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교통국)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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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13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3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조성내역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 50억 8359만 7000원, 2023년도 예상 수입액 16억 6651만 9000원, 2023년도 예상 지출액 3억 1140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등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총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 50억 8359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전입금 15억 2651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지출액은 총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2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4억 387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탁처는 우리은행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3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379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9억 5300만 원이고, 지출이 18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17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은 39억 3679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은 2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9억 2500만 원, 예치금회수는 19억 8379만 1000원으로 합계는 39억 3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8억, 예치금은 21억 3179만 1000원으로 합계 39억 3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19억 8379만 1000원을, 2023년도는 21억 3179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강원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3년도 말에 조성할 규모는 총 85억 70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합니다. 수입과 지출은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5억 2651만 9000원, 예치금회수 50억 8359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614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64억 3871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수입과 지출은 39억 3679만 1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9억 8379만 1000원, 이자수입 2800만 원, 기타수입 1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8억 500만 원, 예치금 21억 3179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예산안과는 달리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내실 있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결과 환류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성 확보와 자산의 안정성·유동성·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요 지금 작년 말에 말이죠.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최광호 과장님 잘 보시고, 이 기금의 설치 근거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또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할 수 있죠? 해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도록?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그 규정이, 전문위원 그 조항을 뽑아보세요. 그 조항을, 법률 조항을. 뒤에 계시나요? 조항을 뽑아서 줘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를 보시면요.
○이충현 위원 재난관리기본법 67조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랬을 때, 해마다 적립을 해왔죠? 그랬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많이 남아요. 그게 지금 2022년도 말 조성액도 50억이 넘는 금액이 은행에 썩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도 계속 적립을 해둘 필요가 있겠냐? 그동안 누적적으로 집행해온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산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될지를.
무슨 말씀이냐면 해마다 하다보니까 은행에 예산을 저축하고 있어, 저리로. 은행의 배를 불린단 말이에요. 지금 2%였으니까 요즘에 예금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옛날에 한 1.5, 2.0 됐었죠? 예?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금액이 굳어있단 얘기예요. 매년도 적립금액은 100분의 1인데 그 금액 범위내면 되지 않겠냐. 해마다 싸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은행에서 썩고 있다. 효율적으로 쓰라고, 안정적으로 쓰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보고 매년도 적립, 최저 적립액이 있잖아요. 최저적립액. 그러면 금년 결산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지난 년도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쌓지 과거에 있는 금액을 계속 쌓아두면 되냐 이거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50억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기금뿐만이 아니고, 실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도 있고 한데 이 기금에다 과다하게 쌓아둠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기서 사장된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 또 필요 없는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요. 잘 읽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재난관리기금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이에요.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돼 있잖아요. 쌓았어, 일단은. 쌓았을 때는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되면 그 금액을, 이미 축적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죠. 적립은 하되 쓸 때,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하고 다른 예비비로 뺄 수 있으면 빼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부하는 차원에서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50억이 은행에서 썩었어요. 그죠? 50억이라는 금액이.
도로굴착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이것도 지금 근거조항을 보면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 상위법을 보시죠.
전문위원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위법이 없이 그냥 조례입니까? 「지방자치법」159조 말고?
○전문위원 배금택 예, 그거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강서구 기금관리기본법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한도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처럼 그렇게 100분 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배금택 아, 이거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배금택 예.
○이충현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 도로과도 2022년도 말에 19억 8000, 20억이라는 돈이 전년도에 묶여 있었어요. 표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재난관리기금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특별한 수치를 특정하면서 적립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기금에 둘 필요가 과연 있나요?
지금 예산에 어떤 작년 이전에 쭉 써온 걸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굳이 거기에 묶어 둘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꼭 급한 쪽으로 급한, 시급한 데로 예산을 넘겨서 집행을 하려면 편성자체가 달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것처럼 근거규정이 명확히 없다면 이 기금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금의 규모, 규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때 한번 연구해 보시죠.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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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설명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4%가 감액된 총 223억 6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 주요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의 국시비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6.29%가 감액한 6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상승 및 거리가게 허가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3.71%가 증액된 57억 3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96.96%가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용차량 구매 완료로 국시비보조금은 감액되었고,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30.6%가 감액된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마곡지구 내 신축 건물 증가와 과태료 증액으로 15.76%가 증액된 22억 7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액사업비의 시비보조금이 미편성되었고, 2022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추계로 인하여 16.75%가 감액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2%를 감액한 총 461억 1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2.82%가 감액된 46억 1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0.78%가 증액된 6억 1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공용차량 구매비와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시행에 따른 시설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96%가 감액된 145억 3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공사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전년도 대비 16.78%가 증액된 90억 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사업, 등촌로 일대 빗물받이 확충 및 안양천 제방녹화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8.67% 증액된 32억 1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6.75%가 감액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파킹사업 시설비와 과태료 전자고지에 따른 우편배달을 축소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91억 8936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2097억 1643만 2000원, 특별회계 164억 6930만 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223억 6440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2%, 세출은 461억 129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76%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억 395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65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79억 25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6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9억 68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7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건설관리과 도로 사용료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억 41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교통행정과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징수율 증가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3억 135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433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도로과 장기미집행 사업의 사업종료로 인한 미편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1억 248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20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24억 97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9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67억 81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0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킥보드 견인료의 증가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28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27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차량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지난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5억 87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1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로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억 9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9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2022년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미편성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07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조직별 세입(일반·특별회계) 예산은 223억 64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8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과 6943만 6000원, 건설관리과 57억 3744만 4000원, 도로과 1억 3200만 원, 물관리과 2273만 원, 교통행정과 22억 7790만 5000원, 주차관리과 141억 2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억 880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57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81억 37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9407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이 15억 265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77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가 23억 23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1억 24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420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25억 92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999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순감하였으며, 행정운영비가 15억 320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 9쪽을,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2021년도 계속비 이월액 21억 18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추가 사업예산 검토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배분 수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 105억 208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상승과 마곡지구개발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이 증가되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의 미편성으로 인한 전년 대비 60억 8857만 5000원이 감소한 223억 64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1억 1294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3.76%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82억 777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주요 감액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 