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충현·고찬양·이종숙·강선영 의원 찬성)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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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박주용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박주용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735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4억 3307만 1000원보다 7억 40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1억 284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11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에서 9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39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9대 의원정수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429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2023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증가에 따라 1510만 원 증액한 1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이외에도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의원 수에 따라 편성되는 관련경비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4163만 원이 증액된 2억 9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28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수 증가에 따라 자문위원수당 17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근조기·축기 배송수요 증가로 960만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팀 신설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시·군·구 6급이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대민활동비는 정책지원관 등 사무국 직원증가를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원 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를 2022년 예산집행금액을 반영하여 152만 원 삭감편성하고, 항공료 상승 및 의원 수 증가를 반영하여 의원 국외여비를 194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김성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면접응시자 면접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금년 대비 7714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251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의회청사 기관실 위탁관리 비용과 청소관리 용역비용에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는 1억 73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올해 설치가 완료되는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생방송 회의송출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감액하고 노후화 된 청사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노후 버스 교체를 위해 1억 원, 본회의장 에어컨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간 구정현황 및 강서구 조직 확인이 가능한 의원연구실 비치용 디지털구정현황판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7326만 원 증액된 1억 734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5500만 원, 뉴스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저작권 이용료로 13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진촬영을 위한 조명구입비로 500만 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전자게시대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965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의원수첩 제작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의회보 및 안내책자 제작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 인건비로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6명 추가채용 등 직원 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5051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9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385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으로 직원 수 증가에 따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급량비,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예산집행 금액을 고려하여 여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및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71억 735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047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26억 62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3394만 4000원 대비 5.07%에 해당하는 1억 28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비로 16억 5699만 7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억 3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대외활동 지원비는 2억 994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비로 4억 9251만 8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7714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정활동상황 홍보비는 1억 734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32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는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5억 11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1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홈페이지 기능향상을 위한 개편비용과 노후된 버스 교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증가가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해가지고 만 원 곱하기 400개, 400만 원이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이거를 전번에 우리가 지방의회 방문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쪽의 기념품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았었어요. 그때 겸재선생의 액자해 가지고 줬는데, 이걸 1만 원씩 잡았는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강서구가 그래도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그런 자치단체인데 너무 초라한 기념품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저도 기념품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400으로 편성을 해놓기는 했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이번 예결위 때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조금 상향조정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게 안 된다면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수를 줄이더라도 양질의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의회견학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해가지고 2000원씩 잡아놨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이것 또한 과연 2000원짜리 뭐를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약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편성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지,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3층 준비실에 김선옥 주임 대타로 지금 결정됐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새로 어디······
○사무국장 김진철 채용 확정은 됐고요, 이제 만기 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다?
○사무국장 김진철 사전에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의정활동 행사지원이랑 의회운영 협력사업 추진으로 1000만 원이랑 700만 원 각각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11페이지에.
○사무국장 김진철 이 700만 원이요?
○김순옥 위원 700만 원이랑 1000만 원.
○사무국장 김진철 700만 원짜리는 의회 각종 행사운영을 하잖아요, 행사운영경비예요. 그다음에 밑에 1000만 원짜리는 구의원하고 구간부 워크숍 추진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주도 같은 데 가거나 이럴 적에도 이 돈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아, 크게 하나로 잡아놓으신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순옥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린이청소년의회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내년에 그걸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순옥 위원 그다음에 의회 청사 관리 1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구정현황판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씩 22대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잠깐만요, 100만 원이요?
○김순옥 위원 의회 청사 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구정현황판 구입.
○사무국장 김진철 이 2200만 원이요?
○김순옥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직원들 좌석배치도 이런 걸 인쇄물로 해서 보내드리고 usb로 해 드리기도 했는데, 구정현황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하나씩 전부 방에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터치식으로 돼가지고 어느 과에 누가 근무를 하는지, 이름만 쳐도 이렇게 다 나오고, 이 부서에 누구누구가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저희가 다시 깔아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을 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이게 23개······
○사무국장 김진철 구청은 이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구 본청도 올해 이제 할 거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금 의장님실에는 큰 걸로 하나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크고 저희들은 조금 작은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옥 위원 아, 그래서 의장님 제외하고 22대만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순옥 위원 그다음에 의회 업무용 수첩 보면은 이게 1000부로 잡혀 있는데 의회 업무용 수첩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지?
○사무국장 김진철 홍보용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또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전달도 해 드리고 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야됩니다. 구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김순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14페이지에 청사 휴게시설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40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혹시 예상해둔 곳이 따로 있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1층에 정자 있잖아요?
○최세진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정자하고 옥상에 보면 지금 휴게시설 유리로 된 거, 그게 지금 다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고요.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성호 지금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160만 원씩.
○위원장 박성호 다시 말해서 특위, 특별위원회 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140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140씩.
○위원장 박성호 그것도 6개월 곱하기 140 아니면 6개월 곱하기 150, 140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걸······
○사무국장 김진철 6개월만.
○위원장 박성호 140만 원씩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140만 원 예산만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저희가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건 편성을 할 수가 없다, 부적정하다, 특위 이건 공통경비에서 쓰면 썼지 별도로 그걸 적용을 할 수는 없다, 편성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지침을 받고 그거에 근거해서 없앤 것으로.
○위원장 박성호 2023년도 내년부터는 그러면 특위에 업무추진비 140만 원 마저도 없이 그냥······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그때 특위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식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위원장 업무추진 카드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71억 735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1억 7354만 3000원 중 420만 원을 삭감하여 71억 6934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직원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과 직원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충현·고찬양·이종숙·강선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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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의회의 청렴성 강화와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 단체 등을 추가함으로써 의회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정비되어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 채용 제한규정 등 7개 조항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알선·청탁 금지 행위 중 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업무를 모집·선발·채용·승진· 전보 등의 인사업무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가 국산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를 명절기간에 한하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본 조례안의 안 별표1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 청렴성 강화,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근거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삭제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삭제로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항이 상위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됨에 따른 조치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율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령 개정 시마다 상위법령의 취지와 내용이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수산가공품의 설날·추석가액 범위를 2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2021년 12월 16일에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최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의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법령과 조례 간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점과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 김현진 | 최세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출석공무원 (1인)
| 사 무 국 장 | 김진철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