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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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염철하 과장입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송동윤 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이동연 과장입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김영선 과장입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수혁 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581억 5815만 7380원, 징수결정액 588억 185만 8470원, 실제수납액 587억 4601만 6510원, 미수납액 5584만 1960원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서울시 등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1262억 4710만 5380원, 지출액 1035억 4117만 1970원, 이월액 108억 3301만 7100원, 보조금반납금 10억 8968만 1430원, 집행잔액 107억 8323만 48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집행잔액은 총 107억 8323만 488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938만 662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36만 7000원, 낙찰차액 2억 2996만 360원, 지출잔액 101억 6152만 9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11쪽에서 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 등 총 3개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총 금액은 89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총 4건 66억 1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총 4개 부서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이월하였고, 이월예산은 371억 5888만 71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53억 7834만 8000원, 사고이월 3억 4572만 4960원, 계속비 이월 51억 894만 414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금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총 3개로 2020년도에 60억 8410만 7014원이 조성되어 2021년 한 해 동안 397억 7786만 1577원이 증가된 현재액은 417억 1174만 1341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1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고 4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미래경제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81억 5815만 7000원, 징수결정액 588억 185만 8000원, 실제수납액 587억 4601만 7000원, 미수납액 5584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2021년도 징수율은 99.9%로 2020년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다음 2021년도 미래경제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62억 4710만 5000원, 지출액 1035억 4117만 2000원, 이월액 108억 330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07억 8323만 5000원으로 지출률은 82.0%,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5%입니다. 2021년도 지출률은 82.0%로 2020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8.5%로 2020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2건 93억 3577만 6000원이며 그중 불용액이 20%이상인 사업은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 총 3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8건에 8952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의 미래경제국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 총 4건의 18억 579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로는 총 23건에 108억 33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연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안전점검 및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3280만 원 등 총 53만 783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시설비 1016만 원 등 총 9건 3억 4572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등 총 4건 51억 89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2021년도 조성액은 397억 7786만 2000원, 사용액은 41억 5022만 7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17억 11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억 2763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61억 96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52억 9473만 1000원 대비 9억 157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용을 위한 것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348억 14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7556만 7000원 대비 347억 3928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7억 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7억 1380만 8000원 대비 1322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10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3건, 달성 17건, 미달성은 5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은 587억 4601만 7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07억 8323만 5000원이며 지출률은 82%로 전년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8.5%로 전년도 대비 높아졌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2021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건수와 금액은 4건으로 18억 5793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접종과 감염을 통해 전체적인 면역수준이 높아지고 유행세가 감소되면서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축소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집행의 융통성 확보를 위한 전용·예비비·이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협의 없이 일괄 교부되거나 예산전용·예비비 편성 후에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향후에는 긴밀한 협의와 정확한 추계를 통한 신중한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생활이 일상생활에 밑거름이 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과감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94억 83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473억 5986만 3000원 대비 21억 23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75억 4715만 원으로 기정액 263억 84만 4000원 대비 12억 46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지원 발행에 따른 상품권할인보전금 증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53억 492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7억 7239만 원에서 5억 76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비입니다.