연장 미체결,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완료 등으로 운영비 8460만 원,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의 지중화사업 구간공사 미실시에 따라 1억 4099만 9000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도로개설공사비 미편성 등으로 94억 5780만 7000원,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사업의 2022년 화곡동 문화의 거리 공연장 시설개선 등 완료로 인한 6600만 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의 면허 반납자 지속적 감소 및 서울시 카드 우선 소진에 따른 1055만 원,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의 시비보조금 미편성 등 16억 3933만 4000원 감액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주요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상계획 운영의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500만 원, 건설업 및 건설기계운영 사업의 공용차량 구매비 등 5290만 원,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의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에 따라 시설비 등 3억 9325만 원,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사용료 4억 6572만 2000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의 염화칼슘 등 재료비 단가 상승 등으로 6억 1130만 원,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의 시설비 등 1억 5610만 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을 위한 시설비 1억 125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의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정비 및 사후관리 등 공공운영비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사업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점검, 정기교육 등 3040만 원, 안전활동 캠페인 사업의 안전보건표지 제작 및 배부 등으로 2570만 원, 보건관리 지원사업의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등 5750만 원, 노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비 5000만 원,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의 정화조 공기공급 장치 설치비 1억 500만 원, 등촌로 29 일대 빗물받이 확충으로 인한 시설비 2억 원,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8개 사업에 8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등을 참조하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도로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130만 원이 증액된 바,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산출내역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설립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 구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 및 환류제도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배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10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안전관리과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69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7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과태료 40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854만 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4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2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2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6억 17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39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6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 비용 등 1억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올해 완료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8460만 원 감액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제작, 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 경비로 자율방재단 물품 구입비 및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526만 5000원이 증액된 7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비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등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39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 비용,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4120만 원 증액된 1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올해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안전활동 캠페인, 보건관리 지원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법령 기준에 맞는 중대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전문기관 점검, 안전보건 정기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으로 304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활동 캠페인 사업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57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등 유해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현장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현업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575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 경비와 스마트 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중심 최초로 대형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안전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구 분담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및 출결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3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매 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67만 8000원을 증액한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노후 장비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기준에 의한 장비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2814만 원 감액된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566만 원 증액된 7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현원 및 정원 증가, 행정사무감사 등 인쇄물제작비 신규편성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3949만 2000원 증액한 1억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777만 7000원 증액된 15억 2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은 마곡중앙로 11 일대 지상 3층, 연면적 3825.60㎡ 규모에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비용의 추가사업 예산검토 후, 연도별 예산배분 수정으로 인하여 2022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조기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특히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두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되는 시기잖아요? 요즘은 특히 일이 많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그냥 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하는 그 외 어린이관련 시설들이겠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까지 다 포함된....
○조기만 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많은 구립 어린이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이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관리만큼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전관리만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관리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게 연 두 차례 실시하는 모양이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조기만 위원 전수조사? 민관합동이라 하면 그 ‘민’은 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저희가 구시 합동점검을 할 때도 민간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조기만 위원 그 민간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저희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안전검사기관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조기만 위원 이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방재단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방재활동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최근 몇 년 동안은 방재활동 위주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는 더 방재활동을 강화했어야 될 텐데, 예산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똑같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비나 복장을 좀 개선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요.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지 않은 동들이 좀 보여 지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작년, 2014년인가요? 세월호 사건, 대형 재난재해, 대형사건이죠. 참사사건. 그리고 물난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전관리과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 함양 시키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 안전관리과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을 몇 가지 업무질의를 통해서, 예산관련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재해를 예방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사업을 쭉 보면. 다만, 이게 사업의 제목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재난재해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현장에서. 이런 데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교육분야는 해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의미 없는 것은 통폐합도 필요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진 등 풍수해 이렇게 가벼운 거, 또는 큰 거,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없어요. 전쟁, 전쟁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피난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주민들을 대피를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자,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를 가서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데 그런 데 예산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것은 좀 그렇다. 이게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도 말이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 사업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그런데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여기는 지금 2022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1950만 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이게 코로나19로 인해갖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강사가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이충현 위원 방문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실지로 보면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고 집에서도 물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애들을, 안전교육을 찾아가서 한다, 어디 모아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은 교육지원과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다가 예산을 좀 주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따로 부르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꼬마들 동원해서 한다는 것도.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나름대로 보건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알려주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비전문가가 아름아름해서 하는 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어떻든 교육의 효율성, 얼마나 저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아들이고 머리에 가슴에 새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직 몇 세까지 어린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교육은 제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보안관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선임을 해서 쓰는 요원들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전보안관이 현재 한 5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50명? 이들이 무슨 일을 하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안전보안관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고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사진을 찍어서 서울시 신문고 같은 데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우리 과에서는 예산편성하고 관리를 안 해요? 우리한테도 결과보고 올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거는 서울시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충현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험도 가입했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수당은 없어요? 상해보험 가입비만 150만 원 잡아놨는데? 천천히 설명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구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얼마씩 주는 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3만 원이 기본인데요.
○이충현 위원 얼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3만 원요.
○이충현 위원 1천만 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3만 원.
○이충현 위원 3만 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활동내역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인원, 그러니까 선발은 우리가 하죠? 선발, 50명의 선임, 안전보안관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관리를 잘하시고, 그냥 제도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특히 위험성이 있는 대형건축물 주변이라든가 위험성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항상 둘러보고 결과보고를 시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서울시만 보고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3쪽에 풍수해 보험료를 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풍수해 보험을 어떤 풍수해,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누군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저소득층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부분하고요. 일반가입자도 있고, 소상공인도 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조금 소상공인이나 일반가입자는 개인분담률이 조금 높다보니까 여태까지는 실적이 좀 저조 했었고요.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풍수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준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농작물이 아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주택.
