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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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8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6건, 자치행정과 6건, 협치분권과 1건, 문화체육과 6건, 교육지원과 8건, 민원여권과 1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요구사항 중 먼저 보고자료 4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정희 위원님께서 강서구민회관 이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은 오랜 건축 연한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교통이 불편한 위치에 입지한 탓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전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부지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현 구청사부지 활용방안 기본용역 시에 공공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라 구민회관을 병행 입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업 진행단계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민회관이 핵심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자치행정과 소관 김성한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헬스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기구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동 주민센터 헬스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헬스장 운동기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운동기구들을 교체하였으며, 작년 12월 말에는 동 주민센터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헬스장을 포함한 동청사 내 편의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도 편성된 예산을 꼼꼼하게 집행하여 헬스장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김현진 위원님께서 우리 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예술인 지원과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7개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고 단체 정기 협회전과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우리 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강서미술협회전, 강서국악한마당, 강서문화예술 페스티벌 등 다수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위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쪽,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김희동 위원님께서 특정 비영리법인의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 구립도서관은 8개소로 비영리법인 네 군데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적합성, 도서관 운영능력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3개의 구립도서관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30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수의 학교 운동장 개방 요청사항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전달하여 시설 개방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교육경비 지원 시에 합리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해 주신 모든 사항은 시정 보완 조치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로 보고드리지 못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은 변화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구민 감동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47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우리구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6국 37개 과, 보건소 4개 과, 20개 동, 시설관리공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리국은 6개 과 23개 팀입니다.
다음은 3쪽 직원현황입니다. 구 인력은 정원 1743명에 현원은 17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직, 공로연수,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현원은 188명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정원 158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구의회 파견직원 2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산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5%가 감소한 2004억 35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은 인력운영비로 1273억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용영 금액은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5억 9000만 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7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청사 건물현황입니다. 구 본청이 협상 관계로 구등기소,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강서도서관 등에 여러 부서가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동청사 건물현황입니다. 20개 동청사 외에도 구 화곡5동 청사와 내발산문화센터, 우장산역 해밀턴타워 내에 기부채납으로 운영 중인 화곡3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97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646개 통, 5087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현황은 27만 3697세대, 56만 9166명입니다.
이어서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지역 문화재는 김덕원묘출토의복 등 보물 5점을 비롯한 국가 지정 7개와 약사사 3층석탑 등 서울시 지정 8개를 포함하여 15개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유통관련업소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304개소, 게임장 80개소 등 문화체육과 소관 유통관련 업소는 2620개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등록 및 신고업소입니다. 체력단련장 233개소, 체육도장 179개소 등 730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강서문화원을 통해 위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시설은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강서구를 대표할 새로운 문화시설인 강서아트리움이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구 소재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5개소 등 모두 220개소이며, 천문우주과학관은 방화근린공원 내 8월 개관 예정으로 있으며, 8쪽 강서구 구립도서관은 등빛도서관, 곰달래도서관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은 외국어, 요리 등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과 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쪽에서 9쪽,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초·중·고 학생을 포함하여 19만 968명이며, 2022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실인원은 1만 2193명으로 누적 인원은 생활편의 분야 등 10만 4662명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민원 9만 4348건 등 작년 한 해 35만 51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 운영 현황입니다. 기록관은 구청 별관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유 기록물 1만 1503건으로 주요기록물 전자화사업이 완료된 기록물은 1만 633개 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민선8기 구정목표인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1월 16일 날에 우리 구청에서 시·구의원 정책간담회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저도 구의원인데 왜 초대를 안 해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고찬양 위원 당정협의회예요? 시·구의원 회의예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시·구의원 당정협의회를 개최....
○고찬양 위원 근데 공문, 공문은 아니고 문서로는 당정은 빼있고 그냥 시·구의원 정책간담회로만 돼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민선 7기 때도 지금....
○고찬양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업무계획 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요구사항은 총 6건입니다. 이 중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번 사항은 조금 전 국 총괄 시 보고드려 나머지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김희동 위원님께서 공용 차량 보험과 구청사 화재보험 가입 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 차량 보험 관련해서는 매년 업체의 다양화를 위해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용 차량 사고에 따른 높은 손해율로 입찰이 유찰되는 등 결국 일부업체와 수의계약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업체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공용 차량 사고율을 낮춰 다양한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사 화재보험 관련해서는 우리 구는 매년 구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부서가 관리하는 영조물 등 자료를 수합하여 관련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인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정기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구청사 등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이후에도 구등기소 건물 내 사무실 일부를 인수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부정기적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청사 등 행정재산 전체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매년 격무부서 및 선호부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무부서 및 선호부서에 대한 직원 설문과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실시하여 인사 시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으로 전문직위·전문관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강서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와 경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해촉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해촉 후에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고찬양 의원님께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휴양시설 운영, 각종 축하금 지급, 직원 동호회 지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휴양시설 지원금액 증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해 축하 물품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고견은 주요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5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강서구민회관을 교통이 편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이 편한 지역으로 구민회관을 이전하여 주민들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부지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현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 기본용역 시에 공공복합문화시설에 구민회관을 병행입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구정자문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구정운영 관련하여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150인 이내로 하여 성별, 연령, 직능 안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된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열려 있고, 쾌적하며,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등으로 이동약자를 고려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앞 분수대 개선, 직원들의 휴게공간 설치 등으로 열린청사를 조성하고자 하며, 승강기 냉·난방기 설치, 건물 내 도색작업 등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마련하고 대회의실의 무겁고 권위적인 사무집기 교체 및 청사 여러 시설의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도촬장비 감지시스템 설치로 주민과 직원 모두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원칙 있는 전보인사를 운영하고자 하며,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사업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하고 인사공감 연구동아리를 신설 운영하며, 민선 8기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유연근무제 활성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유공 공무원 우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등 직원 격려와 지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더 쉽고 간편한 맞춤형 직원 교육사업입니다. 개인별 필수교육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디오북, 앱 등을 활용한 스마트러닝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직원 소양 증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및 직장동호회 활동 교육시간 인정 등으로 직원들이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더 풍성해진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휴양시설은 올해 대비 약 350박을 증액하고 특히 우리 구 자매도시인 괴산 휴양시설을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및 책임보험, 각종 축하금 및 장례용품 지원과 함께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시보해제 축하품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하며, 내년 재위탁 만료일이 도래하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새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글로벌 강서 도약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축제기간 중 국외 자매도시의 일상사진을 담은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총 15군데로 완주, 평창 등 추가로 교류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구의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구정역량 결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제가 아까 총괄질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했는데요. 국장님! 지금 보고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구민회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지금 구민회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앞으로의 진행사항들도 계속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마곡이 생기면서 LG아트센터라는 게 대형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서울시하고 관련이 돼서 LG하고 어떤 연결을 했지만, 그래도 강서구에 있는 LG아트센터잖아요? 근데 강서구민을 위해서 오픈할 때 한번쯤은, 대형 오케스트라든 뭐든 간에 초대해서 그런 어떠한 저기를 꿈꿔보지를 않으셨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도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LG아트센터가 서울식물원 개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명소로 자리잡고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가 건립할 정도로 우리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된다 해갖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개장 때 저희 강서구민을 위한 음악회나 이런 것을 아마 개최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10월 15일날 아마 LG아트센터가 첫 공연을 할 때 그것을 저희 강서구민이 좀 배제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LG아트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그 기획전을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미리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를 통해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음악회나 우리 강서구민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법, 소위 말해서 할인 같은 거, 그다음에 저희 구민회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680석의 좁은 좌석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강서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것을 LG아트센터에 대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이런 게 너무나,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주민이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 섭섭한 거야. 아니,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남들 잔치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누구도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뭐지?' 섭섭함이 아니라 '이야, 행정이 이렇게 뒷받침을 못해주나?'라는 게. 저는 제 자신이 '내가 구의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 한 마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끙끙 앓았어요. 솔직히 너무 섭섭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구의원들이 5분발언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어. 문화를 하려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 그냥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제는 마곡의 LG아트센터, 어마무시한 게 생겼다면 우리 구는 어떤 문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업무보고나 뭐에 보면 찔끔 찔끔씩 우리 현장방문 갔지만 꿈꾸고 진짜 굉장히 좀 홀이 클 줄 알고 갔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나 적더라고요. '이게 뭐지? 기왕에 지을 걸 이렇게 좀 크게 지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현진 위원님 5분발언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강서구 주민이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현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신 게 저희 문화체육과를 문화진흥하고 체육 관련, 두 개과로 나눠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조직개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과장님이 했지만 조직진단, 조직관리에 대해서 진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진단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관련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1월 1일자로 그것을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현진 위원님 5분발언했던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도 체크 체크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조직이 활성화되고 슬림화돼가지고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을 주요업무계획에 넣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폐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그 과정, 과정을 설명드려가지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조직진단에 대해서만 일부러 제가 꼭 집어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선8기 들어와서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어쨌든 조직이 많이 개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어요. 전문가한테 연구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할 것인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외람되지만 조직진단은 제발 옛날 청장님때도 있었지만 외부의 전문가하고도 좀 얘기를 듣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진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왜 소원이 그거냐면 제가 아쉽게도 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하는 걸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분장이, 제가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 신설할 때 “제발 같이 묶어주라, 국에.” 라고 아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 입장, 밖에 주민 입장, 학생 입장은 “강서구가 정말 너무한다, 아동청소년과를 어떻게 복지에다가 던져주느냐, 교육이 기본 베이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직진단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분장이 우리 국에 일이 많아요. 저리 국으로 가야 돼요. 이 국으로 가야....” 서로 그냥 경쟁한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직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국장님 오래 되셨잖아요. 제 뜻 아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직진단한다고 업무보고에 들어 있으니까 제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부탁이 지금 총괄 저거에도 보니까 사무실 이전이 좀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등기소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거기에 협치과를 왜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도시재생과가,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들어오기 전에 도시재생과가 주차관리과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저희가 도심복합도시 그다음에 모아타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재생과가 저희 본청 건물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장 직원들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데 주차관리과 건물에 있다보니까 좀 그런 게 소통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치분권과를 서로 맞바꾼 거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에 신청사건립추진단, 스마트도시과, 일자리정책과도 그리로 옮겨오는 것도 이렇게 좀 가양동 별관에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함도 있지만....
