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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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4항에 의거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승연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19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943만 7000원 대비 402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1억 60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적극행정 지원 및 인권보장관련 사업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7만 7000원이 증액된 6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시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을 통한 자체감사의 품질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에 대한 직원부담 경감을 위해 청렴, 적극행정, 갑질교육 통합실시로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부직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사업은 온라인 홍보 강화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3개년간 위원회 운영 추이를 고려 1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 및 청렴활동 인권보장 업무추진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상금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위해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 260만 원을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렴-e시스템이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서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부담 하에 전년도 대비 67만 7000원이 증액된 1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 점검활동 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 비행위조사, 공직기강감찰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감찰전문 인력 채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비 205만 원을 증액해 총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와 심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연차 보고서 발행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예정횟수 감소, 현수막 재사용계획 등에 따라 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 전년도와 동일하게 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고충민원 업무추진, 각종 고질 악성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 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협의체, 주민배심원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과 우수부서 상장 제작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5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질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운영과 힐링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수혜 대상 및 횟수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7월 제정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 옴부즈만 운영비용 등 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12월부터 새로운 청원법이 본격 시행되고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진정민원 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옴부즈만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옴부즈만 및 청원심의회 운영업무를 신규 추진함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하여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인 일반보전금 300만 원과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팀 격려를 위한 포상금은 19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 등의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을 평가보고회로 변경함에 따른 행사축소로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으로,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44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 활동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태 점검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응답소의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6만 원, 업무추진비 445만 원, 포상금 4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현장민원 살피미 및 운영 확대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 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사후 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사업에 대해 사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낭비요인 차단 및 예산절감의 효율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양한 재정사업의 원가를 면밀히 검증, 예산절감효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 검토수당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 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급량비 및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기본경비 1억 4271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6534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 7257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월 40만 원씩 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202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22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민선8기 변화하는 행정 변화에 발맞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부서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에도 원활한 능동적인 감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3억 1970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0.03%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26만 5000원 증가한 3억 1970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60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4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2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관리를 위하여 1억 6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0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감사 조사 활동에 7266만 2000원,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에 8225만 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중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공직자 비리신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하고, 민원업무로 어려움이 있는 직원에게 스트레스 감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원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확대하여 3600만 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종합 및 특정감사, 환경순찰, 민원처리 등 감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의무적 지출 사업비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감사 활동사업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900% 증가했어요. 저는 예산을 조금 많이 봐왔었는데 이 900% 증가는 사실 조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주로 감사 활동 분야에서 증액한 사례들은 위원회 수당이 조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 정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감사실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감사실에 있는데요. 감사 분야에 지금 많은 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면서 수당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사회적으로 변하면서 대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금년에, 기존의 조례는 있었는데 잡히지 않은 수당들이 늘어난 겁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예산,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3개년치 예산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찌 됐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을 한 것을 보고 ‘우리 구청을 사정 정국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다음 사업으로 조사 점검 활동 중에 업추비 또 200만 원 증가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이거는 왜 증가를 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실에 인력채용이 조금 보강이 됩니다. 그중에 조사 활동에 감찰요원 2명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외부활동을 주로 전담을 하게 될 건데 그 와중에 활동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업추비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임기제 관련 부분에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민원처리 부분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민원팀에, 아까 앞서 감사 활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팀에 주로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따른 필수적인 참석수당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기는 위원회만 해도 청원법이 생겨서 청원 민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또 생겼고요,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올랐고요.
○고찬양 위원 그러면은 아까 부탁드린 거에 더해서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었으며, 내년도에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위원회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아요, 설명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위원 현황을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에 반해서 주민구정평가단 예산은 68%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대체사업이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구정평가단의 원래 생긴 취지가 구정에 많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뭔가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발굴해서 구청에 건의를 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고자 해서 만들은 건데요, 가장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전에 여기 예산중에 크게 차지했던 항목이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보고회를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 평가보고회를 외부에서 조금 워크숍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가 조금 필요했었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회의형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활동이 없는 건 아니고요, 행사방식만 조금 바꾼 겁니다.
○고찬양 위원 다른 과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구정자문위원회였나, 그거 신규로 한 200명 뽑던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민구정평가단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한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건가요, 성격이?