○이충현 위원 주택도 돼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강서구 전체 주민이 대상이 된다는 얘깁니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저소득층 부분은 본인이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야 가입이 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나, 풍수해 보험을 들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으면 500명이든 1000명이든 저소득층 가구 수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몇 만 명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다 보험에 가입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대한 보험료가 5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구비에 지원되는 부분은 다 10%미만이고요.
○이충현 위원 보험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일반가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이제 한....
○이충현 위원 90%?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30%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국비시비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정도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500만 원이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막상 풍수해 발생했을 때 10% 주고 나머지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과연 그들에게 제대로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 주셔야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전거보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국제안전도시는 사실상 의무가 끝났죠? 인증이 끝났는데, 무슨 아직도 할 일이 남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도 회의를 또 하긴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회도 했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실무협의회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 이후에 무슨 추가적인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쪽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전관리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개최하고 그런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충현 위원 글쎄요 이거 인증이 끝났으면 안전도시위원회도 다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특별하게 없이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인증이 완료됐으면 끝내야지 뭘 또 계속 관리를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자율방재단에 각 동별, 인원수에 관계없이 각동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 부분은 실적하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차등한다? 실적이라는 것이 서류를 페이퍼워킹을 잘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고 하니까 또 거기 실적에, 실적이라는 것은 자율방재대원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몇 명 정도 활동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확인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지켜보시고 해야죠. 그냥 예산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워크숍도 가긴 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활동비라는 것은 무슨 활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 활동비라는, 활동을 하는 예산을 준다? 제목이 예산의 비목이 좀 그렇다는 거죠. 개인에게는 지급이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 활동하고 활동이후에 다과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일단 자율방재단이 잘 활동해서 재난재해에 잘 대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조직을 잘 활성화시켜야 될 거예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중요한, 지금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전쟁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특별히 강서구 관내 주요 시설물들, 나름대로 고층건물들, 또 오래된 건축물들, 위험물들 이렇게 안전점검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예산관리 보면 얼마 안 돼요. 자문단 회의하고 기록계 센서를 설치하고 업무추진하고 밖에 없는데 그중에 과장님, 호흡을 깊이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하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나 답변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을 우리가 모시고 회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유 있게 좀 마음을 가지세요.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우리 과에서 편성한 금액이 2800이 있는데,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는 또 뭐예요? 여기다 반영하면 돼 버리지,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주민들이 자기 하는 데 꼭 설치해 달라고 얘기한 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시에서 각 구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투표를 해갖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참여사업인데.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게 해서 그게 1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비라 이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위에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수를 줄여서 저쪽에다 두 건으로 하고 이걸 하면 되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사실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요구를, 요청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거 3개소는, 구에서 편성한 3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10군데가 왔어요, 예컨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러면 나가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방해가 없는지, 일단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나 강서경찰서 쪽에 여기는 아무리 민원의 설치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은 반려를 시켜야 되겠죠.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중요시설물, 위험시설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여기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전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문단은 자문단일 뿐이고. 자문단에서 그런 얘기도 안 나왔다는 것은 뭘 자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 건물이 무너지거나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설비, 또 교량, 서울시 교량이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강서구를 연결하는 한강의 교량들,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하고 공조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죠. 성수대교 무너진 거 봤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인데 우리 지금 예산사업 보면 보건이 갑자기 나와요, 보건. 보건관리 지원 그래가지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거 누구를 하는 거예요? 근골격계, 우리 안전관리과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강서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디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강서구에 근무를 하는, 강서구청에 근무를 하는.
○이충현 위원 구청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공무원, 공무관, 위탁체 직원들.
○이충현 위원 그런 사람들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한다고요? 그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전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업무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아닌데.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비품을 왜 여기서 사고, 안전관리과에도 건강관리실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저희가 보건관리자가 있고, 안전관리자를 또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건관리자는 보건소로 보내면 되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 조직을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건 조치로 일단 그런 정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놓고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안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충현 위원 문제가 터지면 보건소도 안전관리과도 서로 내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를 어디가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지. 보건소도 있고 여기도 보건이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런 조사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지로 건강관리실, 지금 보건소에 건강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아까 공무직에 있는 이런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보건소가 있는데 건강관리실을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특별히 있겠냐. 지금 그게 4600만 원이죠, 그렇죠?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안전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재해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대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 내에 있는, 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관리자라든가 또는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이렇게 두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법에 있어도 그 법에 관한 업무분장을 보건소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도 그 일을 하니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지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보건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분들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2차, 3차 검사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하는데 법, 법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질 없이 한번 해보시고 꼭 없어도 되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보건소에다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민방위 사업이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방위 사업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엄청 많아요. 민방위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독면 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연수 지나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거 창고에 박아놓고 놔두면 안 되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또 주민 수에 맞춰서 다 구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방독면을 사고자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고 터지면, 꽝 하고 터지면 그때는 없으면 속수무책이죠.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재난재해를 포함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장호 보상팀장입니다.
(이장호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상훈 서무입니다.
(이상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23쪽, 예산서 207쪽에서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175만 3000원이 증가한 57억 3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및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부과액 4억 6435만 3000원을 증액하고, 공용차량 구매와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억 274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4쪽에서 27쪽, 예산서 578쪽에서 5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4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사업예산은 6196만 3000원입니다. 건설업 업종개편 안내문 미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업무 특성상 현장 출장이 많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예산은 4억 2244만 원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의 관리를 위한 판매대 유지보수비와 현장 단속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성 예정인 휴게실의 전기요금 지출 등으로 공공운영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 시행을 위한 판매대 설계용역비 및 제작 설치비, 기반시설 공사비 3억 6400만 원과 현장단속원 휴게실 조성 공사비 2000만 원입니다. 또한 현장단속원 바디캠 및 휴게실 물품구매 자산취득비 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로 사업예산은 522만 원입니다. 보상업무 담당 신원보증보험 보험가액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27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2만 원으로 2023년 지중화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1억 40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9511만 3000원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729만 6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6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22년 예산 대비 13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재혁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3억 4550만 원에서 42억 135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어 42억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굴착점용료 및 불량맨홀 정비비를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16억 7743만 1000원에서 71억 4398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3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은 전년도 예산 94억 7316만 원에서 94억 5780만 7000원이 감액된 1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토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가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1223만 8000원에서 4억 657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9억 23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0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인 가곡초 보도, 육교 및 옹벽, 석축 등 6개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 예산입니다. 개화농로지하보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 및 기능이 떨어진 도로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3억 4395만 1000원에서 4억 154만 원이 증액된 37억 4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1320만 원에서 968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 보수 자재 구매, 각종 장비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8781만 2000원에서 1445만 원이 증액된 2억 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3394만 3000원에서 6억 1130만 원이 증액된 9억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에 대해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5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조기만 위원 우리 도로과 사업이 참 여러 개네요. 많네요. 앞으로도 계속 읽어 내려가셔야 되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조기만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해서 우리가 잠시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낫지, 굳이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이제 멈추고, 우리가 질의응답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이충현 위원 아니 지켜보고요, 좀.
