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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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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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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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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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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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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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창균 기금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창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과 4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써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에 여유자금을 상호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490억 5047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에 이자수입 5억 1374만 6000원, 지출에 예수금 상환액 222억 9500만 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총 272억 6922만 원입니다.
다음 49쪽부터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95억 6422만 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490억 5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5억 1374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 원금과 이자 2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는 원금과 이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72억 6922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272억 6922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7억 8125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억 137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490억 50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272억 6922만 원을 계상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용도로 22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세입감소 또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으로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의 기금 전출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 생겼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시작했죠?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도 했고요, 여러 가지 중요성, 그다음에 강서구에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안정화기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국의 조례를 이걸 열어보니까 지방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오래 전부터 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타 구는 그렇게 이 기금이 없더라고요, 조례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최근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앞서가더라고요, 이 조례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또 생기면서 안정성이라든가 돈에 대한 흐름이 더 낫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기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산을 쓰고 안 쓰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기금의 운용계획안이 있으면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라는 걸 깔아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제가 행정지원과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누가 쓰냐? 각 과에서 쓴다며요? 이 내용을 과에서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각 부서에서....

○정정희 위원 각 부서에서, 기금 하는 데서 이 내용을 해서 이 책자를 만든다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총괄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안의 내용을 다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은 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설치 연도가 저희가 2021년도 9월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니 이 책자는 엊그저께 인쇄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근데 이게 전년도 걸 갖다가 기준으로

○정정희 위원 2022년도가 전년도 아니에요? 2023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21년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을? 그럼 '21년도에는 없어요, 240억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내년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21년도에 240억 예산 예치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낼 수 없어서

○정정희 위원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성과분석표에 아예 넣지 않았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들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이런 변명을 하시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 변명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1년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9월달에 했으면 '22년도 9월이 1년이잖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연도 말 기준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연도 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2019년 것 제가 가져왔어요. 너무나 일맥상통하다라고 해야 되나? 시나리오가 똑같아. 똑같은 시나리오를 계속 읊어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에서 올라온 거라지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읽어서 우리 의원들이 효과가 없어. 이 책자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저거해서.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국이잖아요? 재정국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저는 그래서 외부인사가 이걸 써야 되지 않을까? 검토의견서를.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과에서 같은 내용으로 저거해서 올라오면 좋은 내용만 쓰지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이 내용을 꼭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성과분석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보고 전에 항상 기금을 따로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까 말한 1년치 결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이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충실하게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금을 하니까 다른 건 저거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보는 특별회계라고 그러나요? 특별회계도 기금에 관련돼서도 연결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별도....

○정정희 위원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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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동연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96억 2773만 4000원이 증가한 5125억 30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 등 1929억 3604만 7000원과 지방세수입 1871억 921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마곡지구 개발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18% 증가한 1871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65억 4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36% 감소한 2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0.01% 감소한 1929억 3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17% 증가한 7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에서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8641만 4000원을 감액한 215억 3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127만 8000원을 감액한 207억 3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억 8513만 6000원을 감액한 8억 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787만 2000원을 감액한 166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정백서 발간 및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미편성, 열정나눔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여비 감액, 단계적 일상회복 및 코로나 예산 반영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홍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9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신문구독료 인상, 뉴미디어센터 건립 및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508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4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예산 계상액 반영에 따른 구유재산공제회비 인상, 정기재물조사 리더기 구매비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118만 원을 감액한 7억 7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납세안내문 대체 발송에 따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비용 감액과 출장여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무1과입니다. 전년 대비 3132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4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모바일 고지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비용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입니다. 전년 대비 9119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7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고지서 우편요금 비용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로 세입은 5125억 3012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41.8%이며, 세출은 215억 3272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1.76%를 차지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6억 2773만 4000원 증가한 5125억 3012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5.27%인 1871억 9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398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는 1865억 758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7354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 16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629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5억 459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80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307억 39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336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57억 95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502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변상금은 11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38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5.73%인 1929억 360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살펴보면 잉여금이 501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800만 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 중 예탁금 및 예수금은 218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15억 32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641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7억 31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7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10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13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7억 1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923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정의 기획·조정에 2억 5047만 9000원, 건전재정 운영에 1억 127만 원, 창의경영지원에 5643만 원, 법제역량강화에 3억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완성도 높은 공약이행을 위한 비전자문단 신규 설치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편성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 중 구·공단 간 TF회의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원 관리를 위하여 156억 8037만 9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723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코로나 예산 선반영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5억 72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6억 8037만 9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21억 9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3329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정홍보에 14억 9764만 원, 디지털홍보에 2억 3566만 9000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로 4억 6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를 개관하는 사업비 등으로 3억 6172만 8000원을 증액하여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로 총 4억 5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신문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13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 사업비로 9억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에 IPTV를 설치하여 구정 홍보방송을 송출하는 신규사업 추진으로 39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i강서TV 운영비로 2억 2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6억 7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41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에 5억 3224만 8000원, 계약관리에 2232만 원, 지출회계관리에 1억 1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인상 등의 공유재산 관리 사업비로 480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9893만 8000원을 편성하고, 정기재물조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물품관리 비용 사업비 2270만 원을 증액하여 3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6억 4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156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 강화에 4억 2418만 3000원, 세외수입 확충에 2억 1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납세안내문 대체발송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등이 감소하여 시·구세 체납징수 사업비로 1억 905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2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5억 1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311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4억 3749만 2000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7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설·전입 법인 환영 및 구정홍보 서신 발송사업과 신축주택 직전 연도 주택가격 상정 비용 등으로 11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시·구세 부과 사업비 4억 3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3억 1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14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3억 1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2023년도 세입예산은 5125억 30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인 196억 2773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41.8%를 차지하며 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재정 자립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추정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5.27%를 차지하며 마곡지구 개발, 건물가액 상승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고금리 및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9.18% 증가한 1871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사용료 등의 증가가 기대되어 전년도 대비 1.44% 증가한 365억 4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36% 감소된 238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5.73%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0.01% 감소된 1929억 36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23년도 세출예산은 215억 32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641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 중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로 개관하는 사업으로 510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617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신문 단가 인상 등으로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로 9억 82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0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인상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 사업비로 4억 989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 대비 1.76%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혹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의무적 지출사업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세출예산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파일,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예산과에서....

○고찬양 위원 그렇죠?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첨부서류로 들어가고 있고요.

○고찬양 위원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지방재정계획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거를 잘 짜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짜는 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책자에 27페이지를 보시면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즉 한 해 예산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1조 3006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재정규모도 한 326억가량 돼요.
다시. 올해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하신 예산안 자료집을 보면 일반회계 재정규모, 올해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1조 2097억입니다.

○고찬양 위원 1조 2097억이죠? 특별회계 재정규모도 164억가량 됩니다. 이 두 자료집의 일반회계 재정규모 오차는 약 1000억가량 됩니다. 오차율이 9.3%예요. 특히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62억으로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시는 데 근거법에 의해서 만든다고는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전혀 재정계획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24년도 이후의 예산안을 측정하는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3년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10% 가까이 오차가 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양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이라 그래서 당초예산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중기재정을 세울 때는 최종예산 가지고 중기재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교부금이 내려와서 최종예산 5년치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최종예산을 가지고서 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그럼 이거는, 책자는 언제 만드셨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책자는 언제 만드셨어요, 이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이거 9월에 만들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9월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그럼 어쨌든 오차가 10%가량 차이가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최종예산의 차이가 그 정도의 갭이 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차이는 최근 5년간의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결정분을 따져서 계산을 하는 거라 그 차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다, 적다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건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드는 예산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용되는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을 지금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1조라고 친다고 하면 나중에 연도 말 가서 최종예산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최종연도 말의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5년치를 갖다가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중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고찬양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3년도 예산 이거 5년치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짤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평균을 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 전년도, 전년도 쭉....

○고찬양 위원 '22년도, '21년도, '20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최근 5년간.

○고찬양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다음연도에 최종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래서 '23년도 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예산이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예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만 스케치한다라는 생각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이거 5년치 평균이라고 해도 이게 계획이라는 건데, 계획은 어쨌든 그래도 조금 비슷해야 계획이지 이렇게 10% 이상 5년치 평균 낸다고 해서 저는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게 저희가 현 예산을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치 예산을 평균적으로 낸다고 했을 때 5년치 평균이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했을 때 그 예산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사용하고 나서 결산을 보시면 됩니다.

○고찬양 위원 다 사용하고 나서? 결산하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액을 갖다가 평균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저희가 최초예산하고 결산하고

○고찬양 위원 우리 구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전국이 다 10%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퍼센트 차이는 정확하게는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대략 조금 나는 구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평균적으로 5년 결산까지 해가지고 예산안이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해도 10% 가까이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올해 예산을,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고요. 이게 의존재원이 크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 받아가지고 1000억을 받아가서 한다, 근데 실제로 돈이 내려오는 게 1500억이 내려올 수도 있고 훨씬 큰돈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존재원이 크면 갭이 점점 커지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고찬양 위원 우리 구의 의존재원은 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죠, 저희는 대부분

○고찬양 위원 몇 프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의존재원이 저희가 70%가 넘으니까요. 거의 80% 가까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오차율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대체 뭐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 예산 수입하고 앞으로의 그림을 또 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쓴 예산과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이것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드는 데 쓴 돈이랑 추진한 그거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해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쓴 돈이요?

