강서구 청년 보물 지도라는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미흡한 점들이 좀 보여지는데 정보통신과와 적극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들, 청년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업데이트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뉴미디어센터가 거기에 설치될 예정이라 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을 약간 옆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지금 설치를 다 끝낸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님들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사업들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할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또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공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주기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에 못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5개사 신규 발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공실을 준다고 하는데도 지원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이렉트로 그 기업에 우편도 보내시고 연락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입주기업을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실무인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5개사 발굴이라는 거는 그 공간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그런 기업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을 갖춘 데를 찾아서 적극적 이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발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키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 안에서도 인큐베이팅실이라고 운영을 하셨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도 입주조차,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조차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신규 업체들을 발굴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게 계획은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으셨지만, 또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됐냐고 물어보면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못 했어요 이런 답변이 올 것이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알아요. 사업도 충분히 해보시려고 했는데 지원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계획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입주된 기업들도 자립성을 키워줘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심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심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조금 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행감 때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강추데이 화상면접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걸로 취업 몇 명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김지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작년에 보면 33명 면접을 봐가지고 7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3명이 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이거 이제 부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도 의미가 없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런데 저희가 구인·구직 매칭데이도 별도로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대면 화상면접을 원하시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런 비대면을 원하시는 기업들은 강추데이를 통해서 취업 원하시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1년 동안 33명이 강추데이를 통해서 면접을 보셨고, 그러니까 취업이 되신 분들이 7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만한 수치인데요. 만약에 이걸 23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수치는 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따진다면 정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살려서 하실 거라고 하신다면 좀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2년에 진행하신 사업을 그대로 2023년에 진행하시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만들어 놓은 부스니까 어떻게 없애진 못하니까 그냥 갖다는 둘게요라는 의미로 밖에는 안 보여져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강추데이가 작년 한 5월 정도 실제로 설치가 됐고 6월부터 실제로 면접을 보기 시작을 해서 33명 정도 면접을 본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들에 적극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지금 이 강추데이가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강서구가 얼마나 크다고 그 면접장까지 이동을 못 하는 거리도 아니고 차라리 이거를 발전을 시키시려고 한다면 전국으로 발전을 시키세요. 그래서 아예 먼 곳, 못 찾아가는 곳 그런 거를 비대면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시던지, 이거 2022년에 사업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강서구 내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타구도 있고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강남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체들한테 홍보가 잘돼서 강추데이로 인해서 비대면 화상면접이 많이 건수가 일어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홍보도 그렇고요.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을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청년참여기구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시네요. 72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 제가 그냥 보기로는 2022년까지 운영했었던 청년동아리사업 있잖아요? 그거 토론회 버전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금 청년참여기구 모집해서 팀 짜가지고 워크숍하고 예산집행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청년참여기구를 구성하는 거가 참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무국 선정부터 시작해서 청년참여기구 모집까지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아시죠? 2022년까지 운영됐던 동아리사업, 동아리라고 할까요, 동호회라고 할까요? 그 동호회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청년네트워크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어떻게 운영이 됐었고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예산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게 정말 뭐에요? 몇 소수의 인원이 그 예산 나눠먹기 하고, 성과보고서라고도 A4용지 한장짜리 보고서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또한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조금 깊게 고민하셔서 이게 그냥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청년들이 정말로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참여기구 자체가 좀 명칭만 있고 말로만 있는 아니라 진짜 이분들이 강서구 내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래요.
제가 어떤 우려를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좀 그런 부분을 깊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이 없는 관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골목길 CCTV 확대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CCTV 설치 대수는 3265대로 금년에도 CCTV 확대 설치와 노후 저화질 카메라 교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강서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범죄다발 및 우범지역에 20개소 60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 저화질 카메라 30대 이상 교체 및 광통신장비 고도화를 통해 빈틈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CT 융합 강서형 스마트폴 구축입니다.
도심의 가로등, 보안등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차세대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폴은 가로등·보안등, CCTV·Wifi 등에 첨단기술을 통합한 스마트도시 핵심 인프라로 관내의 주택가, 도로, 공원 등 25개소에 구축 예정이며 최신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강서형 스마트폴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공유하는 「스마트 강서 포럼」 개최입니다.
우리 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 이행현황 등을 소개하고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는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이 발굴한 의제에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여 스마트 기술로 현장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마트 시범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이행계획」 내실화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 및 내실화를 위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고 반기별 이행사업을 실적관리하는 사업으로 9개 전략, 3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데이터의 통합 관리·분석이 가능한 이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AI〕 선별관제시스템 확산 정착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람, 사물 등의 움직임을 조기에 감지하여 현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18개소 550대가 각종 범죄 및 재난 등 이상 징후 감지를 위해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강서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범죄 취약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여 100대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서비스 확대 구축입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율을 감소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서비스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진입 시 무인 계도 안내멘트는 물론 일정시간 주차 시에는 자동 과태료 부과까지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차위반 계도 성공률 97% 및 과태료 부과 감소율 92%를 달성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올해에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2쪽,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모두의 스마트」입니다.