○감사담당관 김용환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중복됐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구청에서 아직 이제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일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과가 아마 협치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분권과에서 그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복된 부분들이나 이런 신규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평가단이 있는데 저희 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를 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상임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예비심사하는 건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협치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미 지금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게 중복되고 어떤 게 있었어야 되는지 이미 지금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게 저희 과에서, 두 개 단체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 과에서 운영되는,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약간 좀 부담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이것도 인력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민선8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많은 정책을 조금 도입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한 것이 계약심사를 지금 저희 행정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데, 각 구가 대동소이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약간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없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외부전문가나 아니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파트에 이런 인력이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상향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한번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계약심사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고찬양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약심사자문위원회가 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안 하셨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
○고찬양 위원 법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사실은 해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30명 내외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고찬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기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총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우리가 27명.
○고찬양 위원 27명? 정원이 27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죠.
○고찬양 위원 정원은 26명, 일하고 있는 분은 27명?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보니까 한 15명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뽑는 임기제가 무려 5명이에요. 3분의1 이상이죠. 보니까 감찰분야가 2명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3명을 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2명은 감찰, 3명은 계약심사 및 예산절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지금 계약심사 및 예산절감을 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지금 계약심사팀도 있잖아요? 팀장님도 계시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팀.
○고찬양 위원 거기는 지금 몇 명이서 일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기존에 2명이 하다가 최근에 3명으로.
○고찬양 위원 3명이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임기제 3명을 뽑으시면 총 6명이 투입이 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3명을 외부전문가를 뽑는 것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한 문제는 각 구가 전부 다 한 3명에서 4명 정도로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약간 보조를 맞춰서....
○고찬양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백번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다고 동의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이 내년도에도 일을 할지 말지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제만 새롭게 뽑아서 둔다, 그런 내년도 계획도 구체적인 게 없는데 임기제를 뽑는다, 저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혹시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감찰 분야는 감찰을 하시겠고,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3명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얼마만큼 줄일지 이것에 대한 목표치는 따로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 봐서 지금 3개년,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절감률을 한번 뽑아봤고요, 만약에 타 구에 지금 임기제를 하고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구의 현황도 파악을 해서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기존의 어떤 인력보다는 상향된 절감률을 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을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찬양 위원 저는 어쨌든 임기제를 이렇게 5명이나 충원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구청 직원들을 잠재적인,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중에서 청렴도가 몇 위 정도에 해당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청렴도가 저희들이 중상은 됩니다.
○고찬양 위원 중상?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우리보다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청렴도를 위해서 임기제를 뽑는 지자체가 있나요, 자치구가?
○감사담당관 김용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물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임기제를 내년도에 5명이나 충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네.
○고찬양 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일을 해왔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 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으로 계신지가, 오신지가?
○감사담당관 김용환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2월에 오셨나?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과가 구청 생긴 이래 계속 있는 거 맞죠? 그죠? 언제....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죠. 감사업무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어왔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이 그러니까 과장이 외부인사도 있어본 적 있죠? 제가 알기로 있는데, 옛날에. 외부인사를 뒀다가....
○감사담당관 김용환 없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정정희 위원 저는 왜 있다고 생각이 들지.
○감사담당관 김용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정희 위원 그래요? 없었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없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감사를 1년에 하는 게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각 과마다, 동마다, 시설관리공단 다 하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1년에 한 번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워낙 막중, 일이 막중하다고 볼까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2년, 3년에 돌아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래서 그런 거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감사 주기를 내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2년, 3년 이런 기간단위로 정해 놨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해 놨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2년이 짧을 수도 있고 3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사고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저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타구보다 민간위탁의 양이 엄청나 있는데 이걸 전문성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감사를 하지만 전문가랑 같이 감사를 해야 더 디테일하게 보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저는 아마 그렇게 된 내용이 있어서 외부전문가라는 것이 아마 들어오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보직을 받고 이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하나, 아쉬움이 있었다면 강서구가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우리가 규모가 예산규모도 크고 시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사례를 한번 들춰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금년부터요 12월에 처음으로 민간위탁 감사를, 특정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실시를 하려고 했고요. 좀 진즉 저희들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설들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래야 본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감사과가 있는 존재이유가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고 답답한 거에 대한 것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정말 지금현재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도 저는 누누이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안돼서 항상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또 예산도 절감되겠지만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저는 그게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구청장님 마인드가 예산절감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도 그 방대한 걸 들여다보면서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아, 예산절감에 대한 감사업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지적하거나 공무원들이 뭘 하긴 조금 어렵지만 외부감사가 같이 함으로써의 말이 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지적만 하시지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트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징계, 해임,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경고, 주의 이걸로 끝나잖아요. ‘같은 식구끼리 감싼다’라는 것은 의회 안에서도 항상 지적하지만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왔고요. 저는 이번에 좀 획기적인 감사담당관에 대해 감사과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포상금이 여기에 누누이 많이 있어요, 포상이라는 거. 감사과는 29개과하고 그다음에 20개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포상도 마찬가지고. 골고루 일 잘하는 사람, 특히 각 동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의 행정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포상이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과, 타과의 경우를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장단점을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떤 정량이나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량화 돼있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게 개입이 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충분히 받고요. 그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평하더라도 좌우지간 현장에 있는 직원하고 안에 계신 직원하고는 다르다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보는 눈이 조금은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동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준들이 조금은 더 생각해 주시는 게 감사담당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이 일이 대개 많은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갈증이 뭐냐면 여러 가지 모든 제안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한 번씩 다 거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 각 부서에서 올리면 예산서 자체에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여기 다 부서에서 한 번씩 본예산 할 때도 다 검토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아니 감사실에서 예산서를 검토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가 올라오는 거 검수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대한 내용들을 감사과에서도 다 보고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공유는 되죠.