○고찬양 위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인쇄비만 있습니다. 따로 돈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고찬양 위원 따로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인쇄비만 들어간 겁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예산을 하면서 우리 예산서를 깔아놓을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다 깔아놔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첨부서류라고 해서 예산 지출

○정정희 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잖아요. 예산안의 첨부서류 해가지고 열네 가지 이쪽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점검을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다시 빨리 깔아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예산을 수도 없이 보지만 예산을 공부하러 다닙니다, 지금도. 바로 전전날, 월요일날 왔으니까 일요일날 제가 국회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예산에 대한 공부를. 기본 베이스부터 공부합니다, 다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의회가 9대 의회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서 들어올 때는 뭐 뭐 첨부해서 딱 갖다가 며칠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 의원들 앞에 깔아주셨어야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좀 완벽하게 가져오겠지?'라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써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이걸 인쇄만 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왜 인쇄하면서 같이 안 갖고 오고 빠뜨렸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정정희 위원 하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앞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예산이 1조 600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갭이 많지? 1조 2000억이고 왜 여기는 1조 6000억이지?' 그러면 특교,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쓴다는, 그러면 결산은 거의 이게 맞나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이 책자를 보는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르지. 너무나 암담한 거야.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럴 것이다.'라고 중장기 쓰니까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또 칭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글씨 포인트가 좀 늘려졌어요, 올려주셨어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글자 포인트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장님, 기획재정국의 모든 과마다 어떻게 기본경비를 다 감액해서 올렸네요, 이번엔? 어찌된 일이십니까? 국내여비를.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기본경비나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지침상에는 제로베이스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도 그렇겠지만 일단 전년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하는데 대부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내여비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한창 코로나 했을 때는 국내여비가 이렇게 삭감 안 되던데, 어떻게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3년이 지나가고 하는데, 움직일 것 같은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전체 삭감해가지고 온 거 나 또 보도 못했어요. 29개 과를 다 봤어요, 제가. 그런데 9개 과만 증가가 되고 20개 과는 다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경비나 국내여비나 안 보이는 돈,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급여인데, 급여에 책정이 될 텐데 이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오니까 감동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획재정국 국내여비 총 얼마나 감소했어요, 감액이? 과마다 다 있지만, 총 감액이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한 20에서 40% 정도 감액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액수는? 금액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액수는 잠깐만 자료 보고 나서....
일단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 4500만 원 정도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총괄보고 하는 데 다 써 있어요. 총 액수가 얼마냐니까요? 기획재정국 국장님이 총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2억 1천 정도.

○정정희 위원 2억 1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정말 국내여비만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굉장히 크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가는 사유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출장은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안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감액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만약에 또 출장을 많이 나간다고 하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다시 한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후년까지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만 봐서 관행적 예산편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하고요. 또 하나, 기획재정국에서 보건소의 인건비 책정은 기획재정국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모든 걸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검토는 또 누가 합니까? 검토도 없습니까? 올리면 그냥 통과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당연히 검토는 저희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특히 인건비라든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총무과죠. 인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임기제라든가 급여체계가 보건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거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정희 위원 확인 당연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제가 여기 미래복지, 도시교통까지 다 갖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거를 기본경비 보면서 인건비까지 보게 됐어요. 그런데 행정에 있는 마급하고 보건소 마급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인사 급여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어떤 기준일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렇죠? 그거 한번 꼭 답변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또 얘기지만 시설관리공단, 공단직원도 만만치 않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명이 넘게 지금 공단직원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총 예산을 누가 총괄하나요? 각 과에서만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총괄하는 데가 없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과장이, 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본적으로 공단의 인건비 자체는 대행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거라서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괄하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사용되는, 필요에 따라서 팀을 갖다 옮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이 거대한 공단을 대행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 대행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단 이사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럼 공단은 특별한 거예요. 공공이잖아요, 공단은. 그렇죠? 그런데 200명이 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각 과마다 각자의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편성을 하니까 주먹구구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인건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인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인건비, 인건비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건비가 너는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느냐, 체계적으로 하면서 소송도 있었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건비 금액 차이가 엄청나서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도 직원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어쨌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믿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없고 제대로 돼야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공단의 직원들이 그냥 방만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일 안 해도 돼, 월급 이만큼밖에 안 받아’, ‘쟤는 그냥 알아서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월급 받는데’ 이런 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 총괄보고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TF팀 만드셨고, 신규로. 그렇죠? 그런 거를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고, 공단이사장이 구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당당함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들어왔을 때는 구의회와 구청과 잘 교류하고 내용을 파악하라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저는 보이지 않아요. 좀 더 기획재정국에서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국장님,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공단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좀 같이 부연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단 이사장이 각 다른 구의회의 본회의장에 어느 구에서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이사장이 다른 구 자치구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요 올해 공단 예산이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200억 가량 되는 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확하게 백....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199억 9300만 원.

○한상욱 위원 199억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거기에는 각 부서에서 경상비로 전출금 나가는 금액 있죠? 각 부서에서 전출금, 경상비에 전출금 나가는 금액들이 있죠? 있죠?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안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다 포함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각 부서에서 경상비로 전출금 해주는, 대행사업비로 해주는 그걸 일목요연하게 하나만 좀 뽑아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경상비로요. 인건비로 전출금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공단으로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러니까 전체 대행사업비로 부서에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상비만 말씀하시는 건지?

○한상욱 위원 부서에서 경상비로 내보내주는 것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어제는 보니까 한 사오십 몇 억이 되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각 부서에서 공단으로 지원해주는 경상비 전출금을 한번 각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한번 자료 좀 뽑아줘보시고요. 아까 정확하게 공단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예산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는 1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181명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제가 공단에서 받은 자료는 214명이던데요. 정규직해서 기간제, 시간제 다 합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퇴직한 분들도 좀 계시고요. 저희가, 제가 확인한 게 내년 1월 1일자로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그거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로는 214명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시설 레포츠센터나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추가로 기간제, 시간제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근무자 수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도. 공단에서도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를 한번 공단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다 포함이 된 인원입니까?

○한상욱 위원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곰달래복지센터 같은 데는 거기도 기간제, 정규직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거기에 일부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직원 수, 제가 알고 있는 214명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런 분들은 파트타임하시는 분들은 빠져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좀 명확하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는 공약 관련 내용을 한번 잘 챙겨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지난 정례회 때 말씀을....

○한상욱 위원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이 지금 몇 개가 확정이 됐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52개 확정돼 있습니다. 비예산사업도 있고요, 여기는.

○한상욱 위원 52개죠. 비예산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39개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비예산사업은 몇 개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52개에서 39빼면 13개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13개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비예산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6개 사업이 비예산사업인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국비, 시비, 구비, 교부금, 특교세, 지방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대략 좀 파악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체 국시비 들어가는 사업이 사실 많고요. 자체 사업보다는 사실 국시비 들어가는 게 많고, 한 163억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163억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공약실천계획서 각 부서별로 다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는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된다라는 건 다 자료 보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거기에 금액이 192억 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지방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전체 예산이 한 170억 정도.

○한상욱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170억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170억이요. 올해 비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올해 비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상욱 위원 공약은 올해 52개 공약을 올해 다 끝내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전체 예산을 지금 물어본 건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직 반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약실천계획서에 예산반영 부분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계속사업도 있어가지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무리가 따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172억은 어떻게 해서 뽑아진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내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올해, 내년도 예산이 투입될 예산이 그정도 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그 공약들은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공약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게 만기가 안 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게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요. 올해 신설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사업도 있고 해서......

○한상욱 위원 지금 그러면 52개 공약 중에서 전에부터 해왔던 공약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CCTV 확대도 있고요.

○한상욱 위원 어느 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골목길 CCTV 확대.

○한상욱 위원 스마트도시과에 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린이 대상 맞춤형 생애주기별 관리 이런 것들이 이름만 살짝 조금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한상욱 위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대부분 키움센터 확충 이런 것들도 다 기존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제가 이제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제가 받아본 총 비용,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4조 4884억이더라고요. 공약실천계획서에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 총 뽑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과연 이 공약들이 제대로 실행해서 옮겨질 수 있는 공약들인 건지 그걸 제가 한번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국비, 시비, 구비, 특교세, 지방비, 시교육청에 포함된 예산 다 포함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다 그렇게 작성을 해서 실천계획서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하겠다 하고. 그와 같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은 그걸 챙기셔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예산을 허투로 쓰지 않도록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기획재정국도 그 기조에 맞춰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왕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 거니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결국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이 되면 결국에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청장님이 예산을 허투로 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자체장께서 예산을 허투로 쓰겠다고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아껴서 쓰시겠죠. 그렇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 얼마인지 이렇게 좀 여쭤보셨는데, 170억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제가 ‘화곡도 마곡 된다’ 청장님이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거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 그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원도심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찬양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이 시정연설에만 봐도 251억이 투자된다는데, 이것만 해도 251억인데 이거는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소요예산 책정을 안 하시고 아까 170억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거기 이제 ‘첫 번째 원도심이 살아나는 균형도시’ 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에는 10억이 지금 반영은 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15억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10억이요.

○고찬양 위원 10억?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용역이 돼 있고요.

○고찬양 위원 그중에서 10억이 그러면 어떤 건가요? 용역만 들어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에 지금 용역수립 관련해서 10억이....

○고찬양 위원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이거는 원도심 그것도 하려면은 그건데,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1400만 원.

○고찬양 위원 1400만 원 되어 있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위원회 운영이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그럼 170억이 어떤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된 건지 정리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거기에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거기는 전체적인 거를, 기존에 있던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고찬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은 여기 과에서 이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책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 10억이 170억에 아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170억에 들어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어쨌든 170억이 어떤 건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죠.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에 홍보정책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뉴미디어센터 관련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뉴미디어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지도 압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우리 전체....

