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능 관련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가족을 두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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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87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도에는 자활참여자의 자활기업 진출 등 자립지원 중심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핵심 자활사업단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9억 5000만 8000원, 2023년 수입계획은 1억 3850만 원, 지출계획은 4억 3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6억 5650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0억 25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 8850만 8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85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5000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5억 8850만 8000원으로 2023년 신규사업단인 핵심자활사업단 육성과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등 비융자성사업비 2억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26억 5650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영 중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333만 7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이자수입 2355만 8000원, 사업비 9350만 원을 계획함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33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3689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333만 7000원, 이자수입 235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3689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 예치금 10억 4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 200만 원, 공모전 홍보물 발송 50만 원, 수상자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700만 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58만 6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수입 2200만 원, 지출 65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6758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4558만 6000원, 이자수입이 2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억 6758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5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0억 258만 6000원입니다.
113쪽, 지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3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으로 47억 2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4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2억 9350만 원이 감소한 26억 5650만 8000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6994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4339만 5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43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58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4.53% 감소한 52억 9298만 9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660만 5000원이 감소한 30억 8850만 8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850만 원, 예치금회수액 29억 5000만 8000원, 이자수입 80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92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으로 26억 5650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이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6137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3689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333만 7000원, 이자수입 2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 예치금 10억 4339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4299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6758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4558만 6000원, 이자수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 예치금 10억 258만 6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사업,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어르신복지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었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금 재원조성의 적정성,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정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김정환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걸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증감액이 많은 이유가 소외된 계층,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상액 등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러니까 불필요한 혈세가 가지 않도록 이번에 준비는 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때 불요불급한 거, 필요치 않은 거, 급하지 않는 거는 빼고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철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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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73쪽, 총괄자료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9.91% 증가한 총 6180억 371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역아동센터지원,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인활동지원, 부모급여지원, 기초연금지급 등의 증액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74쪽에서 82쪽까지 그리고 총괄자료 5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0.19% 증가한 7513억 7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5.81% 감액된 255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금 50억 9838만 4000원 감액, 국가유공자 위문 12억 6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9.30% 증액된 1635억 1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65억 932만 1000원 증액, 주거급여 44억 5295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37.75% 증액된 111억 1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4억 6846만 3000원 증액,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8억 증액, 결식아동지원 2억 8928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20.13% 증액된 966억 2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장애수당 37억 5047만 7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30억 3383만 7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53억 2186만 8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 대비 6.05% 증액된 2010억 5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부모급여 213억 6247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29억 2312만 3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지원 52억 1198만 6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11.64% 증액된 2534억 9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248억 3688만 8000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10억 4465만 9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및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 6180억 3710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50.40%이고 세출은 7513억 7778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61.28%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60억 43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9억 12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1억 17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05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6130억 11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44억 458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3854억 87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1억 918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275억 24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억 53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인 보조금등반환금은 19억 13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64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391만 원으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78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93억 83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96억 4292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78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03억 6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억 1994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46억 70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억 2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610억 9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139억 7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107억 5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0억 148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965억 4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2억 4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강서 구축을 위해 2009억 2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4억 7859만 원이 증가하였고,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2533억 9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4억 388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1건으로 총 사업비 46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은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 등 총 6건으로 19억 17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6180억 3710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보조금등반환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9.91%인 557억 343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7513억 777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1.28%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0.19%인 694억 64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으로 구비 24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구비 9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구비 3500만 원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구비 1억 1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구비 1억 8800만 원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구비 1억 5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구비 121억 8886만 2000원을 포함하여 65억 9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구비 60억 8920만 5000원을 포함하여 30억 3383만 7000원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으로 구비 6억 676만 8000원을 포함하여 53억 21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부모급여 즉 아동수당으로 구비 46억 5995만 8000원을 포함하여 213억 62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구비 218억 5908만 9000원을 포함하여 248억 368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구 예산 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이며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50.40%,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6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9%가 늘어난 694억 6446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2022년도 9.69%, 2021년 6.19%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와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인구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보편적복지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대상과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 국시비보조금과 매칭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의 성격상 일정 비율의 구비 지출은 불가피하므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3년도 세입세출산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영순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혜성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주임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 대비 17.24% 감소한 164억 5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 