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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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송자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787억 4068만 7660원, 징수결정액 6728억 6743만 3417원 중 실제수납액은 6726억 4357만 6037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2385만 738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억 3819만 2000원, 징수결정액 21억 5584만 1410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323만 1040원으로 미수납액은 5261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95억 5108만 4660원 중 지출액은 7605억 3377만 25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7477만 16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1억 4066만 6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9억 187만 395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3819만 2000원이고 지출액 19억 8006만 5910원, 보조금 반납금은 5812만 564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사업 등으로 3089만 7000원을 전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강서청소년회관 노후시설개선 및 청소년지원사업 확충으로 3828만 7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822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6억 868만 5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결산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53억 5058만 279원에서 당해연도 3502만 61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3억 1555만 41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99억 7477만 1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93억 5443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그리고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고 사고이월은 6억 2034만 1640원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목표는 8개이고 지표수는 22개, 성과달성은 9개 지표로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787억 4068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6728억 6743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26억 4357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2385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7%입니다. 2021년도 징수율은 99.97%로 2019년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다음 2021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8095억 5108만 5000원, 지출액은 7605억 3377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199억 747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59억 187만 4000원으로 지출률은 93.9%,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0%입니다. 2021년도 지출률은 93.9%로 2020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2.0%로 2020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3건, 136억 5591만 7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20% 이상의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등 총11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총 8건에 1억 51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한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의 생활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총 7건 16억 86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비는 총 12건에 199억 7477만 2000원입니다. 명이시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 기초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사업비 2400만 원 등 총 10건 193억 544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족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6억 1958만 8000원 등 총 6억 2034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0억 381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5584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21억 32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261만 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2021년도 징수율은 97.6%로 2020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0억 3819만 2000원, 지출액 19억 8006만 6000원,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50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률은 97.1%로 2020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2021년도 조성액은 2억 6813만 7000원, 사용액은 3억 316만 4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15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2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30억 44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29억 5790만 5000원 대비 86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11억 77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2억 5434만 4000원 대비 764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어르신복지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10억 93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11억 3833만 1000원 대비 447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생활복지국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8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연 2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2건, 달성 7건, 미달성은 13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며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실제수납액은 6726억 4357만 6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59억 187만 4000원이며 지출률은 93.9%로 전년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도 2.0%로 전년도 대비 낮아졌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실제수납액은 21억 323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7.6%로 전년도 대비 높아졌으며 세출예산에서 지출률은 97.1%로 전년도 대비 낮아졌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 1억 5145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7건 16억 8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851억 5438만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12건 199억 7477만 2000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내부적인 사유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당초 2021년 세출의 62.5%가 사회복지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 인구가 많으므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전용, 이월, 예비비 제도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신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재정감독 수단으로 이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과감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에서 162쪽까지 그리고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6011억 4401만 5000원 대비 334억 8265만 4000원이 증가한 6346억 26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세입 등이 되겠습니다.