○위원장 김성한 좀 크게 말씀하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시설비 포함해가지고요, 3억 8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4억 5100만 원?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3억 81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성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미디어 발전하고 또 홍보의 방법이 바뀌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화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지금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5억 3000이 증가가 됐어요. 일견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소관부서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구정홍보, 또 뭡니까? 언론홍보, SNS홍보를 다양하게 지금 청년홍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엄청 강화된 게 얼핏 봐도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홍보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홍보가 과다하다 안 하다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면서 구민에게 어떻게 바르게 전달할 거냐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과하냐 아니냐를 제가,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한 부분인지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신문구독료에 거의 1억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원자재값이 14.2%가 상승된 금액을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뉴미디어사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저희 홍보영상을 만들거나 이거는 기존에 있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담당할 목이고요, 거기는 거의 구민들을 위한 영상창작공간을 대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장비대여 같은 것, 교육 같은 거를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민영상센터에는 저희가 2층이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장소를 저희가 섭외하다 보니까 여기 장소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쪽 공간으로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새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설비 쪽으로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아니면 강사들 기타보상금 쪽으로 거의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SNS 산업지원센터 건립 장소가 기존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내년엔 없어집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지금 저희가 여러 번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공실이 있더라고요. 공실 위주로 저희가 사용을 할 거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사업체를 몰아내고 그렇게까지는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공실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공실이 교육관도 있고 몇 개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또 소관 부서에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고요.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정정희 위원 저희 기획재정국 하면서 구청장님 2023년 공약으로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 총괄적으로 좀 잡아서 점심식사 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깔아주십시오. 각 국별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 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64% 증가한 2386억 100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8억 478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0억 원을 감액한 238억 900만 원을 편성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23년 서울시 내시액 미통보로 인해 금년과 동일한 1911억 3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714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13억 1471만 5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5억 5028만 5000원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8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218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6쪽부터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66억 488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5787만 2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7억 6464만 원을 감액한 163억 9152만 8000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9323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13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15쪽부터 340쪽을 중심으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5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구정백서 발간비 및 성과관리용역비 미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2657만 원을 감액한 1억 5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약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라 금년 대비 655만 원을 감액한 7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주요 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23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예산, 직원 및 구민 교육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754만 원을 증액한 43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협업 및 소통을 위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통공간을 제공, 운영하는 경비로 운영지원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484만 4000원을 증액한 297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안 책자와 부속자료 및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따른 책자 제작비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8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재정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대외협력을 위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12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및 혁신행정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열정 벤치마킹단 운영 축소 및 연구동아리 지원금 감액으로 금년 대비 9054만 4000원을 감액한 51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공단 지도점검 및 TF회의를 위한 자문료를 신규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진단연구용역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4775만 원을 감액한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법규·조례 관리입니다. 자치법제 운영 및 규제혁신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및 가제요금 미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2128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전반적인 소송 수행 제반경비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83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 결과 활용사업 홍보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예산의 초과지출 대처 등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금년 대비 5억 7233만 원을 감액한 156억 8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각종 행사 및 을지태극훈련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339쪽, 부서기본경비는 금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4323만 원을 감액한 9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방대한 우리 전체 부서와 관련돼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잘해도 칭찬, 못해도 칭찬 이래야 되는데 잘해도 본전, 못해도 욕, 이렇게 보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잘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이라고 할까요? 제가 부속서류 책자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라고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단가 해서 간략하게 몇 개만 딱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간지 구독, 그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 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이렇게 있죠? 보이시죠? 거기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꽤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보면 경비성격,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이래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 기본료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떤 위원회는 7만 원,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요, 전문적인 위원님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기본 7만 원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의가 길어질 수 있는 회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회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마다 다른 게 있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다르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전문가 참석수당", 이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앞에도 있고 뒤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전문가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추가로 더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다른 과도 들쑥날쑥인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은 이렇게 돌아오니까 작지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 행안부에서 왜 이런 기준이 내려오겠습니까? 예산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획예산과는 그런 걸 총괄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해주셔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가 제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 다 맞추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 이거 매년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지, 서로 융통성 있게 한다면. 뭘로 기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본은 기준을 두고요, 그거는 조금씩....

○정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읽게 되고 과목별로 찾아보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원들이 어떤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래도 이 기준 책자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하시죠.

○고찬양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라는 성격보다는 저는 지원부서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제출하신 세출예산 현황을 봤을 때 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개 세부사업명으로 세부사업명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창의행정 역량 강화, 예산편성 관리 등을 포함해서 17개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밖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까지 합치면 업추비 총 예산액이 한 6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가 방만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사실 사업부서 같은 경우가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쓰일 것 같지만,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안 쓸 것 같아도 사업부서 간에 서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획·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있거든요. 또 예산도 예산만 짜면 됐지,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조정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긴 좀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써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남는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년도 예산은 조금 더 감액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추진비가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업이고 또 기획·조정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17개 명목이잖아요, 세부내역이.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제가 본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말고 따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찬양 위원 아닙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7개가 다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별로 사업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고찬양 위원 읽어라?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플랜A, 플랜B 구정의 변동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혹시 예비비는 어떨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이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죠.

○고찬양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불가능하게, 미리 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해놓는 거죠. 근데 지금 내년도 예비비를 보면 각각 일반예비비 5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줄었어요.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비비는 통상 100분의 1퍼센트를 반영하게 돼 있고요. 재난목적은 전년도보다는 아마 적게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 근거는 뭐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비비는 아까 100분의1을 편성하는 거라 이제 그렇게 잡았고요. 재난목적 관련해서는 코로나나 이런 사항이 전년도 상황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많이 편성하면 저희로서는 안전....

○고찬양 위원 지금 우리는 몇 퍼센트 지금 된 거예요? 150억이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는 1% 이내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재정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조, 우리 지금 제출한 예산이 1조 3천억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1조 3000억의 1%면 130억이지 왜 15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1% 이내, 이내로 지금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재해재난예비비는....

○고찬양 위원 합쳐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많이 편성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수요가, 다른 사업예산들을 수요를 갖다가 반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가로 혹시 모를 사업들을 갖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금액만 지금 저희가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A, 플랜 B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려면 용도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좀 맥시멈으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상 기후로 인해가지고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갑자기 저녁에 비가 내렸잖아요, 엄청나게 호우주의보까지 경보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엽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구가 다 막혔었고 신고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고찬양 위원 그런 때 우리가 쓰라고 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추비 관련해서는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박람회를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부스 대여 및 설치비 1000만 원, 콘텐츠 제작 25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박람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스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부스설치비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좀 해왔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추세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아마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제 해가지고 이것도 22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주민배심원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주민배심원 숫자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배심원의 배심원 자격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주민배심원제가 이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약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서 구청장 마음대로 공약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위원장 김성한 여기는 또 배심원 자격기준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래서 저희가 만19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사실 이제 누구나, 왜냐하면 꼭 전문가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40명 이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40명이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김희동 위원 매년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걸 편차를 좀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배심원 기준이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편성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제가 추가질문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혁신계획안과 2023년 운영활성화방안 책자 보셨나요? 프린트.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봤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TF팀 구성이 돼서 혁신계획안도 보셨을 거고, 2023년 활성화 방안에서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들어보니 스크린골프장을 전면 백지화됐다라고 했거든요. 다른 그러면 적자 폭을 어떻게 메꾼다는 2024년 활성화 방안 나온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그건 아직 없고요, 사실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업을 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를 최소화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의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사업보다는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운영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총괄부서니만큼 막중합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 세입·세출안도 가지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거기 한번 보시면 과마다 다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주차사업, 체육사업, 구민회관 현수막, 곰달래, 우장산 근린공원,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 등급을 매년 실시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거기에 작년에 나온 게 나급으로 아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상향이 됐으니 성과급을 받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주차사업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거기에 주요 증감사유해서 정규직 경영평가 등급 다, 100에서 80%에서 나급을 받았으니까 150에서 131% 상향으로 3198만 5000원 증액 이렇게 써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거기에 뒤로 넘어가면 체육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경영평가 주요증감 사유, 경영평가 등급 상향 다에서 나로, 평가급 200에서 250%를 준답니다, 여기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퍼센테이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아마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경영평가등급을 다에서 나는 이해가 가고, 평가등급의 프로테이지가 뭐냐하면 돈의 액수예요. 몇 프로를 보너스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게 대행사업을 해서 총괄적으로 대행사업비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또 다시 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아마 총괄된 평가지표는 아마 금액이 다에서 나급으로 올라가는 그 퍼센테이지 만큼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안다니까. 가에서 나급을 하면 보너스가 나가는 거 알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과마다 다르다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파악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과는 100%에서 150% 주고, 나는 250% 받았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니까 나는 150% 받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돈을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이것만 보고 제가 질문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거는 어차피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정희 위원 당연히 이건 예산이 나가는 건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과마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했죠. 인건비나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냥 답답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나!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구의원은 여기 안에서 뭘 보고 질문하고 뭘 보고 지적하겠습니까? 뭘 보고 예산을 쓰는지 이거 보고 예산을 쓰고, 이거 보고 돈이 나가는 걸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과장님, 이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자! 저 이제부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이거는 공식 자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316페이지 펴주세요. 비전자문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비전자문단은 저희가 공약사업 때문에 지금 편성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약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배심원단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비전자문단을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걸 또 하나 만들려고 하던데 비전자문단이랑은 다른 건가요, 성격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별도....

○고찬양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단체에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과 그리고....

○고찬양 위원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비전자문단은 공약에 대한 사항들만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청장님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비전자문단을 운영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공약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찬양 위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정책실명제는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반 주민분들에게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개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위원회는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공개모집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공개모집이 안 될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추천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추천은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부서 공무원들한테만 추천을 받아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한다고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비전자문단 분과는 4개 분과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분과 4개는 어떤 어떤 분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지금 4개 분과는 아니고요.

○고찬양 위원 그러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3개에서 한 5개 분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도 실제로 편성을 하게 되면 5개 분과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지금 구정목표를 나눠놨는데 그 구정 목표에 따라서....

○고찬양 위원 구정목표 4가지에 대해서 좀 이거 분과 그렇게 나누셨으면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라는 분과,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약자와의 동행 분과,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분과,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 분과,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것도 공개모집이나 공개모집이 안 되면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작업 운영, 이거는 뭔가요? 그 바로 밑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성과관리는, 성과관리,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과관리가 이제 BSC라고 운영을 하는데요, 구정 핵심사업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격 평가도 하고, 중간 평가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중간평가, 최종적평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고찬양 위원 보상이 있냐고요? 중간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이 고도화작업 운영을 해가지고 잘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평가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종합평가 결과를 갖다가 해서 각 부서에다가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20%가 줄었습니다. 근데 업무추진비는 증감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업무추진비는 증감이 없고요, 사업 자체는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따가 사업이 줄었는데, 업추비도 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다음으로 319페이지. 아닙니다, 317페이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서 저희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작년에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구청장협의회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거는 왜, 증가를 안 했군요.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위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고찬양 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한 번에 잘 안 들리세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들은 각 전문가들과 해당 국의 국장들,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장은 구청장과 일반인이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고요, 각 경제분과, 사회분과, 환경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속가능발전 구민 교육, 300만 원 편성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고찬양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교육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직원 교육은 전문가 불러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직원들이 알고서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필요합니다.