및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우리 구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은 결산 후 시설 등에서 반납되는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국시비 반납금을 제외한 구비 반환수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13개 사업에 17.37% 감소한 161억 3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0쪽부터 43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51쪽부터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1% 감소한 총 255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복지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증액하고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복지관 시설개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급량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 증액한 114억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 69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8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심사 등 복지관 안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23% 증가한 21억 3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 36만원을 증액하여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저소득주민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신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40만 원 증액한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촌점 직원 1명 채용의 인건비 및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35% 증가한 3억 5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기부물품 보관 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규모수선비, 전기요금 등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31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의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내시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82.23% 감소한 11억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부 세부사업 재편성과 강서이음콜 이용료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4.41% 감소한 5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지역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사업 편성목 일부를 분리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비 등 희망드림단 활동지원,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용품 구입비 등과 구 사례관리 사업비 중 주거환경개선 지원비를 이관하여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의 변경 편성에 따른 증감액 발생과 우수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0.47% 감소한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7.48% 증가한 1억 9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정서발달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5.62% 감소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및 운영비, 보훈회관 이전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9.64% 증가한 11억 3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전년 대비 55.41% 증액한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기본경비(자체)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3억 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78% 증가한 2억 3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주셔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266쪽 보면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푸드뱅크는 본래 취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부물품을 십시일반 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전에 공공기관에서 하기 전에는 오래전부터 교회나 봉사단체에서 목사님이나 봉사하는 분들이 일일이 빵집이나 이런 기부가 가능한 식품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일반차량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들이 푸드뱅크 사업을 그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물품들이 손상이 안 되게끔 냉동탑차나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눔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공항점은 6대 구의원 할 때 한번 방문을 해 봤었고 실상을 파악해 봤는데 등촌점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화곡동 쪽에도 그런 것을 한번 또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포상금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작년도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3개월간 해서 34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는데 우리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참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아진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노력한 대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포상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포상을 해주면 우리 34억보다도 더 많은 따뜻한 모금이 더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모금할 수 있는 유인책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보완한 포상금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편성되는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감액된 사유가, 감액되지는 않았고요. 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뒷 페이지에 있는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277페이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까 감액된 사유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음콜.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음콜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변경됩니다.
○김지수 위원 예, 저희가 행감때도 이 내용을 아주 자주 다뤘었던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문제는 정말 큰 문제이다, 지금 고독사를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구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청년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인가구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더 많은 사업을, 이음콜 같은 사업은 너무 좋잖아요. 이 사업은 표창까지도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번에 예산이 600에서 300으로 내린 것은 서울시 AI 사업을 확대, 신규로 10월 달부터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 강서구에 3000명에서 4000명까지 확대를 시킨다고 해서 중복도 지원하기가 그래서 약간 조정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관 관련돼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구정질의 때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종사자 안전과 처우개선방안을 마련 후 보다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하셨었고, 구정질의 때 답변으로는 종사자 추가인력 확보문제, 안전문제가 처우개선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마련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서류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 방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복지관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고 간담회도 개최하실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돼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편성을 생각하셔서, 지금 보니까 30년 정도 된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지출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0억 1871만 6000원, 시비보조금 447억 8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23억 209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각 9억 9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부터 의료급여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변경·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8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635억 1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1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준완화 등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015억 7384만 7000원으로 6.8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 완화 및 기존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447억 7945만 원으로 11.0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증가 및 가내시안을 반영하여 2억 390만 3000원으로 10.5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자 비율 증가에 따라 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 수 증가로 7억 8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주거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호에서 8호로 확대·운영을 하고자 1억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관내로 이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사전문업체를 통한 이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 증가가 예상되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76억 1728만 원으로 6.1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규모 신규모집으로 인하여 34억 7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억 8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38만 8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편성하여 2억 4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렸듯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디딤돌 주택을 현재 4호에서 8호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올해는 SH에서 4개 호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내년도 할 것은 SH에서 답변이 없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현재 디딤돌주택을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지금 3개 호가 차 있고요, 1개 호는 지금 대기 중입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어떤 사유로 이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게 가정해체라든지 그리고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급하게 필요한 주택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해체 부분이라든지 긴급하게 집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면은 1억이 지금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인건비 증액에 관련된 게 지금 12%가 증가한 건데 전부 다 인건비 증가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대개 종사자 호봉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해서 36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운영비 부분으로 해서 4900,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
○최세진 위원 운영비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운영비 부분이 9000만 원 정도고요. 인건비 부분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김병완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8쪽부터 1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조금등반환금으로 전년 대비 26.72% 증가한 50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35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지원 등 2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7056만 6000원, 2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8억 3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등반환금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5쪽부터 4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75% 증가한 총 111억 1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과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624만 원이 증액된 1억 1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의 참여활동과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0만 7000원이 증액된 7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서울시 권고안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옥상 방수공사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8253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아지트 2개소를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쪽부터 354쪽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6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교육시설인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등 공사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팀 신설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전년 대비 360만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 1개소 전입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7만 원이 증액된 3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매월 20만 원씩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아동학대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아동학대조사 지원입니다.
