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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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278억 46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억 4472만 1550원, 실제수납액은 278억 1215만 9050원, 미수납액은 3256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6억 417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64억 5614만 49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9030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8억 4096만 4150원, 집행잔액은 22억 5434만 28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의약과 소관 사업 2건으로 2886만 2000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은 보건행정과 1건, 건강관리과 1건, 의약과 1건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9954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7099만 3170원, 지출잔액은 2855만 58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부터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보건행정과 6건, 의약과 5건 총 11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10억 903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567만 8188원이며 당해연도에 9139만 512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28만 7676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 등 5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된 지표는 3개, 달성된 지표는 8개, 미 달성된 지표는 9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78억 4625만 원, 징수결정액 278억 4472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278억 1215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256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2021년도 징수율은 99.9%로 2020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526억 4175만 3000원, 지출액은 464만 5614만 5000원, 이월액은 10억 903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2억 5434만 3000원으로 지출율은 88.2%,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3%입니다. 2021년도 지출률은 88.2%로 2020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4.3%로 2020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4건 11억 8079만 8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의약과 기본경비 1건으로 인원 비례로 편성된 여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두 건 28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의 보건소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등을 위하여 총 3건 2억 709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00만 원 등 총 11건 10억 903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929만 1000원, 사용액은 2억 68만 1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39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소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는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0개의 성과지표를 설명하였으며 초과달성 1건, 달성 7건, 미달성은 12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은 278억 1215만 9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2억 5434만 3000원이며 지출률은 88.2%로 전년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4.3%로 전년도 대비 3.1% 낮아졌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2886만 2000원으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인건비의 비중이 크고 예비비는 3건 2억 7099만 3000원으로 감염병 대응 및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인건비로 인한 지출이 약 89.9%로 대부분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건 10억 9030만 1000원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도 12건 10억 5622만 1000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보건소는 사실 의료보다는 보건관련 행정업무의 비중이 컸으나 급격히 변동하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속에서 인력 부족 및 전문성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전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률도 4.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전용, 예비비, 이월 등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도들은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보건을 총괄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관계 직원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의 위상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66쪽부터 168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3170만 8000원 대비 26억 7857만 4000원이 증액된 328억 10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68억 27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5억 6817만 4000원에서 12억 5883만 1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16억 5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5억 3826만 원에서 6705만 3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77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억 2564만 9000원에서 13억 5143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에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8억 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9962만 5000원에서 126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79쪽부터 29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3억 952만 2000원 대비 45억 5716만 3000원이 증액된 628억 66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400억 22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386억에서 5814만 6000원에서 13억 6447만 5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55억 386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8595만 3000원에서 16억 5272만 2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59억 62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44억 2589만 1000원에서 15억 368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환자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3억 42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억 3953만 2000원에서 3019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8억 10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3170만 8000원 대비 26억 78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대부분이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건강관리과는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등 증액하였고, 의약과는 학생 및 이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28억 66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3억 952만 2000원 대비 45억 571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이 45억 792만 4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세출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 건강검진 등 총 4개 사업 1억 4028만 3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8917만 7000원 대비 1억 4028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19 변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최종적인 백서 및 내 손안에 건강지키미 제작이 어려워 관련 예산 2000만 원과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중단에 따른 사업비 전액 75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의약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기간 축소로 기간제 인건비 1415만 3000원과 건강검진 검사비용 98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과 검진팀 직원 2명 신규채용을 위한 4741만 9000원, 화곡보건분소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추가 인력 지원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액 16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1646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관리과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0개 사업 2억 960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약과는 환자관리,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 등 4개 사업 1억 2680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0억 7536만 4000원 대비 4억 392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의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으며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약과는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하여 2227만 원,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 자동심장충격기 확충을 위해 28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5억 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 교부액을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 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328억 1028만 2000원으로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세출은 628억 66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5716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45억 792만 4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N차 재유행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일상회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7192억 1555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9440억 102만 9000원 중 1890만 원을 삭감하여 9439억 8212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순옥 | 박주선 | 김지수 | 강선영 | 최세진 |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 전 문 위 원 | 정진승 |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백진기 |
| 건 강 관 리 과 장 | 빈미애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