눈높이 맞춤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영상을 제작하여 어린이 스마트도시 온라인 탐방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유튜브 공모전을 새롭게 개최하여 구민이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정책의 공감 확대를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사례 소개 및 분야별 기업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한참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 뒤에 팀장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박주선 위원 제가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26페이지 보면 골목길 CCTV 확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2022년도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하반기 때 재난 항목으로 골목길 CCTV 구축 15억 신청했다가 전액 교부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상반기에도 또다시 특별교부세 특교세를 신청을 할 텐데 골목길 CCTV 확대 관련해서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박주선 위원 저희가 교부받든 교부받지 않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신청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서 이와 상관없이 6억 6000정도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으로 해가지고 골목길 CCTV 확대관련 사업을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시비도 신청하거나 혹은 내려올 계획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시비가 지금 내려올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려올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5억 정도 50대 50 매칭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제팀장님이 확인해 주실 텐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골목길 CCTV 확대, 이름은 다소 골목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고 통합적으로 우리 강서구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또 구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CCTV 확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는 성능개선하고 취약지역은 새로 신설해서 지역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도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반기네요,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내역들이나 구비가 진행되는, 또 시비가 저희가 공모해서 내려왔을 때 50대 50 매칭 내려왔을 때 그 위치, 선정 위치 혹은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각 지역에, 위원님들 계십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맞춤형 전략이라고 할까요?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또 진행된다면 서로 위원님들도 혹은 집행부도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스마트그린쉼터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박주선 위원 제가 이후 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과장님들과 기존 팀장님들, 담당관님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혹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공부가 되셨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서울시 2030생활권계획에 따라서……
○박주선 위원 생활권기본계획?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발산지역 생활권계획이 지금 용역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스마트쉼터 3개소 기존에 하려고 했던 거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아마 이제 오셔가지고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만 이 사업이 꼭 진행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요점에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구예산이 조금 어렵다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서울시 생활권기본계획 통해가지고 발산1동이나 등촌3동, 가양1동까지 여러 가지 확대해서 신청하고 있는데요. 발산1동이 최초로 진행될 텐데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아마 큰 무리가 없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내려올 텐데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저는 이거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적극 홍보하시고 또 이에 대한 결과도 연말 가서 감사든 아니면 보고했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주선 위원님하고 제가 지역이 같은데 필요한 곳에, 박주선 위원님한테 CCTV 꼭 설치해야 될 곳 그런 곳 좀 물어봐주시고, 그래가지고도 남는다면 제가 관리하는 동이 방화3동, 가양1·2동, 등촌3동이에요. 근데 우리 큰 공원들, 방화근린공원이라든지 구암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CCTV가 잘 돼있어요. 그런데 소공원들, 작은 데는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돼있는 데도 있다고.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이 CCTV가 아주 중요해요. 형사들이 잡는 것보다 CCTV로 잡는 게 많아, 방범용.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하는 것도 CCTV 있는 데는 없어요, 깨끗해요. 취약한 부분 그런 데를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해가지고 잘 설치해가지고 스마트도시, 안전관리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한 도시, 스마트가 그런 뜻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정장훈 위원 우리 주미정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계시다가 새로 생긴 스마트도시과장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강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지금 서초구랑 금천구 같은 데에서는 어르신들 키오스크 교육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김지수 위원 혹시 이게 스마트도시과 소관인가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보통신과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미래의 삶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요구사항 1건으로 보고자료 21쪽에 있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 관련 복지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관련 사이트와 연계가 용이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은 후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청년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복지분야별 사이트에 청년 메뉴를 신설하고 강서구 청년 보물지도, 강서구 청년 현황, 강서구 청년시설 현황 등 5개의 하위 메뉴를 추가하였고, 대표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청년을 검색할 경우에 연관된 메뉴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청년 및 일자리 분야 사이트를 재정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 스마트 통합메시징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다양해진 메시지 수신 방법을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민에게 친근한 카카오 알림톡, 친구톡 기능 등 홍보 채널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구민에게는 실시간 메시징을,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는 보다 강화된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빅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하여 구민의 선제적 맞춤형 과학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안문제 해결과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대·보급하여 사회통합 유도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은 장애인 중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121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유도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새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전산기,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각 시스템의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행정환경을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과 구정 신뢰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품질진단 및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 등의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추가 가공 노력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수립과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진단, 개선 등 데이터 품질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민간에서 신사업 촉진을 위해 바로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디지털 기반 행정전화(IPT)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행정전화시스템의 자동응답기능, 통화 녹음기능, 메신저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응대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공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동 주민센터와 민원부서에 전화 연결 시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등을 위한 전 직원 통화녹음서비스를 시행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응대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민원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스마트 기반 최신 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도입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잦은 장애와 성능이 저하된 네트워크 장비를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전자행정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등촌2동 동장님으로 계셨는데.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빨리 발령이 났습니다.
