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로굴착복구기금)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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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새벽 모친상으로 인해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이 부재중임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현황은 소관과장님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606억 2382만 308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32억 4612만 425원, 실제수납액이 630억 5149만 2895원입니다.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881억 6270만 80원으로 지출액은 570억 158만 2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69억 4604만 42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6억 127만 908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1379만 648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예산전용입니다. 안전관리과 민방위 집합교육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27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료 세차서비스 운영을 위해 33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8개 사업에 총 118억 4216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에 총 32억 7876만 2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으로 118억 2511만 418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3569만 8435원에서 당해연도 16억 6969만 205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539만 488원이며,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5억 2999만 3428원에서 당해연도 4억 279만 7899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3279만 132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9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32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 2개, 달성 21개, 미달성 9개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에 있어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72억 695만 9000원, 징수결정액 389억 6799만 4000원, 수납총액 380억 5471만 9000원, 환급액 642만 4000원, 실제수납액 380억 4829만 5000원, 미수납액 9억 1969만 8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380억 48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746만 8000원이 증가했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4.7%로 전년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7.6%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은 주로 보전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7억 7895만 5000원으로 84.7%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과태료가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47억 4583만 6000원, 지출액 408억 3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8756만 5000원, 집행잔액 16억 6603만 4000원, 다음연도이월액 221억 9189만 1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63%로 전년도보다 4.9% 감소했으며, 세출예산 다음년도이월액은 221억 918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104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안전교통국 소관 총 16억 660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이며 전년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7397만 7000원, 지출잔액 13억 4094만 3000원, 낙찰차액 2억 2157만 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54만 2000원입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34억 1686만 4000원, 징수결정액 342억 7812만 7000원, 수납총액 250억 3449만 1000원, 환급액 3129만 4000원, 실제수납액 250억 319만 8000원, 미수납액 82억 5272만 8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50억 3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338만 1000원이 증가했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46.4%로 전년도 대비 8.8% 감소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72.9%로 전년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74억 1287만 6000원으로 100%에 달하고 그중에서 지난년도수입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234억 1686만 4000원, 지출액 162억 123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 5억 1371만 4000원, 집행잔액 19억 4776만 3000원, 다음연도이월액 47억 5415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률은 69.2%로 전년도보다 6.9% 감소했고, 세출예산 다음년도이월액은 47억 541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784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77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전년도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157만 7000원, 지출잔액 15억 4244만 8000원, 낙찰차액 2억 739만 1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면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회계에서 2건 3066만 원을 적용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회계에서 1건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9건, 78억 5216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건, 39억 9000만 원, 전년도보다 71억 51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0건으로 32억 787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8건, 25억 1460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건, 7억 641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999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로서 일반회계에서 1건, 118억 251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1379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1%로 전년도보다 1%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16억 6603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9억 4776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30% 초과 사업은 일반회계 14건, 주차장특별회계 1건 총 15건이며, 이중 50% 초과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과 재난안전교육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1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2%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며, 재난대응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1668만 6000원, 민방위 노후 장비교체 18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교육공원 운영에 1557만 3000원,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의 대부분은 지출잔액입니다.
13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 4건, 6억 3167만 5000원, 특별회계 6건, 17억 4634만 9000원으로 총 10건으로 23억 78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을 보면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3818만 2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539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3569만 8000원보다 16억 6969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279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2999만 3000원보다 4억 27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쪽, 기금수입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총 59억 6862만 9000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1억 8952만 8000원, 예치금회수 27억 3569만 8000원이 주된 수입내역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결산은 총 36억 8442만 1000원으로 예치금 15억 2999만 3000원, 세외수입 21억 5442만 8000원이며, 도로굴착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가 주된 세외수입 증가요인입니다.