○정정희 위원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는 왜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일자리정책 이제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 가양동 별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각종 회의할 때도 직원들이 불편하고 소통에 조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사항들이 있는데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금융센터에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4년 동안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일자리정책과가 들어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를 우리금융센터에다가 옮기게 된 거고요.
○정정희 위원 그럼 가양동에서 이쪽으로 온다 이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저희들이 2월 18일인가 2월 28일 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요,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저희가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 18일자로 제 기억으로는 공사 이전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도 저희 구청 가까이에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가양역에 일자리정책과가 몇 년 있었죠? 노동....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 기억으로는 자세히 안 나는데 한 6, 7년 넘게 있었던 걸로, 탐라영재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정정희 위원 이래저래 옮기면서 돈 들고 뭐 하고 했는데, 일자리하고 노동하고 같이 붙여놔야 활성화 된다 하고 또 그리 갔었는데 참 그렇게 멀리 보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구·의회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3선 의원으로 전에도 부탁을 좀 드려봤었는데 타 구는 구·의회 유기적 협력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의원들하고 구청장과 워크숍 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썩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기도 좋지 않고,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한 두 번인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은 우리 구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이렇게 보다 많은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례로 그전에 이렇게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1박2일 이렇게 워크숍이나 간담회 했을 때에 보다 나은 상생의 이렇게 화합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공해가지고 그걸 구정에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워크숍도 나쁘지는 않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업무계획에 넣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요.
○정정희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워크숍 이게 수십 년째 해온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많이 했고....
○정정희 위원 제가 3선 할 동안 계속 했어요. 안 한 게 없어요. 매년 두들겨 맞아요, 언론에. 그래도 해요. 근데 저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중요한 얘기 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 제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별로 하면 돼요. 국별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행정재무위원회하고 위원회 워크숍을 하면 되잖아요. 왜 떼거리로 가서 술 먹고 워크숍을 하고 싸움 나고 그래야 되냐고요. 왜 세월은 변하고 시스템도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별, 국별 이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좋은 건데 언론에서는 두들겨 맞냐고요. 왜 가서 언론에 나와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왜 구의원들이 비춰지고, 여러분들이 비춰지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구의원님들이 그렇게 비춰지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정정희 위원 언론이 좋게 안 쓰잖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양해야겠죠, 분명히.
○정정희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업무보고를 해요.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비회기 기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 사무공간 추가 조성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아까 저희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시긴 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은행 구금고 계약하면서 무상임대로 해서 공간을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공간에 우리 구청의 과 3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 일자리정책과, 하나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스마트도시과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
○고찬양 위원 예, 3개가 들어가는데 저는 일을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에 무상공간을 임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또 그거를 이전을 함으로써 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물품도 사야 되고 어쨌든 좀 기타 많이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도 이렇게 편의를 봐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로 이렇게 옮기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비용 추산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일단 3개 부서를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무상임대를 했고요. 총 공사비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722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업무공간 조성공사가 4275만 원이고요, 각종 정보통신공사 2963만 원에서 7228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연간 1억 정도의 저쪽에 탐라영재관에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또 거리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본 바 연간 한 공사비를 현재는 7200 정도 들어갔지만은 향후에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4년 기간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4년간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한 2억 3056만 8000원에서 지금 공사비가 7200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1억 3000, 1억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4년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4년간 1억 3000?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7200 빼고.
○고찬양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년간 무상 임대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그럼 4년 뒤에 신청사가 만약에 지어지면 바로 옮기면 좋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텀이.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잘 계산을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예산도 중요하니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보니까 4번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맞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하고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에 5급 이상 같은 대상자가 다시 이동한 이번에 정기인사 때 총 몇 명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13명인가요? 5개월 내에 다시 이동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찬양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제가 알기로 9명....
○고찬양 위원 19명입니다. 저는 이게 좀 극히 드물어가지고 제가 10년간에, 한번 봤어요. 10년간 직전 정기인사에서 그다음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0년간 극히 드물어요. 한 15명 정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행정공백이 생겨서 우리 구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전에 작년에 하반기 정기인사 때 이렇게 인사이동 했던 분들은 다 일을 못해서 이번에 인사이동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상반기 인사 때, 올해 하반기 인사 때 또 이렇게 또 많이 전보이동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최근 10년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10년간은 민선 5기, 6기, 7기 노현송 청장님이 계속 3선을 연임하시다 보니까 우리 국과장 그다음에 팀장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스톱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김태우 청장님께서 7월 1일자 취임하신 다음에 8월 1일자로 일부 국·과장, 팀장들을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가 실질적으로 원년, 민선 8기 원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구정 공약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분이, 이 직원이, 이 과장이, 이 팀장이, 이 분이라서 좀 더 적임자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들 19명, 그러면 팀장들도 이렇게 5개월 된 직원들을 이렇게 인사 발령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업무수행 능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중에서 그동안 고충으로 저한테 상담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실무적인, 우리 인사팀의 실무직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조각을 해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번 5급, 6급 인사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2월 1일자로 7급 인사도 저희들 190명 정도를 했는데 이 분야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직원들이 그 업무 분야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성과 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뒷받침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어쨌든 최고의 능률과 효율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 정작 어쨌든 행정 공백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고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9페이지에 직원들 근무만족도 복지향상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저는 너무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휴양시설이라든지 직원들 갈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갈 수 있는데 정작 성수기 때 겨울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구민회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구청사를 복합문화센터로 건립 추진할 때 구민회관을 병행입주를 우선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2026년 12월에 강서구청이 마곡으로 이전할 시 현 청사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민회관도 현 청사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건 누가 과장님?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 신청사기획단에서 현재 구청사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가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민회관도 여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에 들어오는 방안도 같이 용역검토보고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서 병행입주 우선 검토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은 뭐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지금 이제 용역결과가 저희가 현재 우리 구청사에, 지금 청사에 구민회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용역결과에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때 가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대체 방안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건 없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땅이고 또 위치적으로 좋고 환경도 좋은 지역인데 그걸 매각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 기본계획은 주민들을 위한 활용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구정자문위원회 운영해가지고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 100명 해가지고 2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여기 원래 보고사항에는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난 저희들 정기회 때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150명 내외로 이렇게 인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50명 내외로 한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각 동에서 몇 명 할당이 돼서 모집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구 전체에서 150명을 4개 분과로 해서 모집을 한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연령, 직업별, 직종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150명 내외에서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직 분과 이거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희동 위원 모집을 2월달에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어제 저희가 모집 공고 관련돼가지고 결재를 한 것 같고요. 모집시기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월 중순까지인가 초순까지 해가지고 공개모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150명은 각 분야별 전문가, 성별, 연령, 직능을 안배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좋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해가지고 예산을 6억 5000 잡았네요? 지금 이것은 그동안 청사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기타 물품을 구입한다는 그런 소요예산인 것 같은데 2026년 12월달에 우리 청사가 이전돼잖아요, 신청사가. 마곡으로 '26년. 근데 약 4년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수리를 해서 써야 될 것인지? 그리고 승강기 내 냉·난방기를 새로 교체를 한다고 돼 있고, 도색도 한다고 돼 있고, 사무집기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12월달에 우리 자매도시 오타루, 일본의 오타루시를 갔는데 그 청사는 우리가 그 청사를 하고 견학을 하고 참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 청사가 194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70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짝이 보니까 내가 봐도 수십 년 된 문짝이야.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방 문턱이 없는데 예전에 보면 방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턱이 닳고 닳았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절약하고 쓰는 걸 보고 '이야, 이런 점은 우리도, 진짜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된다.'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GNP가 높지 않습니까? 생활수준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절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오타루시 견학을 가서 받은 굉장히 참 좋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6억 5000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저희도 오래된 청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각종 수리할 데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청사가 6억 5000을 잡아도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의회에 추경을 요청해서 아마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구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공간 마련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이 공사를 하지 마라,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어차피 그 청사는 2026년 12월달 되면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렇습니다, 예정이.
○김희동 위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을 쓴다면 문제가 없는데 불과 한 4년 정도 안 남았는데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 매년 또 6억 5000씩 투입이 되고 추경에서 예산이 또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공사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절감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복지비라든가 기타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너무 많은데 제가 줄였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계 휴양시설, 작년에 보니까 하계 휴양시설의 문제점이 추첨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극소수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한번 추첨이 당첨되신 구의원이라든가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재당첨 기간을 1년인가 2년, 3년, 이렇게 금지기간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추첨도 없이 했는데 작년부터 그나마 민주적으로 하려 해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추첨한 사람이 내년에 또 재당첨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어쨌든 예산을 저번에 의회에서 많이 늘려주셔서 저희가 계산을 해본 바로는 한 350박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포함해서 다 한번 해본 바로는 한 80% 이상은 충족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상시하고 하계 포함해서.