1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21억 7237만 원 대비 1억 2316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9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에서 25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229억 2698만 2000원 대비 455억 9934만 5000원이 증가한 7685억 2632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230억 3949만 5000원이 증가한 736억 4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196억 5473만 8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75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7195만 2000원이 증가한 1657억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산장제급여 1억 55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청년의 자립지원 2억 403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544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278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7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사업, 결식아동지원 1억 512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8558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6012만 6000원이 증액된 884억 2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61억 7638만 3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3억 7804만 1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211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9975만 4000원이 증액된 1958억 5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첫만남이용권 지원, 영아수당 지원으로 29억 9618만 8000원 감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8억 713만 1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1억 7522만 9000원이 증액된 2354억 7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1억 1811만 2000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3억 4304만 2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653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년 제1회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46억 26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011억 4401만 5000원 대비 334억 82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감액을 반영하고 2021년도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95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7237만 원 대비 1억 2316만 6000원이 증가하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662억 30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207억 5461만 2000원 대비 454억 761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분야에서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복지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비지원비 지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비,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의 증액 비중이 큽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2억 95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7237만 원 대비 1억 2316만 6000원이 증가하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3개 사업 2억 294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으로 1억 5347만 2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4억 3887만 7000원 대비 76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를 보면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에 따른 1140만 원, 가족정책과 하늘숲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위해 2억 130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정책과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임대료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여 1억 45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28개 사업 94억 9108만 3000원을 증액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료,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17개 사업 10억 3611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591억 6526만 8000원 대비 84억 549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 및 하반기 대유행 예측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을 67억 983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개 사업 교부되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용공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1인당 평균 지급금액 증가에 따라 3억 11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 반환금은 총 170억 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생계급여 등 101개 사업비 80억 3804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생계급여 등 155개 사업비 89억 6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 교부액을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 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5억 9934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4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70억 448만 6000원이고 추경사업의 상당수가 자체사업보다는 매칭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변이가 반복되면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증가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액의 58.0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 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영순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우정민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주임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417억 1087만 103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88억 8365만 31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47억 7261만 2030원이고 지출액은 1424억 3627만 8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억 2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2억 9892만 9860원, 집행잔액은 56억 1340만 335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1억 7318만 87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90만 원, 낙찰차액이 169만 원, 지출잔액이 34억 1462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4억 4610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9109만 919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458만 3260원이고 집행잔액은 5042만 5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대회가 온라인 방송으로 추진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32억 2839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5710만 173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5790만 8940원, 집행잔액이 10억 1337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83만 570원과 예산액 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4억 7722만 573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액교부 등으로 인해 보조금반납금이 5707만 3240원, 집행잔액이 5억 47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453억 5823만 8030원이며 지출액은 1243억 7487만 3270원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관련 차량구매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2차 정산금으로 154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2억 3540만 3600원, 집행잔액이 43억 2396만 116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저소득주민 지원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랑의동전모으기행사 등의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528만 2400원 발생하였습니다.
1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은 예산 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 및 강서나눔곡간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2908만 92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사유별 지원기준에 따른 지급 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1억 2230만 4430원, 집행잔액이 4076만 8150원 발생하였습니다.
1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반납금이 3299만 4760원, 집행잔액이 806만 1550원 발생하였습니다.
15쪽, 돌봄SOS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축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3100만 4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원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험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8억 88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199만 25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2647만 55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3653만 5500원,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 및 지급자격 변경 변동에 따른 미지급자 발생으로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서 89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2억 8294만 8000원, 지출액이 1억 8670만 7420원, 집행잔액 9624만 580원으로 직원여비와 급량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3199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2810만 3040원, 보조금반납금은 103만 4060원, 집행잔액은 285만 290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및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전산장비 임대료 등 추가적 예산소요 발생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구비매칭 예산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72만 원, 사무관리비로 1517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총 10억 8762만 8000원을 승인받아 4억 8518만 5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정부의 친환경저탄소 배출정책에 따라 2022년 새로 조달판매 등록되는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 구매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냉동탑차 구입비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관련 신용·체크카드 2차 정산금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54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2개이고 지표수는 4개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업무 폭증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으로 인한 긴급지원서비스 연계율 감소, 거리두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등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4개 지표 모두 목표 대비 실적은 저조하였으나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치 완화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청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80억 68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434억 3689만 5000원 대비 147억 319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36억 47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06억 833만 6000원 대비 230억 394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12억 69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12억 5101만 2000원 대비 18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종합사회복지관 공휴일 시설개방 요청에 따라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근무에 따른 근무수당 및 급량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23억 1600만 원 대비 6억 8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기준완화 및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 금액변경에 따라 긴급지원 지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9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2억 1710만 5000원 대비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우리동네돌봄단 인원 추가 배정으로 추가 배정인원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69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72억 5387만 원 대비 196억 547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과 하반기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및 가을철 유행 예측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총 26억 7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6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복지지원 서비스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억 4165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주민의 복지관 이용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휴일에 이용하는 인원수 파악이라든지 그 복지관 사람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또 그분들의 그런 안전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다시 올리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2021회계연도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27억 730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16억 173만 48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15억 1181만 2440원으로 미수납액은 8992만 2380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등의 그외수입으로 4170만 923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00억 2102만 원, 시비보조금 등은 387억 1984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 2802만 521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 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381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5584만 1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323만 1040원, 미수납액은 5261만 37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7만 3460원, 부당이득금 등의 그외수입 6096만 603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 각 9억 725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61만 852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573만 65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00억 413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54억 8812만 37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2856만 1500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80억 9958만 원이며 지출액은 1246억 8214만 55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1922만 4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820만 96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사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추경하였으나 예상 증가율 대비 소폭 증가로 집행잔액 4억 9825만 9360원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기준 임대료 상향에 따라 증추경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715만 2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4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2억 727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2억 9628만 89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6억 4만 6000원, 집행잔액은 4억 1799만 70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코로나19 등 자활사업단 운영·중단 반복으로 집행잔액은 2억 5261만 3010원입니다. 자활장려금사업은 자활급여 단가인상 등으로 지원된 사용자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57만 7990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사업은 유사돌봄 서비스 우선제공으로 이용자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2602만 4000원입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불가에 따른 신규가입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기본경비입니다. 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192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92만 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399만 200원입니다. 잔액사유로 코로나19로 대면출장 감소, 사무용품 절약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3억 8707만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8475만 9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만 8570원입니다.