16쪽, 기금지출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총 59억 6862만 9000원으로 15억 632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4억 539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은 총 36억 8442만 1000원으로 17억 5163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3279만 1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목표 9개, 지표수 32개로 작년 대비 1개의 지표가 증가하였으며,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1개, 달성 22개, 미달성이 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17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대로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사업 등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을 한번 보십시오. 세입 쪽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저희 안전교통국 세입분야는 주로 주차, 주로 발생하는 게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 또는 교통행정과 차이가 좀 있는데요. 건설관리과는 주로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로 점용이 끝나면 바로 바로 세입을 받는 방향 쪽으로 하고요. 만약에 체납이 됐다 그러면 다른 어떤 재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바로 바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주로 이게 관공서인 수도사업소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부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그런 부분이 주로 세입분야인데요. 이러한 것도 바로 발생하면 바로 바로 징수를 하고, 만약의 경우 특히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체가 떠나기 전에 바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 보험을 안 들면 보험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데, 바로 바로 추적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바랍니다. 수납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년도에 예산현액을 조금 상향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손이 발생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징수결정액은 상당한 양이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거둬들여야 될 목표, 예산현액을 조금 상향조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미수납액이 발생하더라도 목표치를 좀 높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을 좀 줄이는 데에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한 사고이월 분야가 주로 발생을 하는데, 낙찰차액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가능하면 다 사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낙찰차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예산회계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집행잔액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장님들 공통적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참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0억 2599만 83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억 2599만 699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수납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5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폭염대책비 19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비 1억 2000만 원, 폭염대책을 위한 스마트 무더위 그늘막 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은 6억 7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4억 60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2억 2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업무지원비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억 2616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4760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7856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78만 2650원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및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억 4705만 33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1억 800만 7340원으로 이중 65억 8551만 42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4846만 41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960만 1370원, 집행잔액은 3억 1442만 752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1억 3374만 5220원을 지출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저조로 인한 시비보조금 반납금 477만 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1972만 4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체험 박람회 등 구민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2170만 400원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집행잔액 1억 14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취약가구에 풍수해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610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3차 연구용역이 금년 5월에 완결되어 용역완수 후, 잔금지급으로 인한 이월액 6135만 원과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1314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강서구민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5094만 225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조기종료로 인하여 330만 990원의 집행잔액과 3235만 676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검사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말에 긴급 배정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2억 62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상황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훈련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 자율방재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41만 15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210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재난주관 부서별 자체토론 기반훈련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으로 1196만 36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대응훈련 미실시로 1668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4034만 4700원을 지출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 등에 대한 집행잔액 2040만 5300원과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검체 배지 및 방역물품 구입, 무더위 그늘막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1억 681만 249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온기나눔쉼터 미운영 등으로 3718만 7510원의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 업무지원 및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위한 안심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93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들의 안심콜 신청저조 및 전자출입자 명부의 활성화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1041만 1170원과 22만 28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및 책자발간 등에 384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훈련 미실시 등으로 300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즉시대처가 가능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방정부중심 최초로 대형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부지 기초공사,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작업 등에 16억 6556만 460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2511만 4180원이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3667만 722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2386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5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736만 원을 지출하고,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한 강사비 미지출로 보조금반납금 404만 7000원과 17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사업으로 민방위복 구입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드구입으로 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구매비용 1675만 4110원을 지출하고, 민방위대원용 방역마스크 단가 감소로 1869만 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3281개를 구매하여 8817만 4710원을 지출하고 8850원의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 1만 6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1450만 830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시 급여 미지급 등으로 1373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로 347만 6200원을 지출하고, 152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부서별 사회복무요원의 간담회 비용 등으로 406만 149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양교육 미실시 등으로 208만 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673만 7200원을 지출하고, 847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57만 290원을 지출하였고, 안전한국훈련 사업의 이자산정 오류로 인하여 383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 동안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1억 8952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비로 책정된 기타보상금 27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연장운영에 따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말 긴급 배정되었으나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2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2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을 위해 613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심의, 건축설계 등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비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등 118억 2511만 41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3569만 8435원에서 32억 3293만 123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등으로 15억 6323만 8070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4억 539만 48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및 7개의 성과지표 목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개의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센터를 건설 중에 있는데, 그 진척률이 어느 정도 돼요? 공사진행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8월말 현재 17%로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7%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지금 계획사업이 준공이 되려면 2025년인가요, 4년인가요? 몇 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2024년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진척률이 너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금 그 밑에 유수지 기반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이충현 위원 기반공사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지금 외관 골조공사는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현장에 가끔 가보십니까? 현장에 가끔 가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월1회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직접 담당사무관께서 현장에 가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휴일 같을 때 공사가 진행이 안될 경우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또 통행, 기타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액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암행감찰도 필요해요. 담당사무관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현장에 가보시고 사업진행 경과를 잘 살펴주세요. 예?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짧게짧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지금 12쪽 보십시오. 12쪽, 연구용역이 일시에 지금 확정이 되고 지출이 일부가 됐는데, 용역에 대한 어떤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예? 12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못 찾았어요? 팀장님이 찾아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무슨 용역이고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국제안전도시 추진 연구용역인데요.