○김지수 위원 (웃음)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사업이 없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사랑의 PC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김지수 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과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지금 내용연수가 지난 PC를 우리가 계속 매년 예산을 들여서 새로 교체하고 또 그거는 샀었던 업체에 다시 되팔고 또 나머지 몇 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랑의 PC 사업을 하고 계셔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예.)
근데 사랑의 PC로 나가는 PC 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열 몇 대 이렇게밖에 안 나가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예. 작년도에는 25대 정도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그렇게 다시 사서 버리는 PC 대수는 300대가 넘는데 사랑의 PC로 나가는 거는 10%가 안 돼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90%는 다 어떻게 되냐 했더니 폐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사 간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예.)
대당 얼마에 사 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그건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70대 정도가 불용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60대 정도는,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래서 60대 정도를 직원들한테 재활용했고요, 나머지 25대는 사랑의 PC로 나갔고. 나머지 한 370대 정도를 재무과에서 불용처리했는데요. 대당 제가 알기로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1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다 사갔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PC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지금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제 그 업무로는 쓸 수 없지만 사랑의 PC로 나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 PC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업만, 그러니까 포맷만 다 된 PC요, 그거를 직접 사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고 이 PC가 그냥 웹서핑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8000원, 1만 원을 주고 팔지 말고 구민분들에게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청에 쫙 이렇게 깔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효과성이 너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PC를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 5년 주기로 교체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6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6년 주기로 교체하다 보니까 일단 OS에서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윈도우10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 97로 되다보니까 OS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뭐 하드나 이런 것들은 싼데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OS 문제에서만 해결이 된다면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PC 수요가 더 많습니다. 1년에 많게는 한 100명까지 오는데 저희가 충족되는 그런 pc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서울시에서도 나가고 저희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OS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OS가 다 10인데 저희가 쓰고 있는 건 97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현재 지금 쓰는 거는 OS 문제가 해결되고 10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답변 주신 게 저번 행정감사 때랑은 좀 다른 답변이에요. 제가 그때는 “사랑의 PC가 왜 이렇게 10대, 몇 대 이렇게밖에 보급이 안 됐는지라고 여쭤봤더니 요즘 그렇게 사양 낮은 거 누가 원하냐, 줘도 안 갖는다.” 그땐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원하신다, 100대를 넘게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랑 답변이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예.)
제가 제출을 요청을 드리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정말 이 pc가 사용이 가능한지 웹서핑 정도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거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좀 많은 구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전성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체크를 해보시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장비를 위원님께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옥 아니고 김순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김순옥 위원 (웃음)
그러실 수도 있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보니 올해 사이트를 전면 재정비하여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면 재정비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옥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홈페이지는 2021년도에 전면 재정비를 했는데요. 그때 정비 이후에 새로 추가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대표 홈페이지 하나 외에 패밀리사이트가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7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기존에 있던 사이트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집에 더 붙이는 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 자체를 다 바꾸는 형태로 2021년도 정도에 바꿨는데요. 지금 개정할 주요내용은 예약관리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또 협치사이트 그다음에 일자리 웹사이트 개설, 부동산중개사 자율점검 기능 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은 양이 좀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청년 및 일자리 분야별 사이트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써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청년 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옥 위원 예, 이게 이미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려서 청년 관련 사이트들이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재정비”라고 나와 있어서 이걸 새롭게 다시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23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위반사항을 28건 단속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중 처벌사항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습위반 업체의 외곽지역 이전 또한 인허가 주무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공기청정기 구매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6번의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5건은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절차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좀 더 세심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사업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현재 주변 환경 영향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부지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더불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소중한 고견을 잘 새겨듣고 더욱 건강한 구민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1쪽에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입니다.
강서구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 부지이전 검토를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안전환경강서 조성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관련 실무부서의 원활한 협의 및 다양한 구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양동 옛 공진중 부지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공진중학교 폐교부지에 건립되는 에코스쿨 건립에 맞춰 에코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통해 구민의 그린리더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공감대 형성과 일상의 친환경 실천 확대를 위한 구민참여형 사업으로 “서울국제 환경영화제” 출품작을 상영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영화제와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및 에너지 절감률이 뛰어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전기차 충전 3不해소 스마트관리 시스템」설치 사업입니다.