다음 2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492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556만 31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363만 682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5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1억 759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9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은 1억 130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860만 27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48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구비분담금 20%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70만 1000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9억 5790만 5244원에서 당해연도 8620만 83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30억 4410만 607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정책목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실현으로 성과지표는 기초생활보장 결정률 등 3개이며 그 중 2개의 사업은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자활수급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성과지표는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41억 85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14억 8834만 원 대비 26억 9691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 9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내일키움 등 청년저축계좌를 감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242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억 441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316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활사례관리는 141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 4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672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58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70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2308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22억 95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1억 7237만 원 대비 1억 231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6504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812만 6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2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추경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657억 4885만 원으로 기정액 1625억 7689만 8000원 대비 31억 719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증가액은 28억 5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5쪽, 교육급여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27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코로나19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총 사업비 6억 5492만 2000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무연고사망자 증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대상자가 증가하여 총 사업비 7억 4072만 8000원으로 1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1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목 착오적용으로 사무관리비 감액 후 기타 자본이전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3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는 2019년부터 2021년도 가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통장 해지 등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총 772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희망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도 가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8억 6331만 3000원으로 633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자활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서울시의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2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7억 9148만 9000원, 시비보조금 8억 1395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추가 확정내시 반영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증액편성임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김병완 아동학대조사팀장은 갑자기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지방을 내려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사용료,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7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5324만 39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5648만 4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5548만 4420원,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2923만 96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6026만 15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74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7855만 7120원, 집행잔액은 4억 8167만 225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 8081만 82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75만 원, 낙찰차액이 214만 7000원, 지출잔액이 3억 7995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0쪽부터 39쪽,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예산현액 9억 6301만 4000원 중 9억 2837만 293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3464만 1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248만 4000원 중 2593만 9590원을 지출하고 휴관에 따른 운영제한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654만 44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 미래아카데미 예산현액은 600만 원이나 사회적거리두기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예산현액 1540만 원 중 1086만 5360원을 지출하고 453만 4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3321만 원 중 1억 1629만 3560원을 지출하고 1691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대면행사 미개체 등입니다.
32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5779만 5000원 중 3681만 4420원을 지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축소 등 집행잔액이 2098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예산현액 6억 2165만 7000원 중 4억 6716만 15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로 인한 운영 제한과 2021년 연말 공부방 운영 종료로 집행잔액이 1억 5449만 6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793만 원 중 1억 1297만 2440원을 지출하고 심리적 외상지원 등 집행잔액이 495만 7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아동보호 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801만 원 중 984만 5090원을 지출하고, 대면회의 전면 축소에 따른 회의경비 미집행 등 집행잔액이 816만 4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은 예산현액 500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2842만 원 중 25억 7928만 41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억 8596만 1640원, 집행잔액이 6317만 4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으나 대면수업 전환으로 발생된 잔액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1억 9058만 9000원 중 1억 7785만 1600원을 지출하고, 법인시설 전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비로 지급하고 야간돌봄이 2월부터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1273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신규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신규공간 미발굴 및 설치 지연으로 인건비는 예산현액 6억 720만 원 중 5억 3119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535만 1000원, 집행잔액은 4065만 5000원입니다. 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7082만 원 중 1억 37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30만 4000원, 집행잔액 3520만 원이며, 설치비는 예산현액 11억 2265만 2350원 중 7억 7731만 88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874만 원, 보조금반납금 159만 3550원,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아동보호 지원은 예산현액 2329만 6000원 중 1205만 620원을 지출하고, 아동학대 현장대응, 휴대폰 충전비, 의료비 등 집행잔액이 1124만 5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960만 원 중 290만 14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669만 8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중대사건 등 고난도 사례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903만 4000원 중 9440만 95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이 482만 원, 집행잔액이 980만 4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등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1867만 6000원 중 2억 789만 95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767만 8580원, 집행잔액이 309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중도퇴사자 발생과 출장여비 잔액분입니다.