아동학대조사팀 신설에 따라 아동보호지원 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서울형아동학대 판단회의 경비, 통신비, 보호대상아동 의료비 지원 등 전년 대비 1130만 원이 증액된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와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와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설비 등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396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대비 매년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살, 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 위문금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학습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연령확대와 지원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838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부터 393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가구 증가로 초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과 추가 설치 운영 예정 2개소를 반영하여 인건비 5억 254만 8000원, 운영비 2억 75200만원, 설치비 1억 6600만 원으로 총 9억 4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설치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12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아동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단체지원과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시설 정원을 반영하여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야간돌봄 운영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14억 684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운영 기본운영비와 센터 운영 1개소에 추가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 1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6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174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2억 625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2억 8928만 원이 증액된 30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과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무기계약직의 근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9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부터 419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다섯 명, 지역사회복지사 한 명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1억 88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님, 염창동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염창동에 있는 구립청소년공부방 건물을 폐지하고 거기에다가 자치구마다 한 개씩 두 개 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한다 이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정장훈 위원 그런데 그게 13억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현재 총은 61억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13억을 지금······
○정장훈 위원 아, 내년 예산이 13억이에요? 총액이 얼마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61억 3700만 원이요.
○정장훈 위원 61억?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정장훈 위원 근데 우리 강서구 방화3동에 보면 방화 국제청소년센터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정장훈 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객실이 61개 있고 연회장이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이 쓸 수 있는 세미나실도 8개나 있고 식당도 크게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자치구에 하나씩 둘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만을 갖고서 이 큰돈을 여기다가 쏟아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염창동에는 청소년공부방을 다시 잘 살려가지고 공부방을, 도서관을 더 만든다든지 옆에 뭔가 부대시설을 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여기에 꼭 자치구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꼭 만들려고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자라는 청소년들이, 아까 그 국제문화수련관은 종합시설을 갖춘 거고요. 저희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이들한테.
○정장훈 위원 국제청소년센터도 저희가 우리 당협에서 회의실을 대여해서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미술이면 미술, 체육이면 체육 다 다양하게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청소년공부방 이거를 용도폐지할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서, 새로 부숴가지고 더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거기가 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았고요.
○정장훈 위원 리모델링하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리모델링도 지금 거기가 1994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은 이미 폐지가 돼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걸 살려서 하면 되지요. 내가 그전에 가양2동에 보면 치안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공부방 관장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작은 규모지만 잘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지원해 달라고 그래도 10원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 큰 거 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그런데 염창동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장훈 위원 어느 동은 아이들이 없나요? 다 아이들이 있지.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우장산동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지금 염창동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가 아닙니다.
○정장훈 위원 여기 보니까 전액 구비라고 되어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시비가 지금 9억 9000이 되어 있고요. 지금 투자심사를 해서 내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27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세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정장훈 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특교비를 받아내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과장님 그 설명하는 거를 못 들어가지고, 자세히 들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 죄송합니다.