○정정희 위원 다 보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공유는 됩니다.
○정정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느냐면요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라는 게 턱하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쓰냐? 팀에서 쓴데요. 각 팀에서. 기금을 쓰고 있는 팀에서. 그럼 최종 이거는 그냥 인쇄해서 각 팀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분석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금운용보고서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구청에 기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의 성격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과로 편성돼 있긴 한데요. 그것을 또 총괄하는 기능이 구청에 없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마 기금을 총괄하는 과로 지정이 돼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도 거르겠지만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은 감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예산이 올라오는 보고서 정도는 봐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과에서 하는 행정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금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금감사를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나중에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사후감사를 하긴 하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항상 사후감사를 그러니까 사전,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사전에 감사담당관이 먼저 좀 나서라, 사고 나기 전에. 그게 제일 저한테는 답답했고요.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공단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만 모든 걸 한다고 해요. 그러면 각 부서의 각 과마다 올라와. 그죠? 그런데 사후 터지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 그래도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감사는 봐야죠. 저는 그렇게 맥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그 사람들이 목매서 기다려요. 언제 이게 평가가 나올지, 그래야 보너스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징계를 해임인지 경고인지 주의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예방차원에서도 올해, 내년에 2023년도에 이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나요? 일이 많아서?
○감사담당관 김용환 사실 현실적인 이유로 보면 물리적으로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고요. 지금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사전감사, 사후감사가 분명히 따로 필요한건 사실인데 지금 어느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외부감사 좀 쓰시라고 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누가 외부감사가 전문가가 와서 공단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쭉 볼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발견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기 지적하면 뭐합니까,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적한다고 변합니까? 우리가 예산 삭감한다고 그게 그대로 삭감이 됩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죠. 감사담당관의 사전, 사후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를 사전에 다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현실에서 고민해 봐야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총체적으로 하라는 게, 사업예산서를 보고 총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고서라든가 한 장에 올라오는 업무보고서는 쉽게 말하면 총괄표는 한번쯤 감사담당관이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사후에 감사를 할 게 이미 알고 있어야 뭐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서 감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꼭 감사라는 측면보다 사전에 한번 스크린을 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정정희 위원 당연하죠. 알아야 감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기본베이스가 감사담당관이 왜 그 각 부서에 다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하는 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이럴 때도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 정말로. 아까 예산절감 얘기하셨죠? 사전에 올라왔어. 2023년도 쓰겠다고. 100억이고 1000억이고 올라왔어. 쓰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뭐하냐고. 사전에 외부 인사가 이건 좀 너무 과하게 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무튼 지금보다 더 많이 쪼개서 제가 사전에 타과의 업무도 사전에 스크린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 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잖아요. 포상금이 여러 가지 포상금들이 있지만 동사무소에 할애할 수 있는 포상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 잘한다고 해도 안보일 수도 있잖아요, 눈에. 그죠? 그런 거를 더더욱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업무 중에 조사점검활동, 전년도 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조사활동사항.
○한상욱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내용에는 딱 한 가지 시추비만 잡아놓은 건데.
○감사담당관 김용환 시추비가 좀 늘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단위업무내용에 아무 내용도 없고, 시책추진비만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해놓은 건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가 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진 않은데 높게 반영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희들이 감찰인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추가로 계상되는 인원까지 대비를 해서 미리 지금 반영을 한 거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기존에....