IoT, AI를 활용하여 일반 내연차량의 충전구역 방해행위 사전차단 및 CCTV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구역 모니터링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사용의 충전불편, 단속불만, 화재불안을 해소하여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소음·먼지 없는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방화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및 365일 환경불편 해소 기동반을 운영하여 생활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불편 민원에 대해 연중무휴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산먼지 저감의 날을 운영, 공사장 주변 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정비를 유도하여 생활공해 저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구립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봄철 황사 및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환경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IoT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 위험 노출에 IoT 첨단기술 접목한 미세먼지·소음 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공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및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청 기동 처리반을 신속 관리하여 구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지원 및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여 구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녹색환경과 직원 일동은 맑고 쾌적한 강서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김지수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대기관리팀장님, 지금 팀장님 여기 대기관리팀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도부터 계셨어요?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예.)
그럼 지금 소형 공기청정기 사업하실 때는 녹색환경과에 안 계셨던 거잖아요? 공기청정기 이 사업을 누가 담당해서 진행을 했었나요? 직급이랑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지금은 강서구에 있지 않고요.)
지금 없으세요? 행감할 때만 해도 녹색환경과에 계셨다고 했는데 발령받으신 거예요?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네요?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이 답변을 주신 게 지금 그때 김영선 과장님이 계셨을 때 답변을 주신 것과 굉장히 상이해요. 이 한 대당 그때 최저가가 얼마였었죠? 기억하세요? 팀장님!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서 나왔었던 최저가가.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2019년도 당시 말씀이십니까?)
예.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2019년도 때는 10만 원 가량 했습니다.)
2019년 때는 고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떨어져서 나중엔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한 5만 원 후반 때까지.)
예, 5만 6000원까지 떨어졌었죠. 입찰할 때도 동일하게 5만 6000원이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여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팀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픈마켓에서 5만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6만 5000원, 대당 6만 5000원에 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집행되어서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지금 관여를 하셨던 분은 지금 과에 아무도 남아 계시지 않으시고 답변은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올라오는데 이게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맞습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여섯 번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기계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김지수 위원 똑같은 모델이 여선 번의 수의계약이 되었으면 그 모델을 차라리 공고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격이 더 들어왔겠죠, 입찰이.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세요? 지금 여기에 써주신 거는 나라장터에 이미 사양을 공개했으므로 업체에 별도로 통보해 줄 필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겠으나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당 시가 5만 9000원 하던 거를 6만 5000원에 수의계약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로든 예산을 조금 방만하게 집행하였다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절차 같은 거를 지켜서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저보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가가 시중가와 차이가 나게 된다면 그 즉시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방만한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당 공무원의.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딱 1개 업소 오케이아하에만 주었더라고요. 저희는 오케이아하라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에는 더 저가의 업체들이 오픈마켓에 있었지만 그 업체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소량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대량 주문을 할 때는 오픈마켓이나 그런 쪽으로 구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예, 지금 소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섯 번의 수의계약을 거치면서 계속 대량을 구매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소량을 살 때는 소량을 계약을 했었잖아요? 여섯 번의 수의계약 동안.