○김희동 위원 근데 그렇다고 100%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번 당첨이 된 사람은 재당첨 기간을 좀 설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골고루 공정하고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직원들이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이러면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해가지고 연 5회라고 나왔어요. 국외 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외빈초청 5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 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올해는 자매도시를, 저희가 코로나19로 2년 동안 못했고 3년째인데 자매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각종 우의증진을 위해서 서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완주에 가서 체결하기도 했는데, 전북 완주요.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매도시로서 구민들이 방문했을 때 관광지나 이런 데 입장권 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타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많이 못했는데 자매도시와 일상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도록 좀 공유를 통해가지고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지방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각 권역별로 저희가 이번에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동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국외에 보니까 중국 창닝구, 자오위안시, 일본 오타루시, 호주 펜리스시, 필리핀 딸락시 있는데 이 도시도 그럼 포함되는 겁니까, 교류활동에서?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거기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국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추진계획이 월별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2월달에 저희가 일본 하고 7월달에 호주 펜리스시를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우리가 전번에 12월달에 오타루시 갔을 때 오타루시의회에서 우리 10월달에 허준축제 할 때 꼭 방문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계획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잘 추진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발언하시죠.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구정자문위원회 모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성별, 연령을 안배해서 선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구에는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인구가 25% 정도가 되고요. 특히 30살에서 39살까지는 17%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비율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전선으로 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런 방식의 위원회로는 사실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구 현안, 예산, 이런 구정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사실 유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처음 우리 조례 통과할 때도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런 걱정들 없게 잘 운영해 주시고, 사실 150명에 달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 위원회잖아요. 생산적이고 운영 잘해서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보면 도촬장비 감지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현재 설치가
○김현진 위원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돼 있습니다. 55개가 여자화장실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구청에만 돼 있는 거죠? 혹시 관내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공원녹지과 분야에 화장실 관련돼가지고 아마 공원녹지과에 공원 내 화장실, 그런 데도 이런 도촬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 찾다 보니까 혹시 '19년도에 우리 강서구에서 적외선 카메라인가 뭔가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혹시도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구정자문단 관련해가지고 관심들이 많으신 모양인데요. 저는 구정자문단 모집일정 나오면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 관련돼서 인사일정, 전보·승진 등 인사 분야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마련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직까지 마련은 안 됐고요. 지금 테두리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2월 초순 정도에는
○한상욱 위원 마련되면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전직원한테 공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 내용인데요. 혹시 지금 특별승진 몇 분이나 된 분이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하반기에는 7급에서 6급 2명, 그다음에 8급에서 7급 2명, 하반기는 총 4명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총 4명 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한상욱 위원 특별승진은 잘하면 되게 좋은 제도인데 못하면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좀 하게 되면 청장에 관련된 사람들만 그렇게 전락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번에 하반기 특별승진 4명의 면면을 보시면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한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 계약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세무서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8급 직원이 한 10만여 건에 대한 자료를 자기가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9억 5000만 원이라는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환급받는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효과, 그다음에 저희들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시켰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하신 직원은 징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한 직원들은.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이게 처음, 제가 알기로도 처음 자치구에서 찾아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을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누구든지 승진하기 바라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운영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아까 국내외 교류 활성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가 국내, 국외는 5개 도시가 돼 있고 또 예정돼 있는 도시도 있어요, 교류 예정. 또 우호도시가 노팅엄시가 있는데 우호하고 자매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국외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호도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국내의 자매결연 도시를 체결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국외 자매결연 도시를 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억 5천 정도인가요? 1억 250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국내외 교류가 말이죠, 자칫하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외유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걸 해야 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먼저 일본의 오타루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타루시가 우리하고 자매가 돼 있네요. 거기 보면 사진하고 뭡니까? 어떤 작품이라든가 우리 강서구 게 있긴 있더라고요. 1, 2개가 있는데 아주 빈약하고 참 민망스러울 정도의 우리 강서구 작품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코로나로 3년 동안 전혀 교류가 될 수 없었으니 그걸 탓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그래도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사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방문을 할 때 이게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만 의원들도 우리가 그 도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좀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를 방문할 때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거를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사람만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고 이거 참 뒤통수가 따갑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내도시 교류 활성화 할 때는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고 상징적인 어떤 거를 꼭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가 되고 우리 강서구가 어떤가 소개하고 광고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실이 돼 있어야지, 이거 명목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번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철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원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김성한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1쪽부터 12쪽까지 김성한 위원님과 한상욱·고찬양 위원님이 2023년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미편성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구비 편성하였고, 구비 편성이 어려운 사업비 예산은 기금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이나 비예산 자치활동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구 주민참여예산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관에서 실행하는 민관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자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3쪽, 김희동 위원님이 내발산문화센터 내 누수와 곰팡이 발생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내발산문화센터의 고질적인 누수의 원인인 노후화된 목재 지붕을 철거하고 징크판넬 지붕으로 교체하는 방수공사를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고, 다목적실의 노후된 바닥 및 천장을 리모델링 공사하여 곰팡이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발산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4쪽, 고찬양 위원님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 및 노후화된 화곡1동 청사환경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동별 청사 관리자 지정과 상시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통해 동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1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4층 바닥, 창호공사 및 도장공사를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으로 지하 기계실 정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동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5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운영 현황의 양식을 통일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자치회관 운영 현안 작성에 공통서식을 마련하여 자료가 통일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2쪽,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활 속 소규모 주거 불편민원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원은 한 가구당 연 3회 이내입니다. 공항동 주민센터 2층에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선발 및 사업홍보 등 사전업무를 철저히 하여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특이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담반을 구성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상·하반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민원실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을 선정하여 기부를 유인하고 법령에 준한 제도 홍보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된 방화2동, 화곡6동, 동촌2동 주민센터를 동 소재지 내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는 방화동 850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이며, 2023년 3월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청사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곡6동 주민센터는 화곡동 980-19 일대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이며, 올해 12월에 준공 및 청사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촌2동 주민센터는 등촌동 366번지 일대에 등촌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 해당 부지 폐기물 처리 중으로 올해 2월에서 3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사 신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청사의 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연 1회 건축설비 안전점검, 연 2회 소방점검, 매월 전기 안전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20년 이상 된 청사 중 화곡3동 등 3개 동에 대하여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동 특색에 맞는 친환경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동청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 행정구역 변경 추진입니다. 마곡도시개발 및 도시권역의 변화를 고려한 행정구역 현실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행정구역 법정동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실시했던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공적, 자연적, 역사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관련 공부 정리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법정동 변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관 협력 기반의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기구로,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관이 의지를 실행하는 협업구조를 통해 자치활동 내실화 및 자립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자치회관을 전면 재개관함에 따라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감면분에 대한 강사료 보전, 헬스장 등 노후화된 자치회관 시설장비 점검 등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31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직능단체,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주민모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 있는 마을 공유공간을 주민모임 활동공간으로 운영하여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동사무소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동 주민센터입니다.
○한상욱 위원 동 주민센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한상욱 위원 동 자치센터 그런 명칭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동 주민센터입니다.
○한상욱 위원 동 주민센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치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작년에 지급했던 부분의 다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 예산액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비교해가지고. 대부분 시비보조금이 거의 삭감된 상태입니다. 전년도하고 구비로 봤을 때에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우리 구비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하든 반영을 좀 해서 지금 활동하는, 저도, 이번에 청장님 동 업무보고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한상욱 위원 했을 때 등촌2동하고 화곡4동을 제가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얼마 전에 화곡4동에 회의해서 가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동비라도 좀 다만, 지난번 작년처럼은 아니라도 일부라도 해서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활동할 수 있게 주민자치회원들이 작년에 했던 그런 활동들을 다만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추경 때라도 우리가 반영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주민자치회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꼭 우리 구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혹시나 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추경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28쪽, 동행정구역 변경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동 행정구역 변경 추진,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전부터 행정구역 중에서 법정동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큰 길, 예를 들어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이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조정이 안 된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단지라도 지번이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어느 때는 방화동 어느 때는 가양동 이런 쪽으로 행정구역이 그렇게 변경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용역 결과를 좀 보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용역 결과는 한 7군데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방화동, 내발산동 여기 지금 위치도 여기에 나온 거 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거기는 말씀하신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다 포함돼서 용역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업무보고할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구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가 수시로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명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중간용역보고회 말씀....
○정정희 위원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역구 의원님들 오셨는데요, 그때. 오셔가지고 아까 여기 오신 분....
○정정희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 계기가, 여러분들이 한 계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절차가 처음에 왜 하시게 된 계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일단 마곡지구 개발하고 나서 그 당시에 개발하기 전에도 이제 민원이 있었고, 개발하고 나서 일정구역 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발산지역이나 방화동 특히 법정동이 구분을 해야 될 지역이 사실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마곡이 생기면서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게 정말 처음에 이상했다니까요.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마곡동이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누이 얘기했다고요, 양천구 목동이 브랜드가 되듯이. 근데 왜 우리는 마곡동이라는 데를 브랜드를 안 만드냐 라는 얘기가 많았었다고, 처음부터. 근데 왜 이제서 하냐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 들여서 이것저것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뒷북치는 거죠. 이렇게 뭐 크게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 마곡지구 개발하기 전에 법정동 변경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있었고
○정정희 위원 동사무소 생기냐 뭐하냐 하면서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동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한 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엉망인데가 너무 많아요, 정리가 안 되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번에 용역한 결과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그 부분만 말고 다른 곳도 포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도출된 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많아요. 그렇죠? 저는 누누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우리 동에 계실 때부터도 항상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 가니까 무슨 동이고 바로 앞에 가니까 다른 동이고, 명함 주다가도 창피하고,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동행정팀장에 있을 때, 자치행정과장에 있을 때도 저한테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법정동이거든요. 저희가 법정동이 13개 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행정동 20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님들, 시·구의원님들,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정동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방화동 지역에 한 아파트 내에 A동, B동이 마곡동, 방화동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저희들이 일원화시키자는 거고 결국 주민들이 그 불편한 게 뭐 있는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불편하다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은 법정동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저희들이 전부 다 행정동으로 쓰지 법정동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산동의 주민들이 지금 발산1동에 계신 분들이 마곡동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요인인데 그 요인 자체는 저희들이 법정동, 용역도 했지만 그 요인으로 해가지고 법정동 변경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동의 일원화, 행정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할 시점인데 이 법정동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듯이 단지 우리 공부상, 부동산 등기상 그거는 같은 아파트 내에 어떤 데는 화단 차이로 이렇게 법정동이 갈라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일원화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법정동 용역도 했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구역, 행정동 변경은 사실 지금 국회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희 위원 그렇죠. 동을 탄생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게리맨더링 식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2의 게리맨더링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감히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실입니다.