○한상욱 위원 지금 한분이서 한 사람의 시간임기제선택제로서 한 사람이 더
○감사담당관 김용환 두 분이, 계획은 두 분인데 그것을 연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한상욱 위원 갈등관리위원회가 있고, 주민배심원제가 있고요.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이거 어떻게 다 지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실에 여러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과연 중복된 게 없는지 그동안 활동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바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옴부즈만이나 갈등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제도가 생긴 이후로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 옴부즈만 위원은 3명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3명 구성 인원은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안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배심원 여기는 20명, 1회 운영을 하는 거로 돼 있네요? 주민배심원제 1회.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거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활동은 지금 없다보니까 집행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상욱 위원 주민배심원제도 그렇고요. 옴부즈만도 그렇고 그럼 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래서 갈등관리위원회는 여기서 지금 예산에서 다뤄야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갈등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과연 존재의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청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셔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하시기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갈등관리위원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이게 존재이유가 있을까 검토해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고요.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선택임기제 3명을 추가로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전문가들로 구성할 거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가 또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한상욱 위원 여기도 3명을 추가로 해서 연15회 검토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한상욱 위원 이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게 조금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절감위원회는 저희들의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위원회 구성이 거기에 적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금방 시간선택제 채용은 내근....
○한상욱 위원 우리 직원으로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직원으로 해서 내근으로 해서 이것을 총괄하는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한상욱 위원 그러면 반복된 업무를 하겠네요, 중복된 업무를.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선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모든 분야를 다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토목, 건축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채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전기도 있고 조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무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야들을 전부 다 시선제 이 분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자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에서 여기서 또 다른 자료가, 또 다른 이론들이 필요하게 되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분석원들 또 계속 두셔야 되겠네,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게까지는 계속 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 각 부서에 토목, 건축, 전기, 녹지, 조경 담당 전문직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고유의 업무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그렇게 구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자기 업무 자체가 고유 업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고유업무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로 채용을 한 거고요. 그 자격 분야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그 분야를 응시를 해서 그쪽 분야의 공무원이 된 거고. 하여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3명 이 건 하고 계속 중복되는 업무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죠.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의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위원회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요,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외부인이 포함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김성한 개수만....
○감사담당관 김용환 9개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9개요. 여기 예산이 수반된 거에 9개가 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말이죠. 예산을 다루면서 이 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를 만들고, 만들 당시에는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또 어떤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그걸 정비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도 지금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편성이 된 것 보면 인권위원회라든가 적극행정위원회, 그렇죠?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 얼핏 봐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적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님, 우리 예산이 수반된 위원회에 지금 이 위원회를 보면 연2회, 또 뭡니까? 적극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그래서 7만 원씩 이제 수당이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어떤 그런 사태로 사실은 이 위원회 회의도 안 하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핑계 대고요. 우리 직능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사인만 하고 가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실적없이 수당만 나가는 게 이거는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우리 지금 수당이 지급된 위원회에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의록이 없으면 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의록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없는 위원회는 조례가 폐지가 되든 개정이 되든 그런 내용들을 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예산이 뭡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을 드리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종 행정팀장입니다.
(정태종 행정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시설팀장입니다.