155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14억 88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4억 7750만 원에서 1134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5억 4155만 8000원으로 기정액 4억 7529만 9000원에서 6625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비입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43억 29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749만 원에서 2억 224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미래경제국 세출예산은 1126억 8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8435만 7000원 대비 22억 236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306억 48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290억 3005만원에서 16억 187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지원을 위한 상품권 할인보전금 보조사업 반환 등으로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78억 8287만 5000원으로 기정액 75억 9177만 3000원에서 2억 91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지역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반환 등 사업추진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43억 16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3억 438만 6000원에서 125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7억 93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7만 2544만 7000원에서 675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환경분야 단체지원,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취약계층 에너지보조, 보조사업 반환 등에 대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613억 15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610억 8139만 원에서 2억 336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2년 제1회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94억 83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73억 5986만 3000원 대비 21억 232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고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126억 8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8435만 7000원 대비 22억 2366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16억 18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미래경제국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감액이 반영되었으며 녹색환경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증액이 반영되고 스마트도시과, 자원순환과는 보조금 반환 외에 별도 사업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지역경제과 농지위원회 운영 확대 및 감정평가액 검사의뢰 비용증액을 위해 180만 원 증액하였고, 녹색환경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미실시 및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감액에 따라 총 918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3590만 원 대비 73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국시비보조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6개 사업 2억 9109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억 5339만 1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1억 29만 1000원 대비 1억 377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3개 사업 2억 2869만 원 증액하였고,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창출 등 3개 사업 1억 465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 등 2개 사업 467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분야 민간단체 특화사업 미신청으로 680만 원 감액하고,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추가실시에 따라 1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총 13억 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30개 사업비 2억 142만 6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등 67개 사업비 11억 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 교부액을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 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94억 83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3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주요 세입 증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126억 801만 7000원으로 주요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이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 지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미래경제국 추경편성 총액은 기정예산은 1103억 8435만 7000원 대비 2.01%인 22억 2366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시 집행되어 불용되는 일이 없으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보연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62억 1403만 3180원, 징수결정액은 261억 5702만 5820원, 실제수납액은 261억 4963만 8020원,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 738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 9898만 8180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5645만 43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3145만 2140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783만 540원, 집행잔액은 13억 325만 1190원으로 집행률은 71.3%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23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4억 1462만 원, 지출액은 69억 341만 8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 보조금 반납은 4억 7020만 9990원, 집행잔액은 9억 4099만 1520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지원금 사업에 서울시 지원금 지원대상 과다계산으로 예산이 과편성 되어 집행잔액이 9억 5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21년도 12월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후 금년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1억 5969만 5180원, 지출액은 18억 6935만 42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629만 2140원, 보조금 반납금은 6269만 1440원, 집행잔액은 2135만 7400원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상인회와의 업무협의 등 지연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에서 17억 9734만 8000원이며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일정 연장으로 10억 5220만 3150원,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계속사업비 40억 5674만 990원 등 이월액이 발생하여 금년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5억 6785만 원, 지출액은 75억 14만 2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6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743만 280원, 집행잔액은 1511만 7250원입니다. 이는 물가안정 관리,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스마트슈퍼 육성지원 사업 신청자의 중도포기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사고이월 등 2516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 농업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억 8878만 9000원, 지출액은 12억 6275만 7900원, 보조금반납금은 1654만 9200원, 집행잔액은 2억 948만 1900원입니다. 이는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농민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975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총 7개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9972만 238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512만 2000원, 지출액은 4억 3723만 2170원, 보조금반납금은 1527만 7930원, 집행잔액은 5261만 1900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오곡농장 부지 임차료 등으로 809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텃밭조성 공사비 등으로 26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시농업 행사 미추진에 따라 4425만 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보호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176만 2000원, 지출액은 9564만 8030원, 보조금반납금은 1567만 1700원, 집행잔액은 3044만 2270원입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감소하여 149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가축전염병 감소 및 소독약품 구매비용 등으로 233만 6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중성화 사업 위탁용역 비용으로 1314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538만 4000원, 지출액은 9451만 3340원, 집행잔액은 3087만 66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억 9576만 6000원, 지출액은 33억 9338만 7710원, 집행잔액은 237만 829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사업비 중 구비 소요분이 발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동일 사업 사무관리비 66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총 36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사업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 12억을 편성하여 2억 945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의 지원금 지원대상 과다계상으로 예산이 과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안전점검 및 방역소독 등 6가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6억 6843만 3180원, 지출액은 12억 5992만 45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3억 3145만 2140원으로 명시이월 22억 1234만 8000원, 사고이월 1016만 원, 계속비 이월 51억 894만 4140원이며 집행잔액은 7705만 65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2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안전점검 및 방역소독 등 4가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9억 4632만 7340원, 지출액은 6억 7136만 14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1234만 8000원, 집행잔액은 6261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140만 원, 지출액은 1억 1213만 84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6만 원, 집행잔액은 910만 1570원입니다.
같은 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5억 9070만 5840원, 지출액은 4억 7642만 4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894만 4140원, 집행잔액은 533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결산보고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9473만 1241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9억 157만 6504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9630만 7745원입니다.