○고찬양 위원 왜 필요하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을 빼고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교육들입니다.

○고찬양 위원 재정분석 관리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어떤 식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회 구성들은 저희 공무원과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것 역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창의행정 역량 강화에서 열정 벤치마킹단이라는 사업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업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찬양 위원 원래 있었네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떤 점에서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성과가 조금 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의 주관적인 평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 주관적인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판단을 한 거겠죠.

○고찬양 위원 그에 반면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늘었네요? 37%.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건 연구동아리 운영인데요. 연구동아리 역시 저희가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동아리 운영을 대폭 감액을 한 것은 연구동아리를 지금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사무관리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구동아리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께서 성과가 잘 안 나왔다고 열정 벤치마킹단을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성과가 별로 안 나올 사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성과가 안 나오는 사업이요?

○고찬양 위원 안 나올 것 같은 사업들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지금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려고

○고찬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하고 자문단 수, 협의회 수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재정국에서

○한상욱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 위원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회요?

○한상욱 위원 예, 각종 위원회 수, 자문단 수, 그다음에 협의회 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이건 제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24개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구 전체의 위원회나

○한상욱 위원 기획재정국 소관의 위원회, 자문단, 협의회 수,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전부 다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협업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협업북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협업북카페가 따로 설치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무슨 좋은 수범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협업해서 북카페 운영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일단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거기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장소에서 할 때 딱딱한 회의방식에서 벗어나서 협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책추진비, 시추비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의 각 단위업무별로 시추비가 다 있어요. 2, 3개 빼고는. 시추비는 그럼 어느 용도에 쓰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업무조정을 하다 보면

○한상욱 위원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지금 시추비로 쓰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부서의 시추비가 따로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부서의 시추비가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각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예.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추비가 있고 여기 보니까 기획재정국의 비용이 따로 있고, 따로들 비용이 다 돼 있네요? 아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 때 분명히 시추비가 과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보기에도 시추비가 사실은 각 단위업무마다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에도 시추비가 좀 과하게 편성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이 부분은 잘 활용해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수가 우리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금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조례는 30명 이내로

○한상욱 위원 30명 이하로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좋은 어떤 결과, 성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아직 시작 단계라가지고요. 내년에 발간보고서를, 시작하는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내년에 처음 만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처음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한층 고도화시켜서 계속해서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올해 처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잠깐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정 벤치마킹단, 과장님께서도 크게 어떤 성과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래서 저희가 대폭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아예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벤치마킹하는 데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공단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진 않고요. 보통 우리 구에서 소송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발생을 합니까?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각 변호인마다, 지금 변호인 여기 12명이 돼 있네요? 각 변호인마다 건별로 소송상담이나 변호건수 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그 내용 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나 지불을 했는지 그 자료 다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자료는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요, 행정재무위원님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죠. 아까 고찬양 위원님하고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에 지속가능발전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말이죠. 2638만 원, 10월 31일 기준의 집행률이 7.3%. 10월 말에 집행률이 7.3%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고 거의 집행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이게 협업하고 협치하는 그런 사업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잘 못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워크숍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추진비용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얼마 전에 직원들 교육은 교육비를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제출해드린 이후로 교육비는 일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조금 더 올라갈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가로 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연말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위원장 김성한 내년 예산을 좀 보면요. 이게 1754만 원, 6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위원장 김성한 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증액이 대부분이 지금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 보고서 제작을 내년에 드디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000만 원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게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용역을 맡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발간 용역을 맡깁니다.

○위원장 김성한 지금 여기 보시면 320쪽에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용역, 이게 2000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 예산의 증액의 대부분이 이게 지금 용역 맡기는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용역을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보고서 발간을 하는데 그냥 책자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수합한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석들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전문가들로 분석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갖다가 맡겨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 위원회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구성을 못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회가 별도의 수당을 주거나 그런, 회의수당만 주기 때문에 따로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긴 어렵고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고 하니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용역비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용역이 꼭 다 쓰여지는 것도 아닌 거고요. 일단 용역 맡겼다가 그 사업이 중단에 또 그만둘 수도 있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되면 이 용역비는 그냥 없어지는 예산인 거죠. 우리가 이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1차 사업을 갖다가 종료하고 마치는 그런 용역이라서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내년에 발간을 하게 되거든요. 책자 발간에 필요한 용역이라서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해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장희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장희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은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370만 원과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900만 원이 줄어든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신문 발행부수 감축에 따른 광고수수료 감소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5억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9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329만 4000원을 증액한 21억 9388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00만 8000원을 감액한 975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5쪽, 346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동향과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모니터링, 정부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구독료에 1억 1305만 2000원을 증액한 총 9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신문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47쪽, 348쪽, 언론홍보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 및 주요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270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주요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인터뷰, 간담회비 325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분 777만 3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카메라 렌즈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49쪽, 350쪽,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등의 다양한 구정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640만 원을 감액한 3억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신문 발행부수를 16만 부에서 10만 부로 감축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서 꿈동산 어린이기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352쪽, 명예기자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60만 원을 감액한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홍보모델을 보유한 현장사진, 일러스트 등의 콘텐츠 소스 대체 활용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353쪽과 354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식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698만 원을 증액한 1억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새로미를 활용한 AI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하고자 애니메이션 제작비에 2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356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통일성과 신속성 있는 구정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구정홍보에 기여하고자 구청 홈페이지 내 배너 및 알림존 관리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홍보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비용 16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과 358쪽, i강서TV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 및 의회 소식, 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채널과 IPTV, DID 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3953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2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신규사업인 마을버스를 통한 구정홍보사업을 위해 IPTV 구입비 및 서버사용료 3160만 원과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로 관제센터 스토리지 관리 및 영상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227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중개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 청년 홍보 미디어 제작 전문가 운영 사업입니다. 영상 미디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28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존 전액 시비사업에서 시·구 분담률이 9:1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0쪽, 361쪽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다 3억 6172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5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사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사무관리비 3388만 8000원과 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센터 개관식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양성 등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강사료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뉴미디어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비 1억 80만 원, 스튜디오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363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64쪽, 365쪽 기본경비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1900만 8000원을 감액한 9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대비 급량비와 여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도 있으시고, 그렇죠? 일단 저는 우리 강서구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과마다 신문구독을 하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구청장님은 신문을 몇 종류 봐요? 신문을 뭐뭐 볼까요? 그게 리스트가 쫙 나올 텐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1종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1종. 우리 부구청장님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부청장님은 10종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0부.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걸 선택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정책과에서 정해서 주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정해가지고 골고루 배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장님이 ‘나 이거 보고 싶어’ 그게 아니고 홍보정책과에서 리스트로 해서 그냥 쫙 깔아드리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네.

○정정희 위원 그러다가 청장님이 11부를 읽어볼 시간도 없으시겠죠, 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동사무소에도, 그렇죠? 국장, 그다음에 동사무소, 과 다 들어가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부서에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한 9억 800 정도.

○정정희 위원 우리 부서에서만 보는 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부서는....

○정정희 위원 아니 다 해서 말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기 통반장 신문 빼고요?

○정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구청장부터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 잡지가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9억에서, 71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7000이 넘군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예산이 좀 느셨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14.2%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만, 지금 현재 신문대금이 좀 올랐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상됐죠? 몇 프로나....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4.2% 증액돼서 보통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간지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전체적으로요.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수가 늘지는 않았어도....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단가 인상으로 인한....

○정정희 위원 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본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보고 정보를 얻고 또 그에 따른 득을 하겠지만 제가 본, 제가 저기 뭐야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일간지 구독 편성기준, 편성부서에 보니 구청장은 10종을 하라고 그러고, 부구청장은 9종을 하라고 그러고, 국장이나 소장은 5, 6종을 하라고 그러고, 이거 보셨어요? 예산편성 목.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건 제가 지금 죄송한데, 처음 보는데요.

○정정희 위원 처음 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은 책자는 보셨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거기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기준을 정해 준 거예요. 예산 정원표 및 편성 기준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11종, 구청장 10부, 그런데 다른 건 내가 지금 시간상 안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홍보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제가 총괄적으로, 홍보정책과 총괄이잖아요. 그래서 월 구독료나 부수, 그렇죠? 곱하기 12개월이니까 신문, 잡지 내용 해서 예산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어느 선까지 금액이 올라가면 꼭 이렇게 10부 안 보고, 11부 안 봐도 되잖아요. 청장님이 선택해서 ‘청장님 예산 좀 줄이시죠.’ 하면서 ‘꼭 보고 싶은 거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네.

○정정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예기자나 강서꿈동산 어린이기자가 운영되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어떻게 교육해요? 명예기자도 뽑아서 교육시키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명예기자는 과의 간담회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간담회만 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명예기자를 공개모집 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공개모집 합니다.

○정정희 위원 임기가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래도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0명보다 더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심사해서 저희가....

○정정희 위원 어린이꿈동산 기자는 어떻게 뽑아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어린이꿈동사 기자는 그 꿈동산어린이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격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꿈동산기자를 운영합니다.