○조기만 위원 예. 시간을 우리가, 일단 들어가시고.
○이충현 위원 보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조기만 위원 예?
○이충현 위원 자세히 봐야죠.
○조기만 위원 그러면 계속 보고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이충현 위원 안 해도 되지만.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을 좀 갖도록....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우리한테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할까요?
○전철규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질의응답 할 게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질의 안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라도.
○조기만 위원 아, 질의는 해야 되겠죠.
○이충현 위원 지금 정회 중이에요? 아니잖아요.
○조기만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이종숙 정회 중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정회 중 아닙니다, 지금. 정회 안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안 했어요? 정회를 하시죠, 일단.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6억 9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함몰 예방예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보안등, 공원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8억 1742만 6000원에서 4739만 원이 증액된 18억 6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예산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3억 10만 원에서 협치사업 추진에 따라 1억 5610만 원을 증액한 4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 사고예방과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허준로 외 3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9억 5350만 원에서 8150만 원이 감액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원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노후 공원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어린이의 전기안전 사고예방 및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큰별어린이공원 외 8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7억 127만 9000원에서 1억 2259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2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여 145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은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이행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어 94억 6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숙 예, 도로과장님 무슨 말씀?
○도로과장 강원기 질의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종숙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 강원기 아까 총괄예산 33페이지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서울시 제설제 확보비율에 따라서 염화칼슘은 35%, 소금은 40%, 친환경제는 25%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전부다 똑같이 500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설재 구매예산을 8400만 원 정도 감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설명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이나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가로등, 보안등,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이런 모든 개선사업들이 목적 중 하나가 우범지역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서구로 만드는 목적도 있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할 곳이 현재 정해져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올해 같은 데는 화곡동, 등촌동, 가양동, 염창동 일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발산동, 방화동 일대를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여성안전 그런 데 조도개선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군데 집중할 수 없으니까 동별로 지정을 해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들어가 있는 예산이 발산동이랑 또 어디에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보안등 같은 거는 이번에 발산동이나 방화동 일대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위원 저는 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 강서구 내에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다시 한 번....
○김민석 위원 강서구 내에 성범죄자들의 집주소지를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보안등이고 여러 곳의 우범지역을 범죄로부터 해소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물론 동도 중요하겠는데, 혹시 성범죄 알리미나 이런 사이트들 같은데 들어가 보면 성범죄자들의 위치 같은 게 거주지를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우리가 민관 협치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 잡았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협치과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찰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항동에 총 4명의 성범죄자들이 지금현재 있고요. 그리고 방화1동에 지금 성범죄자가 한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주변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가로등 하나가 없습니다.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CCTV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2차 피해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구청 내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성범죄자들의 위치 정도는 좀 구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안등 설치라든지 아니면 CCTV설치라든지 이건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검토해가지고 민관 협치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혹시 법으로 보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건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김민석 위원 인력운영비
○도로과장 강원기 공무직하고 1년에, 행정지원과에서 단체 협상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공무직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여기에서 기본급이 총 400만 원인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게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인당 7000만 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한 분당.
○김민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명절휴가비가 기본급 100% 책정이 되나요, 원래?
○도로과장 강원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체협약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민석 위원 공무원분들도 명절휴가비나 이런 게 100%로 책정이 돼서 돈을 받을까요? 다른 공무원들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때 기본급의 80%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90%로. 100%로 전액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공무직들은 100% 받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실은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60%, 60% 기본급의 60%씩 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지금 320쪽을 보면 명절휴가비가 100%로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단체협약을 공무직이 협약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돼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단체협약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랑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무직은 100% 주고 일반공무원들은 60%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단체협약이라도 그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100%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원기 그것은 구청장협의회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60%라면 공무직분들이야 70%, 80%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직은 무조건 100% 이렇게 맞춰버리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그건 행정지원과 그쪽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김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도로관련 행사들이 많고, 또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 외에도 지금현재도 특교 등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등 도로관련 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공통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듯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의원들은 뭐하느냐. 그걸 좀 시정을 하도록 하시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선 보시면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 공사를 하기 전에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측량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텐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그러면 이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도 아니고 4억 6500, 또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있을 것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 내지는 결론이 있었습니까? 이 직원에 대한 처분이 있었나요? 이 업무를 진행한? 부당이득반환 관련해서 말씀이에요.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도로는 대부분 옛날 현황도로나 구거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대해 사용료를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자기 토지를, 그러니까 지금 된 것이 아니고 70년, 80년도부터 도로를 사용한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현황도로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소송하면 부당이득금 소송을 합니다. 소송해서, 그러면 대부분 지금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소송에 지면 5년 치, 예를 들어 5년 치를 한꺼번에 주고 나머지는 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이충현 위원 토지공사요?
○도로과장 강원기 한국농어촌공사,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농어촌공사.
○도로과장 강원기 예, 농어촌공사에서.