끝으로 2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지표는 6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2개입니다. 물가관리 실적, 농업지원 실적, 텃밭분양 실적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가축보호관리는 실적에 비해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시행, 상인회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등의 사유로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63억 84만 4000원보다 12억 4630만 6000원이 증가된 275억 4715만 원으로 4.7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국고보조금 2억 1091만 5000원, 시비보조금 4억 1875만 9000원과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95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4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책자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290억 3005만 원보다 16억 1877만 9000원이 증가된 306억 4882만 9000원으로 5.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4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구비 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추가 및 민간전문가 등급 변경에 따른 점검수당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 8491만 5000원과 시비 4075만 9000원, 구비 5717만 3000원 총 1억 8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총 63억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할인보전금 및 운영수수료를 국비 1억 2600만 원과 시비 3억 7800만 원, 구비 1억 6758만 원 총 6억 7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3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 추가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편성하여 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6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3815만 1000원 총 7억 5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염철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14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중간 지원조건에 보면 노후시설 시비 78%, 구비 12%, 민간부담금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중요 표시해서 화곡본동시장은 시비 78%, 구비 17%로, 민간부담금 10%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5%로 써야 되는데 오타인 거 같죠? 밑에 보면 저희가 민간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10%로 써 놓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죄송합니다.
○박주선 위원 오타가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오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박주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밑에는 정확히 적어주셨는데 지금 시비·구비 민간부담금 합산하면 105%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10%였다는 건 제가 이해 했는데 밑에서 수정은 하셨는데 위에서는 수정을 안 하셨길래 오타인지 확인을 부탁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비 시비 현황이고. 이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 5%, 원래는 10%인데 5%로 해가지고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화곡본동시장이 지금 시비 78% 쓰여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주선 위원 구비 17% 써 있죠? 민간부담금 10% 하면 합이 105%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주선 위원 합이 100%가 나와야 되는데 105%라서 5%가 오타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주선 위원 그거는 뭐 그냥 일단 명기상에 오타니까 제가 확인을 한 거고. 기존 10%에서 5%로 변경을 했는데 상계에는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하든 아케이드 지붕을 교체하든 민간 자부담을 10%에서 5%로 감면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현재까지는 그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최초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주선 위원 그 기준이 뭐 있습니까? 저희가 구비를 10%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 아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동시장 아케이드지붕 교체네요. 10%에서 5%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그 자체도 인원수도 적고 그다음에 그 재정이 원체 열악해가지고 10%가 아니라 5%도 못 될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저희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 거예요. 자부담 금액이. 지금 추경에 3000을 쓰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총 6000에서 3000으로.
○박주선 위원 6000만 원에서 소위 말해서 깎아주다 보니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다? 재정상의 문제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주선 위원 지금 보통 관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들의 재정이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화곡본동을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두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10%고 어떤 데는 5프로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특별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이 하도 사업을 못하고 해가지고서 건의를 저희들한테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부담을 해준 걸로.