○정정희 위원 좌우지간 이런 거는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도 한다고 하셨지만 이거 방화동하고 내발산동, 이거 이름도 처음에는 우리 내발산동, 외발산동 헷갈렸었잖아요. 이런 것도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주민자치 이름이 뭐예요, 동사무소 이름이 뭐예요?” 그랬는데 타 구는 행복자치센터 이렇게도 불러요. 그걸 왜 구의원이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게 나오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동명칭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행안부에서 행복복지센터로 전부 다 전국적으로 개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관된 입장은 행안부에서 너희들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을 하는 그 비용 자체를 전부 다 국비로 바꿔달라,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25개 구청이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근데 행안부에서는 자치구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동주민센터로 일괄적으로 쓰는 걸로 결정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행정센터, 이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통일된 그런 명칭을 좀 써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아까 한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 자치운영팀에서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업무를 봐요. 그렇죠? 새마을금고 관련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새마을금고요?
○정정희 위원 예,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새마을문고가 아니고요? 새마을문고 그런 거 아닌가?
○정정희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새마을금고라고 써 있는데, 관련업무. 업무분장에 김선아 8급. 새마을 문고가 아니에요, 금고예요. 은행, 은행.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새마을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정희 위원 예,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게 '70년도에 기존에 계속 내려오던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허가나 지도감독, 그 권한은 없고요. 지금 계속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했던 건데 새마을금고가 저희들이 연말 되면 기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게 되고 어느 팀에서 그 업무분장을 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새마을금고 관련돼가지고 인허가나 관리감독, 그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1년에 얼마나 기부를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기존에 2016년도까지 한 1억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돈으로 저희들 행정차량을 구입한 적 있고요. 그전에 한 2000만 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1000만 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기부하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새마을금고가요, 각 동마다 거의 하나씩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구에 5개 새마을금고가 각 지점을 두고 있는데 그 지점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1억에서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이익의 몇 프로는 지역에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게 저희 구에는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에 한정해서 1000만 원 줬고 다른 또 장학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금리가 예금금리나 그게 좀 올라서 그렇지, 그분들한테 일점몇 퍼센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익률이 좀 적어서 저희들한테 적게 기부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수익률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더 많이 저희 구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근데 타 구를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지원이, 연말이면 구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더라고요,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현황 파악해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지 않은, 각 동에 새마을금고가 다 하나씩 있다고 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게 상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지원한 금액이 한 2억 6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정도 하고, 그 이후에 한 6500했는데 그 이후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사가 있는 금고예요. 그러니까 지역과의 상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을 봤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조치결과가 제가 요구한 내발산문화센터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서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방수공사를 했어요, 12월 13일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내발산문화센터 다목적실 노후화된 바닥 및 천장 리모델링 공사 4500만 원 하셨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서면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자치행정과장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사진이라든가 내용을 딱 철해가지고 또 사후에, 공사 후의 내용을 지적한 의원들한테 전달하면 좋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뭐 행정적인 사무감사는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공사예요, 공사. 공사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라고 조치내용을 사후에 보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똑같은 업체는 아니죠? 2개 업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 업체의 견적서, 시방서하고 시방서 아시죠, 시방서? 관련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의 시방서하고.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인력을 뽑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직원을 임기제공무원 5명을 뽑는데요. 2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까 지금 공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아직 인력 공고만 하고 선발은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공고만 해놓은 상태고 2월 6일부터 접수를 할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장비도 아직 구입을 안 한 상태네요? 예산만 책정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4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4월 1일부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우리 소요예산은 1억 4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회 5만 원 상당이라는 건 재료비죠, 재료비?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재료비? 예를 들어서 형광등 2개를 갈았다, 3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나머지 재료비 이런 것도 안 받고 5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5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비용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추가비용을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근데 그 대상이
○김희동 위원 수급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사실 소소한 주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5만 원 이내로 가급적 해주고
○김희동 위원 차상위인데 "5만 5000원이라서 5000원 더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원래 대상은 5만 원 이내에 해당되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5만 원 이내인데 일을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혹시 6만 원, 7만 원 되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김희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4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기소진이 됐다, 그러면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게 만약에 예측이, 일단은 예측을 했지만 그보다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4100만 원 예산이 많을 수도 있지만 강서구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가 대략적으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딱 안 맞아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1만 6000 정도 됩니다.
○김희동 위원 1만 6000세대? 수급자만 1만 6000세대예요, 차상위까지? 수급자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합쳐서? 그래서 또 혼자 사시는 분, 독거노인 이런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4100만 원이 많지만 조기소진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여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총 합치니까 1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김희동 위원 1만 6000세대? 예상외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조기소진 됐을 때 대처방안을 준비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청사 관리, 27페이지. 강서구에 20개 동네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20개 동네의 동청사를 가보면 몇 개만 보더라도 몇몇 동청사는 사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부족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할 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신년회 때 저는 일정 지역에 위원장님 모시고 가보니까 가장 선급한 게 주차공간이더라고요, 주차공간. 예전의 동청사는 그게 아마 20년 전, 30년 전에는 동청사가 훌륭한 청사였는데 요즘에는 차들이 많으니까 정말 차들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동청사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오래된 청사는 또 새로운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청사도 몇몇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행히 또 3개 동청사는, 방화2동청사는 3월달에 준공이 되고, 화곡6동은 12월달이고, 등촌2동은 몇 년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참 좋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화곡1·2·8동 이런 동청사들 가보면 주차공간도 부족하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도 부족하지, 그래서 동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청사를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신청사를 개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인근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고요. 동 업무보고 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할동네의 대형건물이나 교회나 거기에 일정 시간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 거기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같이 해가지고 동주민센터 인근의 대형건물이나 아니면 주차시설이 여유가 있는 곳을 현황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차공간도 부족하지만 동주민센터 편의시설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장소에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동청사 하나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될 내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니까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3개동 화곡3동, 우장산동, 내발산문화센터 이거는 안전진단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안전진단을 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올해 할 겁니다.
○김희동 위원 올해 해가지고 그러면 안전진단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장산동하고 내발산문화센터 안전점검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법정동 변경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내발산동, 마곡동, 방화동 나왔는데 내발산동이 마곡동으로 변경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추워가지고 지금 막, 내발산동은 이번에 용역에 수명산파크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가 이번에 타당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서 거기는 제외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는 제외됐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근데 여기는 방화동, 내발산동(변경 전)→마곡동(변경 후)라고 나왔어요. 변경 요구사항인데 타당성조사에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거는 대상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최종 용역결과보고에는 수명산파크는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외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변경하기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요구사항 자료 제출은 조만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 홍보게시대 구의원들 사진 다 언제 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게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취임한 이후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최근에 뗀 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8월달, 최근에는 아니고요. 그당시부터 일단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찬양 위원 붙어있다가 최근에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이후에 동주민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동업무보고 시 전체적으로 제거하라고....
○고찬양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취임하시고 나서 지시사항을 내려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떼라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안 떼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 뗀 게 아니고요. 그당시에 제가
○고찬양 위원 안 떼다가 신년인사회 때,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청장님 취임 이후에 떼라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안 뗀 거예요? 지금까지 붙어와 있던 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 뗀 거는 아니고요. 일부분 제거조치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1월 17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시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우리 화곡1동, 화곡8동 신년인사회가 1월 16일에 있었어요, 월요일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화가 왔대요, 사진 다 떼라고. 청장님 지시사항은 1월 17일인데 그전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무슨 이유로 동에 그렇게 다 떼라고 합니까? 동에 전화해서 떼라고 한 사람 누구세요?
(「······.」)
없어요?