○이충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소송하기 전에 화해할 수 있었을 텐데 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다툽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다 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충현 위원 그 판결문 좀 주시고요. 판결문 좀 보내줘 보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이따가 주세요,이따가. 끝난 다음에.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관리 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도로시설관리 16억 1809만 원 전액 삭감하십시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도로시설관리 예산 증가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봐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추가로 지금현재 아까 얘기한 재료비들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모래, 소금 등 이런 재료들 재고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회에다가 전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고관리가 대장이 있을 것인데 항상 이렇게 누적적으로 하고 이번에는 또 거액의 증액편성한 것은 제가 보기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음으로 지하보도 발산역 청소용역도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씩 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1000만 원 인건비 상승은 조금 부당해 보이고.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이충현 위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이것도 2억 5000, 이게 전부 16억 1800안에 들어가요. 지금 정책사업의 하나의 쭉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직, 38쪽에 공무직 1명을 왜 뽑게 됐죠? 왜 뽑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1명을 뽑는데 예산이 1억 800 늘어요.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률은 1.4%밖에 안될 텐데, 1명을 증원한다면서요.
○도로과장 강원기 1명 추가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누가 요청을 해요? 누가 요청을 했는데?
○도로과장 강원기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아니 일을 하는 우리 도로과에서 일을 하지
○도로과장 강원기 공무직은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 없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10명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1명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1명 안 되는 것 같고.
○도로과장 강원기 죄송합니다. 공무직 1명은 노조활동 보장 때문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도로과에서 노조활동 전임자가 나갔나요? 노조활동 보장이 도로과하고 관계있어요, 직원이?
○도로과장 강원기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 소속이냐고, 그분이. 설명을 해보세요, 뒷 분이, 아시는 분이.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 과에 김한중 그분이 노조 지부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부장? 그걸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도로과장 강원기 굴착에 대해서 현장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직 때문에 기술직을 빼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새로 뽑았는데 그 사람은 계약기간이 무기한 아니에요? 공무직이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 복귀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나요?
구청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노조 활동하는 기간만 필요한 것이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인원을 뽑으면 그 사람이 노조에서 복귀하면 어디로 가는데요. 같은 일을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인사도 문제고 여기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셔야지. 우리는 이 기간, 이분이 복귀할 때까지 “2년간만 이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셔야지. 그건 인사과하고 얘기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협의하시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지부장님도 그냥 일만, 지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지도, 굴착복구 같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더 웃기잖아요. 병행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을 더 뽑아? 한 명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시설 관리 16억 1809만 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나요?
○이충현 위원 예, 저는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하면 되니까 제 의견만 얘기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계속 공무직 관련해서 저도 의아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일반직 공무원, 도로과에 일반직 공무원들이랑 공무직 공무원들이랑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공무직은 10명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일반직은요? 저희 구청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 현원 35명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25명이 일반직 공무원인가요? 구청 공무원.
○도로과장 강원기 그분 합치면 45명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35명에 공무직이 10분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김민석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공무직 협약이 언제 됐어요? 공무직 협약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생긴 것 같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공무직 협약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혹시 일반직 공무원들도 협약을 하시죠? 일반직 공무원 노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저는 그쪽, 노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포상금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구청 공무원들도 잘하면 포상금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 성과금 주지 않습니까.
○김민석 위원 근데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게 포상금에 전부 다 공무직 복리후생, 체력단련비, 생일축하금, 명절·근로자의날 근로자 기념품비, 교육연수비 다 들어가 있길래. 근데 여기에서는 다 공무직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여기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단체협약이라는 게 일반직 공무원 노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공무원노조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저는 노조 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공무원 임금은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도로과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랑 협약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원기 그것은 아까 단체협약에 따라서, 행정지원과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 것을 우리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저도 그냥 제 의견을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편파적으로 공무직 노조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려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서은주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총괄자료 4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자료 41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비 2073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2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2쪽부터 49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0억 62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17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먼저 42쪽, 노후 불량한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정비물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억이 증액된 시설비 18억 원, 업무추진비 296만 원으로 총 18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165만 원, 업무추진비 670만 원 등 총 1억 9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 비용을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시설비 18억 5000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으로 총 18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정화조) 악취저감사업 예산은 200인조 미만의 강제배출식 정화조 중 부패형 정화조에 미생물과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통한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비는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정비 민원증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지선 하수도정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예산확보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촌로 29(화곡동) 일대 빗물받이 확충사업과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은 2023년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각 시설비 2억 원과 안양천 제방녹화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사업예산은 2023년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점검대상이 수문 3개소와 빗물펌프장 4개소로 전년 대비 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사업예산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에 의한 정비대상 물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1092만 원을 감액한 3억 3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8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예산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당 관리 단가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사업예산은 노후시설 정비 및 보조관측망의 관리 단가 증가로 전년 대비 27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편성목 변경 및 보험 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등으로 전년 대비 7039만 원을 증액한 5억 1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본경비 사업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인원수 조정, 5명에서 6명으로 증가되었고,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9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물관리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득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필요하면 견적은 아니고 주로 기본 품셈에 따라서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계속사업들은 예산이 느는 데는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요. 단순하게 물가라든가 비용의 일부 증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대폭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시면 하수도 시설물관리, 물론 해마다 하죠. 우선 과장님, 이게 구비 예산이잖아요.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죠? 특교로 내려오는 규모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물관리과장 이상훈 시비를 지원받는 게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이충현 위원 200억에서 300억?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이건 매칭사업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거는 원래 시에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저희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하수도를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2, 300억 안에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렇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편성된 하수도시설물관리, 이 예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중복됐다기보다는 사업의 어떤 제목은 같아요, 내용이 유사하거나. 그랬을 때 시설물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관리비용이란 말이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새로운 시설을 할 때 그게 문제인데, 예컨대 지금 4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사업이요. 정비물량이 늘었다. 그럼 늘리면 느는 거고 줄면 주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근데 대체로 저희가 관내 하수도가 총 54만 9000m의 하수도가 있어요.
○이충현 위원 54만 9000?