다음 40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아동보호 활동지원 사업은 작년 7월 1일자 부서 신설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로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28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은 한울타리 사업 협력기관 확충에 따른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의 방역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승인받아 개소당 100만 원씩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로 설계용역 지연, 아동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실내화장실 설치 업무협의 지연, 연말 보조금 예산 교부에 따라 올해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4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2개이고 지표수는 5개로 초과달성은 1개 지표, 달성은 2개 지표, 미달성 2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2개 지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규모 집합교육 미실시로 교육참여 인원이 축소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감소로 활동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캠페인 등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50억 2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42억 2309만 원 대비 7억 796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에 대하여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건강지원과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대해 96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5994만 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186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746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0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책자 229쪽부터 2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93억 71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83억 1825만 7000원 대비 10억 527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979만 8000원으로 기정액 4억 9979만 8000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2개 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원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전용공간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있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 시설노후화에 따른 방수공사,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하며 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총 2억 773만 원으로 생리대 단가 인상 및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4529만 2000원으로 올해 8월부터 급식단가가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5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22만 2000원으로 가양동 별관 6층에 아동학대조사 업무담당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전자복사기 설치를 위하여 구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9614만 원, 그다음 시비보조금 1억 894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석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순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소관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의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680억 840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 666억 6319만 3567원, 실제수납액 665억 3295만 3567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3024만 원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805억 4536만 1000원이고 지출액 783억 6672만 8880원, 이월액 75만 405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720만 6470원, 집행잔액은 19억 6067만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찾아가는 재활보조 공유·나눔서비스 사업으로 75만 40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부터 50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지원,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8530만 4000원 중 지출액 14억 4051만 2280원이고 이월액 75만 4050원, 보조금 반납금 444만 5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59만 17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등 운영 중단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00만 원이고 지출액 1531만 3000원, 집행잔액은 1768만 7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4단계 연장에 따른 복지시설 단축운영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45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48만 8000원이고 지출액 2억 4358만 3510원, 보조금 반납금 843만 2240원, 집행잔액 843만 224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셔틀버스 휴업과 종사자 중도퇴사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5억 922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88억 1366만 7890원, 보조금 반납금 6828만 3460원, 집행잔액은 7억 1028만 665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한 자격변동자 발생입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시 확정내시 감교부액으로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 차액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중 지출은 9140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0만 원, 집행잔액 849만 3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급속충전기 구매 잔액과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57억 2385만 5000원이고 지출액 456억 5464만 1120원, 보조금 반납금 971만 9200원이고 집행잔액 5949만 468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에 따라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직접지급 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58만 8000원이고 지출액 7803만 7910원, 보조금 반납금 2028만 원, 집행잔액 8927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 차액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과 코로나19로 활동지원 전담인력 부족과 기존 대상자들의 기간 미이용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654만 4000원이고 지출액 6595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1억 5558만 8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 차액발생과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과 코로나19로 활동지원 전담인력 부족과 기존 대상자들의 기관 미이용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과 현장중심 직업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6억 7127만 7000원 중 지출액 24억 8422만 60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272만 9790원이고 집행잔액 1억 432만 114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휴관하거나 참여자 결근 및 훈련 중단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와 보조기기렌탈 지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3억 9044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894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104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시 확정내시 감교부액으로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 차액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879만 4000원 중 지출액 3억 60만 70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60만 4000원, 집행잔액 2558만 293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종사자 온라인 교육 등 축소 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066만 2000원 중 지출액 7067만 7080원이며 집행잔액 998만 492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안내에 따른 우편물 감소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212만 원 중 지출액 1억 3804만 8240원, 집행잔액 407만 176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시비보조금 수령액 차액과 관리비 절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6만 원 중 지출액 8099만 6450원으로 급량비와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2476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찾아가는 재활보조 공유·나눔 서비스 사업으로 75만 40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성과목표 중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 중 달성지표 2개, 미달성지표는 1개입니다. 