(「······.」)
없어요? 구의원은 구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당당히 선출된 대표를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신년인사회에 앞서서 그냥 사진을 일괄적으로 뗀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 취임 이후에 일괄적으로 다 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제거한 걸로, 제가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시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동주민센터 홍보게시대에 우리 구의원들 사진 붙이지 말라고 했었냐? 그때 전혀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본인이 다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증 아닙니까? 왜 이렇게 쉽게 갈 거를 어렵게 가려고 하시죠? 이 부분은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질문, 주민자치회는 직능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주민자치회는, 직능단체요? 직능단체는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직능단체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 신년 인사회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 인사 소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거는요, 현직 위주로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현직 위주?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현재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장은 소개시켰고,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장은 소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소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오해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왜냐? 제가 누누이 작년에 상임위에서 주민자치회 예산 시에서 깎이니까 ‘이거 우리 잘 준비해야 된다’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때도 지금 조치사항 보면 답변 써있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 우리 구에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비용을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구는 뭡니까? 그건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홍반장” 이거 지금 새롭게 하는 것도 지금 서울시는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고찬양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다 의지예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지금 올해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 구의 지금 기부한 현황 및 몇 명인지 이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자치행정과 작년에 상임위 예산 때 예결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편의 다 봐주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거든요.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뭐만 말하면 규정이 이렇다, 규칙이 이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자치행정과 정말 성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작년에 분명히 본인이 지시를 했다 라고 해서 사진을 뗐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그때는 분명히 그런 적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목조목 확인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작년에 예산을 확정할 때 동 주민센터 게시판 예산을 사실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산이 한 4억 됐나요? 그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우장산동은 제가 보니 먼저는 게시판이 한 10개, 사진 걸 수 있는 게 공간이 10개 정도였는데 지금 12개인가 이렇게 늘었어요, 더 커졌어요. 그러니 이제 뭐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저 동영상을 보면 근거가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5분발언을 힘들게 했지요. 좀 오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우리 시·구의원 말고 다른 사진도 또 있었던 걸로 내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구의원들 사진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5분발언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심사숙고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입장이 이러하고 그게 또 필요하고 하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그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시의원까지도 얘기 안 하고 구의원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 좀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제가 행정조치 뭡니까? 감사 조치결과 보면 주민자치회 이게 참 지금 말이 많아요. 전에는 50명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또 작년 예산을 보면 5억 6000 정도 예산을 지원해, 활동비죠, 사업비를.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없으니 자치회 운영 예산이라든가 활동지원사업, 간사활동비 이런 게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지 식사비만 지금 준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식사비하고 운영비라서 매달 50만 원, 600만 원. 매 동에 매년 600만 원씩 그걸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글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도 좀 이거는 어떤 성격이나 내용을 확정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아니면 규모를 좀 축소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소규모사업을 좀 하도록 하겠다, 또 비예산사업으로 좀 이렇게, 말이 비예산이지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회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일단 어떤 성격은 구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해오던 거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전혀 지원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하기에는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이게 50명이 아니면 20명으로 하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이걸 자꾸 말을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지원도 안 될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란 말이죠. 계속 말이 나오고 하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입장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돼가지고 관사 운영비만 저희가 2022년에 대비해서 못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 아까 우리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연 6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 관련된 참석 수당도 한 번 참석할 때 2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에 따른 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시에서 매칭인 시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전부 다 삭감된 상태인데요, 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22억이 편성이 저희가 했고 올해는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 참여 관련된 의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흡수할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했듯이 그다음에 기금 활용, 그다음에 일부 비예산사업 이거를 통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계속 이렇게 의제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50인 이내로 돼 있는데요, 아마 그렇다 보니까 각 동에서 50인을 다 채운 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 동이고 나머지 동은 많은 숫자가 30명 내외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사업으로 실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저희 구청이 더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위상 정립이나 이런 것을 조만간 이렇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도 입장을 한번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비가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매칭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거는 동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부터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주민자치회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활동범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더더욱 청장님도 바뀌시고 시장님도 바뀌시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거는 분명히 할 건 또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고저러고 자꾸 얘기가 많으니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입장 정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선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치분권과 소관 조치결과는 1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6쪽, 김현진 위원님께서 등록 자원봉사자 수 대비 활동률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신 요구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등록률 대비 활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됨에 따라 실 활동인구 수가 급감함에 있습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타 지역 전출자, 중복계정, 장기휴면계정 등으로 과다 계상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자원봉사 포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더욱 다양한 방식의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3쪽부터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쪽, 강서협치리더단 주도의 공론장 체계 확립입니다. 새로운 협치 인재 영입을 통한 강서 협치추진체계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강서협치리더단을 모집하고, 2024년 실행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을 주도하도록 하겠으며, 강서협치 통통한마당 등 다양한 채널의 공론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맞춤형 협치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세분화된 교육 구성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특화된 협치인재를 양성하고 협치인식 변화와 확산을 위한 협치 이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모집한 강서협치리더단 종합교육을 통해 강서협치인의 적응을 돕고 역량을 증진시켜 협치의제 발굴과 숙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민·관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권역별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 협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지역문제해결형 협치사업 실행 지원입니다. 그간 누적된 협치데이터를 기반으로 2023년 협치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추진 예정인 3개의 협치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사업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주민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샌드아트 공연, 자치분권 우수사례 공유, 자치분권 OX퀴즈 등으로 구성된 행사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구민의 자치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을 인식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소통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홈페이지 내 자치분권 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와 미니패널을 제작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치분권 홍보매체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한 예산참여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투표의 반영률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 평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제도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와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실적이 1만 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이며, 우수봉사자 공로패 증정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사기 진작과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단체 대상으로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 활동실적을 포인트화하여 봉사에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사회문제와 연계된 다양한 봉사 일감을 제공하여 사회공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물품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EM흙공 던지기」, 「다 함께 용기내」, 「우리동네 닥·터·스」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공동텃밭 경작, 취약계층 반찬 나눔 사업, 취약계층 대상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혹시 주민제안검토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돼 있잖아요? 혹시 공개가 돼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이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못 찾은 게 아니구나.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혹시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추진실적이 혹시 어땠어요?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됐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네, 완료가.....
○김현진 위원 다 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진 위원 있으면 나중에요, 저한테 사업된 거 자료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네.
○김현진 위원 주민들 혹시 평가는 어땠었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네?
○김현진 위원 평가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평가는 아직 2월에 하니까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김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주요업무계획 보시면 가장 첫 번째 과 사업이 강서협치리더단이잖아요. 이게 혹시 작년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어떤 항목으로 잡았었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작년 거를 올해 예산 잡은 거는 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사업명 이대로 강서협치리더단으로 올라왔었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협치라서 저희가 지금 3개 사업이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떤 거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사업이 "밝은 길 조성으로 안전한 골목길 만들어요" 한 건 하고요, 아이들이 그리는....
아, 예산 과목은 과에서, 저희 과가 아니고 부서에서....
○고찬양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강서협치리더단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 리더단이요? 올해 처음으로, 기존에는 리더단을....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더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예산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했고 본예산 예결위에서도 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이렇게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사무관리비로 해서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때 그러면 사업명이 강서협치리더단이 있었어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찬양 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이게 리더단을 새로 신규로 모집해갖고요.
○고찬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건데 작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잡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게 저희 사무관리비로 보니까 강서구협치회의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있네요.
○고찬양 위원 협치회의비인데 어쨌든 그거를 강서협치리더단, 이런 식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모집하겠다는
○고찬양 위원 모집하겠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명칭을.
○고찬양 위원 그럼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강서협치회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강서협치리더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거 총 몇 명 모집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한 10명 정도 모집
○고찬양 위원 10명?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지금 공고 나갔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직 안 나갔습니다. 2월에 모집을 해서 3월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총 몇 번 정도 만나서 이분들을 이렇게 의제발굴을 하려고 할 생각이세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가 발굴단계는 협치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의제하고 주민 발굴이니까....
○고찬양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한 3700 잡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 3700이 작년 예산 때 어떻게 잡혔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돌렸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39페이지 자원봉사캠프 공동텃밭(짝꿍텃밭)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개화동에 있는 황금텃밭농장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각 개인별로 분양을 해줬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구에서. 우리 구에서 관할
○김희동 위원 구에서 직접 상추하고 고추 텃밭 작물을 재배해서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해서 취약계층에 나눠줍니다.
○김희동 위원 김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김장은 무를 심어서 김장을 작년에 했었고요. 작년에 보니까 상추, 고추 그런 거를 재배해서 취약계층에게 한 달에 두세 번씩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여기 보니까 김장철 해가지고 깍두기 김장 나눔 행사 추진 그랬는데? 그냥 상추하고 배추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고추와 상추는 그냥 작물 재배해서 주고요. 김장철에 무를 심어서 깍두기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줬습니다.
○김희동 위원 깍두기 김장? 김장하고 깍두기는 다른데 다같이 하는 건가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깍두기도 김장에 속하죠.
○김희동 위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11월달에 보면 부녀회 주최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었죠, 농협. 참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이런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디로 열심히 하고 준비는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양념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받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나쁜 말로 하면 "맛이 없다." 참 공짜로 받는 사람들도 받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김장 행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보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양념이라는 게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맛있고 적게 들어가면 또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물론 일하는 사람,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의껏 해가지고 맛있게 해줘야 받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 여기서 직접 재배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희동 위원 아니 재배하는 게 아니고, 재배야 당연히 하지.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재배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성의를 다하면 좀 더 맛있게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맛있게 해줘야지. 그리고 예산 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5페이지 2023년 실행 협치사업 해가지고 3개 사업이 있네요? 밝은 길 조성,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우리 함께 안전하게 걸어요!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네요? 이건 주로 내용이 협치분권과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작년에 이거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의 통통한마당을 통해서 저희가 의제를 발굴해서 기존 활동가들하고 해서 운영, 생방송 참여를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발표를 해서 이게 세 건이 아마 저기된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세 건이 됐는데 1번, 2번, 3번 중에 1번은 밝은 길 조성, 2번은 아이들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3번 안전하게 걸어요인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해서 3억 2400이 예산이 잡혔어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가 이거를 해서
○김희동 위원 협치사업한다는 내용으로 올려놓은 거네,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협치를 해갖고 같이 현장방문도 나가고요, 실무위원들하고 같이
○김희동 위원 협치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협치리더단 모집인원이 10명이라 그랬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가 10명 모집하려고 합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우리 과 이름이 협치분권과잖아요? 그럼 협치의 대상은 어디예요? 어디가 협치의 대상이고, 분권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협치는 민관협치를 통한 강서구 지역사회 문제해결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를 통한 편성으로 주민들이 해서
○한상욱 위원 아니, 분권. 그럼 분권은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 분권요?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요, 협치든 분권이든 우리 주민, 그다음에 각 부서, 전부 다 해당됩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 각 조례와 관련된 내용, 각 부서의 위원회 관리 그런 거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협치분권과에서.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협치분권과의 이름이, 과 이름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 내용들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협치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 주는 빠진 것 같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는 발굴을 하는 거죠, 의제발굴을 하는 거죠.
○한상욱 위원 협치분권과의 그게 주 업무입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화합해서....
○한상욱 위원 우리 조례에 주 업무. 제가 그래서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부서의 주 업무들이 무엇인 건지. 지금 제가 보기엔 협치분권과의 주 업무는 사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은 빠져있는 것 같아. 지금 협치의 주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도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도 있는 거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업무의 조정이 아니고 신규발굴을 합니다, 신규의제.