○물관리과장 이상훈 333m의 하수관이 있는데, 그중에 약 50%가 매설한지 30년이 지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나 신도시 지역은 좀 덜하지만 우리 구도심 지역은 점차로 손볼,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는 도로함몰까지도 유발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조금 조금 증액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갈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몇 억 몇 억,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비물량이 증가하는 건 하수관 노후에 따른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시비를 통해서, 시비 예산을 신청을 통해서 배정받아서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도 매년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쓰고 하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재고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재고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현재 재고물량을 감안한 내년도 필요 물량 재고가 어느 정도, 새로 구입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43쪽을 보시면....
○이충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준 것은 보기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까 모 과에 보니까 턱없이 쌔려 올려가지고 심의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우리 물관리과는 그런 면에서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지만 뒤에 계속 사업들이 있는데, 하수도 준설 사업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 2억 5000이 올라요. 그냥 보기에는 이상기후를 대비 한다? 그거는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유예요. 그래서 2억 5000을 올려도 올릴지, 10억을 올려도 올릴지, 우리는 현장에는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이런 수치의 흐름을 보니까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규사업, 주민들이 하수도에 들어가서 볼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어느 분이 주민들한테 펌프질을 했는지 모르는데 구 주민참여사업, 그죠? 주민들이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긴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주민들이 지하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하 하수구를. 그런 것은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떻든 집행부가 엑스레이 등 CCTV 등을 통해서, 엑스레이죠? 지하에 하수관로 정비할 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건 정비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하수관로를 모르는 주민들이 무슨 내용을 알고 거기다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됐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덜 되고.
빗물펌프장 관리하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늘고 어떤 데는 줄고, 45쪽 봐주십시오. 빗물펌프장 관리 지금 23억 1100만 원이 편성되면서 3억 700이 늘었어요.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밑에를 보면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이거는 또 1억 1000이 줄었어요. 설명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해봐주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말씀을 드리면 빗물펌프장 관리에서 수문 정밀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왜 6000만 원에서 1억 7000이 갑자기 늘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정밀안전점검이 전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1억 7200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당시설물이 5개였는데, 2023년도에는 7군데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대상 시설이 되는 것이 주기적으로 돌다보니, 해마다 대상 시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총 7개소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정밀안전 수문 소규모 정비공사 비용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기존에 정밀점검 등의 시행에서 결함이 나온 부분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나니 내년에 보수할 물량이 줄었다 이런 의미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줄었으니까 내년에 갔더니 내년은 또 늘었더라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변동성 안에서 있기 때문에 대개 평균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으면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하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특별히 데이터가 없는 건 평균치로 가는데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정밀하게 합니다.
○이충현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런 비용들이 쭉 나열돼 있잖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이것들이 이렇게 전년도에 14억 9000, 15억 정도 되는데 3억이나 넘는 돈, 한 20%이상이 올라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오르는데 바가지를 쓴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건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품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견적 받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 기본적으로 유류대금이 많이 올랐고요.
○이충현 위원 유류대금.
○물관리과장 이상훈 기름값.
○이충현 위원 예.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다음에 두 번째, 빗물펌프장의 기본요금 체계가 전년도의 가동총량, 최대 가동 전력량 있잖아요?
○이충현 위원 전력량.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걸 기준으로 기본급이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금액이.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사실 펌프장을 많이 돌렸어요. 그러다보니 펌프장 가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본금액 자체가 상승했어요. 이것을 환전해서 우리한테 매기는 금액인데, 그래서 전기요금 자체가 상당부분 2억 7000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올해 물난리가 나서 그런 펌프가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많이 돌면 비싸져요.
○이충현 위원 많이 돌았었고, 내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비 안 오면?
○물관리과장 이상훈 비용은 내후년에 또 떨어집니다. 비가 적게 오면 이 기본금이 확 내려가요.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도 공무직이 늘었는데, 공무직이 사람을 뽑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요.
○이충현 위원 했어요? 왜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금년도에는 5명으로 운영을 했고, 또 작년에는 원래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퇴직을 하셨고,
○이충현 위원 퇴직?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런데 금년에 채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가 다시 내년부터 채용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퇴직을 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작년도에.
○이충현 위원 제 의견을 정리하면 신규사업은 다소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적정수준을 추구하는 인상률은 좀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제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아까 제가 계속 공무직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공무직 명절휴가비가 100%로 책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김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명절휴가비가 또 100%가 아니에요. 아까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약서대로 하면 공무직 전체적으로 협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적으로 다 몇%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특정과만 100%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명절이 추석하고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6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50%, 5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도로과에서는 100%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하고 추석해서 50%, 50%해서 아마 100%로 잡혀있는 걸로 봤고요. 요 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명절휴가비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360만 원인데 만약에 똑같이 들어가려면 명절휴가비가 36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협약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갖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모든 저희 위원회한테 공무직 협약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김민석 위원 정근수당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근수당도 차이가 많이 나요, 도로과랑. 정근수당도 635만 8790원으로 여기도 100%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관리과는 정근수당이 45만 원밖에 안돼요. 아마 이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크다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공무직은 최초로 들어오게 되면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할 때는 또 연령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또 공무직의 평균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마 임금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리고 대신에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가 들어 가가지고 일률적으로 공무직 관련된 임금이나 이런 걸 책정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과마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협약서대로.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매번 이렇게 신규로 하는 거는 금액이 2억으로 되어 있으면서 신규를 두 곳을 받습니까? 두 가지 사업을?
○물관리과장 이상훈 신규, 구민....
○위원장 이종숙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갖고 화곡동 일대 빗물받이 확정하고,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양천 제방녹화.