○정정희 위원 홍보는 학교에다 해요? 어디다 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보통 학교에도 들어가고 교육기관 관련된 데 저희가 신문 배부처에다가 그 꿈동산 관련된 것 모집하면, 모집 기사를 내면 그쪽에서 전화도 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아이들 예산이 너무, 쉽게 말하면 만 원 뭐 이렇게, 꿈동산 채택 원고료 만 원 이렇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육비, 어린이교육 운영해서 150만 원 2회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어린이교육 기자교육은 누가 시킬까, 누가 해 줄까라는 걸 궁금해서 하는데 그 내용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고요, 지금 우리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셔서요. 이번에 사회적기업 센터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미디어로 바뀌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센터가 없어지는 것 맞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직영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간을 조사를 했어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옆의 공간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잖아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사회적통합지원센터에 빈 공간이 지금 보니까 사무실이 1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1호점은 또 비어 있고 6호점 저 옆으로는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거든요.

○정정희 위원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라디오나 유튜브를 꼭 거기 그 공간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많을 것 같은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지역적으로....

○정정희 위원 저희가 홍보과라서 홍보에 관련된 것만 여쭤봐야 돼서 답답하기는 한데, 정말로 유튜브 방송을 교육하려고 한다면 꼭 거기였을까라는 장소가 생각이 들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몇 군데를 사실은 오랑이라든가 청연,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렇게 마땅한 장소도 없고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작은, 시설비에 좀 적게 투자하고 싶어서 깨끗한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정정희 위원 홍보정책과에다가 지역경제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미디어 제작은 여기서 그냥 다른 것 구입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의원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신다는데 조금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예, 과장님 언론홍보 추진 중에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이 16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이게 내부연한이 어떤 식으로 경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 카메라가 지금 세 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한 대가 보통 내구연한이 제가 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대를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카메라가 보통 한 1600만 원 하는 거예요? 본체, 렌즈 다 합쳐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것들 렌즈라든가 후레시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기능이 어떤 건지 한번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구연한 지난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네, 저희가 내구연한 경과한 거는 자체적으로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고찬양 위원 쓸 수 있어도?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근데 그게 그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쓸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고찬양 위원 그러면 왜 어떻게 1600만 원이 잡혔는지 자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홍보 미디어 제작 전문가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대다수 예산이 인건비네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좀 있고요.

○고찬양 위원 네.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시비가 9고 구비가 1이어서 576만 원 편성을 하셨고, 그러면 이 분 그러면 1년 한 사람 뽑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원래가 뉴딜일자리가 저희가 두 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통 올해 예산 내려온 것 보면 한 5400 정도 내려왔거든요.

○고찬양 위원 그럼 두 사람 뽑으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두 사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10%를 우리 쪽에서 취해서 잡으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를 저희가 계산해서 잡은 거예요.

○고찬양 위원 지금 뭐 일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고찬양 위원 그럼 그분 지금 예산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예산은 5400만 원 시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고찬양 위원 올해 걸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간주처리해서 잡아놨습니다.

○고찬양 위원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2년이 지나면 다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을 합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은 아직 기한이 남았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기간이 남았고 두 명 중에 지금 한 명은 취업을 해가지고 다른 데 취업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 계시고 한 명만....

○고찬양 위원 내년에 공무원은 한 명만 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내년에 그 기한이 2년이 경과가 돼가지고요.

○고찬양 위원 둘 다 하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찬양 위원 이제 곧 있으면 공고 내셔야겠네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신중하게 뽑으셔가지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작전문가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 책자를 보면 4억 5000이 일단 총 예산이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여기는 이제 3억 8000 정도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그러면 4억 5000 중에 3억 8000이면 7000은 그러면 어떤 걸로 쓰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때 제가 뉴미디어센터고 저희가 구민회관 2층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뉴미디어센터 예산에는 기존에 있던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예산서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에 두 개 뉴미디어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합쳐놓은 예산이고요, 제가 사전 설명드렸던 거는 뉴미디어센터 위주의 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예기자 운영에서요, 보니까 명예기자 편집회의는 월1회를 개최를 하고 전문가칼럼 원고료가 한 건당 10만 원 나와 있네요. 구민 독자투고료는 한 건당 5만 원이고, 구민홍보모델 활동비는 1인당 5만 원 나왔어요. 이 5만 원이 월입니까? 연을 말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한 번, 한 번 제출하는 거예요.

○김희동 위원 한 번 활동할 때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 번 당으로. 건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홍보모델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저희가 기존에는 홍보모델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모델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활용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김희동 위원 이미지 사진을 이용한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희동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새로운 홍보요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그게 1인 한 건 당에 5만 원이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그 얘기 같은데요, 아까 명예기자는 몇 명 정도로 유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명예기자는 20명이고요.

○김희동 위원 20명?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2년 동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2년, 2년?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디어, 기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새롭게 다 리모델링하겠네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구민회관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일부 스튜디오 소강의실을 리모델링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뉴미디어센터에는 저희가 1인 라디오, 보여주는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거기 조명이라든가 방음벽 같은 거를 저희가 시설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다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네요. 9220만 원 잡혀 있고, 전기는 660, 기타공사 200만 원, 근 한 1억 정도의 인테리어 시설비가 잡혀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여기 시설비 1억은, 그중에서 37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구영상미디어센터 거기에 3700만 원이 들어 있고요, 6400만 원이....

○김희동 위원 6400만 원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통합지원센터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장비를 보니까 스마트폰 구매, 유튜브 제작 캠코드 추가 구매 쭉 해가지고 1억 6700만 원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거네요, 그럼. 그런데 이 새장비잖아요? 근데 위에 보니까 교육장비 수선 유지비 해가지고 30만 원씩×12가 나와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거는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그 장비,

○김희동 위원 그 장비 수선비를 360을 잡았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소규모 수선비, 센터운영 수선비도 500만 원, 6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수선비를 말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뉴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주로 역할이 뭡니까? 유튜브를 전용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SNS로 활용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는 구정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미디어센터는 구민영상창작활동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제작하는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교육장소로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방송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개인적으로 해서 나가는 건 없고요, 교육을 저희가 많이 활성화

○김희동 위원 교육만 시킨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교육시켜주는 미디어센터의 역할이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송출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다 구입해야 되겠네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교육은 교육비는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교육비는 받습니다.

○김희동 위원 받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김희동 위원 3만 원?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저도 가서 3만 원 내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3만 원이고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 분들은 또 감액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50%가 더 싸고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아침에 출근하시면 신문 몇 종류나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는 제 방에 주간으로 3부, 그다음에 오후에 1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부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방에는 4부가 들어가고. 과는 몇 부나 보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는? 들어오는 신문 없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거의 다, 저희는 거의 다 보고

○한상욱 위원 거의 다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문 및 발행물 구독 해서 구독 비용이 지금 9억이 잡혀 있잖아요. 나중에 따로 자료로 각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 여기 지금 광역신문은 중앙신문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상욱 위원 부수하고 비용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자료 좀 따로 주십시오. 우리 각 지역신문의 비용, 부수하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지, 이제는 정확하게 구정홍보지가 틀 잡았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많이 잡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테스트 하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요, 잡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나오는 구정홍보지로 그렇게 나갈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책자형은 그냥 기획형으로 해서 그냥 1년에 한 2번 정도 발행할 예정이고요. 기존대로 저희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지금 강서까치뉴스 형태로 나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명예기자 20명이라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구정신문 홍보 될 때마다 명예기자들이 몇 분 정도나 참여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명예기자가 제가 보니까 한....

○한상욱 위원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그거 할 때 명예기자 같이 참석해서 하시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명예기자들 본인들이 원고를 제출하면 저희가 글을 보고 채택을 하면 그거에 한해서 저희가

○한상욱 위원 편집할 때는 명예기자 같이 참석은 안 하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편집할 때는 안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직원들이 하고 명예기자는 거의 그냥 원고라든가 투고, 기고, 아니면 홍보모델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각 기사마다 1면, 2면, 3면, 4면 쭉 있잖아요? 거기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순서는 고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획뉴스 나갈 때만 조금씩, 거의 순서는 1면에는 뭐가 나가고 2면에는 뭐가 나가고 그거는 거의 기존에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의회면 따로, 그런 것들이.

○한상욱 위원 거의 고정돼서 나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특별한 저기가 없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기획뉴스가 양이 많으면 그때마다 분기별로 나가는 거 외에는 다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 기사는 보통 어디 몇 면에 실리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8면에 실리거든요.

○한상욱 위원 8면에? 전에도 계속 그랬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이게 조정이 됐어요.

○한상욱 위원 왜 조정을 한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이게 기획뉴스가 중간중간에 나가다 보면 의회면이 자꾸만 변동이 되는 거를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딱 기획뉴스가 실려도 8면으로, 8면이 의회면이라는 거를

○한상욱 위원 그전에는 우리 의회 관련 뉴스가 몇 면에 실렸었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전에 2면에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몇 면에 실렸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상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뉴스는 몇 면에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5면.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2면에서 왜 그리로 바꿨냐는 거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 거기에 기획뉴스가 많이 있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와보니까 처음에 그게 변경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당초에 2면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의회면이. 그런데 표지에 그달에 필요한 기획 표지가 나가면 기획뉴스가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통 나가는 게 상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면을 어디 두냐 해서 처음에 8면에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는 보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셔서 중간중간 하단에 광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다 빼고 맨 16면에다 넣어주고요, 뒤쪽에 바로 보시기 위해서 15면에다 하시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의회면은 15면으로 바로 뺐습니다.

○한상욱 위원 신문을 맨처음에 보면 뒤에부터 봅니까, 보편적으로 앞쪽부터 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근데 중간에 보시는 것보다 끝면이 제일 낫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다

○한상욱 위원 근데 기존에 계속 2면에 실려져 있었는데 7면, 8면으로 뺀 이유는 그러면 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기사가 표지에 있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2, 3페이지에 그걸 명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트로트가요제가 이런 게 표지에 나가면 그거를 2면이나 3면에 명기를 해줘야 돼요.