미달성지표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율 및 지표 측정산식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보장구 수리 신청감소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746억 57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686억 954만 6000원 대비 60억 481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활동지원 가상수당 및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에 대하여 33억 464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844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769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1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3쪽부터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884억 27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809억 6783만 7000원 대비 74억 60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부담은 16억 292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1쪽,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368만 3000원으로 서울시 보조금 삭감으로 구비매칭 금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강서위드플라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22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억 171만 9000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서위드플라자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체와 연계하여 직업적응훈련을 하는 강서퍼스트샵이 한 공간에 입주함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통합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임차료 시비지원이 2022년 3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연장지원이 되어 총 사업비 구비 19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9억 3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457억 2740만 3000원 대비 국가보조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라 61억 76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242만 원으로 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세부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351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하여 기정액 4444만 3000원 대비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8127만 원으로 기정액 59억 422만 9000원 대비 보조금 예산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78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교부된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546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664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보육2팀장입니다.
(박정희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양성평등팀장입니다.
(홍선미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신기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기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52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516억 6514만 4000원, 징수결정액 1514억 41만 6680원, 실제수납액 1514억 41만 66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901억 8359만 3000원, 지출액 1786억 2051만 58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558만 7590원으로 명시이월 1억 8600만 원, 사고이월 6억 1958만 75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2억 7219만 5010원, 집행잔액은 44억 8529만 455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만 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86억 7192만 1000원 중 지출액 481억 7693만 3750원, 보조금반납금 52만 8000원, 집행잔액 4억 9445만 925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불용사유는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보육료 차액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에게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8억 9187만 3000원 중 지출액 41억 3609만 5650원, 보조금반납금 12억 2604만 4640원, 집행잔액 5억 2973만 2710원으로 집행률은 70.2%입니다. 불용사유는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949만 9000원 중 지출액 9억 3047만 969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597만 500원, 집행잔액 2억 5504만 8810원으로 집행률은 68.4%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감소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44억 7413만 4000원 중 지출액 41억 2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6806만 7000원, 집행잔액 1억 7806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51억 6873만 6000원 중 지출액 43억 9485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1137만 500원, 집행잔액 1억 6251만 5500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육교사 인원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3억 8285만 6000원 중 지출액 94억 2686만 2150원, 보조금반납금 6억 7779만 8120원, 집행잔액 2억 7819만 5730원으로 집행률은 90.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장보육아동 감소 및 교사 미채용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7820만 원 중 지출액 2억 6390만 3700원, 보조금반납금 2억 4829만 3770원, 집행잔액 6600만 2530원으로 집행률은 45.6%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담임교사 연차 미사용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4억 3720만 4000원 중 지출액 52억 3164만 9300원, 보조금반납금 1억 3384만 2700원, 집행잔액 717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육교사 감소 및 어린이집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462만 원 중 지출액 18억 5383만 310원, 보조금반납금 4억 7786만 7670원, 집행잔액 3억 7292만 2020원으로 집행률은 68.5%입니다. 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1360만 원 중 지출액 6억 4510만 9000원, 집행잔액 1억 6849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79.3%입니다.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5080만 원 중 지출액 10억 1970만 8000원, 집행잔액 1억 3109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영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9379만 6000원 중 지출액 18억 2809만 1250원, 보조금반납금 4억 7402만 9720원, 집행잔액 5억 9167만 5030원으로 집행률은 63.1%입니다.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2128만 9000원 중 지출액 25억 5014만 7370원, 사고이월 6억 1958만 7590원, 보조금반납금 1억 9427만 2000원, 집행잔액 5728만 2040원으로 집행률은 74.5%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개경쟁 수의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5억 5592만 6000원 중 지출액 123억 1495만 원, 보조금반납금 9억 9721만 4750원, 집행잔액 2억 4376만 1250원으로 집행률은 90.8%입니다. 불용사유는 수급예상 인원보다 실제 수급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9180만 원 중 지출액 8억 7298만 6290원, 집행잔액 2억 1881만 3710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불용사유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수급인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억 4333만 3000원 중 지출액 290억 5450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2350만 7000원, 집행잔액 2억 653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불용사유는 수급 예상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특화 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181만 원 중 지출액 1억 2151만 2860원, 집행잔액 1029만 7140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축소 및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802만 8000원 중 지출액 1억 6519만 5530원, 보조금반납금 1502만 430원, 집행잔액 3781만 2040원으로 집행률은 75.