○한상욱 위원 아니 협치의 의미. 협치란?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협치요? 한자로 하면 화합할 화 다스릴 치잖아요? 화합하고 다스린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각 부서에 제가 지금 업무의 범위,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할게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협치분권과의 핵심업무들은, 의제발굴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들은 이번 업무보고에 내용이 빠져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의도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 협치의 대상이 주민, 그다음에 부서도 해당된다고 했듯이 협치분권과의 일부 중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같은 것도 정비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타이틀만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가 폐지를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더 활성화시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를 더 늘린다든가 그 역할을 협치분권과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 안 시켰다는
○한상욱 위원 사실 그게 중요한 업무인데 그 업무는 지금 여기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저희 주요업무계획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주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그게 지금 협치분권과의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만 계속 만들기만 해요. 그리고 구정평가단 뭐다 해서 계속 모집만 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서로, 그게 협치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협치라는 의미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어느 부서를 핸들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의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협치분권과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들만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협치분권과의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과에 자료요구해서 받아보게 되면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한 참여예산제 운영 5번. 사업규모가 23억 원 범위 내에 소요예산이 2866만 원, 그렇게 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 23억 원 범위 내에 우리가 소요예산이 2866만 원, 이 내용이 뭔 소리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23억입니다. 작년에는 22억을 했고요. 그에 관련된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2866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비용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 관련된 회의할 때 회의 수당이나
○위원장 김성한 아, 그 소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면 간담회비, 이런 걸 전부 다 합친 돈이 2866만 원이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목표한 돈이 23억 정도, 작년에는 22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위원장 김성한 소요예산이라는 게 그 말씀이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적지 않네요? 많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자치회에 보조금 다 삭감된 건 아시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그 주민자치회 사업이 여기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의제가 발굴됐을 경우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좋은 의제가 있으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신청해가지고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그걸 주민자치회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개 동 주민자치회에다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시고자 하는 자치사업들, 주민자치회 활동사업, 그런 것들이 보조금이 없으니 '아예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물론 어렴풋이는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장치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이런 것도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명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6건이며,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8쪽,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허준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강서구 대표축제로 위상을 제고해 주기 바라며, 마곡 문화의 거리 공공조형물 설치사업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허준축제는 우리 구 대표축제로서 해마다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축제 진행 시에는 관람객 설문조사 및 인근 상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축제의 성과를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마곡 문화의 거리 내 공공조형물 설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실행 TFT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시 심도 있는 검토 후 진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나날이 높아가는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여부를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고유자원인 강서문화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수준 향상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앞으로 문화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일원화는 높이 평가하며 다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배려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약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 테니스장의 경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배려하여 노인 및 장애인 전용 코트를 지정 운영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여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허준축제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허준축제 확보 예산은 축제 취소 후 시비보조금은 반납 처리하였고, 구비는 미집행 하였습니다. 2023년 허준축제 예산은 구의회 의결을 거쳐 구비 3억 9525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으로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허준축제를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단체 등의 독점적 사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 중 일부 오랜 이용자들의 텃세나 관행 등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겪는 일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자교육과 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40쪽부터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마곡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 준공 시기에 맞춰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 마이스산업 육성 및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 문화의 거점 ‘강서아트리움’ 개관입니다.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화곡동 가로공원길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강서아트리움을 건립하여 작년 12월 21일 준공하였으며, 오는 5월 개관 예정입니다. 강서아트리움이라는 명칭은 작년 11월부터 12월에 진행한 명칭 공모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이름으로 제안자가 제안해 주신 강서지역의 문화예술을 움 틔우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아트리움이 안뜰, 정원의 의미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의 정원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연장, 갤러리, 문화강의실 등이며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도심 문화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술로 도약하는 ‘겸재정선미술관 재개관’ 사업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 2층 겸재정선기념실을 전문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시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작년 8월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올 3월 초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개관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학술 도록을 발간하는 등 대내외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다각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겸재정선미술관을 서남권 대표 미술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허준 건강 마라톤대회입니다. 허준축제와 연계한 테마가 있는 건강 마라톤대회를 사전 행사로 개최하여 우리구 대표 축제인 허준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즐길거리를 다양화 하고자 합니다. 허준축제 홍보 극대화 및 원활한 마라톤행사 진행을 위해 올 9월에 추진하고자 하며, 마곡지구 일대 및 강서구 명소 등을 마라톤 코스로 지정하여 마라톤 동호회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축제형 마라톤으로 기획하는 등 생활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강서구만의 특색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동감이 넘치는 제21회 강서 허준축제입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이라는 전통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허준축제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술적 콘텐츠를 도입하여 더욱 참신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3일간이며 축제 장소는 허준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일대에서도 상황에 맞는 공연 및 체험마당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축제의 차별성 및 독창성 강화로 생동감이 넘치는 허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활력 있는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내 연결녹지 구간을 상권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산역 1번 출구에서 마곡역 3번 출구까지 약 1km 구간의 연결 녹지에 마곡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예술작품을 추가 설치하고, 버스킹 공연과 플리마켓 운영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강서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양한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저변의 문화예술이 확산되고,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립극단 합창단의 공연활동 지원,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 창작 활동·발표회 활동 지원 및 축제와 연계한 예술활동 기회 제공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문화예술인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소규모 지역특성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특성사업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동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여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역사와 미래를 품은 관광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역사적인 문화명소와 마곡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관광도시 위상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도시 홍보 강화 차원에서 관광안내게시판 운영, 문화관광 캘린더 제작, 유튜브 공모전 등을 실시하겠으며, 권역별로 3개 코스를 선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뚜벅이 여행과 주요 관광명소 6개소를 완주하는 두루두루 알아가는 스탬프투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강서문화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구 관광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50쪽,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종목별 대상별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단체를 지원하며,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로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등 총 50여 개소 이상의 체육교실을 지원하여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종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체육회를 통해 36개 종목별 체육동호인 대회 및 행사 등을 지원하여 동호회 활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첫 번째 보시면 마곡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고찬양 위원 이게 어쨌든 첫 번째면 우리 과에서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마이스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다고 하면 환영할 일이죠. 근데 저는 이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우선은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가 내년 2024년 12월 준공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스 산업단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구가 2개 구가 있고요, 서울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또 지금 말씀드리면 어떤 명확한 그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서울시 마이스 산업과 또 이렇게 협력체계 구축하여서 저희 구에 어떤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하거나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은 단지가 준공이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거기가 지금 저희 마이스산업 관련된 거는 시설이 컨벤션, 호텔, 문화....
○고찬양 위원 회의장, 전시회장 그러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국제회의장 그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유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이거 유치요? 조성은 서울시 SH공사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고찬양 위원 우리 구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밑바탕 밑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또 이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행사를 같이 유치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관광자원하고 같이 엮어서....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활성화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올해는 저희가 예산보다는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를 해 나갈....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되게 우리 구의 좋은 일이잖아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올해 허준축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저희 지금 예산 잡고있고요.
○고찬양 위원 몇 월 달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10월에.
○고찬양 위원 10월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고찬양 위원 그럼 확실히 올해 하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고찬양 위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물었을 때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잘 하기로 했다, 그럼 과에서도 그에 맞게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고찬양 위원 근데 마라톤 부분을 작년 예산 때는 처음 그 개최를 5월 달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때도 좀 어쨌든 저는 앞뒤가 안 맞아서, 그때 여쭤봤을 때 과에서 답변하기를 우리가 마라톤을 상반기에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래서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알리고 이제 하반기에 축제를, 본 축제를 한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이게 또 이렇게 9월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이제 마라톤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전문 마라톤 개최하는 곳들하고도 이제 준비과정을 의논을 해보고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허준축제랑 너무 기간이 떨어져 있다.” 그 의견도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했고, 마라톤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게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를 또 알게 돼가지고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이런 제1회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코스 같은 경우도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최종....
○고찬양 위원 그 얘기를 5월 달, 6월 달, 7월 달 가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고찬양 위원 그래서 또 내후년에 하겠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부연설명 드리면요, 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허준축제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언제냐? 5월 달은 아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9월 달 정도의 그러면 10월 달에 저희가 허준축제하는 데 시너지효과가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고견을 받아서 9월 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축제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 강서아트리움이 개관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랑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야 어찌 됐든 이제 개관을 곧 하잖아요. 이게 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강서아트리움 제대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문화재단 설립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 설립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를 해서 최종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예산 절감도 하고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지역자원인 문화원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자는 쪽으로 검토가 12월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찬양 위원 안 되죠, 맞죠? 어쨌든 문화재단은 당분간은 보류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보면요, 문화체육과 쭉 보면 문화재단 담당 공무원, 문화재단 업무 총괄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근데 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그래서....
○고찬양 위원 나급이면 6급 상당 아니에요? 팀장 정도 이렇게 봉급을 받는 거고. 그러면 되게 좀 큰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문화재단 이거 설립하는 거 맞냐’, 근데 그때 당시 과장께서도 문화재단 설립은 조금 보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을 때 제가 이제 되레 반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 지금 하는 일 없지 않냐?’, 지금 이 시간선택임기제 뭐 하세요? 이 분.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8월부터 검토를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10월 14일날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채용을 업무와 문화예술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최종 문화재단 설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표를 내셨고요, 지금 현재 사표 제출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찌 됐든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일이 없는 분이 왜 있어야 되며, 그 할 일이 없는 분을 위해서 우리 혈세를 갖다 드려야 되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양 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당초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인허가 기관도 많고 그에 따른 금액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 했을 때 저희 강서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다 개선하고 확대하는 쪽이 낫겠다 해가지고 당초 나급을 우리 문화재단 설립 TF반장으로 해가지고 최종 12월 달에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을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분의 업무를 문화원 제도개선 쪽으로 지금 돌려가지고 하고요, 이분이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1월 16일자로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1월 31일자로 최종 저희들은 면직 처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체육과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허준과 마곡이 없었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업무보고 10개 중에서 허준과 마곡 관련된 게 6개나 됩니다. 그리고 다 놀고 먹는 거예요. 이게 과연 업무보고가 된 건지, 이게 지금 해당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게 좀 의아해요. 다 보게 되면 놀고먹는 겁니다. 행사입니다, 축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주요업무 보게 되면 다 마곡, 허준. 6개나 그렇습니다, 6개.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어떻게 지원을 하겠고,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서 강서구에 지역문화예술단체가 7개 있네요? 문인·서예인·국악·미술·꽃예술·사진작가·현대음악협회 있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7개 단체 중에서 연습을 해야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국악이죠, 국악. 그렇죠? 그래서 국악협회 사람들이 저한테 작년부터 민원을 쭉 제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 국악은 우리 전통음악 아닙니까?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대음악 못지않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원규모도 적고 공간도 없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소박하게나마 일주일에 몇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동안 국악협회를 비롯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조금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서아트리움이 5월달에 개관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과장이 보고했듯이 거기에는 공연장과 갤러리, 다목적실, 문화강의실 등 많은 연습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악협회도 강서아트리움이 개관됐을 경우에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트리움에 연습실을 마련해줄 수 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 실을 전담으로 쓸 수 없지만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서문예회관 우리가 공모해서 강서아트리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도 준비하고 연습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서아트리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강서문화회관은 시설 자체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문화회관보다 2배나 연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공연장, 그다음에 연습실, 창작실,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았으면 주변에 있는 인근 집들을 더 저희가 사들여가지고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이나 현실적으로 조금 그게 미흡해가지고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에 보니까 갤러리, 공연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이분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전용 극장은 아니더라도
○김희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연습할 수 있는 특정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봅시다. 지역축제, 축제는 강서구에서 하는 개화산 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이거는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전통적인 축제고요. 그리고 동 단위의 소규모 축제 있잖습니까? 발산동, 방화동, 우장산동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지역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규모 이런 거는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구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일부 저희가 배정을 받은 상태고요. 올해도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대표적인 허준축제와 더불어서 각 동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 거기도 서울시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이건 내용이 기니까 한참 걸리겠습니다. 강서구에 36개 종목별로 체육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중에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이 현재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리틀야구단에서 A팀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B팀은 나중에 생겨서 그런지 현재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대요. 이건 이후관 팀장님!