○위원장 이종숙 안양천 제방녹화사업. 이게 매번 사업이 달라지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때그때 변하는데요. 안양천 제방녹화사업이 주민이 제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안양천 구간이 저희 강서구간이 제일 말단부에 있고, 바로 상류부에는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양천구는 꽃도 심고 뭐도 심고 이래서 꽤 관리를 하는데 강서구는 잡초만 자란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가꿔보자라는 게 염창동 주민들의 의견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제방녹화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저희가 주민께 아이디어를 제공을 일부는 했고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하나 빗물받이 확충사업은 이 사업내용이 기존에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 덮개를 보면 한 쪽짜리가 있거나 두 쪽짜리가 있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홍익병원 경계에 있는 사거리인데요. 거기는 가끔 도로변에 물이 안 빠져갖고 고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를 여러 쪽을 연결하는 이런 대형화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펌프질 한 거는 아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일부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이렇게 신규사업을 딱 금액이 2억씩 똑같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규사업에 구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2억씩 두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매년.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변화는 있는데요. 올해는 공교롭게 한 2억 정도만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화곡동 일대의 빗물받이 확충은 그쪽 지역의 주민이 신청을 하신 거다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신청을 하셨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물관리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던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두 군데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한테 온 거는 딱 두 건만 와가지고 공교롭게.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두 건 왔다고 두 건을 딱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견을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그 접수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협치분권과에서 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협치분권과로 접수가 됐고, 의견은 저희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됐다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우리 물관리과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온 거예요? 하겠다고 보낸 게?
○물관리과장 이상훈 이게 금년에 주민제안사업 공모할 때 그때 온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34쪽에 빗물받이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빗물받이 사업을 보면 이 사업 위치가 강서구 관내 빗물받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중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아무 리 협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그러면 작년과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더 확대한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빗물받이를 확충하는 건 빗물받이 연간단가 쪽에 몰아도 되긴 되는 데요.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 주민의견에 대응한다는 의미로 이런 사업을 넣은 것이고요.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요 과장님, 빗물받이 강서구 전체사업이 7억인데 화곡동, 등촌로 29 이 일대가 2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잠깐만요. 이 7억짜리는 빗물받이와 그 연결관을 준설하는 겁니다.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 준설하고 준설토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고요. 이 빗물받이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종숙 아니 잠깐만요. 빗물받이와 연결관 준설하는 거고,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그 와중에 빗물받이도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죠. 다만, 이거는 기존의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준설하고 이런 비용이고요. 이것은 빗물받이를 확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여태껏 빗물받이 관련된 사업은 항상 확대를 하거나 늘리거나 하면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외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까, 여태껏?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요 그렇게 한건 아니고요. 그거는 맨 앞에 보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라는 연간단가사업이 있어요. 42쪽, 맨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몇 쪽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42쪽, 하수도시설물 관리 바로 아래에 보시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라는 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했었고요.
○위원장 이종숙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도구조물?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해서 18억 이렇게 되어있는 거 있습니다. 42쪽 상단에.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신설로 이번에 9억 잡으셨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9억요?
○위원장 이종숙 여기 9억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18억.
○위원장 이종숙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 9억, 42쪽.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예.
○위원장 이종숙 총괄자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이종숙 여기도 9억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45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 그러니까요. 신설을 하고 개량을 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뭘 또 이게 따로 잡아서 2억이냐고요. 강서구 전체 관리를 하는데 9억인데 그 일대가 얼마나 크게 확장을 하시길래 2억이나 든단 말입니까. 강서구 전체 빗물관리와 신설을 하는 데도 9억인데, 이게 도대체 빗물받이 전체가 몇 개며, 그러면 지금현재 그러면 2억이나 하고 있는 그 신규사업은 도대체 몇 개 사업을 하시려고, 빗물받이를 몇 개를 신설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얘기했던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서도 빗물받이를 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빗물받이 관련 사업이 도대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빗물받이 사업관련해서.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빗물받이가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 신설 이렇게 하는 건 앞에 연간단가 사업에 9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하고 연결관 준설은 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청소, 준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빗물받이 9억에 쓰고 있는 개량은 또 뭡니까, 의미가?
○물관리과장 이상훈 개량은 노후되거나 이래갖고 부분적으로 파손되잖아요.
○위원장 이종숙 방금 또 얘기하셨던 빗물받이 연결과 준설공사는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거는 준설, 청소.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청소.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준설, 청소. 그다음에 앞에는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거나.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나눠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청소하는 작업에는 7억이고, 개량하고 신설하는 데는 9억인데 등촌로 29 쪽은 2억에 대해서 확충을 하실 거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건 빗물받이를 보통 한 쪽이나 두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쭉 길게 뺀다는 뜻이에요. 한 5미터, 10미터 정도로 길게 빼서 물이 고일 때 빨리 물을 배출하라 이런 의미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매년 이렇게 빗물받이 관련된 사업은 매년 신규로 하나씩 있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이거 금년에 처음....
○위원장 이종숙 처음이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9월 달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나고 막 그런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육갑문에서만 그랬다하더라도 그전에도 지역주민들이 전화 엄청 주셨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저부터도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을 막 넣었는데 빨리 좀 어떻게 빗물받이 쪽 좀 청소 좀 해달라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장소가 많이 있을 진대,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그중에 여기가 주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그전에도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안하셨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사실은 그동안 빗물받이 확충, 그러니까 빗물받이를 크게 확장하는 확충사업은 그동안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다가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큰 수해 이후로 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은 또 안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교롭게 이런 제안이 목동 홍익병원 주변 사거리 저희구하고 접한 부분인데요. 거기만 도로에 보면 가끔 물고임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는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그 일대가 양천구하고 있는 사거리잖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경계부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우리 라인 쪽만 하시는 사업이기는 하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렇죠, 저희는 우리 것만 하죠.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양천구 쪽에서는 그렇게 확충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주민들이 그 일대가 물이 막히니 확충사업을 해달라라는 거면 양천구 주민들도 그런 양천구에다가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런데 그쪽은 이번에 신청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주민들은 거기 지역이 대체로 평지이긴 한데 우리 쪽으로 물이 살짝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주민들이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공모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물관리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견만 드렸어요, 아이디어만.