○이충현 위원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종결이 됐죠? 금년에 이미 5월 달에 끝났으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도이월사업들이 상당부분 진행이 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코멘트를 해 주면 지금 연말이 내일모렌데 말이죠, 그런 것은 파악하기가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코멘트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율방재단 하는데 각 동별로 얼마씩 지급이 되죠, 지원이? 자율방재단, 14쪽에 있죠. 동별 지원, 방재단이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얼마씩 지원하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팀장님 뒤에 있으면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예. 활동 실적하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활동실적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매달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차등?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이거 실적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인원수, 안전관리과에서 직접 가볼 수가 없고, 믿고 보고서에 의존하는데 가끔 숫자를 잘못해서 올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렇고, 재난관리기금 31억 8900 전출하셨는데, 전출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죠? 전출기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최근 3년간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액의 10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매년 3년치를 해서 받거든요.
○이충현 위원 정확하게 크게 좀 들리게 좀 해 주세요. 3년간?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강서구에서 최근 3년간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액의 100분의 1.
○이충현 위원 1%?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을 할 사유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요건들이, 주요 요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난상황이었는데, 그 관련해서 지출금액이 일부 집행내역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출이 됐는지 궁금해요.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컸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금현재 ′21년도 결산을 했을 때 15억 6300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그 전출금이 집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냐 이거예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처럼 이렇게 전출금을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집행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집행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냥 풍수, 폭풍, 가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비비하고 중첩돼서 지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재난사항이라는 것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쓰는 것도 예비비이긴 하지만 이런 재난사항일 때 예산의 그런 시스템의 저기를 안 받고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기금이기 때문에요. 그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난사태에 대해서 보통 그때는....
○이충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 거기 과장으로 부임한지가 1년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좀 더 파악을 잘하셔서 관련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들은 제가 별도로 실무진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위원장 이종숙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에서는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2386만 780원이 있고요. 그리고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 예산전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보통? 계획을 잡으실 때. 사이버교육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산전용을 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은 인원을 몇 명을 계획을 잡으시고,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은 몇 명을 잡으시는지 따로 따로 알려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는요 약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종숙 민방위 교육훈련은 1만 8000명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은 직장민방위대장 포함해가지고 567명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다 합해도 한, 아!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는 567명이라 인원수가 작네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위원장 이종숙 교육훈련 운영 관련해가지고 보면 예산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죠? 6000만 원에 3300에다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이번에 관리자 교육훈련 관련해서도 예산전용까지 썼던 거 보면 거의 3천, 3천에다가, 그죠? 6천, 한 1억 2천 정도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1만 8000명에다가 이렇게 인원수가, 570명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성과지표에 그 민방위교육 참석률을 99명으로 잡은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표가 99면 명수가 아닙니까? 여기 ‘인원’ 돼 있어서 99명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 부분은 다시 금년에 내년 성과지표를 작성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1만 8000명 이상을 하는데 목표가 99명인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잘 잡아서 해주시고요.
또 정책사업목표를 봤을 때는 제목이 “국가안보 및 전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민방위교육 참석에다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기진작 사업 추진실적, 방독면 구매율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진짜 거창한데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보면 방독면을 구매하는데 전시 대응능력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방독면 100개 사가지고? 이게 목표와 지표가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잘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조금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금일 새벽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모친께서 별세를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현회 가로정비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현회 팀장님은 명예퇴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호 보상팀장입니다.
(이장호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상훈 서무입니다.