○정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378쪽 보면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면요. 중위소득 72%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수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살지도 못하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생활비 등 건강지원, 학업지원 그런 게 부족해 가지고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명을 했는데 내년에 32명으로 바꾸려고,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 예산이면 내년에 충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주신 자료를 봤더니 매년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서 올해 크게 올리셨다고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386페이지에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올랐는데 어떤 이유로 범위가 넓어졌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렇죠. 옛날에는 만 9세에서 18세였는데 내년에는 24세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가가 내년에 1만 3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더 추가로 질의를 해드릴게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특교세를 확보한 거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특교세를 확보하려고, 내년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내년 상반기에 특교세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알기로 있기로 우리가 이미 사실은 서울시 특교나 서울시 보조금을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공건축심의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끝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공공심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박주선 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설계공모 들어갔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잠깐만요, 준비 중이고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오늘내일한 사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순수 구비뿐만 아니라 추가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특교 등으로 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다만 저희가 매년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고 있어서 돈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긴 했지만 이 사업이 쭉 진행하면서 과장님·국장님 잘 보고 있으시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공모는 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쁘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다음 질의는요,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으로 해서 시비 재배정해서 매칭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혹시 전년 대비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이게 원래는 국비·시비로 50대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한 대략 몇 가지나 될까요? 저도 세다가 많아가지고 말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역아동센터가 다 바꿨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습니까? 시비재배정 매칭사업으로 가면서 우리 실 부서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구비가 많이 든다는 거.
(웃음)
○박주선 위원 그렇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지속사업인데 저희가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이 됐는데 이걸 또 안할 수도 없고, 혹시 그래서 다함께돌봄사업에 신규설치 목표수 감소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저희가 올해 4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4개소가 안 됐고요. 지금 6호점이 내년 1월 달에 되고요. 7개소가 내년 10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이런 시비 재배정 매칭사업이 구비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사업 같이 약간 규모를 줄여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런데 다함께돌봄사업은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갈 데가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한데 4개소를 목표로 했다가 2개소로 줄인 그거에 대한, 제가 굳이 말하면 사유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저희가 사유는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 장소가 마땅히 없고요. 내년에 또 열심히 발굴해서 늘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시비재배정이나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비의 증액도 일부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우리 아이들,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전문적이나 다각적인 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분야가 늘어나고 하는데 다함께돌봄사업을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시비재배정이나 매칭사업으로 변환되면서 구비 신규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담감이 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입부분에서요, 제가 이해를 아까 전에 듣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반환수입된 거 있죠? 세입편성목 개선해 가지고, 35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박주선 위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이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잠깐만요, 3500만 원이요?
○박주선 위원 세입.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순증한 3500만 원 편성 사유가.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박주선 위원 끝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이게 국고보조금······
○박주선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지금 적어주신 거를. “결산 후 시설 등에서 반납되는 보조금반환금 중에서 국·시에 반납해야 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시설에서 결산 후에 구비가 반환된 금액입니다.
○박주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거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7월 달에······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잠깐만요.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가전·가구 구입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 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사업기간이 내년부터인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지수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올해 지금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계획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자도 모집하고 리모델링 공사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 완료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여기 추진계획이 2023년 계획이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국시비 교부돼서 여기서 리모델링 비용을 주면 우리는 여기 안을 채우는 비용을 올려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렇죠. 공사비는 다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0월 달에 완료가 되어서 10월부터 운영되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런데 이게 비공개 시설이라.
○김지수 위원 아, 비공개 시설이요? 여아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남아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하나가 되어있고요. 여아 시설이 없어서 지금 여아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몇 명의 원아가?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7명이요.