(○대기관리담당주사 박주영- ······때문에 그만큼을 소량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진짜 그 과에서 딱 유일하게 원하는 모델이 있었다면 그 모델을 아예 공고 시에 이 모델만 입찰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올리셔서 더 많은 업체가 그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붙이셨어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과에서는 원하는 모델이 아예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김지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녹색환경과서는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을 하신 걸로 알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선영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49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을 제가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선 과장님 계셨을 때 수차례 말씀 올렸던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이거 6800만 원 2023년에 6개소 확대 운영했는데 지금 운영을, 설치를 했나요? 기계를?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설치를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그 뒤로는 별문제는 없었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제가 매일 오전하고 점심하고 저녁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저희 부서에 전광판으로 되어있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실시간으로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그럼 비산먼지라든가 그 외에는 다 체크가 되고 계시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예.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4개소 운영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비산먼지 안개가 끼듯이, 안개가 끼듯이 제가 왜 자꾸 안개를 말씀드리냐면 안개 끼듯이 뽀얀데 하물며 그 옆집에 에어컨이 펜이 여름에 막힐 정도로요. 그랬는데 그거를 방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선 과장님이랑 몇 번 나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조치까지도 하고 왔는데 뒤를 돌아서서 돌아오면 또 공사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설현장까지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지도 않으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6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영선 과장님한테.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라고 그랬더니 김영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석동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셨다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아침이나 이렇게 저희 전광판으로 표시되는 거는 데이터로 표시되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상이 없으면 색깔별로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게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항상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빨간불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를 보면 담당 직원한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바로 공사현장 소장한테 연락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걸 봐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공사관계자한테도 경고문구가 뜹니다. 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안 좋은 공기질 상태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살수라든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지금 이 6개소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먼저 번에 두 개 있고 여덟 개가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총 6개소입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거 합쳐서 총 6개소에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계속 이거를 권장하고 있네요? 이 기계 도입을.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현재 대형 공사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로 수시로 나가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오염도가 측정이 돼서 저희한테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좀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형 공사장은 좀 어렵고요. 대형 공사장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신찬호 위원 계속 대형 공사장은 유지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게 지금 총 6개소니까 6개소를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도 하겠지만, 여기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치수 이상으로 나와서, 이 기계가 그렇게 효과적인가를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임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불확실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관련 팀장님들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팀장님도 이번에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주요업무계획 42페이지,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 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향후에. 그럼 저지는 막아서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전하시겠다고 용역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이전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고 나서 이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지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박주선 위원 그런데 2023년 첫 업무보고 타이틀이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에요. 그리고 내용은 이전이에요. 그러면 타이틀 자체도 열병합발전소 이전 검토 이런 얘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저희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청장 이하 모든 관련된 우리 집행부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는 기조는 유지하되 이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일단 이 내용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전에 대해서 확정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일단 공약 사항에 맞게 용어는 저지로 지금······
○박주선 위원 아니 본인이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전하겠다고, 이전해 보기로 노력하겠다고 서울시를 설득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한테 올해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의 타이틀 자체가 저지가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까지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저지가 기본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돼 있었고······
○박주선 위원 올해 2023년도 업무보고도 건립 저지가 주요 골자다 이거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니 저지는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좀······
○박주선 위원 저지와 이전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박주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똑같이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런데 지금 저지에서 이전을 검토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목을 저지로 명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다 아직도?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확실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래서 이 저지가 어렵다 보니까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부터 저희가 이 건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이전부지 찾겠다고 용역비까지 가지고 가셨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저지다 이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저지가 아닌 이전 쪽으로 사업을······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지라는 거 아니에요, 골자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현재까지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언제 이전으로 바뀌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연구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요······
○박주선 위원 연구용역 어떻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박주선 위원 시작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주가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발주는 안 됐고요.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용역계획을?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박주선 위원 언제요, 최대한 사업기간은, 용역계획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6월 안으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월 중으로 용역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발주해서 2월에 계약해서,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150일 정도 소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선 위원 보통 저희가 2022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어요, 관련해서. 그것도 사계절이다, 계절별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도 모자르다,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서 굉장히 길게 길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전검토를 지금 5개월이면 6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용역을 5개월 내에 하는 거고요.
○박주선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는 기조입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2023년도에 이 용역 관련해서 소통을 하신 기록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023년도에는 서울시하고 공식적으로 이거에 관련해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박주선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서남집단에너지시설 타당성 용역을 다시 진행했어요? 최근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관리팀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나요?
(○에너지관리담당주사 김남철-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시하고 진행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을까요? 지금 서울시도 용역을 다시 넣었어요, 이 관련해가지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타당성 용역. 이 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뭘 하는 거냐면 자재비도 오르고, 지금 계속 저희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못 정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비용산정 다시 하라고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가 얼마나 비용을 더 들여서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연구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여기서는 다시 재선정해가지고 지금 이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마곡레포츠센터 뒤에 있는 양천로 255번지. 지금 서울시랑도 연초부터 계속 엇박자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용역을 다시 넣었어요. 예산 다시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2월 중에 발주해서 용역 시작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교감을 가져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 가지고는 지금 그 외에 자료가 없이 그냥 말로만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용역결과 자료를 가지고서라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은.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님 제가 1월 초에도 서울시 공무원 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구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청에 지자체장이 와서 뭘 특별히 얘기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 진행하고 있어요.”라는데 여기서 용역 잡아가지고 용역결과 가지고 이 내용을 건의를 하겠다고 하니 시점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 더 투입해서 더 제대로 짓겠다고 지금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전도 서울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는데 2023년도 강서구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또 저지라고 하니 그 기조는 가지고 가되 이전을 염두하겠다. 주민들은 지금 건립 저지로 알고 있습니까,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대민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보낸 공식적인 내용은 이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이전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서 어떻게 서울시를 설득할지 과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서울시하고는 박자는 맞춰야 될 거예요. 서울시는 또 엉뚱하게 용역, 엉뚱한 게 아니죠. 서울시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예산 더 필요할까 해서 용역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적어도 국장님, 기존에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른다고 하시면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연초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잡았다가 두 번씩 이렇게 취소되고······
○박주선 위원 그건 작년 연말에 잡으시려고 해서 연초에 잡았던, 연초에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연초에 잡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연말에 내년 그러니까 돌아오는 연초, 올해 초에 잡으시려다 안 된 거고요. 올해 연초에는 소통하신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결과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의견을 구두상으로 전달을 할 기회는 갖지를 못했죠.
