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조강표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조강표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 운용총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923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억 1866만 4000원, 지출액은 4억 5941만 원으로 3억 4074만 6000원 감소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8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총 10억 778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167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5923만 2000원, 이자수입 1496만 400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8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총 10억 778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941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6억 18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세부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액은 10억 77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9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496만 4000원, 과징금수입은 8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9억 7593만 2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67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83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9억 59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1490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10억 77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외식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지원 등에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950만 원을 증액한 2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내 우수업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우수업소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억 2950만 원 감액된 6억 1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6억 18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74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 감소한 10억 7789만 6000원이며, 융자금회수액 1670만 원, 예치금회수액 9억 5923만 2000원, 이자수입 1496만 4000원, 기타수입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941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6억 1848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 정밀한 지출 금액·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방법, 기간,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기금사업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과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활동 지원사업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일반음식점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급증한 배달 전문점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주민건강을 위한 우리 권오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 최순향 과장님, 구민 건강 보건과 위생관리,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순향 과장님! 저소득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엔진이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자동차 바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이 완벽해야 만이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균형발전하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과목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예산과목에 충실을 기해야겠고,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 나은 삶과 보건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즉흥적인 것이 아닌 계획성이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순향 과장님은 연구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자체적으로 삭감까지도 해주시고, 만약 이번에 빠진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된 곳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연구하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총괄설명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8908만 8000원이 감액된 총 201억 6372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6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증액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8억 6391만 1000원이 감액된 198억 705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등반환금을 세입으로 4319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9쪽, 국별 총괄설명서 86쪽에서 92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2억 2414만 5000원 감액된 494억 648만 4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61억 506만 7000원 감액된 315억 6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05만 5000원 증액된 143억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증액,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비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026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3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312만 8000원 증액된 13억 24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3억 9561만 6000원이 증액된 192억 8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보수인상 및 현원 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부대비용 상승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 중 세입은 201억 6372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1.64%이고, 세출은 494억 648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4.03%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억 63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890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억 13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198억 7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639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70억 69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887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27억 37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350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보조금등반환금은 43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4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4억 64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241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145억 4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2억 9745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125억 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35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을 위하여 14억 20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5442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건강 수준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에 4억 6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138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11억 9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사업비는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 등 총 4건으로 4억 560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입은 201억 63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5%인 72억 890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94억 648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3%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1.19%인 62억 2414만 5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구비 1260만 원을 포함 3600만 원을, 건강관리과에서는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으로 구비 3억 7700만 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구비 30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으로 구비 954만 4000원을 포함 3817만 6000원을, 의약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으로 구비 280만 원을 포함 1200만 원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구비 3000만 원을, 위생관리과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비 175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을 위하여 구비 2억 3054만 1000만 원을, 보건소 인력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10억 651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3억 9075만 1000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4억 2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1억 7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의 체계적인 예방접종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면역수준 향상과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고, 이에 거리두기 완화와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을 시작으로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소 역시 확진자 역학조사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중단되었던 기존의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을 시도하면서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 및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인한 세출예산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구민건강 및 위생관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일상복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차재한입니다.
(차재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2쪽 및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6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5억 7186만 4000원이 감액된 90억 751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 입주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유료 예방접종 등 1억 8512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청사 내 입주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억 7448만 1000원이 감액된 38억 5975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 9894만 3000원이 감액된 49억 62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42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42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315억 6428만 2000원으로 61억 5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 등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43쪽 및 644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백서 제작 예산 및 내손안의건강지킴이 제작 예산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부터 648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B형간염 등 18종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만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2945만 원을 감액한 76억 7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 추계 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부터 652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접종약품비 등으로 전년 대비 4846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7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의 특별교부금 지원미정에 따라 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및 66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른 피해확산 최소화와 구민의 면역 확보를 위한 백신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억 8116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및 667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건강검진 관련 제증명 발급 등을 위한 민원실 민원서식 및 소모품 구매비, 카드결제시스템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무인민원안내기 구입 운영예산 관련 예산 미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부터 670쪽, 청사 관리입니다.
우리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25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8억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업무관련 시설 확대 및 소모품 단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위생관리용역비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7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유인살충기 설치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구입,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735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4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자율방역 전환에 따른 확진자 방문지 방역소독비 및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및 679쪽,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인건비 및 코로나19 환자이송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0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9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국시비 미지원에 따른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이송 용역비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688쪽 및 68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비용으로 전년 대비 335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결핵 이동검진사업 참여기관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증가, 돌봄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신규편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690쪽, 국비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18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금상승에 의한 인건비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6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214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6514만 4000원이 증액인 160억 593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근무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수당, 연금부담금의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699쪽부터 70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중심재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42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재활전담인력 1명 추가지원 가내시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및 70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양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6쪽부터 70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결핵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해 결핵환자 신고·관리, 결핵치료, 가족접촉자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백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4쪽부터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7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6억 8263만 1000원 감액된 97억 4203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과태료 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6988만 2000원 감액된 96억 92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16쪽부터 8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43억 8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05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별 증감이 주요인입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이 건강도시 외 51개 사업 중 전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 736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11억 43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75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난임시술자 지원대상자 및 지원횟수 등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37쪽, 시비사업인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1억 67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23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44쪽 74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5100만 원으로 7962만 원 감액하였으며 저출산과 지원대상 감소 및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46쪽 74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2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52쪽 75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8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43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부족분에 대한 상계처리를 반영한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7쪽 758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서울형)입니다.
8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131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서울형 바우처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시비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9쪽 760쪽, 시비사업인 남녀 임신준비 지원입니다.