○김지수 위원 7명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자라고 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시설자하고 종사자하고 심리상담사하고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김지수 위원 3명에서 4명이 상주 근무를 하시고 아동은 7명?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이석 장애인지원팀장은 보건복지부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807억 11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8.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임대보증금 반환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1.76% 증액한 6억 3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22.08%를 증액한 395억 30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 연금급여 지급 등 2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6.29% 증액한 405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24쪽부터 4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복지정책 지원, 생활안정 지원, 활동지원 등 정책사업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6억 299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 사유는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에 지체장애인쉼터 신규 조성에 따른 임차료와 장애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등으로 161억 91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5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장애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총 7억 3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저소득 중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5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강서 퍼스트 잡(job)사업 운영으로 13억 6174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432쪽, 장애인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와 편의공간 마련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우리 함께 안전하게 걸어요! 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43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200억 3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39쪽,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및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총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를 수리해 드리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어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자 총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적용하여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7억 5047만 7000원과 차상위대상 장애수당 9억 9773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124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2쪽,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와 가산수당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분담 비율에 맞춰 총 492억 4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봄지원하는 사업으로 8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비 및 구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3억 2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급여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37.73% 증액한 3억 3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자폐 및 지적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비 분담 비율에 따른 4억 73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7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및 보조기기렌탈 지원사업,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3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농아인쉼터 운영비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 등을 반영하여 총 3억 4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시구비 분담 비율에 맞춰 5억 6258만 6000원을 증액한 64억 6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장애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1억 7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센터 임차료와 편의시설 설치 사후점검 등으로 총 1억 8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기본경비 8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되는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469쪽에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병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아니요.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9개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규모가 줄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아닙니다. 워낙 국시비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분들한테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남긴다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됐기 때문에, 실제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그러면 100명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김지수 위원 100명에게 12개월 동안 몇 번을 제공을 하는 건가요? 월 4회 제공시 16만 8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네 번만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12개월 동안 계속 달마다 네 번씩 하는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그분들의 장애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월 4회로 해서 1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개월 동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보육2팀장입니다.
(박정희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양성평등팀장입니다.
(홍선미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신기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기쁨 주무관 인사)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6쪽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별빛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2023년도 시행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등 이전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금년 9월에 서울시의 사업비가 교부되었고 키즈카페 공간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위한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되어 키즈카페 물품구입비와 공간 설치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4쪽부터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98억 9871만 5000원보다 7.01% 증가한 1604억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및 보조금반환금으로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581.74% 증가한 2억 5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5.92% 증액된 1585억 5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정산 후 반환받아 반납할 금액으로 15억 9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80쪽부터 504쪽, 세부사업설명서 491쪽부터 5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05% 증가한 2010억 5391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09억 262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1쪽,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및 장애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6.04% 감소한 454억 9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8억 5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방과후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누리과정보육료 차액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81% 감소한 56억 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매입비용이 추가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가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1.95% 증액된 5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8% 증액된 215억 2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보육교직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0.06% 증액된 44억 7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8만 원, 정부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2만 원, 보육시설 원장에게 월 2만 원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62% 증액된 9억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56% 감소한 42억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6억 9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인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5.63% 감소한 3억 6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누리 특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49억 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6억 4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CCTV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55.46% 증액된 12억 4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간식비 추가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금액이 신설되어 전년도 대비 18.46% 증액된 19억 5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및 보수교육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0.87% 증액된 5억 8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전년도 대비 23.3% 증액된 33억 8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1.84% 감소한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89% 감소한 5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0.14% 증액된 4억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회의진행 지원사업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증원에 따른 회의수당 증액 및 보육사업안내 자료집 제작비용 신설로 전년도 대비 15.74% 증액된 1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내진 보강공사 완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86.89% 감소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과 53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아이발달상담실 신규운영, 생태친화보육사업 구비전환, 장난감도서관 2개소 신규 예산편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비 3억 4670만원, 자체사업비 8억 9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고충 해소와 양육부모 공동육아커뮤니티 공간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육아방 신규 1개소 설치 예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6.02% 증액된 8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97%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의 활동비와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89% 감소한 1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육아자원을 관리·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2% 감소한 5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필터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문환기형 필터교체 단가상승을 비교하여 전년도 대비 0.77% 증액된 5억 4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화하고 어린이집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참여 공동체 확대로 전년도 대비 22.5% 증액된 1억 9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를 통해 계절, 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인건비를 반영하여 705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어린이집 모서리보호대 설치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실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서리보호대 구입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바우처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15.28% 감소한 5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폐지로 인해 전년도 대비 66.08% 감소한 8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24개월간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0.51% 증액된 282억 4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부터 1세까지 부모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 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65.3% 감소한 27억 6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8.46% 감소한 290억 1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에 정부 지원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55% 증액된 38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관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화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5.37% 증액된 2억 4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손가족 대학교 입학등록금을 신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92%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건강가정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신규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 편성과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의 세부사업 이동으로 전년도 대비 69.33% 증액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5쪽까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세부사업 가족센터운영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재편성하여 보조사업비 6억 9010만 4000원, 자체사업비 2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및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 3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른 조정수당 감소로 전년도 대비 3.38% 감소한 5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초보부모를 위한 자녀돌봄가이드 ‘내아이 부탁해’ 운영입니다.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영유아기 부모교실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59.41% 증액된 7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1인가구 지원입니다.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세부사업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분리하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영아 양육가정에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1786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0.26% 감소한 1억 3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아이키우는 아빠 행복사업 운영입니다.