○박주선 위원 그러면 관내 전통시장에서 노후전선정비사업이나 아케이드 지붕 교체로 자부담 10%를 부담된다고 해서 구청에다가 얘기한 곳은 화복본동시장 말고는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시비보조금 교부까지 나왔어요. 사업선정이 됐는데 민간 자부담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전통시장이 최근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박주선 위원 기준은 따로 없고 그냥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10%에서 5%로 감면해 준다? 앞으로 그러면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할 때 화곡본동시장이 자부담을 5%로 해서 추경까지 했으면 차후 다른 시장 전통시장 재정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뒤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5%로 감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거는 10%로 하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로 할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인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자부담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본동시장은 원체 골목 수도 작다 보니까 아마 그게 아닌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부담, 민간 자부담에 대부분 다 부담감을 느껴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중도포기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저희가 교부금 예산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을 소위 깎아달라고 구청에 요청했다가 그게 되지 않아서 안 된 곳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인회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올해 추경이 들어왔는데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지붕교체가 추경을 통해서 민간 자부담 감면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하지 마라,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이랬든 저랬든 저희가 국시비, 아케이드는 시비네요. 교부가 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구에서 구비를, 이걸 ‘감면’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표현은 감면이라고 쓰여 있긴 하는데 변경이라 해야 될지 감면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표현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모사업은 특별히 전통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타이틀 소위 말하면 제목만 바뀌어서.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유행하던 아케이드가 이제는 노후전선 넘어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저는 모르겠는데 진행될 때 구에서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이즈나 상점 수나, 이런 규모로 파악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하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시비·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상인들도, 전통시장에 있는 조합원이든 상인회분들이든 간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본동시장이 5%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5%가 아닌 10%로 올려서 받는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10% 받으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예산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란 말이에요. 아마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든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더 염두에 두시고 기준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민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7억 665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87억 980만 8160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66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6301만 548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065만 4820원, 집행잔액은 40억 5297만 8700원으로 집행률은 75.02%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8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고용안정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1억 5155만 3000원, 지출액은 21억 450만 50원, 보조금 반납금은 632만 7350원, 집행잔액은 4072만 5600원입니다. 이는 지역일자리 장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역일자리창출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641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 2개 중 1개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여 26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활임금 지원은 홍보물 및 위촉장 제작비로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무실 운영관리비는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55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동노동자 휴 쉼터조성 및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261만 4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공공일자리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6억 7180만 8000원, 지출액은 64억 9668만 371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90만 6340원, 집행잔액은 4721만 7950원입니다. 이는 일자리센터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자리센터 활성화는 홍보물 제작비 및 유관기관과 취업박람회 공동개최로 예산을 절감하여 1158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조기종료와 중도 포기자 및 정부일자리 중복추진에 따른 참여자 부족으로 2650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하반기 희망근로자사업과 근무기간이 중복되어 다수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221만 7250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또한 하반기 중복된 사업으로 448만 5280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조기 종료와 중도 포기자 및 정부일자리 중복추진에 따른 참여자 부족으로 131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3쪽 지역일자리사업 또한 희망근로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110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4억 7030만 6000원, 지출액은 24억 9980만 790원, 보조금 반납금은 4413만 5030원, 집행잔액은 39억 2637만 180원입니다. 이는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인턴십 지원 직무 워크숍 축소 및 기업의 채용여력 감소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포기와 참여자 중도퇴사 등으로 2039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시설운영 및 대면행사 축소 등으로 5141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청년커뮤니티플래너 사업은 인건비 잔액 등으로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 추계인원 과다산정 및 온누리상품권 미발행분 수수료 등으로 38억 5456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적경제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3559만 7000원, 지출액은 11억 7561만 2180원, 보조금 반납금은 4373만 370원, 집행잔액은 1625만 4450원입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행사비 낙찰차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미추진 등으로 66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은 사무용품 구매잔액으로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통합지원센터 공사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으로 1556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885만 원, 지출액은 1억 1926만 6370원, 보조금 반납금은 855만 5730원, 집행잔액은 102만 7900원입니다. 이는 일자리센터의 퇴사한 직업상담사보다 호봉이 낮은 자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554만 4000원, 지출액은 7430만 원, 집행잔액은 212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9299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9285만 2380원, 집행잔액은 13만 862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 예비비 지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4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6343만 5940원, 지출잔액은 38억 5456만 4060원으로 코로나19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4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7억 7239만 원 대비 5억 76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3억 492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비·시비·구비보조금 예산 집행잔액 반납금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5억 9177만 3000원 대비 2억 91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78억 8287만 5000원으로 총 3.8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대폭 삭감하기로 한 시비예산안이 소폭 삭감되면서 시비감액분 보전을 위해 책정했던 구비 1억 9400만 원을 8800만 원 감액하여 1억 6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본 사업이 서울시의 공모계획 미정으로 사업비 5784만 6000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31억 7944만 원 대비 1억 29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33억 8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과 사업설명서 16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 감액 통보에 따라 기정액 2억 8466만 2000원 대비 3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2억 816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7쪽,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행안부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정액 406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0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69쪽, 보조사업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7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256만 2000원, 총 2억 8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0쪽, 보조자료 10쪽 및 참고자료 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제출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1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이와 같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4억 원, 시비보조금으로는 CCTV,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에 78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총 1억 98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사업 사고이월액 1억 5000만 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75쪽, 보조자료 29쪽 및 참고자료 42쪽에서 44쪽입니다.