(이상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세입현액은 43억 899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748만 2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억 2만 48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4쪽에서 26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5억 3008만 3000원이며, 지출액 4억 2235만 76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1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952만 74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1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7219만 원 중 2억 3981만 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37만 95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은 452만 원 중 322만 9550원을 지출하고 129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674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459만 9000원 중 8457만 1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2만 7980원입니다. 무단점용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비로 예산현액은 4092만 원 중 92만 원을 지출하고, 381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8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주로 화곡로 자가통신망 지중공사화 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26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469만 16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02만 739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서 화곡로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기간이 2022년도, 금년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시설비 3819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8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목표 중에서 5개 성과지표에 대해 1개 지표는 달성하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가로정비 관리지수는 목표 대비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추진율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2021년 하반기에 보상의뢰가 많이 몰려서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상업무 특성상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목표 대비 73% 정도만 달성하였습니다.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목표 대비 99%를 달성하였고, 지중화사업 추진율은 공사 인근 학교와 상가 등의 민원에 의한 공정지연으로 인해서 목표 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앞으로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집행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여쭤봅니다. 강서구에 건축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가 지금 결산서에 보면 32억이면 꽤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건 법령에 정한 대로 부과를 할 텐데, 이 예산, 그러니까 수입 징수된 금원이 일반예산에 통합이 돼서 다른 예산 지출명목으로 지출이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점용료가 회수됐는데, 징수가 됐는데 그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요, 32억에 관한 문제를.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인근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그 건축현장에서 차량이 진출입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인데 특정할 수는 없죠, 그 길을,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로점용료로 징수된 금원은 그 인근의 도로라든가,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불편을 느끼시는 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로점용에 따른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주변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건널목이 있으면 건널목 관련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아니고 그 주변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입이 되는 게, 새롭게 투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금액이 의외로 크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80억 8944만 21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억 1480만 51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억 5873만 6870원으로 미수납액은 5606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연초 기 징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7815만 71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54억 6642만 20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1498만 582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720만 249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954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은 891만 2000원이고, 낙찰차액은 7919만 3190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 144만 1170원으로 집행률은 6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 도로확장 및 개설입니다. 집행잔액은 1156만 4010원으로 측량비용 미발생 781만 2000원과 낙찰차액 250만 원, 지출잔액 125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에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126만 30원으로 낙찰차액은 884만 원과 지출잔액 1억 8132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207만 480원으로 낙찰차액은 6785만 3190원과 지출잔액 8421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589만 5590원으로 강설량 감소 등 무기계약직의 시간외 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73억 1498만 5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건의 명시이월액은 65억 9016만 8000원이고, 3건의 사고이월액은 7억 2481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21억 5442만 7829원과 예치금회수 15억 2999만 3428원으로 총 36억 8442만 1257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7억 5162만 99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억 3279만 1327원은 익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9쪽, 예산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구민의 통행이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을 정책방향의 전략목표로 정하고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3개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도로환경개선 정비지수 및 도로굴착·복구 환경 개선지수 달성률은 관급자재 등 단가변동에 따른 차액편성과 도로굴착복구 물량변동 등으로 목표를 미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 또 과거에 그런 유사하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를 잘 집행, 관리해 주시고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죠.
발산동 지하보도 청소를 한다고 용역을 준다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 지하보도도 도로과 관할이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지하보도는 시도지만 서울시 조례 위임전결에 따라서 지하보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관리하는데 굳이 용역을 줄 이유가 있나요? 청소만 하는 건데?
○도로과장 강원기 해마다 청소용역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는데 여기 말고도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도 유사하게 청소들 많이 하잖아요. 유지관리가 다 청소도 포함되니까. 또 그 관련된 인력들이 있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거 해온지 오래됐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민간위탁 해온지가 오래됐냐고요 이사업을.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러죠. 제가 올 때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발산역은 인구가 많이 왔다가가지고 잦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연속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지만 맨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지하보도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데, 청소를 물론 잘 했을 테니까 그럴 텐데 굳이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그리고 관련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발산역에서 발산역장이 우리한테 공문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좀 잘해 달라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5호선 발산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런데 그게 2번, 3번, 4번, 5번, 6번 출입구는 지하보도 출입구라서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어차피 지하보도가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하보도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거 연계선상에서 5호선 지하철역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 5호선에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필요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규정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관련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도 의견을 넣어 드리죠.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도로과에 몇 명쯤 계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10명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0명은 무기계약직이니까 정년 보장되는 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공무직 직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공무직. 일반직원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0명 중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충원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사람들이 동시에 나이를 같이 먹는 건 아니고 한두 명씩 나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10명 중에서 2명은 감리를 하고 있고, 4명, 4명 나눠가지고 도로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도로유지보수?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4명이라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 8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8명이서?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10명 보수가 6억 7000이에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원기 10명인데 두 명은 굴착감리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8명은 도로보수반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120번이나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단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감리직원은 기술직이고 이 인건비는 시비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안돼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 그것은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굴착복구비를 하고 있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공무직은 우리 구에서 채용한 거기 때문에 전부다 옛날에는 감리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감리제도가 없고 전부다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감리가 두 명이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감리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이는 모르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건 별도로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고, 10명이다 이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10명 중에 한명은 육아휴직 냈습니다. 9명입니다, 지금. 정원은 10명인데 육아휴직이 1명 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육아휴직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도로유지보수하는 데도 여성이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든 인력관리 잘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질문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0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1억 6794만 277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억 6608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166억 6130만 3770원, 지출액 144억 2067만 860원, 다음연도이월액 16억 9024만 2850원, 보조금반납액 118만 1000원, 집행잔액 5억 4920만 9060원입니다.