○한상욱 위원 매월 그렇게 기획기사가 실렸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기획기사는 실리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통일성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기획기사 있을 때는 8면으로 갔다 기획기사 없을 때 2면으로 갔다 이게 좀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으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말씀 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말씀 드렸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상욱 위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결위에

○한상욱 위원 누구한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누구한테 몇 면에 실리겠다, 이번에 여기 실어야겠다 얘기 누구한테 하셨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운영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한상욱 위원 운영위원장도 그걸 모르고 나중에 결재 받으러 와가지고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희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뭔 소리냐?" 하니까 그때서 와서 설명들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결정을 하고 의회 기사를 갖다 2면에서 뒤로 쭉 빼놓고서 말이야,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기 위원님, 그거는요.

○한상욱 위원 제가 웃어가지고 의회가 좀 우습게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8면에

○한상욱 위원 앞으로 이런 홍보 관련 예산 없어요.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기획기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의회 기사가 2면에 계속 실렸었는데 결정을 뒤로 쭉 빼가지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봤더니 8면에 가 있었어요, 당초에 2면에 있었는데. 그리고 광고가 산재돼 있던 것을 16페이지 맨 뒷장에 모아놓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전체 자치구를 다 확인을 해서 데이터까지 뽑아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면에 있는 건 부적합하다.", "1, 2면에는 왜 못 가느냐?" 말씀을 하셔서 기획기사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5면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획기사가 있으면 2면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킬 거예요? 기획기사가 없으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기사가 없을 때 2면이고 또 기획기사가 있을 때는 15면으로 왔다갔다하는 게 저는 그게 별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기획기사가 어떤 걸 기획기사라고 보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매달 구정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한상욱 위원 국정신문 아니에요, 구정신문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 구정에 매달 홍보될 수 있는 자료를 기획기사로 보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중요도를 그러면 어느 정도나 놓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그 중요도를 어느 정도 선에 놓고 평가하셔서 이건 기획기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찰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와서 8면에 연재된 걸 중간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자치구별로 데이터를 다 받아봤고요. 지금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후에 예결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당신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의장님실에 가서 15면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사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리고 위원님, 그거는 절대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으니까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후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혀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절대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기존에 지금 구민회관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상욱 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가로 지금 뉴미디어센터를 만드시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상욱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상욱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있다고 봐요.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구민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존의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거의 구정 홍보 관련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가 거의 주고요, 구민 위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미디어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협업공간이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어디 구청에 말씀하시는....

○한상욱 위원 구청에 협업공간이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협업공간은

○한상욱 위원 북카페, 협업북카페 운영하는 거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서 만나서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저거는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욱 위원 예, 이런 거 관련돼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거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염창동하고 방화동에 문화예술창작카페가 있죠? 전에 구민회관에서 사용하시던 분들 다 거기로 쫓겨났잖아요, 문화예술창작센터. 팀장님들,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문화예술창작센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방화동은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근데 염창동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서도 그런 공간들을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또 새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장비도 구입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고찬양 위원님 하시죠.

○고찬양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감사 때 우리 구정홍보, 그동안 신문이나 각종 홍보지, 온라인 홈페이지 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도 잘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 이와 관련해서 편성하신 게 있으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전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유명한 유튜버 그런 분들을 기존에 영상 관련된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지출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다 또 무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교육 쪽에 인플루언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명소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 강서구에 이런 곳이 있다." 이런 것들을 더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행감 때 지적을 한 건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 공튜버라고 그래서 공무원+유튜버 동호회를 좀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영상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많이, 예를 들면 강서구에 가고자 하는 명소라든가 골목 그런 데를

○고찬양 위원 그럼 공튜버 예산은 어디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거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없고 행정지원과에 동호회라든가

○고찬양 위원 아, 동호회에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거기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거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직원들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i강서TV인가요? 이런 것도 버스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지금 3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들을 조금 더 아껴가지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하면 홍보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거였고요. 어쨌든 이번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정신문, 실물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물로 나오죠? 신문이. 그거 한 2년치 한번 갖고 와보셔요, 보관돼 있으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오셨었는데 그때 그게 8면으로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 2면에서 8면으로 갔던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때가 아마 기획뉴스가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옮기면서 자꾸 면수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기하자고 해가지고

○고찬양 위원 그거 2년치 한번 갖고 오셔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는 게 편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쟁이라서 그런지 신문 얘기하면 귀에 그냥 쏙쏙 들어가는데 답변이 영 저기하시네. 우리구정 홍보지 몇 부 발행하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6만 부 발행입니다.

○정정희 위원 10?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6만 부.

○정정희 위원 지금 편집하는 사람들을 직접 뽑아서 하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 임기제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직원들 변동사항이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임기제 그쪽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명? 마급이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마급. 8급.

○정정희 위원 8급?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다급.

○정정희 위원 다급?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안 바뀌셨어요? 지금 그분 계속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계속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전에 계셨던 여자분?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두 분.

○정정희 위원 계속? 두 분이라 그랬나요? 두 분이 근무한다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두 분 근무합니다.

○정정희 위원 오래되신 분인데, 제가 알기론. 사실은 우리 홍보정책과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구정신문 얼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신문에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쓱 훑어보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6만 부 발행해서 아파트나 뿌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정정희 위원 동사무소 통해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면 누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통장님들이.

○정정희 위원 통장?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통장님들 부탁하면 이건 일당 안 드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일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통장님들이 16만 부를?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타 구는 외주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직원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좀 손익계산이 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지금 구정홍보지가 16만 부에서 내년엔 또 10만 부로 줄어들거든요.

○정정희 위원 왜 줄여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왜 줄이셔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사실 홍보지가 이젠 QR코드로 해가지고 SNS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지, 지면신문을....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직원 인건비가 꽤 있잖아요, 직접채용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타 구 사례는 거의 외주 쪽으로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런 걸 고려해본 적 있느냐, 이말이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제가 신문 쪽은 외주 쪽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생각해본 적 없으시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아까 말했지만 미디어가 바뀌다 보면 그렇게 인건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서 타 구도 그래요. 타 구도 구정홍보물 다 있어요, 홍보지. 그렇잖아요? 없는 구청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검토하셔야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서꿈동산 발간하고 점자, 구정신문 발간하는데 꿈동산은 몇 부나 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꿈동산은 3만부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분기마다 1회라고 그러면 4회 한다는 말이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기 4회에 걸쳐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여기는 이 3만 부는 어디에다가 나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초등학교 35개소하고 공공시설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초등학생?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정정희 위원 꿈동산 편집은 거기서 또 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내용은, 쉽게 말하면 신문을 만들면 내용 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내용을 뭘로 할까 이런 회의는 누가 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관련 팀에서 팀장하고 해가지고 담당하고 해가지고 어린이 들어오는 그런 원고 같은 거 봐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편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가는 거고요. 요즘 학생들이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신문이 시시하면 그게 신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의 질이 좀 높아져야 돼요, 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시대라면 이걸 어떻게 부수가 꼭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 미디어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건지 검토하셔야죠. 아이들이 이거 그냥 오면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의 시대에 맞는 어떤 것을 진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어린이, 구청홈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기사는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요, 명예기자 간의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내년에는 교육비도 잡고 이래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편집하는 방향이, 여기에 이제 신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편집국장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뉴스와 정확한 헤드라인도 뽑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뭘 담을지를 간택하잖아요. 근데 지금 답변하는 게 누가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신문은 나와. 그게 신문이야? 그냥 지나가는 종이지.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칭찬했잖아요. 구정홍보지 1면 바뀌는 거 눈에 확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아동 소통창구를 더 활성화해가지고 내실 있는 신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애들이 웃어요. 그냥 차라리 아이들한테 저는 꿈동산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그리고 보좌만 해주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참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정책과에서는 꿈동산어린이신문에 대해서 아이들 목소리를 담아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기존사업,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우리 구상징새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까치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까치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김성한 새로 만드시려고 하는 캐릭터명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새로미.

○위원장 김성한 새로미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네.

○위원장 김성한 뭐 그게 뜻이 또 따로 특별히 있나요? 새로미라는 뜻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특별한 뜻은 없고요.

○위원장 김성한 그냥 캐릭터명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캐릭터명.

○위원장 김성한 새로미다.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새로미 AI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그 제작비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2200만 원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2300만 원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8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성한 나! 2800인가요. 이 목적 또는 이유가 뭡니까? 제작하시려는 목적이나 이유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구새가 까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운영을 하면....

○위원장 김성한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서 말씀하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운영하면 저희가 구에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게끔 이 캐릭터가 저희가 작년도에 이걸 이모티콘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친근한 구 이미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네.

○위원장 김성한 이 활용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제작용역비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미가 움직이면서 구정홍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새로미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서구청에 행사라든가 아니면 알아야 될 안내 같은 거를 저희가 새로미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신규사업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거나 하면 이거 반드시 추가비용이 들 거예요. 그렇죠? 추가비용이 들 건데, 제가 과장님 또 일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 보고 살펴보면 홈페이지 배너존 팝업창 운영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예산이 1680만 원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고. 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도 건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상당히 많죠. 그건 4억 가까이 되고, 또 버스 안의 구정 소식, 그렇죠? 바퀴 달린 강서TV, 이것도 예산이 3160만 원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김성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버스 안의 구정소식은 버스 몇 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마을버스 52대가 있더라고요. 4개 업체 그래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파악해가지고 차가 좀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아가지고 10대 정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지금 노선이나 버스번호 이렇게 구상해 놓은 것 계신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얼추 그냥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꼭 10대 하셔야 되겠습니까? 5대부터 시작하시죠?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52대 중에서 10대면 저는 그렇게 많이 책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것도 적은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김성한 그런데 여러 가지를 사업을 많이 벌리시잖아요? 지금.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골고루 노선, 노선을 파악하다 보니까 화곡지역, 방화지역, 개화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추 한 10대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하시는 게 지금 10대 이것도 추가비용이 곧 늘어날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있죠. 구 살림살이 잘 하자 이런 게 우리 예산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추가비용이 예측이 되는, 예견 가능한 사업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구정홍보 강화하고, 중요하죠. 또 거기에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또 신규사업 AI캐릭터 제작들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산도 한정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염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조미숙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백휘정 서무입니다.
(백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582억 14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14만 원 증가한 3억 9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근 이자율 상승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의 금고약정협력사업비는 4년간의 협력사업비 총 81억 1000만 원 중 2023년도분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협력사업비 총액이 2억 50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 구유재산 변상금은 부과대상 감소분을 반영하여 30만 2000원 감액한 1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증가했던 보조금 감소를 예상한 세입추계로 전년 대비 4억 7800만 원 감액한 5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9쪽, 세부사업설명서 370쪽에서 3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41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086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 98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03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등의 수수료,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와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유재산 공제비 인상분과 매년 손해배상 공제 건수 증가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3쪽,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분과 정기재물조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물품관리 소모품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RFID 리더기 구매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2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나라장터 입찰 수수료, 계약전산관리 시스템 유지비를 편성하였고,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약실무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은 2022년 구축 완료함에 따라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19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8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서 등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결산서 용지 크기 확대 및 부수 증가로 결산서 인쇄비를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사 자문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여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26만 8000원 감소한 6758만 800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여비 평균 지출액을 참고하여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자금 관리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재무과 그러면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지금 저희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처분계획을 제가, 화곡동 별관도 2024년, 가양동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 맞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24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아마 연구용역을, 아까 우리 다른 과에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24년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아마 추진하는 모양인데 화곡6동 동사무소를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재무과장 윤성신 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서 제가 이제 과에서 연구 용역을 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24년도에 처분할 계획 이유는 곧 청사가, 신청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화곡6동사무소를 지금 구청 뒤에 보면 행복주택 신혼부부....