(○생활체육담당주사 이후관 - 예.)
리틀야구단이 현재 감독님이 계시고 단원들이 지금 다 형성이 돼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개화동 야구장에서. 근데 이분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후관 - 제가....)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후관 - 지금 리틀야구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사업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8700만 원 중에 A팀에 지금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B팀 같은 경우는 물론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어떤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서는 사실 반영은 못했는데 일단은 B팀 감독님과 좀 만나뵙고 필요하신 항목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본 후에 체육회에 약간의 여유 있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거기서 추가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되도록이면 일단 예산지원보다는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물품 쪽으로 먼저 지원을 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보고, 예산지원은 내년도에 조금 더 증액이 된다면 A팀, B팀 동시에 나눠서 지원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올해는 물품 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을 좀 지원해주십시오. 김봉근 야구감독이신데 예전에 쌍방울에서 투수를 했던 분이세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은 어렵게 어렵게 리틀야구단을 이끌고 하니까 여기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 회장님 새로 선출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그건 언제 임기가 시작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2월 28일 정기총회를 하면 그전까지가 전임자 임기시고요, 2월 28일부터.
○김희동 위원 이명재 회장이 선출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사무국장 정리됐습니까? 그것도 신임 회장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그거 문화체육과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체육회장이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있죠? 강서구 장애인총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보훈회관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겼대요. 옮겨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강서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쓰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그 자리를 보훈회관에서 위탁사업을 줬습니까? 보훈회관 시설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 적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저희 행정관리국, 특히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강서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을 비워달라 그랬나봐. 그래서 어제 장애인체육회 되시는 분 세 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의원님! 이거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저희들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를 나가라 하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시든가 그것도 없이 그냥 비워달라고 이러니까 저희들 좀 황당합니다." 이러니까 과장님, 이것 좀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저도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장애인체육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전번에 국장님 장애인체육회 차량 렌트비 지원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동 업무보고 때 약자와의 동행에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듯이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상반기 내에 청장님께서 그런 뉴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청장님께서 유도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기보다도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장애인체육회 분들이 지금 그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이러는데 청장님께서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준다는 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참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도 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체육회 사람들한테 직접 미팅을 해가지고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그게 전혀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제가 어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잖습니까? 이것은 어제 세부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골프연습장하고 헬스장 문제인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골프연습장이 신흥 붐이 일어나가지고 수요 대기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헬스장들은 각 동마다 다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민간사업체들, 민간업체들이 시설 잘해놓고 잘하지, 이러니까 지금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헬스장이 사실은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 적자를 최소한으로 적자 폭을 줄이자는 게 목적이지, 공단이 적자에서 흑자로 가기는 사실 구조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5분발언 했으니까 과장님,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질문할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42페이지에 강서 아트리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강서문화센터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구비가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8억 5천 구비가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안 들어갔던 홈페이지 구축, 1억 빼면 이게 지금 1억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럼 7억 5천에 작년에 한 6억 얼마 해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게 한 6천 정도 늘어났나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클래식·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 추진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지금 공연장이 더 생기긴 했는데 예산은 비슷한데 어떻게 지금 공연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인지,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내서 그 돈으로 공연을 추진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계획된 게 있나요, 혹시? 예산은 비슷한데.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나머지 예산은 민간위탁금인데요. 기존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을 새로 옮겨가는 아트리움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더 줄이고 효율화를 꾀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서 강사료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거기에 기획을 해서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거기에서 그 수익금으로 공연비를 충당하겠다는 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수익금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 지원한 것 중에서 좀 절감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김현진 위원 아, 아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현진 위원 공연 계획은 나와 있나요? 아직은 계획은 안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아직은 문화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준축제의 성과분석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허준축제가 어떤 기대치나 목적이나 성과를 분석한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지금. 우리 축제장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전에 했을 때 가보면 직능단체들이죠, 대개 직능단체들이 부스를 아주 수십 개를 만들어놓고 소위 말하면 이게 먹자판인 거예요. 축제고 말고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예산이 전에도 보면 한 5억씩, 4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목적도 불투명하고 어떤 걸 달성해보겠다 하는 기대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화축제 주최하는 방향은 대단히 이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마라톤 대회, 전야제로 마라톤 대회를 준비를 한다든가 이걸 보면 마라톤 코스가 우리 허준근린공원, 박물관, 겸재미술관, 식물원 등 강서구를 대표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돌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래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다음에 허준축제의 마지막 봉우리를 장식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축제를 하고 지금 4억이 들어가네요, 허준축제도.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기대했던 수치가, 그 성과분석이 어떤 수치로 나오든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든 해서 이건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거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수치로, 실제 수치로, 아니면 그래프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분석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는 보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부스도 그렇습니다. 부스도 음식물 부스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그거는 문화축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친목단체들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거기에 보면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허준마라톤대회, 라인댄스 또 허준골든벨, 이 골든벨 내용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KBS에서 학생들이 어떤 상식 같은 걸 맞추듯이 저희들도 허준에 관련된 그런 상식퀴즈 같은 것을, 경연대회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주요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금 우리 허준축제 TF팀이 구성될 겁니다. 민간이랑 같이 거기서 어떤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지역문화축제로 안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는 계속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예시를 한 상태고요.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허준골든벨도 참신하고 좋네요. 그리고 벽화그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한 흔적이 지금 보여요. 그렇죠? 거기 참여 프로그램에 독서라든가 독서도 옛날 고전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야 우리가 아이템을 개발하면 되니까 그런 쪽도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축제가 되도록 해야죠. 단지 모여서 음식이나 먹고 헤어지고 이런 건 우리가 예산을 4~5억씩 들여서 할 지금 시대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좀 일신하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고 꼭 성과분석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그런 과정을 꼭 겪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방승억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조미경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24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은 총 8건으로 총괄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연번 24번 김희동 위원님의 요구 사항과 25번 고찬양 위원님의 요구사항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4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의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신간서적 구입 예산 증액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서비스에 대한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작년 대비 24%,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양질의 장서를 구매하여 우리 구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김현진 위원님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각급학교 화장실 변기 중 약 21.4%가 화변기로 파악되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화변기 교체를 위해 2022년 추경을 통해 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상이 되는 학교 수는 총 51개교로 940개의 화변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체에 필요한 예산 15억 9800만 원을 대상 학교에 교부 완료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김현진 위원님의 교육경비 예산규모 확대 및 집행률 제고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구는 학생들을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각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에 각각 1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률은 98%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의 구립도서관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등 예산 증액 및 구립도서관 운영위원 1회 연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의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드림북 마일리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드림북 마일리지 사업은 주민이 독서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 금액만큼 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통해 책을 구입하여 문화소외시설 등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구립도서관 법인전입금 관련 규정은 수탁법인이 제시한 재정부담계획에 따라 연도별 납부하며, 당해 연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시 법인전입금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수탁기관의 재정능력을 확보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문화계, 교육계 그리고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가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립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의 구립도서관 관장 및 사서 보수의 일관성과 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조치 결과를 위탁연장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서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 구립도서관은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직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여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이 운영규정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예산과 관련해서 미숙지된 부분이나 잘못된 선례 답습 등의 업무 처리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들은 교육을 통해 방지하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위탁연장 심의 시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수탁기관으로서의 적합성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함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의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시 지역 소상공인 운영서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도 기준 구립도서관에서는 전체 도서구입비의 89%,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100% 전액을 지역서점을 통해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읽고 싶은 책을 동네서점에 신청하여 바로 빌려볼 수 있는 책바로 서비스에 관내 지역서점 25개 중 13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책바로 서비스 예산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51쪽부터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공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1-1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13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입니다. 다음 1-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135개교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199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3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관내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518만 원입니다. 1-4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16만 2000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주로의 초대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이해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거점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천문우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주의 생성과 태양계 전시 및 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천체투영관 및 전문과학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과학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천문동아리를 운영하여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3-1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IP운영 신규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구청 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업무담당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구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사항을 소통하며 상호 긴밀한 평생학습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2 기관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 전문가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며 분야별로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서울시립(강서)도서관 복합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내발산동 743 부지에 도서관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도서관 단일 시설에서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현재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신속한 건립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S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책으로 더하고 기부로 나누는 「Dream북 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독서로 쌓은 마일리지 금액을 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한 후 문화취약시설 등에 기부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부문화 확산 및 독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림북 마일리지 참여 우수회원을 북Dreamer 회원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해당 사업을 홍보하고 또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식정보·문화의 중심,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6-1 구민이 편리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출한 도서관이 아닌 타 도서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타관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1인당 이용 도서가 2권이었던 책두레서비스를 3권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 운영과 자연친화 생태환경과 만화 등을 주제로 한 특화된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 책과 함께 즐기는 도서관 문화 축제입니다. 지역주민 참여형 축제인 제11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를 5월 중에 개최하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제8회 강서마을책축제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8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강서구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서구장학회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구민한마음 장학금 등 6개 분야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으로 우리구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우리 과에서 정말 답변하실 말이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 개방하는 것, 이게 학교장 결정하고 있는 것,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일반 구민들께서 모르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 모르고 이런 질의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행정감사 때.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시에 제대로 조금 그거를 딜을 하면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23년도 교육경비 지원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아직 안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거 언제쯤 하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요, 2월 중에....