○박주선 위원 자, 일단은 예산이 6000만 원이 통과가 돼서 열병합발전소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이 됐어요. 추진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발주하셔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그 과정을 제가 보기에 서울시하고 소통을 하세요,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에 있는, 최근에 관리팀장이 가시면서 서울시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한 기록을 확인해 보니, 통화내용을 제가 녹음해서 들어보니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강서구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전으로 돌려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역 넣고는 그다음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용역결과가 만일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지금 단순히 사업대상을 오곡동, 오쇄동 일대로 넣으셨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려면 기존에 수년간 해왔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전계획 했으면,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이전에 대한 용역을 해 준 겁니다. 저는 반대를 했지만, 적어도 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전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기조는 저지라고 하니 제가 이걸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라도 정확히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드릴게요. 답변을 보시면 질문도 그렇지만, 구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니 우리 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표명하고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제가 주민들한테 와서 최근 관련된 해당동 지역 주민들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이전으로 얘기하셨고 이전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 이 부분에 동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구청의 기조는 저지입니다. 막아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제가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구 의원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주민들은 ‘아, 그럼 이전을 안 하고 다시 안 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좀 혼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다시 지적을 하지만 명확하게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죠? 모두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초의 기조는 건립 저지였으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전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우리가 6000만 원 들여서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게 펙트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박주선 위원 이 부분을 다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구청장님은 공약사항이 저지예요, 저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야. 제 공약도 저지입니다.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어요, 열병합발전소. 저지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전을 검토해가지고 6000만 원 용역비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과시켰잖아.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거기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원래는 저지야, 이 주택밀집지역, 마곡레포츠 뒤에 공장 굴뚝같이 막 나는데 그런 걸 세우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야, 이게 첫 단추가. 옛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때부터, 노현송 구청장 때부터 거기다가 하기로 한 거야.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냥 법적 처벌도 받아가면서 반대를 해온 거라고, 여태까지. 생업 포기해가면서. 저지가 맞는 거야, 저지가.
○박주선 위원 오세훈 시장때 한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말씀드렸듯이······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김태우 청장님 공약은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뭔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이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최초 집단에너지사업 결정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방화1동 업무보고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이전을 하게 되면 8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확한 수치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미래경제국장님이나 녹색환경과장님께서 금액을 말씀을 해 주시거나 용역을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얘기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청장님께서는 지금 현 부지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지하신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안으로 지금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박주선 위원 서울시에서 이전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 장소에 건립해야 된다고 이제······
○박주선 위원 사실만 얘기하라니까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서울시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보상비 이런 것들을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요, 주민인사회 때 말씀하셨던 800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세진 위원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뭐야 보상비, 토지 보상비 쪽 계산입니다.
○최세진 위원 토지보상비로 지금 800억 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800억 정도 절감효과가······
○최세진 위원 근데 아까 구청장님은 건립 저지가 공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지금 현 부지에.