자녀 연령별 아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세부사업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 사업을 변경하여 전년도 대비 70.14% 증액된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예방활동과 폭력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 인건비 상승과 주거안심구역 내 여성안심 인프라 확대 구축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69% 증액된 2억 4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기본경비입니다.
가족정책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9.07% 감소한 1억 2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공동육아방이 있네요? 이게 사업의 차이점이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공동육아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개념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구분이 되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둘 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둘 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국·시·구 그리고 공동육아방은 시·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업이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이거를 합쳐서는 못하는 거예요? 사업의 성격이 아주 동일해 보이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사업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김지수 위원 예. 만 6세 이하고 이거는 초등학교 이하. 그러니까 거의 나이대로 비슷한 거 같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사업 주체가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 자체도 서울시나 이런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합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려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기존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이전이 아니고요,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전담기구가 없이 저희가 담당 혼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인가구 대책팀을 하나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어서 별도 분리해서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러니까 팀이 1인가구 팀이 따로 신설이 되면서 그 팀에서 사업을 해야 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1인가구지원센터라는 건 따로 위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가족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가족센터 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가 원래 있었다고는 하지만 협소해서 이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원래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확대·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확대·운영이요? 그럼 아직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은 나온 게 없겠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업이니까요. 혹시 운영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 생각을 할 텐데요. 요즘은 거의 맞벌이 부부이시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감액되는 이유가 아이들 숫자가 적어져서 그런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감액된 이유는 방과후어린이집이 전담 어린이집이 2개소였습니다. 그중에 1개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1개소만 운영되게 돼서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김지수 위원 2개소였는데 1개소가 폐지됐어요? 폐지된 사유는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희가 폐지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폐지가 돼서.
○김지수 위원 운영 악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2개소에서 1개소로 폐지된,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마련해 놓으신 논의된 상항이라든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희가 이제 방과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연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과후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따르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어린이집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좀 빨리 알아봐 주셔서 내년에 다시 넣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네요? 어떤 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명칭이 좀 변경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육아전문가와 그다음에 보육반장이라고 해서 육아전문가가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어떤 고민을 한다거나 또는 원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하면 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개 반장이 권역을 나눠서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누구를 상담해주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원장도 상담해 줄 수 있고요, 교사 또는 학부모까지도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위원 상담의 주 내용이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고요. 원아들에 대한 부분도 되고요.
○김지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신사업인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신사업은 아니고요. 명칭이 보육반장이라고 되어있는 명칭을 코디네이터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25개 구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같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구립어린이집만 포함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꼭 국공립 나누지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몇 개소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다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었고요. 공기청정기가 한 1500대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창문환기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해서 그게 한 200대 정도 어린이집에 지금 설치가 돼서 거기에 대한 필터교체와 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혹시 녹색환경과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IoT 기계를 각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때 부서 간의 협조 요청이 없었나요? 제 생각에는 이 공기청정기가 전 개소에 다 설치가 되었다면 그 측정하는 기계는 실효성이 매우 없어 보이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때 당시에 협의가 돼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고요.
○김지수 위원 이거 언제 설치됐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공기청정기 사업은 2019년 이전부터 어린이집에 설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창문환기형을 저희가 설치한 거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돼서 한 140개소에 210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세부내역을 자료요구 요청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전 개소에 어떻게 달려있는지, 몇 대가 달려있는지, 어떤 모델이 달려있는지, 시행한 업체랑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을 이제 신규로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몇 개소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은 1개소만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매년 시기별로 선정을 할 곳을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심의에 자료를 제출하면 선정되고 그 후에 예산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개소가 선정돼서 1개소에 대한 예산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설계까지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인건비는 어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서울시에서 키즈카페 설치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비를 최대 9억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물품가입비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총 10억이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니, 최대고요. 그리고 이제 월 3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70가지고는 키즈카페 운영이 한 사람분의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미리 편성을 해놓으신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어차피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편성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설계하고 내년 초에 공사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면 한 4, 5월 되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4, 5월 중에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만남이용권이 생기면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출산양육지원금이 작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첫만남이용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가 늦은, 해외에서 출생한 이런 사람들은 뒤늦게 들어와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여기 쓰여 있는 사회보장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 사람들은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한테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고 있어서요.