5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25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63쪽, 구비사업인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3억 7700만 원으로 전액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764쪽 765쪽, 구비사업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강서형으로 적극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과 분리하여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77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1억 5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55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경비 등 인건비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80쪽, 구비사업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입니다.
6935만 원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 10개월 추진에서 2023년도 12개월 연간 추진에 따른 1121만 원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시구비 매칭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억 3062만 6000원으로 자살예방사업 외 3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7902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79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6억 44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34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5% 임대료 상승에 따른 구비 44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394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797쪽, 시구비 매칭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02쪽부터 80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억 42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의료 및 사무 장비 확보로 2023년 자산취득비 구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구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3억 305만 6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13명에 대한 급량비 및 여비 편성으로 정원 대비 책정에 따라 전년 대비 537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3쪽부터 81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는 2억 87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0만 7000원 증액하였고, 시비사업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 인력운영비는 9억 57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998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 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보조금 내시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그 781쪽 자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거는 지금 건강관리과 생명존중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전년도에는 큰 사업으로 있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뒷장, 그다음 뒷장까지 사업을 다 쪼개 놓으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유는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원래 통으로 내려왔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국비 편성할 때 시스템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습니다. 국비에서 예산을 각각 사업별로 쪼개서 준거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분리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 1명,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게 지금 전부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예산 증액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 증액은 위탁경비하고 인건비 증액에 따른 편성이고요.
○김지수 위원 위탁경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인건비 증액.
○김지수 위원 인건비 증액?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 편성이고 자살예방사업은 따로 이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281페이지에 있는 이 자살예방사업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작년에는 자살예방사업이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비 교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저희가 따로 단위사업을 잡은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이 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리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서울형)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건 지금 증감률이 99%, 그러니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게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 국가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형은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김지수 위원 이번에 없어지면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시비에서 커버된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래서 이 서울형이 이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예, 그리고 강서형 한의약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우리 행감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은 이미 3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차후로 할 일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쳐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는 예상······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상은 지금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의하고 하면.
○김지수 위원 7월 정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그럼 그 사업의 내용은 원래는 양방을 같이 치료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래서 연령제한도 제한한 걸 폐지를 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려고 지금······
○김지수 위원 연령제한을 풀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진단서 문제가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반미애 그 부분을 저희는 어차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러면 연령제한을 해제하고 그리고 양방 같이 치료를 받지 못했던 조항도 없애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외부에 있는 병원을 가서 본인의 사비를 내고 검사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그 검사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일부가 재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아직은 그러면 일부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체험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보건소 내에서 검사가 전부 진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좀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뇨기과도 가야하고 산부인과도 가야하고 또 그 검사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강서형으로 저희 강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선영 미리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재택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익현 재택치료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우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이현우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471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6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세입편성목 개선으로 기존 잡수입으로 처리하던 예탁금, 반환금 구비분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처리하여 전년보다 1406만 3000원을 증액한 3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의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1225만 5000원 감액한 5억 6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위탁비 잔액으로 인한 반환금을 예상하여 2245만 1000원을 감액한 42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4쪽부터 8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부사업 등의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2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21억 37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28억 6804만 3000원보다 7억 3026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8억 88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38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위탁운영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감액 및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비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병상대기자 관리 인건비 감액 등으로 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33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25쪽, 구민진료 단위사업의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소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및 소모품비 등 선별진료소 관련예산을 타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전년 대비 6억 85만 7000원 감액한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가 2076만 원을 증액한 1억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체시기 도래에 따른 장비보급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24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예산 1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 사업은 구민들의 원활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기여하는 예산으로 기존 담당부서였던 안전관리과에서 의약과로 업무 이관되어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선별검사 실시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존 환자관리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1억 7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인지기능저하 어르신들에게 한의약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기존 시비보조금으로만 운영하던 사업이었으나 참여대상자 증가로 3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건강생활실천확산 단위사업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비만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운동상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확대로 인한 강사료 증액에 따라 324만 8000원 증액된 2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84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 근무 현원증가에 따라 사무용 소모품비, 여비 등 3360만 원 증액된 2억 4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835쪽하고 847쪽에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보급 지원 내용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이게 분리를 한 이유가 어떤 내용일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앞에 있는 835쪽의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기존 설치된 것의 교체를 위한 예산이고, 구비가 재원이고. 뒤에 있는 별도로 편성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 신규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신규 보급되는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이라서 교체예산과 신규 예산 또 재원에 따라 구비 100%, 국·시·구비 매칭인 예산 재원이 달라서 서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에 지금 교체,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안 그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아마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전수조사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도 작동이 안 돼서 아마 여러 개를 동원을 했던 것 같은데,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장진수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강서구에 총 737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요거는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 자체점검도 하고, 자체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점검 횟수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총 600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이 보급지원하는 거 교체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몇 대 정도로 예산 잡아놓으신 거였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올해 69대 했고 내년에 70대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도래한 거에 맞춰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8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00만 원, 보조금 7억 2302만 5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5만 원 감액된 7억 6702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구비 보조금 등 반환금 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으로 등록대상 어린이급식소 감소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감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35만 원 감액한 7억 230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90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3억 2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91쪽부터 892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교육 안내문 발송 등으로 전년 대비 225만 원 증액한 2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89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영양·위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한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부터 896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신규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부터 898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부터 900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구민 생활 밀접시설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숙박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전문가 점검수당,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 업소 수 증가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894만 원 증액한 3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부터 902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부터 904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1만 2000원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금 5000만 원만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근무인원 3명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명은 법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님은 이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센터와 겸임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명에 대한 6개월치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 전 문 위 원 | 정진승 |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백진기 |
| 건 강 관 리 과 장 | 빈미애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