먼저 40쪽,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9년도에 시행한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으로 14만 800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고,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로 예산액을 200만 원 책정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으로 강서구 등촌로 3 일대 등 역사이펀 준설공사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및 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5000만 원과 경인지하차도 하부 역사이펀 준설공사 5억 등 2개 사업에 대한 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은 6050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 국고보조금 49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시비보조금 115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의 실수납액은 43억 5544만 1970원으로 202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만 200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3건의 사고이월사업비 43억 5516만 1770원입니다.
이어서 41쪽, 세출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5억 4920만 9060원으로 하수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하수도 관리의 집행잔액 5억 1909만 9140원에 대해 보고 드리면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하수도시설물 관리 분야 총 11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은 2억 1274만 7340원이며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의 지출잔액 68만 8990원, 하수도유지관리의 지출잔액 1180만 3100원,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의 지출잔액 382만 8000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의 지출잔액 2315만 7000원, 하수도맨홀 정비비의 지출잔액 149만 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의 지출잔액 1억 7178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수문점검용역 등 빗물펌프장 관리 분야 총 4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은 3억 377만 9380원이며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수문점검 용역의 낙찰차액 110만원, 지출잔액 93만 원 등 203만 원,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사업의 낙찰차액 1246만 3560원, 지출잔액 2954만 6940원 등 4201만 500원이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의 낙찰차액 617만 2000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가동시간 감소 및 전기요금 저감에 따른 지출잔액 2억 5151만 6880원 등 2억 5768만 8880원이며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사업의 낙찰차액 45만 원, 지출잔액 160만 원 등 2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민방위관리 분야에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의 보조금 잔액 82만 5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의 지출잔액 174만 7420원으로 총 257만 2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집행잔액 3010만 8400원 중 주요 원인은 사무관리비 744만 6400원, 국내여비 2266만 2000원 지출잔액으로 급량비와 출장여비 정산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44쪽의 재무활동 부문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지출잔액이 15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 3건 16억 9024만 2850원이며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3억 6695만 1560원은 동절기 도로동공 및 긴급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기를 연장하여 2022년 2월에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10억 7156만 5800원은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10월과 12월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기를 연장하여 2022년 2월에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및 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5172만 5490원은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절기 굴착통제가 도래하여 공기연장 후, 2022년 2월에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4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예산은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하수도종합정비사업, 하수도시설물 보수, 펌프장 및 수문점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개의 단위사업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정비대상의 조정으로 계획 대비 8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에서는 맑고 안전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전철규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이번 우리 수해 때 물난리로 인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강서구는 피해액으로 봤을 때 몇 번째나 됩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피해액으로는 저희가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물관리과장 이상훈 순위로는 따져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상위 한 5위안에는 들것 같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 그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전철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2~3년, 3~4년 동안에 예산투입을 잘 했다는 결론이네요, 우리 강서구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산투입을 잘해서 재난이나 물 피해 때 이렇게 25개구에서 그래도 우수하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수 모범사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김성한 교통사법경찰팀장은 질병휴직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7쪽,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3359만 4000원, 징수결정액 55억 5361만 9540원, 실제수납액 48억 9744만 6680원, 미수납액 6억 5617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9443만 원, 징수결정액 29억 1445만 6360원, 실제수납액은 22억 5828만 3500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5617만 2860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10억 44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2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231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현액 13억 678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6786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2억 68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538만 15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958만 620원, 집행잔액은 3억 4332만 2810원입니다.
먼저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사업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외 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4046만 877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4363만 7010원, 낙찰차액 8519만 7790원, 지출잔액 1억 1163만 39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쪽,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사업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외 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3488만 1110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수요 관리 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외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2031만 50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560만 5480원은 공무직 직원 2명의 인건비 지출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8723만 7560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여비 미지출에 대한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 후 집행잔액 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대하여 행안부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2021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정책사업목표로 5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4개입니다.
○조기만 위원 관내 4개요? 번호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03번, 05번 등 4개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4개가 아니고 8개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4개 업체에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4개 업체에 8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01.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01, 02, 03, 04....)
아, 08까지?
(○임채길 운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8개 노선이요.
