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도시교통위원회-제3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로굴착복구기금)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 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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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충현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봤고요. 의견서는 구청장이 법에 따라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해 왔어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는 동의를 하나 절차적인 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견서를 보면 4명의 위원들이 20개 부서죠? 아니 몇 개 부서예요 전체 부서를 나눠가지고 일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오수홍 위원은 나머지 세 위원들이 감사한 부분을 전혀 몰라요. 모르고 이에 대한 책임도 없게 돼있어요, 표를 보면.
그래서 대안으로 의견서는 전체 위원들이 서명하고 공동의 책임을 진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전체 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도시교통위원회의 부서들을 감사한 위원이 출석을 하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묻고, 또 차년도에 누가 할지 모르지만 차년도에 결산검사를 하게 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도시교통위원회 관할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검사위원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전철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교통위원회 예산담당공무원들께서 상임위별로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템포가 늦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기 상임위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결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일주일전에 이런 자료들을 배포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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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로굴착복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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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이종숙 | 홍재희 |
| 이충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