○위원장 이종숙 협치분권과에서 한 건거죠, 그러면?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거기서 공모 받았죠.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중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실은 제가 왜 자꾸 여기를 해서 물었냐면 우리가 비탈길이 있는 화곡동 쪽이 실은 물고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화곡로의 비탈길에 있는 끝자락이.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쪽 홍익병원 쪽은 평지다 보니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급한 데가 여기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자꾸 여쭤본 겁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위원님, 혹시 다른 지역에 필요하면, 또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추가로 별도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김성한 교통사법경찰팀장은 질병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1쪽과 602쪽부터 609쪽, 세부사업설명서 369쪽부터 4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억 77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6% 증가한 3억 9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 임대료는 143만 5000원 증액한 101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증액한 15억 5000만 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 원, 차량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5855만 8000원 증액한 7억 1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억 17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67% 증가한 2억 56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BIT 설치 및 온열의자 유지관리 소요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016만 원 증액한 8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9000원 감액한 31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양천로14길 85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의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호구역 노후시설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45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2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방치 자전거 수거 등 원활한 자전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414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안전교육 소요 비용 1300만 원, 전동 킥보드 주차구획 10개소 설치에 따른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생활임금 인상안 및 보험료율 변동을 반영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104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한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도로를 향상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많은 염창동 공항대로 75길 일대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재정 자립비율 25%를 반영한 4500만 원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서식 단가인상 및 재고량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42만 원을 증액한 1억 1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의 상승분 반영 및 전년도 사업 미편성, 전년 대비 132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 사업입니다. 선불교통카드 제공 등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허증 반납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055만 원 감액한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 보수 내역으로 공무직 임금 협약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 현원 감소 및 여비, 급량비 집행률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14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3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61쪽, 6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액 대비 28억 4203만 8000원을 감액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67억 288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 원 등 총 67억 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결산 잉여금, 잡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4200만 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금 징수 수입으로 10억 8636만 3000원, 총 11억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으로 45억 8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도비 보조금 등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5940만 원을 감액한 1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21억 320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등 원금 및 이자 발생분 4억 3000만 원을 회수하여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시설 관리 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3쪽에서 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3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9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항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200만 원,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지상 1개 층을 증축하여 구도심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3년부터 증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건축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8억 866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로 1068만 원, 시설비 2억 9600만 원 등 3억 2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 불법 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1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단속장비 소모품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억 89만 6000원, 차량 유지비, 우편요금,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8억 6681만 2000원, 시설비인 고정형 CCTV 설치비 3억 7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견인수수료 1억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탑재형 CCTV 설치비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정착함에 따라 우편요금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290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납입금, 청년주택 및 한광고등학교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협약금 등 사무관리비 4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2개소 주차유도시스템 구축, 노상공영주차장 결제관리시스템 교체, 공영주차장 4개소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및 주차구획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6억 5665만 1000원 등 총 10억 6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지원 등 7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049만 4000원을 증액한 81억 4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 48억 8052만 9000원, 운영경비 28억 8394만 7000원 등 경상전출금 77억 6447만 6000원, 견인보관소 주차장 정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자본전출금 3억 8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32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억 2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비 10억 5733만 3000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용역 중이며, 2023년 증축공사 시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고,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차관리과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주차장의 확보 아닙니까? 추가적인 확보.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주차장의 추가적인 확보를 시비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스트레스하고 결부된 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단속은 CCTV를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단속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40억이 넘었어요. 이것도 서울시에 한 1, 2, 3위 안에 들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잘 살지 못한 동네예요. 그죠? 아까 과태료가 많이 징수되는 강남구에 있는 모 구는 그래도 삶이나 편하지, 여기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것은 정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조해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저녁시간에도 6시부터 7시 반까지라도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지금 그걸 타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한 2개 구 정도가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약간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퇴근시간하고 저녁시간대하고 맞물리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식당 앞에 주차된 사람,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갓길로 대 놓은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골목길 말고 어느 정도 6미터 도로이상 확보가 되는 차도에 그런 게 있으면 단속을 1시간 반 정도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조례로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긴데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충현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이충현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면 비용이 한 반쯤이상 줄어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네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래도 모바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대상자 분께서 그걸 인지를 하고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난 차이가 많이 한 절반정도 줄어들 줄 알았더니 하여간 모바일 고지를 많이 좀 활용을 해서 휴대폰 다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CCTV를 추가로 금년도에도 많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고정형 CCTV, 보안용 CCTV 예산 3억 7천, 그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이렇게 설치할 데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주차단속용 CCTV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용도가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범죄예방용하고는 또 다르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아니 CCTV를 범죄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주차단속용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단속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것은 저희가요 일반주민 밀집지역은 저희가 설치를 자제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로 중점적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세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한광고등학교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야간에도 주간에도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거기다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광고처럼 많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대표적으로 정해서 협약을 하면 주차난이 상당 폭 해소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한광고처럼 확대하는 사업을 연구해 보시고 실행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같은 데도 협약을 통해서 요새 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사업 스마트학교로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요 그쪽하고도 협약을 통해서 한 100면 정도를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예.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전철규 위원 68페이지,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해서 내용이 견인보관소 주차장 정비 및 리모델링 비용이 그때 저한테 보고한 내용 그것이죠? 맞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 부분은 저기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금 관리하는데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견인보관소를 리모델링해서 구청으로 일부 팀이 이전한다고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철규 위원 팀이 이전해요? 팀이?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견인보관소에 있으면요 거기 현장에 있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이 저희 공영주차장 사무실 3층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그다음에 볏골 공원에 있는 CCTV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돼서 그쪽으로 모아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주차관리과라 해가지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주차관리과 업무 밑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시설관리공단이 건방구져 이거. 본인 예산 아니에요. 본인예산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 왜 주차관리과장님이 해!
그다음에 공무직 인원 증가, 공무직 인원 증가는 공단 퇴직자들 3명 증가하는 거 말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맞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3명 퇴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돼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전철규 위원 아니 퇴직자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지 공단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퇴직자들한테 퇴직금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뽑아서 또 쓴다 이 말이에요? 예?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이 예산 저는 못줍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저한테 오기 전에는 예산 못줘 이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어디 가서 지금....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전철규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확실히 전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이종숙 |
| 이충현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안 전 관 리 과 장 | 최광호 |
| 건 설 관 리 과 장 | 이재혁 |
| 도 로 과 장 | 강원기 |
| 물 관 리 과 장 | 이상훈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 주 차 관 리 과 장 | 남한현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