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 (화) 09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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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강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위원님들 먼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먼저 듣죠.
○위원장 김성한 국장님, 어제 우리가 얘기가 일단 됐고 그러니 그 입장을 한 번 다시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어제 4차 회의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아마 논의 과정에서 조금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산회 이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동의안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두 건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했을 때에 현재 저희 직원들 인건비나 이보다도 민간위탁이 더 낮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문화시설이나 겸재정선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의안을 저희들은 상정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나 이렇게 설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과장님 또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2건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좀 더 경험 있는 그런 위탁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어제 좀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의안은 동의를 잘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한 위원님들, 의혹이 있으시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죠?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저는 국장님, 과장님이 또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또 여쭸는데 다른 얘기는 없으시네. 앞으로 문화센터 재위탁이죠?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재위탁은 5년 동안 위탁을, 심의를 다 끝나고, 재위탁은 심의가 없는 게 재위탁이죠?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년 전에 위탁심의를 받은 거예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렇죠? 그런 다음에 5년 후에는 지금 동의안 가져온 건 재위탁이라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받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재위탁 공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단독. 단독후보로 나오신 거.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단독 후보가 아니죠.
○정정희 위원 공모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공모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재위탁도 공개모집?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아니요. 그거를 이제 동의안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 절차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고를 해서요.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재위탁 동의안을 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을 거쳐 그 다음에는 재위탁을 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결정이 난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잠깐 문화센터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면서 가칭이지만 이제 두 배 정도로 넓은 데로 이사를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사를 가면서 아까 말한 여기에도 나왔지만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문화센터의 직원들이 현재까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어떤 분야에.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현재는 지금 기계 설비, 이런 것을 제외하면 공연이나 이런 전문성은,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사료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문성은 없고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또 모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이제 문예회관으로 이전을 하면 공연장시설에 대한 공연전문가나, 공연장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위탁을 주면 그런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나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전문가 채용에 대한, 인력 채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그거는 문화원에서, 만약에 이제 운영위탁체에서....
○정정희 위원 위탁체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문화원 법인대표가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정정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인원도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직원 수가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직원에 관련돼서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센터가 운영해 오면서 문화체육과 과장으로서 문화센터 직원에 대해서 인력이 좀 많다든가 아니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각자 업무가 나눠져 있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정희 위원 당연히 부족하지 않다고 보죠. 저는 인력이 되게 많다,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용 면에서 코로나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2년 동안에 지금 직원만 해도 9명인데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문화원 위탁때는 행사라든가 각종 허준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행사를 위탁체에서 행사를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런 행사지원담당, 행사담당도 문화센터에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또 행사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업무 담당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앞으로 예술로 옮겨진다면, 전문성을 요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문성을 요하시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을 보니까 채용한 인력, 센터장부터 해서 전문성은 전혀 없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정정희 위원님의 우리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에 전부 다 일단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모집공고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또 아까 이제 직원의 채용관계 지금 우리가 올 연말에 준공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거기에 들어갈 건데 거기는 공연장이 저희가 주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문인력을,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조건을 전문성 있는, 이렇게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한테 위탁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갖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점수화 뭘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강서문화원에서 위탁받고 하는 강서문화센터에 직원들이 좀 많지 않냐 그런 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이 적정 인원을 제시를 했고, 그 문화원에서 그분들의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실상 문화원을 열고 안 열고 둘째 치고 그분의 고용 승계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해고할 수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의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정 인원이 과연 몇 명인가, 저희가 9명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적정 인원을 전문 인력으로 가급적 채용해가지고 향후 저희가 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하시죠.
○고찬양 위원 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대가 변했어요. 저는 관료사회가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단점,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냥 해왔으니까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올리면 통과되겠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좋다, 안 좋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전체 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건은 재위탁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그냥 보고로 동의만 구하고 이제 본회의까지는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최선을 다 하셨어야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하시니까 그거 좀 믿고 이번만큼은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행해왔던 관례, 국장님이 책임지고 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요, 또 사전설명 그다음에 어제 상임위에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께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정정희 위원이나 고찬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5차 회의를 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의도했던 것들에 대한 의문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앞으로는 전에 해왔던 그런 관행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또 우리 국장님도 새로 또 오시고 했으니 이제는 일신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더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아니고 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 간에 우리가 어제 또 이렇게 동의안을 다루면서 그 전에 심사숙고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또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건 좀 미비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신경 많이 쓰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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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2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문 화 체 육 과 장 | 주미정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