(윤한성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 담당 김화옥 주무관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기금 담당 주인숙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요 용도는 공용의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부대비용 지출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39억 905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이자수입 24억 8016만 3000원을 포함하여 74억 871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건축비 19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6221만 900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이자수입 24억 8716만 3000원, 2022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1039억 90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금액은 1113억 962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즉,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3억 3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920억 6221만 9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총금액은 1113억 9621만 9000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공사비 178억 5000만 원, 설계비 2500만 원, 감리비 14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현재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920억 622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920억 6221만 9000원이며, 신청사건립비용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8억 4683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억 871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1039억 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신청사 건립비로 193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 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920억 6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은 인구 및 행정 수요가 증가되었지만 청사공간이 협소 및 노후화 되고 분산된 공공청사를 한 곳에 집적하여 60만 강서구민이 공유하는 열린 청사, 문화 청사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우리 구 주요 투자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193억 3400만 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예산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셨잖아요. 이때 책자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 비용이 200만 원이 소요돼가지고 없는 예산에 내년에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향후에 대비하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행정운영경비 ′21년도, ′22년도 집행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올해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78% 집행을 하셨고, 국내여비는 50%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업추비만 100% 집행을 하셨고, 그러면 총 행정운영경비가 집행률이 65.1%인데 내년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던 거고, 특히 여비는 집행률이 50% 정도로써 현저히 낮은데 이거는 ′22년도 올해와 내년도 같이 이제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여비 같은 경우에는 50% 또 급량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29%, 급량비는 50%, 이렇게 이 비용은 저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한 건 잘못한 건 맞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직원들의 성향상 말 그대로 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켰다 하는 사항이라 하고 싶습니다. 감액은 할 수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통합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 3096억 원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완성이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최대한 이 금액으로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에 내부 집기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건설 껍데기만 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30% 이상이 증액이 되면 소위 말하는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즉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한 56억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같이 인테리어비용 같은 거는 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6년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좀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안에 제일 중요한 건 시비, 구비도 포함이 돼 있지만 특교도 얼마 내려올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특교가 어떻게 될지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특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행정,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422억은 협의는 했는데 이게 다 안 줍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걸 가지고 저희를 계속 막 닦달해요. 이번에도 저희가 100억을 요구했는데 50억도 안 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특교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계속, 협상을 계속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처분을 보니까 ′24년도에 공유재산 처분을 보건소, 의회,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개를 ′24년도에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470억 32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이 정도면 저희가 다른 것 아니어도 끌고 갈 수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현재 계획상으로는 소유하는 기금, 기금을 100억 정도, 연 100억 정도 편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정희 위원 연말, 항상 기금을 연말 100억씩....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100억에서 1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성을 하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이것 4개 팔아서도 가능하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는 2개는 될 수 있으면 2개는 존치하려고 그럽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것 2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가양동 별관하고 그다음에 화곡동 별관, 그것 2개 합쳐봤자 136억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 청사 관련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와 구의회는 워낙 덩어리가 큽니다. 이걸 팔지 않고는 저희 청사 건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보건소하고 의회만 팔고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은 충분히 공유재산으로 남겨놓고 싶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지금현재 계획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까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비,
○정정희 위원 특교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다음에 또 앞으로 구비 같은, 지금현재 기금은 100억에서 150억은 충분히 적립이 되는데 앞으로 세입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예,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기금을 적립해서 최대한 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뜻은 우리 청장님이나 다 이게 뜻이 맞아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아, 청장님까지는 보고 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구두보고 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공유의 재산이 남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 공유재산이 느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첫 삽을 뜨신다고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신청사건립에 대한 착공식은 실질적으로 청사 건립하는 기간이 17년 걸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돈도 없어가지고 사업도 추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기 시작했냐면 지난 2019년도에 저희가 가진 돈은 500억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730억입니다. 이걸 전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SH공사하고 1년여 간 협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5년 분납이었습니다. 10년 분납을 저희도 간청을 했고, 지금 그 계약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이 돈을 계속 모아서 공사비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1000억을 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왜 설명을 했냐면 그만큼 이게 청사건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사건립이 어려워서 거의 다 돈만 마련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주민과 같이 하는 축하행사를 하고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착공식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주로 삽 파는 형식으로 저희가
○정정희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거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아, 문화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문화행사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바로 주민들한테 처음 시작하는 거는 북을 치면서 나가는 행사, 또는 노래, 아직까지 구상은 안했지만 20분간 어떤 사례비를 편성해서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세세한 거.
지금 그 계획이 몇 월 달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계획은 4월 달로 예상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세부계획은 2월 달 정도나 편성할 예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 장소에서 하실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장소는 현재 전에 선포식 한 장소는 2안이고요. 1안은 내부 안에서
○정정희 위원 내부 안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땅이 좀 고르지 않게 되면 2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장소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떻게 개소식 오픈을 하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어떤 식으로 오시게 할 건가, 몇 분을 모시고 할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 거지 북치고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아,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60만 주민한테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할 거냐 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말씀드릴까요?