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여성 1인가구 SS존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어린이집 이주비용 지급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822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 35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억 8600만 원, 사고이월 6억 1958만 7590원으로 총 8억 558만 75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이 2022년 개원 예정이었기에 시설비 8600만 원 및 민간위탁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6억 1958만 75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5434만 4300원, 당해연도 조성액 1265만 7099원, 사용액 8913만 90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7786만 2349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 달성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성과달성사업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신규지정으로 지정 개소수를 높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 및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수료율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의 경우 관내 영유아 인구 감소로 전체 어린이집 아동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의 수도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의 경우 시간제서비스 연계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서비스 연계 건수가 대상 아동 수의 감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수료율의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과정 운영으로 인한 신청자 수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쪽부터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514억 6268만 5000원 대비 36억 311만 4000원이 증가한 1550억 6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17억 2453만 2000원 감액, 시비보조금 10억 809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6184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4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7쪽부터 2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911억 5202만 4000원 대비 46억 9975만 4000원이 증가한 1958억 5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67쪽부터 3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억 697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차액지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834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7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46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0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유아반 운영비,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40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9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2억 130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사업 중 2022년도 생태친화어린이집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29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별빛어린이집 임대료가 시비로 확보됨에 따라 1억 452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18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가정양육수당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967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지원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3억 1368만 원과 402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동육아나눔터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올해 4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신규 구성함에 따라 회의수당 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가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 가족학교 운영지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아동수당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891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영아수당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504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억 7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 1587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6억 9125만 3000원, 총 78억 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891억 5433만 3670원, 징수결정액 1891억 6195만 790원, 실제수납액 1891억 5925만 5790원이며 미수납액은 2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핵 2244억 7896만 8670원, 지출액은 2174억 6186만 3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3569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억 4914만 4290원, 집행잔액은 11억 3227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억 3227만 70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 3194만 2270원이며 낙찰차액 806만 5000원, 지출잔액 2억 9226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9쪽부터 76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0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476만 원 중 지출액 7억 6855만 743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868만 4810원, 집행잔액 2억 6751만 776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사랑방 휴관으로 인하여 운영비 감액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억 312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5억 6183만 17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055만 22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복지센터 휴관으로 대면프로그램 미진행으로 인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일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6852만 4000원 중 지출액 110억 2982만 8690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8006만 255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863만 27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처 휴무 등의 활동중단과 집합교육 축소 등에 따른 위탁사업비와 교육활동비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1843억 1830만 1000원 중에 지출액 1825억 5738만 36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9655만 7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35만 9420원으로 불용사유는 기준연금액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급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청인원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역량 서비스 강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65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요양원 등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승인요청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선지급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하여 선지급 후 재원을 구비지출에서 국비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사업 시설비 31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시 건축기획 타당성 용역비만 집행하고 설계공모 등의 절차진행이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사업은 시설비 3억 8010만 원으로 구비 추경을 반영하여 2021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3833만 73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44만 5016원, 사용액은 571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358만 5751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 3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 1개, 미달성은 2개입니다. 미달성된 2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행사 취소 및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담당 어르신복지기금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금에서 융자성 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조성액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금의 이자수입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2021년도 보니까 기금결산 보니까 지금 공공예금으로 지금 구금고 잔액증명서보니까 나와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잔액증명서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있었어요. 2021년도 작년 기준해서 정기예금 환급받은 다음에 전액 다 공공예금으로 편입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주선 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융자성 사업이 없어서 우리 기금에 소위 말하면 조성액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다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가장 기본이죠, 제4조 기금관리·운용에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매년 지출액이······ 조금 이따가 질의할까요?