○고찬양 위원 2월 중에?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인센티브 기준은 지금 마련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인센티브 기준은 현재 마련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의 공유 공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학교 개방을 시설관리 문제라든가 이제 학교 측에 개방하고자 하고 싶은 안전 문제라든가 또 학교 측의 그런 문제로 잘 개방을 현재 79% 정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고찬양 위원 21%만 지금 어쨌든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전체 초·중·고 다 해서 79% 정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공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방을 하는 학교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아무래도 공개하기 때문에 시설 분야 쪽에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려고 지금 3개교 원래는 목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6개 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고찬양 위원 어쨌든 사회가 이제 조금 많이 변했잖아요. 코로나 지금 마스크도 이제 해제 권고사항으로 변했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민감하겠죠. 민감한 거 당연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키는 뭐냐? 그게 이제 교육경비 지원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휴공간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공유공간, 같이 함께 하는....
○고찬양 위원 그거 어쨌든 잘 준비는 해 주시되 인센티브 기준은 그러면 2월 달 경비 지원하기 전까지는 마련은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제 어떤 지원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설 기준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학교 개방을 할 의사가 있는 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정도 4개 교에서 6개 해가지고 금액은 한 4500만 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계속 팔로우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행정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개소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55페이지, 시립도서관 자리에 복합시설 조성 추진, 사업비만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원래 여기는 도서관 자리였죠? 도서관 부지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도서관 부지를 복합시설로 조성을 한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 키즈카페,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원래는 도서관이었는데요, 수영장 들어갑니다.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김희동 위원 수영장도 국제시설 규모로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수영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키즈카페도 들어가고. 당초 저희가 단일건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 도서관 건물하고 저희들 생활체육시설 복합시설을 분리, 2개 동으로 아마 건립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이게 기존에 도서관만 하는 것보다도 복합시설로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대신 저희가 공기 자체가 도서관만 했을 때는 서울시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복합시설로 하다 보니까 다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중투심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 일자가 늦어지고 완공 일자가 좀 늦어지는데요.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중투심을 빨리 끝내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 부지가 제가 알기로 약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여기 이 정도 규모면 강서구에서 랜드마크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건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에 타관반납제도 도입 이랬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12월달에 오타루시에 가서 오타루시중앙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이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도 타관반납제도가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타관반납제도는 강서구의 구립도서관 하고 작은도서관 다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장산동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이걸 화곡동 도서관에 갖다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지금 현재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요, 구립도서관만 일단 8개소
○김희동 위원 구립도서관로 하는 겁니까? 작은도서관은 연계를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도 앞으로 연계를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공교육 지원에서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계획서 같은 걸 한번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한상욱 위원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서장학회, 강서구장학재단 있잖아요? 강서구장학회, 이거 정관 좀 한번 제출해주시고, 정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4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죠. 신간도서 구입비로 예산을 15% 증액을 하셨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김성한 15% 증액을 하면 사실은 부수를 더 늘려서 구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새는 책값도 15% 이상 올랐죠. 그러니 우리가 동네에서는 구립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연계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많고 그러니 사실은 신간을 충분히 갖추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의 관장들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활동비가 매월 지금 현재 각 도서관별로요,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따른 급식비로 해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80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활동비 내역이 뭐 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활동비는 매월 60만 원 지원되는 운영비 속에 말씀드린 한 개 도서관별로 적게는 10명 이하로 근무를 하고요. 15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지출은 사실은 인건비, 급식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비용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이게 활동비 6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커피도 한 잔 드실 여유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들은 대개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데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고찬양 위원님이나 정정희 위원님이나 "활동비를 조금 증액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직도 그게 현실화 안 되고 해서 국장님이 활동비를 우리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우리가 60만 원을 한 75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5월이나 6월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좀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맨날 시달립니다, 그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하니, 사실 15만 원 증액하면 과장님!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 규모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4200?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42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장님, 그걸 한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하나 더 업무보고에서 천문대 말이죠. 천문대가 천체망원경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말이죠, 관리운영비가 위탁 예산이 3억입니다. 이건 천문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주의 뭡니까, 여기 보면 천문우주 관련 이런 걸 학습을 하고 우리가 좀 살피고 이러자는 건데 천체망원경이 없는 천문우주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체망원경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까? 이게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8대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 3억 이외에 천체우주 사무실 구성하거나 기타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한 1억 5800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이 아주 고가의 시설도, 망원경을 사실은 구매를 해도 저희가 시설을 돌아봤는데 그걸 놓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300만 원 해서 8대를 지금 예산편성해서 2400만 원 예산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저가로 하지 마시고 기왕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 더 사양을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내년에 또 다시 성능 좋은 걸로 하실 필요가 없고 할 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을 순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탁업체 선정 때 2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돔 형식으로 열리고 하는 것은 서울시 공원심의에서 부결돼서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여름 같은 때에는 천체망원경을 통해가지고 별자리를 본다는 것은 8시 반 이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천문우주과학관을 만든 취지 자체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 취지가 아주 가장 큰 취지인데 그 시간에, 여름 때 특히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겠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별개로 야외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큰 천체망원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일정 시설의 망원렌즈를 빌려서 구입해가지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업체에서 또 이동형도 가능하게끔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돔 형식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천체망원경을 구입해가지고 일정 배율이 있는 것을, 그래서 그나마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통해서라도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거기가 안 되면 방화근린공원 내에서도 이동해가지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위탁업체에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우주과학관을 만들 때 이게 다 고려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땐 또 어떤 형편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빨리 시급히 이걸 갖춰야 되는 거지,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도 돔 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 시 공원이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부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돔 형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돔 형식의 천체망원경 설치 그것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서하고 같이 지금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속히, 신속히 갖추도록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웃음거리가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찬양 위원 위원장님, 저....
○고찬양 위원 강서구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교육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육경비라는 게 본예산 중에 5%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우리 강서구는 올해 몇 퍼센트를 잡은 거예요, 본예산에?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지금....
○고찬양 위원 2%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2% 안 됩니다. 1.45% 정도 됩니다.
○고찬양 위원 일점몇 퍼센트인데 근데 이웃 양천구만 보면 물론 구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차이는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우리 강서구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장님도 어쨌든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도 교육경비를 조금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구, 흔히들 말하는 송파, 교육 잘 돼 있는 구 같은 경우는 거의 5%잖아요, 교육경비가. 그럼 우리 강서구도 예를 들어서 0.5%만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강서구 정말 저는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사실은 그게 맞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대변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고는 있는데요. 약간 올려야 되는, 5%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찬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조합이면 올해 예산 때 바로 5% 그런 게 아니라 저는 0.5%라도 인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급학교 교육경비를 거의 5%까지 지원해줬습니다. 저도 교육지원과 팀장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는 무상급식 지원이 사실은 지금 93억인데요. 그때는 한 30억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거의 5%까지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각급학교가 양천이나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학교급식 지원이 너무 많은 돈을 과다지출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경비가 저희가 계속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장님 공약사항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라는 말씀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정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 올해 추경에 우리 재원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올 3월달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지원해주는데 모자란 부분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섣부른 말인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랑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또 교육지원과를 맡으셨고 하니 이참에 사실 저희가 12월 말에 일본 오타루 중앙도서관이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동부, 청년부 이렇게 부서별로 다 있는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책을 쫙 앉아서 봐요. 그게 일본의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문화, 이런 데서는 우리가 대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국력이 한번 뛰지, 그게 안 되고 옛날 식으로는 이젠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준축제도 방향 전환은 대단히 좋은 거죠. 축제 성격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러니 과장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국장님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의회에 또 요청 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장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수범사례로 추천하신 민원처리기간 단축 달성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과 중요기록물 전자화사업을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유기한 민원처리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59쪽부터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 가림막 개선으로 방문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에게는 특이민원에 대응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증진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61쪽, 중요기록물 전자화사업(4차 연도)입니다. 영구·준영구 등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화를 통한 기록물의 이중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록관 보유문서과 각 부서 보유문서를 포함 총 1만 1000권의 전자화 목표량을 설정하고 5년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4차 연도인 2023년도에는 2000권을 전자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가족관계등록 연계서비스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둔 가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의 미등록으로 본인 확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 사망신고 등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문자알림 서비스로 제공,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수렵면허의 갱신유예 종료와 수렵강습의 재개로 수렵면허증의 발급 수요가 증가하여 보안홀로그램을 장착한 PVC카드 발급기를 도입하여 업무처리 효율 및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구민중심 맞춤형 여권서비스 운영입니다. 세계 각국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권 자진폐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권에 내장된 전자칩의 완벽한 폐기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온라인여권 간편민원서비스 이용,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 등 구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기간 유기한을 단축해서 구민만족도 제고한 것, 또 우리 종이기록물을 전자화한 것들을 제가 좀 높이 평가해서 수범사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요새 여권 만들려고 하는 수요가 어떻습니까? 전에 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죠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발급량이. 그래서 직원을 두 명 또 보충시켜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여권 신청하고 얼마나 있어야 나오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지금은 9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15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권 발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었는데 지금은 9일로....
○위원장 김성한 우리 직원들로 다 감당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지금 그래서 6시 안에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면 여권 발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권은 국제운전면허증 같이 발급이 되죠?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운전면허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같이 하죠. 이거는 우리 기존의 운전면허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면허증을 받아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운전면허증이 지금 바뀌는 거가, 지금 현재 있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는다 이럴 때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저희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왔다갔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한 열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행을 하는 거죠.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하여튼 수요가 폭증하니 인터넷 사전예약제라든가 또 야간에 민원실 운영하시는 것, 또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배려해서 창고를 운영하는 것들은 참 잘하시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로 사람이 아주 줄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권 발급하는데.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7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유승복 |
| 자 치 행 정 과 장 | 김성태 |
| 협 치 분 권 과 장 | 강명춘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