○정정희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우선은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회장,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운영했던 신청사 구민 디자인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별 한 5명 정도 구성을 하고 또 국회의원님, 또 옆에 당협위원장님, 시구의원님들 모두 모시고 사진 찍는 행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은 친절하게 답변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답변이 길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저런 추가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얘기만 답변을 충실히 해 주면 됩니다. 자꾸 부가설명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땅값이 700억이라고 그랬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730억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730억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한상욱 위원 왜 730억이, 초기에 땅값은 얼마 배정된지 아십니까? 마곡계획이 시작이 되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게 조성원가가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초기에 처음에 강서구 통합부지로 청사 선정이 되면서 그때 땅값이 얼마나 책정된지 아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제 기억에는 그때 최초가 2009년,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5백,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백 전후로 알고 기억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예, 맞아요. 근데 그때 정책결정을 늦게 해가지고서 늦기 시작하면서 230억이란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자꾸 얘기해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친절하게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또 우리 구에서 못해 가지고 230억이란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 추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즘에 MZ세대들 생각하고 있는 걸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차를 사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돈이 필요하죠.
○한상욱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구입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MZ세대들은요 차를 사려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지 그럽니다. 어차피 신청사 업무 추진해갖고 이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는 지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직접 업무담당자시고 추진 실무자시니까 생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시거든요. 계속 지금은 돈 돈 돈, 물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하시게 되면, 그 생각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돈이 뭐 지어야 되니까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 어디 가서든지 사정도 하고 읍소도 하고 해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지으면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걸 제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단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사석에서 뵐 때는 젠틀하시고 그러신데 지금 상임위장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카인들(kindly)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긴장 좀 하시고 무게감 잡아주시고 그러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장님 최대한 예우해 드리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기금운용계획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한 장짜리로 주셨잖아요. 시설비 지금 170억 공사비가 그리고 설계비가 얼마예요, 2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공사비 같은 경우에 가설공사, 흙막이공사, 파일공사 등 공사비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170억이라는 돈인데, 혹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 이거는 기본설계 때 품셈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내년부터는 착공이 되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축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이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3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억 7089만 4000원을 감액한 136억 995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사업은 통합서비스가 향상된 통합신청사건립 1개 단위 사업이며, 전년 대비 2억 7289만 4000원을 감액한 86억 54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0억을 감액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4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내년 4월 정도면 통합신청사 공사가 시작함에 따라 4월정도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공사장 가림막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착공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출연자 사례금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신청사건립부지 매입 3차 분납금의 이자감소로 2억 511만 4000원을 감액한 86억 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사업비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제본비를 신규 편성하여 200만 원을 증액한 4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기금은 예산수립 시 남는 예산의 활용,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0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50억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6억 9953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1.12%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52억 7089만 4000원 감소한 136억 9953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86억 545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89만 4000원을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86억 5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728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통합신청사건립사업으로 86억 5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신청사 착공식 행사 용역비와 출연자 사례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청사건립부지 매입 3년차 분담금으로 86억 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신청사건립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의적정성을 살펴보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단장님, 강서구통합신청사건립 기본계획안 있잖아요? 그죠? 구청장 방침이라고 써 있는데, 구청장 방침은 뭔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적격심사를 합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 지 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 2020년 8월에 청장님한테 지방행정연구원 면적이 이런 면적이 나왔으니까 이 면적대로, 이런 사업비로 추진하겠다하고 최초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정정희 위원 구청장 방침이 그런 뜻의 방침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청사를 짓는다고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청장님 바뀌어도 구청장 방침으로 바뀌지 않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바뀔 수는 있죠.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바뀌고 금액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런데 청사건립을 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바뀌면 계획안도 바뀔 수 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건물을 지금 다 짓고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은, 부서이동만, 부서이동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가 내부설계, 예를 들어서 외부설계는 뼈대는 모르겠지만 내부설계가 각 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왔을 때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앞으로 계속 부서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현재는 그대로 가고 마지막에 한 2025년도에 다시 한 번 부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최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부서를 이동할 그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10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문을 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자문위원회들은 저희 총 11명이거든요. 위원장, 여기 설계자문위원회하고 밑에 있는 PA(공공건축관리자)하고 같이 설계자문위원인데 PA는 위원장, 자문위원회는 위원 수당입니다. 그래갖고 총 11명으로 돼 있는데 건축과, 그다음에 디자인, 토목 이런 사업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사항입니다. 11명입니다, 총.