해당 팀장님께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보통 공공예금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등으로 해서 이율이 높은 것들, 또 5년 사이에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이자를 수입으로 조성액을 만들고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작년에 2021년 기준 공공예금으로 거의 100% 잔액증명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작년에 공공기금 이율이 높았다가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답변해 주시죠, 팀장님께서.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우해윤 - 작년 2021년도에 저희가 공공이자율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2020년도 하반기에는 2점 대까지 가던 정기예금이 작년에 1.4까지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현재 마찬가지로 잔액증명서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예금으로 한 기준으로 기금운용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우해윤 - 지금 저희가 1개월마다 우리은행에서 금리를 공시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6개월 단위로 기금을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10월 6일까지가 만기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면, 지금 또 정기예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공공예금 이율이 정기예금이나 기타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공공예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근데 만기가 올해 10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기예금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우해윤 예, 공공예금은 1.56%로 픽스된 예금이거든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변경될 예정이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우해윤 예.)
아까 전에 1개월 단위 이율을 편성, 그거는 구 금고에서 이미 담당자가 이율에 변동이 있으면 기금담당한테 연락을 주는 거죠.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우해윤 예.)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 복지기금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조례상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융자성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나가는 게 크게 몇 천만 원, 3천에서 5천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조성액이 약 11억 내외로 본다면 보통 기존 연도에서는 한 1억정도 빼고 한 1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넣어서 이율이 높은 걸로 해서 이자수입을 좀 늘렸죠. 예컨대 재작년, 2020년 결산이었을 때 수입이 2400여만 원이었을 때 올해, 작년이죠? 2021년도 기준으로 1200정도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착시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율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컨대 융자성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을 갖고 있는 과에서는, 같은 국이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융자성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두 계좌, 보통예금까지 해서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만기도 다르다 보니 이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같은 과에 있는 양성평등기금과 우리 어르신복지기금은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예금으로 작년기준, 2021년기준 진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아마 1년단위 계약이니까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정확히, 아까 10월 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듯이 정기예금 혹은, 정기예금도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이상으로 해서 계좌 두개로 해서 아마 지금 우리 구금고인 구청 우리은행 지점에 가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좀 신경 쓰셔서 저희가 비용자성 기금이기 때문에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가는 것도 없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이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금의 종류를 다변화하셔가지고 그 이전처럼 더 좀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적 정세, 고유가·고환율로 해서 지금 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지금 모든 기금들에 대한 예금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규모가 작지만 또 지출과 수입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런 기금들은 특별히 더 관리를 더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920억 2345만 9000원 대비 56억 2290만 5000원이 증가한 1976억 4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비 외에 1개 사업으로 25억 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비 외 3개 사업으로 6억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5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9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8쪽부터 2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293억 363만 원 대비 61억 7522만 9000원이 증가한 2354억 7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15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입니다.
기정액 4억 9645만 6000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6억 9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서울시 신규사업인 경로당 노후TV 교체 사업비로서 시·구비 60대40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기정액 25억 532만 원 대비 2754만 원 증가한 25억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비스 수행 인력의 시간외수당, 연가(휴가)보상비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정액 1937억 9836만 원 대비 31억 1811만 2000원 증가한 1969억 1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1인당 6000원 인상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33억 8619만 8000원 대비 3억 4304만 2000원 증가한 37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시비지원 급식인원이 120명 증가하였으며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4억 8654만 5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6억 8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억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및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순옥 | 박주선 | 김지수 | 강선영 | 최세진 |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 전 문 위 원 | 정진승 |
○출석공무원 (7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철우 |
| 생 활 보 장 과 장 | 김정환 |
| 아동청소년과장 | 강명춘 |
| 장애인복지과장 | 남궁순철 |
| 가 족 정 책 과 장 | 김의진 |
| 어르신복지과장 | 이익선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