○정정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그 주택에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아마 그쪽 화곡6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24년도에 보건소, 의회,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이렇게 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기준 가격도 나와 있고, 그렇죠?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24년도에 모든 게 처분이 완료되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를 202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또 매각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빨리 미리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분석된 가격은 변동이 될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예산은 이렇게 처분계획 안에....

○재무과장 윤성신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준가격 금액은 이 정도로 잡았지만....

○재무과장 윤성신 공시지가가 또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정희 위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아무래도 공시지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4개를 처분한다면. 대략 40, 400, 4000, 이게 4000인가?

○재무과장 윤성신 이게 단위가 지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470억.

○정정희 위원 470억.

○재무과장 윤성신 4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470억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는 나머지 금액은 충당이 충분하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신청사 지금 건립 부지로 비용들이 한 500억 이상, 500억 원 이상이 아마 토지매입비라든가 부수시설 비용으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470억 정도 되니까 얼추 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금도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능하다. 지금 재무과 그러면 일단 제가 얘기했지만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라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재무과에서 아마 쓰셨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네.

○정정희 위원 중기 재산 관리의 중요점이 뭔가요? 여기 제가 지금 여러 번 봤는데 취득처분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 징수 및 관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이 부속서류 내용을 제가 보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대부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 공항동, 등촌동, 화곡동 나눠져 있는 대부라는 게 우리 구의 대부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위원 여기요? 75페이지.

○재무과장 윤성신 75페이지요?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려야

○정정희 위원 재무과에서 이걸 썼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부서별로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걸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아마 건물이든 땅이든 다 구 공유재산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도 장기사용허가라든가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직능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대부료 감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과에서 올라왔겠지만 재무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역을 수합을 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결산검사위원을 한 분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결산서를 사이즈를 크게 하신다고 보고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위원 있잖아요, 우리 외부 결산위원. 어떻게 공개모집을 합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결산위원은 결산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 조례에 보면 구의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구의회 의장이?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래서 선임한 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결산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권은 구의회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요.

○정정희 위원 한 달 동안 대략 보수가 얼마나 돼요, 활동하시는 분들?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지금 일당 12만 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12만 원씩 계산하고 그다음에 교육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여비, 그렇게 해가지고 1인당 한 150, 160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그래서 너무 약해가지고, 보수가 약해서 안 오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타 구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서. 타 구도 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타 구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런 전문가 분들 해가지고 1회당, 하루당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정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윤성신 최대한 맥시멈으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정정희 위원 이번에 6명을 하면 대표위원님 한 분 들어가고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하는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근데 저번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을 확대를 해보자고 해서 6명을, 당초 5명에서 1명 확대된 6명으로 예산확보를 해놨는데요. 일단 그게 조례가 좀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일하기, 추진하기가 좋은데 아마 내년 결산하기 전까지라도

○정정희 위원 조례 개정을?

○재무과장 윤성신 조례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 개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만들 때 위원회, 결산위원께서 위원회별로 와서 결산 검사의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조례는 이미 통과됐는데 그거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얘기를

○재무과장 윤성신 구의회 의장님께서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한 결산위원님들 참석을 시켜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우리 재무과가 계약관리팀?

○재무과장 윤성신 예, 계약팀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계약팀, 그리고 자산관리팀

○재무과장 윤성신 재산관리팀이 있고요.

○고찬양 위원 재산관리팀, 그리고 또 한 팀이 지출회계팀이죠. 어찌됐든 계약을 주로 담당하는 과 맞으시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임기제를 뽑아요. 임기제 중에 한 분야가 예산절감을 하는 임기제들을 뽑는답니다. 그게 계약 관련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줄여보자, 그런 식의 감찰도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임기제가 뽑히면 우리 일선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어떤.... 관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찬양 위원 계약이나.

○재무과장 윤성신 임기제 채용 문제는요, 저희들 계약팀에서 관련은 없고요. 임기제를 채용하는 부서에서 공고를 해서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임기제 뽑는 것과 관련해서.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임기제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가 일할 때 좀 위축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아무래도 그게 고용창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직원 분들이 임기제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큰 불편한 점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임기제 채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기제를 채용해서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임기제 분들이 채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재무과에서 계약들을 잘했나, 이런 것들을 감찰을 한다거나 이럴 때 위축이 안 되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윤성신 아무래도 감시 차원에서 그분들이 일을 한다면 당연히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금 지적한 게 있어요. 한 해에 3건, 4건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공개입찰 부분도 다 공개돼 있는데, 다만 홈페이지에서 특정업체를 제가 검색을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게 검색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현황만 뜨게 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현황만 뜨고 있고 제가 만약에 그걸 보고 싶으면 그냥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무과에도 제가 좀 여쭤봤더니 재무과에서조차 다 클릭해서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 계약관리시스템이 별도로 다 있는데요. 그건 내부 우리 공무원만들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외부 민간인 분들이 검색할 수 그런 기능은 없고요. 현황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검색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색을 하면 나오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재무과장 윤성신 아, 외부인들이요?

○고찬양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재무과장 윤성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공개하는 취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분들은 역할이 무엇이고,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계약심의위원회는 보통 공사는 50억 이상, 그리고 물품과 용역은 10억 원 이상 해당될 때 각종 그 사업의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심의를 하게 되고요.

○김희동 위원 50억 이상?

○재무과장 윤성신 예,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그리고 물품, 용역은 10억 원 이상. 그리고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위원들이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 분, 국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민간인, 전문가 분들.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면 아까 50억 이상, 물품은 10억 이상이라 그랬죠? 그 이하는 이분들이 관여를 안 하시겠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약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연간단가 계약할 때는 이런 심의위원회, 그런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김희동 위원 오면 재무과장님이 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재무과장 윤성신 이게 금액적으로 봐가지고요, 금액적으로 2200까지는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오고 그다음에 2200 이상이 되면 전자공개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G2B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희동 위원 2200은 일반인들이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자

○재무과장 윤성신 5500까지.

○김희동 위원 5500까지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다 5500짜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해가지고, 훨씬 득이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단가 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업체, 1개 업체가 전체 부서에서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재무과장님 선에서 그걸 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연간단가에 대해서 아마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연간단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건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표창장이라든가 또는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연간 1번 딱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단가로 계약을 해놓거든요. 어느 부서든지 그게 필요하면 부서에서 똑같은 단가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당연히 각 부서에 가가지고 표창장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저 업체가 전체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연간단가 개념은.

○김희동 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1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29개 부서가 있습니까? 그 부서들을 다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금액을 다운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1개 업체가 독식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명함이라든가 표창장을 한 업체가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분할해서 두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명함이라든가 표창장을 구분해서

○김희동 위원 두 군데 이상 해가지고 해야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마준오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채희봉입니다.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채희봉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최광식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백철우입니다.
(38세금징수3담당주사 백철우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세외수입1담당주사 최병섭 인사)
세외수입2팀장 장문자입니다.
(세외수입2담당주사 장문자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이호준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2156억 67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억 93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871억 92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억 39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4억 74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95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26억 808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억 877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신규 사업장 유입과 부동산 설정 및 자동차 등록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486억 983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8억 96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배분하는 공동재산세의 증가 및 세부담상한제의 영향으로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151억 96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83억 88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세수증가 및 부가가치세 세입이 23.7%에서 25.3%로 1.6% 세율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억 162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66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48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억 34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10억 101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87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세목이 신설되면서 집행부서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26억 532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2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2쪽부터 34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4쪽부터 3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78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예산으로 4억 2418만 3000원을 편성해 전년도 보다 1억 9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 616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3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 대신 한 장의 납세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또한 모바일고지서 발송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3194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814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1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47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1713만 원으로 숨은 세원 발굴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5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상 출연금 산정기준인 지방세 세입결산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8쪽, 38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예산으로 2억 1914만 2000원을 편성해 전년도보다 6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34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유는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 대신 한 장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860만 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포상금은 8181만 원으로 과태료 관련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목표 상향에 따라 전년도보다 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0쪽, 391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 3486만 4000원을 편성해 전년도보다 55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정원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집행잔액 대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전년 대비 97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전년 대비 45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관리과는 아시다시피 가장 팀장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곳이고, 또 일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세무관리과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하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세무관리과는 세무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청의 세무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저희 세무관리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 다 합쳐서 104명 현원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04분. 우리 104분 중에 과장님 위에 국장님 계시나요, 세무직?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세무직은 국장님 안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안 계시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정정희 위원 국장님으로 진급하는 분은 계셨나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국장님으로 진급하신 분 계셨습니다. 이명열 국장님.