○정정희 위원 여기 우리 강서구 분들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외부인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학회하고 협회, 또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
○정정희 위원 그 밑에 공공건축관리자(PA) 수당은 무슨 뜻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게 금방 말한 위원장인데, 위원회에 자문을 할 때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실거래가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축사의 경우에는 38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38만 원 주고 나머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수당 7만 원, 2시간 초과하면 3만 원 추가, 또 설계도서도 미리 봐야 되잖아요? 사전검토비용 5만원 해갖고 15만원, 위원장과 위원을 좀 구분한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원래 이렇게 수당을 정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게 예산의 범위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정희 위원 예산의 범위에 당연히 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원래 좀 위원장님은 어떤 전문가고 위원들은 어떤 전문가길래 이렇게 편애하게 주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위원장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좀 더 잡은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 예산을 만약에 위원장을 15만 원 하면 15만 원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회는 건축사가 3명, 건축디자인이 1명, 건축구조 1명, 조경전문가 1명, 토목전문가 1명, 전기, 기계 각각 1명입니다.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신청사 아까 기금에서도 얘기했지만 착공식 제가 지금 여기 내용면에서도 봐도 출연자 사례금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날까라는 생각을 염려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이름이 있고 직함이 있고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주민들도 숙원사업이었고 한다면 어떻게 소통할 건지 들어보고자 제가 질문 드렸더니 무슨 감투 쓰시는 분들 당연히 오죠. 그런 마인드라면 제가 아까 답변을 끊었던 이유예요. 아시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과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네.
○한상욱 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딱 물어보는 얘기만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계속 하시네. 저기 아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설계자문위원 위원수당은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7만 원이고요. 근데 아까 저기 어떻게 정해졌다고 그랬었어요? 7만 원, 15만 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게 심의위원회는 7만 원 위원들의 참석수당이고요, 자문위원회는 자문수당입니다.
○한상욱 위원 자문수당?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차이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나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보면요, 위원의 지급 수당이 원래는 7만 원이에요. 2시간 초과가 되면 플러스 3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아까 분명히 답변을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답변을 하니까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설계자문위원은 15만 원이라는 거죠? 그 예산 책자 편성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15만 원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10만 원까지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요, 사전검토비용 5만 원 추가.
○한상욱 위원 5만 원 사전검토비용 추가로 해서 여기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는 연 2회로 되어 있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한상욱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사를 짓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길 건데 임의로 횟수를 정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나 어떤 변경 사항들이 생겨가지고서 심의를 할 텐데 그랬을 때는 저는 제가 여쭤보는 건 2회는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게 설계가 한 번 완성이 되게 되면은 크게 건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를 한번 흔들수록 공사의 틀도 다 틀려져요. 이게 부서 같은 경우도 움직이게 되면은 무게 하중 문제....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자문위원회는 연 2회로 충분하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충분합니다.
○한상욱 위원 윤한성 팀장님 충분해요?
(○윤한성 시설담당주사- 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혹시라도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유념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제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때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경비 집행 어쨌든 잘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총 3000억이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2500억이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3500억이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신청사를 처음 계획했을 때 대비 얼만큼 증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증액이 돼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총 얼마인지 정리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사실 건설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또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무사고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 같은 부분은 혹시 중대재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게 감리입니다, 감리.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14억이 감리입니다. 옛날에는 감리가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리비용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70억 이상의 감리 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14억 정도 편성을 해서 책임감리, 토목감리, 건축감리, 안전감리, 상주 인원이 한 7명 비상주 인원이 8에서 10명 이렇게 상주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셔야 될 게 어쨌든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실 때 세부내역으로 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사고가 나면 처벌도 엄격해졌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물론 공사는 건설사에서 하겠지만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도 그 책임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사고, 무재해, 무사망 3무가 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답변 잘 준비해 주셨고요, 물가 상승 대비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단장님, 우리 토지비 3년 차 분납금이 얼마라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86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86억 정도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김성한 1차, 2차 분담금 합이 얼마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차 때는 88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2차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김성한 1차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1차도 한 9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구조가 이제 원금을 갚으면 이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의 2억에서 3억이 매년 감소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줄어드는 시스템이라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김성한 총액은 789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저희가 2026년 전액 상환할 예정으로 해서 한 780억.
○위원장 김성한 780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김성한 몇 차까지 분담을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한 6차에서 7차로 마감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하고 구의회를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거기에다 일괄 상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토지분담금을 회차별로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 공사가 사실 저희 8대 때 이 공사가 시작이 됐었어야 돼요. 그때 공사비 총액이 2400억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년 사이에 이게 한 600억이 증가가 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 게 됐죠. 그 이유야 어서 찾든지 그거는 우리가 불문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연도에 지연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된 것 소상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칠 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정정희 | 한상욱 |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2인)
| 감 사 담 당 관 | 김용환 |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김경종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