○김지수 위원 예, 그래서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떼어놓으신 예산이라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조금 조금씩 예산이 줄면서 사업이 없어지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보면 강서누리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기존의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개개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특화를 시켜서 프로그램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급하려고 어린이집 1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내년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특화사업으로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영아반운영비 등 지원에 보면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강서구 내에 몇 개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이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 3개소, 민간어린이집 4개소 해서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에 보면 여기 사업비에 책자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 책자들은 어디에 배부가 되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저희가 책자를 해서 대체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라든가 구청의 민원여권과 이런 대민 하는 곳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응해서, 대면해서 하고 있는 곳에 홍보물을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그럼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옥 위원 실제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저출산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거나 효과를 보셨다고 느끼시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출산에 대한 사업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홍보효과가 아주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이 책자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보건소에서 하는 임산부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 영아수당지원,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이런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 이런 분야를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매년 내용이 그럼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매년 비슷하게 나가고요. 또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즉각 반영해서 수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출산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출산계획을 세우거나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홍보방향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책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사실 요즘에 책자들은 많이 안 보잖아요. 활자를 사람들이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홍보 관련 콘텐츠들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초보부모를 위한 자녀돌봄가이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초보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단기성으로 대면교육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이나 이런 곳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육아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또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나중에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까우니까 영상이나 이런 거 촬영하셔서 구청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올리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거는 강사 초빙할 때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591쪽입니다.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25억 95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전년도에 시설 등에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한 구비반환 금액을 추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2125억 2412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2억 31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1%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22억 926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05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 592쪽입니다.
592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34억 90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64%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어르신사랑방 임차료 예산을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동 편성하여 전년 대비 952만 6000원을 감액한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좋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시비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62만 7000원을 감액한 12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은 원자재비 인상에 따른 시설개보수비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인 경로당 식기살균건조기 지원 신규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535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2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53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는 어르신사랑방, 데이케어센터, 푸드뱅크·마켓이 소재하며 시설 유지관리비와 각종 안전점검 비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55만 6000원을 증액한 1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이 인생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가관리,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센터에 비하여 이용자가 월등히 많은 화곡어르신복지센터에 직원 1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71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초과로 인하여 지원이 배제되었던 장기요양 관련 노인복지시설 98개소 중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노인복지시설 8개소 211명에 대하여 자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532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9850만 원이 증액된 19억 7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는 어르신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우수직원 격려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매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증가와 약 10%의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억 4465만 9000원을 증액한 71억 5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는 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장형사업 신규 매장 조성이 완료되어 1억 1188만 원을 감액한 4억 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이랜드가 서울시와 마곡입주 계약에 따라 2013년 5월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해 주기로 약정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 SH와 부지매입 계약을 하였으며 부지매입비 63억 중 마지막 분할지급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어르신사랑방 저탄소 전환 사업입니다.