○최세진 위원 근데 지금 이전으로,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그럼 업무보고를 다 진행을 하신 거네요? 이전에 대한 내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지금 현 부지에, 양천로 255 마곡레포츠센터 뒤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반대를 하신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장소에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럼 이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뭔가 자꾸 꼬여서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열병합을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를 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돼서 사실대로, 그러니까 팩트를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안 좋은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저희도 결사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한 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를 이전하는 비용은 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구민 세금이, 저게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쓰는 거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으로 아마 연구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최세진 위원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똑바로 주민들에게 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상한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지금 박주선 위원님 혼자, 그 지역구이신 박주선 위원님 혼자 그걸 찬성하는 것처럼 자꾸 호도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을 똑바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청장님은 이전이라고 분명히 각 지역 동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또 건립 저지가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고, 계속 이거 가지고 프레임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반대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장소에 짓겠다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그런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았고요. 일단 이 자체를 결정했던 분이 오세훈 시장님이시고 지금 청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하고 계속 미팅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 사실대로, 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선포하셨을 때는 이미 이야기가 된 후에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팩트를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에너지 공사가 편한 쪽으로 해가지고 마곡레포츠센터 뒤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사속으로. 해서는 안 될 곳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 구청장님이나 그전에 국회의원 나갔을 때부터 거기다가 열병합발전소를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열병합 반대하시는 대책위원들하고 같이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 와중에 작년 한 1년쯤 돼가는데 저희가 서울시장 하고 우리 당협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2명을 뽑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사무국장이었어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2명 시의원 당선시키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는 거 막아주십시오, 열병합발전소. 그랬더니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럼 2명을 당선시키면, 정확한 팩트에요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려, 고려. 그렇지만 우리 김태우 구청장님이 서울시장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접한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거를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김태우 구청장이 우리 열병합발전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은 누구의 공약이나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시의원 한 명, 구의원 한 명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게 나왔던 게 2013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 한 명의 공약에 의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공약에 의해서.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유영효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1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의류수거함의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 관리를 바라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교환사업도 적극 홍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2022년 관내 의류수거함 전면교체 및 운영방식을 개선으로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건폐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일대이며 면적은 약 21만㎡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와 고철수집업, 골재업 등 기타업체 1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 김포시와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방화동 건폐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2023년 1월 26일 건설폐기물 업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서울시, 김포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대체지가 확정 시 건폐장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이전완료 시까지 건폐장 주변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택가 아파트형 재활용 분리수거함 전면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3년 전면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단독주택지역 80개소이며 개소당 이동식 분리수거함 6개를 설치하고 운영시간은 주 2회 18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자원관리사를 통한 현장 관리와 운영시간 종료 후 수거함을 정리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사 배치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176명이고 지원내용은 근무시간 일 4시간, 월 32만 원이며 해당 주민센터 동장이 지역실정에 밝은 인근거주 주민들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활용 체험의 날」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재활용 제품 생산 업체와 협력하여 우리 구 대표축제 기간에 재활용 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바른 배출사업 안내를 위한 사진전, 재활용 관련 시설 시연회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텀블러, 종이팩 교환 등의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사업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서울시 주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통해 2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1일 1000톤으로 강서구는 147톤입니다.
서울시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 8월 31일 마포구 상암동으로 입지 부지를 최종 선정·발표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까지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위 사업을 통해 기존 부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사업비 345억 대비 91억으로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7쪽, 친환경 청소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재래식 청소장비를 친환경 청소장비로 교체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도로거리청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을 통하여 수소 도로청소차량 1대 및 전기 노면청소기를 도입하고 전기 송풍기를 구매하여 효율적인 가을철 낙엽 및 겨울 제설작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계적인 무단투기 관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무단투기 유형 분류지도 구축입니다. 무단투기 유형별 맵핑 작업을 통한 지도를 구축·공유하여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고 유형별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양심거울 및 정원을 조성하고 일괄적으로 제작되었던 무단투기 경고판을 주변 환경에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다각화하여 무단투기 근절 인식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참여형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나눔장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 자율적 재활용장터인 까치나눔장터를 상설 운영하고 강서구 직원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중참여의 날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한 민간 화장실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남녀분리를 지원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 조성과 이용자 편의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예,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9개였나요? 거기랑 아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방화동 건폐 업장에서 먼저 김포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강서구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든 가겠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일단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가 정확히 선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먼저 김포시에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아예 확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포시에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계속 가까운 건폐업체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가까운 업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포시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럼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저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업무보고 때 이거를 청장님께서 공약사항 식으로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부지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김포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건설폐기물 업체 이전한 부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그때는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계속 신경써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 이것 또한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여태까지 강서구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열병합 문제와 함께 건폐장 이전문제는 진짜로 숙원사업 같은 부분이니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팩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 54쪽인데요. 자원관리사인데 이거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쪽과 연계하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지금 4월부터 사업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지금 만 19세 이상 만 70세 미만으로 해서 동에 거주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동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