지금 4천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보조금으로.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거는 예비비 지출로 해서
○조기만 위원 예비비 지출로, 코로나 기간 내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마스크 구매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 4천만 원 사업, 그 사용내역, 연 대비, 다시 말해서 이 4천만 원을 2021년에만 사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스크 지급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그건 기사들한테, 운전기사한테 지급한 게 있고요. 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업체당 1천만 원씩, 4개 업체니까 1천만 원씩....
○조기만 위원 1천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조기만 위원 손실보전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보전금으로 해서.
○조기만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아요. 이 4천만 원은 2021회계연도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예, 2021년.
○조기만 위원 그러면 2020회계연도는요? 지원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원금 없습니다.
○조기만 위원 오로지 한번?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처음으로 이게....
○조기만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마을버스 업체들 수지타산은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서울시에 256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양천 01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 업체가 적자로 돌아섰고요.)
적자, 금년에도?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지금도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럼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할 계획이십니까?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1회계연도 4천만 원 지원은 자치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이것도 예비비입니다.
○조기만 위원 예비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비비 지출한 겁니다.
○조기만 위원 예비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요.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한 징수결정액 6억 3800, 정기검사를 일자리를 부과해서 과태료가 3억 7700이죠, 그렇죠? 그런데 회수한 거 보면 미수납액이 4억 700, 1억 7600, 꽤 큰 금액이에요. 이게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만 그러는 건 아니죠? 이 4억 700, 1억 7600이. 지금까지 아직 미수납된 금액이죠? 어떻습니까?
2021년도분만은 아니죠? 뒤에 팀장님 보조해 주세요. 47쪽 보시면 세입결산 현황에 세입 보면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당해연도입니다.
○이충현 위원 당해연도분이에요? 당해연도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작년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발생하면,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이게 손익 개념으로 이러는데 수탁 개념으로, 그러니까 프로 개념으로 보면 2020년 그 전부터도 단속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본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지금 4억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 아닙니까. 사실 무보험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인데, 부과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과는 하는데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상각처리 합니까, 회계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연락이 계속 안 되고 하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몇 년마다 상각처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5년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최대한 저희들도 계속 발굴을 해서 연락이 되게끔 해서
○이충현 위원 계속 노력을 하신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러면 중기가 되니까, 결손하는 것도 중기가 되고 계속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충현 위원 한번 2020년 3개년만, 지금 이게 2021년도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2019년도분이 얼마정도인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해소 노력을 한다 해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5년 지나면 상각처리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그중에 일부는 또 다시 재기를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5년 지나고 상각처리를 해버리면, 회수를 포기해 버리면 또 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악착같이 해소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소할 수 있음에도 해소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이 234억 1686만 3870원, 징수결정액 342억 7812만 6735원, 실제수납액은 250억 319만 7575원이며, 불납결손액이 10억 2220만 1350원, 미수납액이 82억 5272만 78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주된 원인은 사망 및 무재산, 시효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납세태만 등으로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6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1686만 3870원, 지출액은 162억 123만 3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7억 5415만 339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1371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4776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4억 982만 9000원 중 12억 4919만 9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35억 6254만 66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억 367만 2460원과 집행잔액 1억 9441만 6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648만 2000원, 지출액 2억 4426만 204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04만 1140원, 집행잔액은 6217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사업비로 19억 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원 운영수당, 단속 관련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무인단속 CCTV 설치비, 견인수수료 등 총 15억 3236만 7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편요금 감소와 차량유지비 절감, 그리고 CCTV 단속증가로 인한 견인단속건수 감소로 인한 견인대행수수료가 절감되어 3억 7272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주차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주차사업 대행사업비로 예산현액 117억 5785만 1870원 중 98억 4972만 45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9161만 273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7억 1651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2억 7091만 1000원, 지출액 27억 3475만 780원, 직원급여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억 3616만 22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소모품구입비, 기본업무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561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7984만 5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76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9149만 4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전한 주차시설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여유재원으로 3억 1959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7억 5415만 3390원으로 명시이월 39억 9000만 원, 사고이월 7억 6415만 3390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는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3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5254만 6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시설비 중 7억 8000만 원은 2022년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시설비 중 4억 1161만 2730원은 화곡3-1, 등촌2-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은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130% 이상으로 초과달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 성과목표는 달성률 100%이상 적정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차단속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어차피 맡은 직무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규모에서 보면 세입결산 현황 54쪽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보시고 계세요? 54쪽,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주차관리과 전체가 미수납액이 62억 되죠? 82억 5천,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74억 1200이 미수납처리가 돼 있는데, 이게 주로 무슨 금액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미납금인데요. 저희가 미납금에 대해서 다각도로 받은....