곰달래·봄바위어르신사랑방은 2022년 서울시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원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시비 교부조건에 따라서 부족한 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등촌·봉제어르신사랑방은 2023년도 서울시 저탄소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시구비 매칭 비율로 1억 643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06만 9000원 감액한 총 3억 8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발산동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완료로 시설비가 미편성됨에 따라 5488만 9000원 감액한 1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기준 사업량이 총 177개 감소되어 1억 2328만 7000원을 감액한 127억 23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어르신 증가와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248억 3688만 8000원을 증액한 2186억 3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 및 서비스 수행인력 증가 등으로 4억 1655만 원 증액한 29억 21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대표수행기관 지원은 대표 3개 수행기관의 운영비와 서비스 수행인력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급식인원이 120명 증원되었으며 급식단가가 500원 인상 등으로 인하여 5억 2085만 7000원을 증액한 39억 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IoT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돌봄사업으로 4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홀몸어르신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가정에 활동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한 명이 내년 연말에 퇴직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를 추가 편성하여 6737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급량비, 여비에 대해 전년 대비 1003만 2000원을 감액한 9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세입예산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로 들어오는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는지,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2020년도에는 과징금 징수대상이 없고요. 그래도 작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되었고요. 과태료는 올해 5개 기관 2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근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어떤 사유로 과태료를 물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결과 부정 청구금액이라든지 그런 약간의 운영에 있어서 수가라든지 청구금액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사실 영업정지 명령이 수급자나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는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는데 30인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 총 부담 금액의 2배나 3배의 과징금을 내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개 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아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그 외에 무조건 과태료는 50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올해는 5개 기관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요양원 관련한 불법수당이라든지 수가를 조작한다 하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 경로행사 보면 어버이날 동별 행사비가 새롭게 신설된 거 같은데 이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이게 5월달에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각 동별로 어르신들 한 200명 전후로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공연을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었고요.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은 구청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가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행사를 못 해서 경로잔치행사비는 다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돼서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이 있는데 좀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어르신사랑방 물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순옥 위원 그런데 해드렸는데 오히려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품구매를 해주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거를 사드리고 안전사고가 생긴다거나 불편을 느끼면 사실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거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사실 비단 우리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질의할 내용인데 대표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일반보전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세분화가 됐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일반보전금 편성목에서 이제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서 세분화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항목으로 된 게 예컨대 이제 노인보행기지원 관련해서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쭉 나가서 노인보행기 구입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자치단체가 법령(조례 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쭉쭉 나가요, 내용이.
그래서 편성목으로 구분을 하신 건데 제가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 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포함이면 조례에 기준해서 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컨대 저희가 지난 조례가 통과한 노인성질병자 조호물품 성인용 기저귀 지원 이거는 이제 이 항목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조례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노인보행기 구입이나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지금 일반보전금에 두 번째 사회적보장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에다 넣는 게 맞는 건지 구분이 조금 안되는데, 혹시 이 통계목 구분할 때 세분화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없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올해 통계목이 예산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통계목을 01은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변경이 됐고요.
○박주선 위원 그렇죠, 시비 매칭되는 건 1번으로 다 넣으면 되는데 2번으로 내려오고 3번 내려오는데 이 구별을 하기가, 조례 근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조례 근거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것도 있고 불명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기타로 뺀 부분도, 14번 기타로 뺀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구분을,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히 소위 말하는 일반보전금 항목이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국가 보조가 지원되는 거는 첫 번째 항목에 넣고 아닌 것들은 다 두 번째로 넣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항목은 없는 거 같으니까. 지금 제가 경상이전 일반보전금 편성목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이 부분은 말고 다음 다시 질문드릴게요, 다른 거요.
어르신사랑방(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599페이지네요. 관련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쭉 내려와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위문품 지급해서 6665명, 1년에 2번 5000원 해서 6665만 원 이렇게 상계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됐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편성이 됐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됐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이것도 통계목이 바뀌면서……
○박주선 위원 통계목이 바뀌면 비교증감에서 목이 바꿔서 사업이 안 하다가 갑자기 살아난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서 수기로 입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성이……
○박주선 위원 안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편성목이 바뀌면서 우리가 일반보전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과들은 여기다가 아마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기로 하셨다고 하듯이,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성목이 바뀌었지 원래 있었어요, 동일한 금액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래서 저희……
○박주선 위원 인구도 똑같이 6665명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뒤에 과까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 이하 다른 과에서도 편성목이 바뀌어서 사업이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먼저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표기상에 알아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내용이 나와서 자칫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똑같은 사업인데 그냥 편성목이 바뀌어 갖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잡혀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래서 저희 과에 아마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기된 게 많더라고요.
○박주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추후에 혹시 위원님들이나 또 위원회에서 상황을 파악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오해도 없고 또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 전 문 위 원 | 정진승 |
○출석공무원 (7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철우 |
| 생 활 보 장 과 장 | 김정환 |
| 아동청소년과장 | 강명춘 |
| 장애인복지과장 | 남궁순철 |
| 가 족 정 책 과 장 | 김의진 |
| 어르신복지과장 | 이익선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