○최세진 위원 아, 동장님께서 선발을······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뽑는 거는 각 해당 동장님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세진 위원 취약계층 좀 신경 써서 이쪽에 되실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을이나 이럴 때 되면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최세진 위원 그 전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그동안. 전지를 하고 나면 나무……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아파트 안에……
○최세진 위원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길거리에 가로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 전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거리에 낙엽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가을철에 일괄적으로 다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예,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또 52페이지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날 김포시장님께서 새해 신년회를 가지셨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방화동 건폐장 서울에 있는 거 이전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전도 100%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발표가 난 뒤에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신도시 관련된 분들의 시위가 좀 있었고 소위 말해서 반대,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삼았고 추가로 저희가 김포시, 강서구, 서울시에는 MOU라는 업무협약 사실 뭐, 업무협약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나 빠진 데가 있었죠? 광역 경기도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염두에 둔 부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광역은 우리 서울시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김포시에서 옮긴다고 해서 단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의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십수년간 방화동 건폐장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차라리 업무보고 목적이 건폐장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으면 차라리 맞는데 실제로도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김포시장께서 당장 신년 기자회견에서 100% 이전이 결정된 게 아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투표라도 해보겠다. 그런데 주민투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5호선 차량기지에 방점을 찍은 거지 건폐장은 5호선 차량기지가 완벽하게 이전되고 그 개발이 진행될 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거지 100% 이전된 건 아니다라고 신문기사 그 기자회견 내용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또 광역단체장들이 협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 지역사회 여론들 때문에 많이 좀 어렵고 힘들어 왔던 게 맞는 거거든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목표는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주민들 벌써 지금 이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주변 땅 사야 되냐고 물어봐요, 우스갯소리로. 왜, 거기다 추가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또 어떻게 개발하고, 용도변경하고, 종상향시키고. 좋습니다, 목표가 있는 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는, 집행부 단위에서는 사실에 기인해서 어느 정도 팩트를 서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현재 목표는 이렇지만 진행상황은 이런 과정에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김포시에서 저렇게 틀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 합동단속 실시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존에 이미 해 왔던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업체별로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 업무 과징금 다 매겨왔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대로 수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기존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합동으로, 여러 개의 부서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좀 더 강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최근에 9개 업체하고 MOU를 맺으셨는데 일단 같이 한번 의존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 또 저희가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엇박자가 날 것 같아서 우려돼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소음이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좀 더 개선차원에서 우리 합동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폐장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와 별개에도 주민들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영향들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합동단속, 일부 단속이든, 정기단속이든 합동단속이든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건폐장 이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고 덜 하고 이런 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그런 건 아니고요.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물론 여기도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너무 좀······ 워낙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수년간 해와서 알겠지만. 지금 건폐장 현황을 보시면 5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당구장 표시해서 “개화산을 경계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3개 아파트 22동(1578세대) 위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동성아파트 등 22개동입니까 아니면 이 3개 아파트 22개동 1578세대라고 그냥 어떻게, 명확하게 세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숫자가 좀 틀려요. 제가 이 아파트 동수를 알고 있거든요, 세대수랑. 그러니까 추가로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섞어서 조금 더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아니요, 개화하고 사광하고 동성아파트 22개 동을 세대별로 이렇게 지금 나눈 겁니다. 이 세 개동을······
○박주선 위원 이 3개 아파트가 왜냐하면 외우기가 쉬운 게 579에요. 서광아파트 5개동, 개화 7개 동, 동성 9개동 해서 21개동 아파트에 1432, 숫자 외우기 쉬워서 제가 외웁니다, 1432. 1432세대인데, 혹시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동들이나 아니면 위치에 필요한 게 있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아까 열병합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건폐장 이전 관련해서도 집행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할 때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디 범위까지인지, 어디 동수에 인원수에, 세대든 이런 부분도 기재를 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잡아가시면서 팩트를 기준으로 해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함께 힘을 합치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지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김포시에서 저렇게 또 이렇게 나오니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응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박주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2022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요. 그날 김포시하고 서울시, 강서구가 이전 업무협약 맺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방화동 건폐장이 언제 생겼냐면은 1994년도에 대운환경이 시작으로 해서 9개 건설물 폐기장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방화동 주민들은 고통에 살았어요. 근린공원만 가도 황사현상이 없을 때에도 나뭇잎 만져보면은 뽀얘. 그 분진 날아온 것 때문에. 우리 6대 구의원할 때에도 거기 가서 막 단속하고 뚜껑 씌우라는 것도 한참 만에 씌웠어.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 거기 토끼굴 쪽 그쪽 가다 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쪽으로 안 가요. 지금은 벽산 아파트 그쪽이 낫기 때문에 삥 돌아가도 그쪽으로 간다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옮기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7월 1일날 김태우 구청장이 취임하고 2022년 11월 11일 그러니까 만 4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큰 성과를 올린 거예요. 이게 언제 되냐만 문제인 거지. 김포시장도 마찬가지지, 왜냐면 자기는 5호선 연장하기 위해서 끌어들였지마는 부동산, 우리 박주선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부동산 관계자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방화동 건폐장 안 옮기면서 5호선만 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는 건데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뒤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저는 재활용 관련해서, 지역 이동식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화곡동에서 시범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꽤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돼서 운영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근데 다만 저번에 1개동에서 이번에 80개소로 확대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기간을 보니 4월부터 하신다고 했으니 이 전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맞벌이부부나 1인가구, 젊은 층들은 사실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도 이쪽에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출석공무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정걸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주미정 |
| 정 보 통 신 과 장 | 박인수 |
| 녹 색 환 경 과 장 | 현석동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재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