○이충현 위원 알겠는데요. 74억이 지금 2021년 12월말 현재로 그렇습니까? 2021년도만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이건 2021년도입니다.
○이충현 위원 당해연도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한해에 74억씩이나? 지난년도수입 중에 표를 보면 15억이 있고, 그렇잖아요. 징수결정 실지로 99억을 한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4억이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 규모가 미수납이 돼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저희가 결손처분 해당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한 22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이충현 위원 언제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것은 사망이나 사업 자동폐차나
○이충현 위원 폐차?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런 부분 자연감소로 자산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세입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사망하신 분들 즉, 과태료가 자연인 개인한테 부과된 것이지 차에 부과한건 아니잖아요. 폐차가 되었다하더라도....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차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납부의무자는 차주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폐차할 때 회수를 하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래서 폐차해서 대체압류 수단이 있으면 그걸로 저희가 대체압류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없으면 저희가 결손 처분합니다.
○이충현 위원 결손처리를?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해마다 하시면 해마다 몇 십억씩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게 저기....
○이충현 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5년 단위로?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하면 그 이듬해에 바로 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봐서 추진이 안 되는 모든 사망이나 자연재해 감소로 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추적을 해서 대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업무상 단속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에 한번 단속 과징금 규모를 보더라도 강서구가 서울에서 랭킹 2, 3위 내에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충분히 짓지 못한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점심시간 말고 저녁시간도 1시간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단속을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민들의 원성이 꽤 심해요. 그걸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걸 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속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상각 내지는 감액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 그런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가장 큰 민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가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회계로만 하는데, 특별히 공단이 전출금액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몰라도 지금 공단은 계속 적자에 허덕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으로 공단에 대행사업비로 넘겨준 게 71억 돼요, 그죠? 이 규모는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지급을 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1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을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여튼 주차장특별회계 자체로는 돈이 남는데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필요 없는 돈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청에서도 공단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공단에 대행사업비 전출해 주는 거, 전출이죠? 그 규모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줄이라고 많이 압박을 하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가 지금 등급이 저희 3등급 기준으로 많이 올렸거든요, 서울시 기준을.
○이충현 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가능한 그러니까 주차관리과가 저쪽 대행사업비 전출관련 규모를 좀 늘려서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로굴착복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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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3개부서의 제안설명 후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안전교통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관리국 세입예산은 143억 62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78억 93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9억 15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4201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3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7쪽부터 27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597억 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5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시설물안전관리 사업과 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운영비를 감 배정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로함몰 예산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는 하수도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보조사업 반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8679만 9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5%인 1121억 1083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1%인 1110억 719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3309억 79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3%인 10억 3889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8883만 3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9%인 9억 9780만 1000원이 증가한 322억 556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7%인 8206만 8000원이 증가한 143억 623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9%인 9억 1573만 3000원이 증가한 178억 9329만 7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4개 부서에 7건, 8206만 8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1건, 9억 1573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을 보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8%인 25억 515만 2000원이 증가한 597억 7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5%인 15억 8941만 9000원이 증가한 418억 74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9%인 9억 1573만 3000원이 증가한 178억 9329만 7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총 9개 사업으로 17억 7850만 1000원 증가, 국시비 보조사업 200만 원 감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2865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자체사업 공통부분 편성내역은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114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자체사업은 8개 사업에 17억 67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편성내역은 5쪽에서 6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개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금은 총 7억 2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322억 5566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12억 5786만 7000원 대비 9억 978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억 201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3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97억 7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571억 9557만 3000원 대비 25억 51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체사업 건설관리과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4억 3000만 원 증액, 물관리과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등 3개 사업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개 사업에 총 7억 286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안전교통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보조사업 추진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분담액 의무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재해복구 공사 및 지중화사업 등 생활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 업무 지침」제84조3항에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에서 관할 구도의 지하시설물에 대해 공동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나 강서구는 법정 이행기간이 도래한 현재 시점까지 지하안전법 공동조사 추진 계획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1항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금일 모친상으로 이재혁 과장이 부재중으로 안전교통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세입예산 추가경정은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65쪽, 보조자료 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 2118만 5000원에서 4억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7억 51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중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실제 굴착면적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므로 사후 확정된 금액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정액 사업비 1억 4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서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4500만 원과 화곡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3억 8500만 원을 추가하여 5억 71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건설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과 사업설명서 469쪽에서 471쪽, 세출 