○정정희 위원 의회에 오셨다 가셨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정말 살림을 도맡고 있습니다.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직공무원들 오늘 보고 하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내용은 없지만 혹시 부속서류 지금 나온 것 있죠? 여기에 내용에. 우리 세무직들은 아무래도 구세, 그렇죠? 구세 세외수입의 전문가시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정정희 위원 저는 이제 구세에 대한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런 거에 대한 세외수입 여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2023년도 세입 징수방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도 자랑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이 조금 더 한 몇 프로나 더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작년도에 비해서 16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장 많이 는데가 어디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지금 현재로는 지방소비세 부분에서요, 한 151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방소비세에서 84억 정도.

○정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항공기라든가, 그렇죠? 가장 수입이 많이 세금이 들어오는 곳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주택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주택 일단 재산세 구성이 이제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상가를 생각하시면 상가건물, 건축물이 있고요, 그거에 딸린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보시면 토지가 아무래도....

○정정희 위원 토지가 제일 많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요. 또 재산세는 50%가 시로 갔다가 시에서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저희한테 또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이제 세무관리과는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곳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목표는 어떻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올해도 저희가 한 250억, 지방세 부분에서 한 250억 정도 있고요, 세외수입도 한 250억 체납이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분명히 받아낼 겁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세무관리과가 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위원 세입예산 보면요,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7억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구해서 시세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 받아낸 거에 약 3% 정도를 저희한테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우리가 이제 시세를 더 많이 받아내 가지고....

○고찬양 위원 어쨌든 우리 세무관리과가 잘 하신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시세·구세 체납징수 부분을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우리 과가 어쨌든 잘 했는데 포상금 부분은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네.

○고찬양 위원 이거는 왜 감액이 됐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여기서 보시면 포상금이 체납 지방세, 체납을 받아서 받는 포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 과거 것 부과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한 15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부과 자체가 요즘에는 부과를 철저히 잘 했고, 숨은 세원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과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질의드린 이유는 뭐 잘 하시는 만큼 그에 따른 대우도 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징수하시거나 이러실 때 어려운 점 있으신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아무래도 저희가 체납된 것 받아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사람 것도 받아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제 번호판 같은 것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뗄 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은 또 어렵다라는 걸 사유를 또 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저기가 있겠죠.

○고찬양 위원 어쨌든 징수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직원들도 이렇게 좀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안 다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 또한 어쨌든 덜 다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산세, 재산세 주택하고 토지가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집값이 굉장히 폭락한, 폭락은 좀 그렇고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언제 그게 떨어지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아마 올해는 아마 거의 동결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 부분에서 조금 상승하는 요인은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100% 올랐다 하더라도 100%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3억까지는 5%만 늘어나게 되고, 전년도 세액에. 그다음에 6억까지는 10%가 늘어나게 되고, 6억 이상은 30%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 토지는 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공시지가가 동결되거나 조금 밑으로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세액은 어느 정도는 상승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높다 하더라도 재산세액은 증가합니다.

○김희동 위원 실질적인 주민들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가 안 떨어지니까 세금은 또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그렇죠.

○김희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늘었어, 작년보다도 수입이. 지금 깡통전세도 많고 깡통주인도 있습니다, 깡통주인. 깡통주인 들어봤습니까? 세입자만 깡통 있는 것 아니에요. 집을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가지고 4억에 전세 놨어. 그러면 1억 가지고 집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이상 집이 떨어졌으니까 깡통주인이지, 이거는. 안 그래요? 깡통전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항공기도 마찬가지네요. 항공기도 보니까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수요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연초부터는 항공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항공기 세수는 줄어들었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네.

○김희동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항공기는 매년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도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소분이 적용이 된 거고요.

○김희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는 세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공시지가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공시지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앞으로 향후 한 2, 3년은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도 신속하게 시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별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우리 여기 지금 보고된 자료, 사전보고에 보면 공시지가를 0.94%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진 데가 있어요, 벌써.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거래 자체가 없고 매수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뭡니까? 대출금리가 10% 선에 가까이 가면 이거는 이제 거의 붕괴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공시지가도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선박의 세입이 있고, 선박은 어떤 선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이 선박은 소형선박으로요, 모터보트 같은 것 저희 관할 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터보트 같은 소형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레저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강서구에도 이 선박이 있어요. 여하간에 우리가 고금리 또 우리 정부에서 세금 감면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재산세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작용할 공산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적절히, 시의적절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주택평가팀장은 내년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178쪽, 세부사업설명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인 자치단체간부담금 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 경계에 위치한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재산세 일부를 정산받는 것으로 지난해 498만 2000원 대비 34만 2000원 인하된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5쪽부터 347쪽, 세부사업설명서 397쪽부터 4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전년 대비 3132만 3000원이 감소한 총 6억 4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행정운영경비 중 급량비와 여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7쪽부터 398쪽, 시세·구세 부과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3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축공동주택의 직전연도 주택가격산정에 필요한 수수료를 편성하는 등 사무관리비 673만 8000원 증가와 2023년 봉급기준액 상승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4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9쪽부터 40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예산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69만 8000원을 증액한 7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조사요원 인건비 151만 3000원과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출력 증가로 일반운영비 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1쪽부터 40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급량비와 여비를 감편성하여 전년 대비 4443만 6000원 감소한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세·구세 부과 관련한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공공운영비잖아요. 이중에서도 우편요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세금 고지를 할 때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냥 다 통일하게 이렇게 우편으로만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우편으로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모바일 고지 문자요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자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정기분 고지서로 봤을 때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자고지하는 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갈 때도 줄어들 것 같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자의적으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KT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서, 전화번호를 KT하고 협약을 해서 일단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전자고지 문자를 하시겠냐? 그럼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OK를 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발송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활성화 사업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체납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세무1과의 전체 세출예산액 중에 50% 정도가 우편으로 나가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게 좀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홍보할 수 있는, 더 많은 구민들이 자의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신규항공기 유치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6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추진을 제대로 못한 점은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간담회를 여는 그런 비용으로 썼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년도에도 어쨌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항공사를 접촉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관내 티웨이항공 본사 이전, 근데 이게 그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티웨이가 결정한 건 없다, 그리고 본사이전을 해도 항공기가 그거를 전입,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무1과장 김은진 그쪽으로....

○고찬양 위원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아직도 유효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은진 유효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티웨이항공사에 확인했고요. 비행기 7대가 정치장을 옮기는 일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사람일도 잘 모르는 건데, 한 치 앞을.

○세무1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연도별로 봤을 때 주택, 건물, 토지 했을 때 주택이 신장률이 높은가요? 신장률이 높아지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신장률이라고 하면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그렇겠죠? 주택에서 많이 더 들어오나요, 아니면 건물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 신장률을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정희 위원 저는 이거 보고 질문해요, 이거. 이거 책자 안 보세요?
(부속서류를 들어보이며) 저는 여러분들이 써준 책자를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도별로 나와있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 주택하고 건물하고 확인했을 때 건축물이 더 높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장률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이 다르겠죠, 구세가. 그렇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위원회.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나도 없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세무1과는 부과과잖아요. 부과과라 그러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부과를 하는 과잖아요.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특별히 그런 저기가 할 게 없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위원회를 여는 거는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결정공시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위원회를 사용하는 데가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이해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쪽에서.

○정정희 위원 세무1과는 따로 위원회가 없고?

○세무1과장 김은진 없어도 되고.

○정정희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택가격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근데 위원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398쪽에 각종 수당 및 수수료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미공시공동주택산정가격보수(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2번 "미공시공동주택산정가격보수(다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축주택 직전연도 주택가격산정" 이게 50동, 100동, 8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준공이 난 아파트나 다세대에 대해서는 공시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산정의뢰를 하는 거예요. 결정공시는 안 됐지만 가격 산정을 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 절차를 밟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하는데 아파트하고 다세대에 대한 수수료가 달리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주택 직전연도 주택가격 산정은 아까 세무관리과에서 재산세 산출세액 말씀하실 때 세부담상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담상한을 잡을 때 만약에 올해 새롭게 준공이 났다 하면 전년도에 이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로 전제로 해서 전년도의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산출세액을 내서 거기에 상한을 잡다 보니까 이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서울시를 통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25개 구청이 협약을 맺어서 산정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가격을 받아오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와요? 민원이 없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민원이요? 재산세 민원은 늘 들어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왜냐하면 재산세 자체가 세부담상한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고지서를 딱 받았을 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일일이 이런 세부담상한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럼 50동, 100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강서구에 있는 거란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 6월달까지는 결정공시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또 생기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어려운 글자로 저기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세무1과장 김은진 이게 좀 법정용어다 보니까....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도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5페이지, 348에서 3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05에서 4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119만 4000원 감액하여 4억 72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6에서 41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정확한 과세관리로 구 세입을 확충하고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7485만 6000원, 업무추진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정원 조정에 따른 법령집 구매비용 감소로 금년 대비 15만 원 감액한 2783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4702만 6000원,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을 증액하여 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82만 8000원 감액한 3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126만 5000원을 증액한 1167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809만 3000원을 감액한 1835만 4000원, 사무관리비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장비대여 비용 감소로 전년 대비 635만 5000원 감액하여 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국세청에서 우편요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전년 대비 3177만 8000원이 감소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서와의 지속적인 업무추진협의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감소로 와 전년도 집행잔액분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을 금년 대비 4970만 4000원 감액한 1억 57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동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무2과도 세무1과하고 비슷하게 세금 징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부과를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또 우편이에요, 우편요금. 이것도 세무2과에서도 우편요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구민들 자체적으로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가지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을 대체발송으로 해서 우편비용을 좀 절감을 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어쨌든 총책임자시니까 세무1과, 2과 잘하시는 분들 포상도 잘하고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서구가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꼭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자동차세 연납 신청 관련해가지고 이거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과세기간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을 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잘 수정하셨어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다 고쳐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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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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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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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홍진표
홍 보 정 책 과 장	최미경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홍우정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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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