참고자료 42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769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6357만 2410원입니다. 다음연도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 이월액 14억 51만 2720원과 보조금반납금 1134만 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56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6만 원이며 이중 463만 8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만 1320원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사업비는 마곡지구 협의 관련 사무용품구입 및 공용차량 충전비 등에 463만 8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만 1320원으로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강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585만 6000원이며 이중 1억 9935만 5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50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 및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책자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비,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전 등 2479만 4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591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50만 원, 낙찰차액이 40만 900원, 지출잔액이 10만 5010원입니다.
참고자료 42에서 4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수당 및 강서 민관 네트워크 운영 물품구매 등에 627만 7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만 2500원으로 낙찰차액이 56만 5000원, 지출잔액이 53만 7500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비는 스마트그린쉼터 구축과 위험시설물 진동센서 요금 등에 1억 6828만 3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9만 2150원으로 낙찰차액이 1937만 7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01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6005만 8000원이며 이중 22억 9294만 2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2021년도 공공 CCTV 시스템 확대설치 및 운영 이월액 14억 51만 2720원과 보조금반납금 1134만 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526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강서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등에 12억 9305만 5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34만 4210원으로 낙찰차액이 13만 2000원, 지출잔액이 1억 8321만 2210원입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비는 공공 CCTV 시스템구축, CCTV 및 비상벨 LED 설치 등에 9억 9988만 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51만 2720원과 보조금반납금 1134만 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91만 894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4034만 4490원, 낙찰잔액이 161만 250원, 지출잔액이 2996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86만 원이며 이중 6088만 2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7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스마트도시과 직원여비, 급량비 등에 6088만 2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7만 7430원으로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 중 시설비 1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1만 27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체계구축 3개의 정책목표와 이와 관련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개 지표를 제외한 총 3개의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3쪽 및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입예산액은 1134만 1000원으로 2021년도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28억 3941만 9000원, 기정액 28만 28억 2688만 6000원으로 125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 및 LED 안내판 설치사업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1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4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현액은 77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74만 66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687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5억 661만 1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210만 6080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2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정보화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553만 7000원이며 640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 도우미 활동경비 등 214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전면개편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603만 4000원이며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용역비 및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7억 6069만 5790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 구매품목 버전 변경 등 4533만 8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420만 원이며 민원데이터, 저층 주거취약지역, 인구정책지도 분석 등으로 1억 2211만 936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3208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시스템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2354만 1000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으로 5억 9696만 1970원을 지출하였고 유지보수 단가계약 지출 등에 따른 2657만 9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발생 최소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7675만 원이며 시스템 용량 증설과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3억 5066만 974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등록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저장장치 구매 개수 감소 등 2608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85만 원이며 9286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자 중 취소분 발생에 따른 998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8억 5524만 6000원이며 각종 정보통신공사와 노후된 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17억 2775만 9830원을 지출하였고 자가광통신망 고도화사업 보험료 감액 등으로 12억 7486만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을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로 예산현액은 2억 710만 8000원이며 정보보안시스템 장비구매와 웹하드시스템 용량 증설 등으로 2억 270만 7420원을 지출하였고, 시스템 물품계약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비대면 진행에 따른 강사료 등 440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40만 원이며 케이블분석기 교체 등으로 2465만 440원을 지출하였고 사용전검사 계측기 교정수수료 인하 등 174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통합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013만 1000원이며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9억 9724만 972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대상 변경 등으로 228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처리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보급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9160만 5000원이며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4억 9092만 961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 67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46만 8000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6811만 520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4335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어디나지원단 활동비 반환금 및 이자액으로 783만 7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만 6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2021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보화교육 수료율, 행정정보시스템 추진율,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실적 등 3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매보급은 9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동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영효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4쪽과 결산서 82쪽에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억 1965만 18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742만 7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9024만 9660원이고 미수납액은 과태료인 1717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5쪽과 결산서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966만 98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 3246만 28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91만 400원, 보조금 반납금 1740만 809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88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5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입니다. 