추가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6억 9933만 1000원에서 도로함몰 예방사업으로 지하침하 사전예방을 위해 도로하부 공동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쪽과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수입계획의 부담금은 기정액 15억 3000만 원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한 18억 3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공항대로 36길 지중화공사와 상수도관 부설공사로 인해 21% 증가하여 기정액 15억 8799만 3000원에서 3억 4479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3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31억 4399만 3000원에서 시설비 3억 원과 예치금 3억 4479만 8000원을 증액한 37억 88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을 보면 2022년도 말에 조성할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규모는 19억 8379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44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 변경을 보면 수입액은 37억 88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31억 4399만 3000원 대비 6억 44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예치금회수 3억 4479만 8000원, 기타수입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37억 88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31억 4399만 3000원 대비 6억 44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중화공사 및 상수도관 부설공사 도로굴착 허가 승인 건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증대되어 3억 4479만 8000원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증액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9억 83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6억 3899만 3000원 대비 3억 447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할 때 발생된 수입과 지출에 따라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할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물관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억 1515만 원에서 118만 1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4억 16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2021년도 하천유지관리 집행잔액 3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2021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집행잔액 82만 5000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2쪽부터 27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0억 9466만 8000원에서 9억 7188만 7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90억 66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에 기정액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잦은 동공발생 등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민원의 증가로 5억 원을 추가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에 기정액 시설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하수관로 준설토 작업량이 증가되어 8월 말 현재 80% 이상의 예산이 소진되었고, 하반기 태풍 및 가을장마 등에 대비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4억 원을 추가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정화조)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2018년 강서구 관내 악취저감대책 용역결과 악취비율이 높은 등촌동, 염창동 등 일대에 200인조미만 강제 배출식 정화조 중 부패형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통해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을 위해 신규로 시설비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2021년 하천 유지관리 91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2021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3만 2000원 및 2020년 하수도관리 실태 격려금 4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1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순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라기보다는 주차관리과에서 9억 1500,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기금예탁을 추가를 하거나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편성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위원님, 2020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요.
○이충현 위원 예, 생겼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통합안정화기금 예비비를 특별회계도 1%를 편성하라고 이렇게 개정이 돼서요. 2020년 11월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2021년 2차 추경에 저희가 1차로 재정기금을 적립을 시작해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기금이 예상이 됐고요. 이번에 2억 8600 해서 총 6억 9000 정도가 적립이 된 상황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상반기에 결산감사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은 미리 됐을 텐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도로과 과장님, 보세요.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도로의 함몰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함몰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럼 어디 어디를, 사업목적지를 정했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했습니다. 구역을 서울시에서 3개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번에 1개 구역, 85km 1구역, 염창동 쪽으로 1구역 하고, 내년에 또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충현 위원 단계별로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러시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하시겠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1억 5000이면 충분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충분합니다.
○이충현 위원 다음 물관리과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경인데, 쭉 연도별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매년 추경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이제 해마다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도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관 연장이 한 55만m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는 3만 50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마곡지구나 발산지구 등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이 많이 늘었고요.
○이충현 위원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적정한 연간단가 사업의 1년간 사업비 규모는 한 20억 내지 22~2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해마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해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본예산에 요청을 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사업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절감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추경 때마다 꼭 한 몇 억씩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충현 위원 2019년에는 10억, 2020년에는 7억, 계속 줄고는 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줄어서 줄은 건지 의도적으로 줄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목적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여기에는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20억을 강서구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러니까 1년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20억에서 한 22억 정도를 적정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본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감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해마다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인건비가 원자재비가 상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충현 위원 그렇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거에 대한 어떤 보전 반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강서구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소요금액이 20억 정도 된다고 산출내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한 5억씩 내지 10억씩 부족하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추경이 있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굳이 추경에 없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5내지 10억씩 부족하게 승인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해 주는 서울시나 이런데 미리 가서 설명을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예산과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원하는 규모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편성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저희 거를 감축해야 되는 사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 사업이 가장 먼저 사업비를 감축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가능한 추경 없이 본예산에 전체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이번에는 강서구가 물난리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하수안전관리에 특별히, 물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관리과만 신규사업으로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아마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효과적인지 어떤 지를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도 이게 시범이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앞으로는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이종숙 | 이충현 |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6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안 전 관 리 과 장 | 최광호 |
| 도 로 과 장 | 강원기 |
| 물 관 리 과 장 | 이상훈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 주 차 관 리 과 장 | 남한현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