환경교육예산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로 예산현액 139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 개최, 에코마일리지 홍보, 환경분야단체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919만 원에 4146만 6190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립 중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본 내용을 추가·보완하고자 4761만 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2011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5521만 8000원에 지출액은 2억 3248만 9970원이며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및 가양동별관 청사에너지 전략으로 2272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진단 컨설팅과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0만 원에 지출액은 1409만 4900원으로 190만 51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그린리더 양성과 기후변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60만 원에 지출액 350만 원으로 1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역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00만 원에서 1273만 2000원을 집행하여 26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34만 원에 지출액은 1억 2487만 602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 건수감소 등의 사유로 546만 398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3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929만 1680원으로 소음민원처리기동반 인건비 집행잔액과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지급건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454만 5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98만 2000원, 지출액은 7697만 4220원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신조차 증가로 신규 부과 건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체납고지서 미발송 및 동일체납자에 대한 우편송달 비용감소로 집행잔액 2500만 7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억 2647만 6800원, 지출액은 6억 8974만 3440원으로 건강취약계층에게 보급하기 위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구입 지출잔액 및 IoT에어샤워 설치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3673만 3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예산으로 전액 국시비이며 예산현액은 4458만 원, 지출액은 4358만 1350원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미세먼지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 후 보조금 반납금 99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장비 구매를 위해 600만 원을 교부받아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구매하였으며 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388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218만 8010원, 보조금 반납금 983만 8000원이며 공공기관 LED 교체비용 납부잔액 및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공사 추진 집행잔액 등으로 680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200만 원, 지출액 298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0만 원이며 미니태양광에 대한 구민신청 저조로 3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1857만 2000원, 지출액 1억 1357만 700원으로 조달업체의 안전용역 포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보조금 반납금 390만 850원과 집행잔액 110만 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84만 원, 지출액 1억 1057만 8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등에 따른 여비, 급량비 집행잔액 474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7만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기살균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65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4761만 40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 태양광 보급업체가 시민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 진행 중에 있어 무혐의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4쪽과 결산서 593쪽에서 5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에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추진, 4개 지표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영선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7529만 9000원 대비 6625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4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우리 구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LED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320만 원, 시비보조금 1565만 원과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5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에서 215쪽과 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2544만 7000원 대비 6759만 원이 증가한 17억 9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2년 환경분야 민간단체 특화사업의 환경단체들의 미신청으로 인하여 환경분야 단체지원금 68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1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의 형광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해 줌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국비 3320만 원과 시·구비 각 1560만 원을 편성 총 6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영선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청소관리팀장은 급성장염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6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07억 6207만 44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4억 7185만 72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4억 4057만 4020원이고 미수납액은 3128만 31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으로 123억 1660만 5910원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류 처리수수료로 8억 3160만 262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 및 청소차량 폐차대금 등으로 1368만 4260원입니다. 과징금은 건설폐기물 과징금으로 징수액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나 2022년 전액 수납되었으며 과태료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쓰레기무단투기,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5624만 273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495만 9630원으로 미수납액은 1128만 31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88만 7200원은 2022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업체 살수차 용역비 등 2개 사업으로 1억 172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 구매 등 2개 사업으로 3억 8040만 원, 시비보조금은 도로청소차 매연저감장치 등 14개 사업으로 11억 5500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3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5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등 65억 3539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7억 5609만 1400원으로 지출액은 579억 1905만 49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5314만 18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2억 2244만 79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6144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66쪽에서 74쪽까지 2021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에너지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3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별 쓰레기줄이기사업 지원 및 감량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036만 1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 종량제봉투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1억 8797만 3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폐기물 처리량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12월 반입수수료 8억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3억 8072만 5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을 지출하고 폐기물 입찰단가 및 물량 예측에 차이가 있어 집행잔액 3억 872만 5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관리 예산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주변 환경개선을 시행하였고 집행잔액 1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확충 사업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점용료 납부 및 건립공사비 등을 지출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선별률 향상을 위한 카본기 설치를 위하여 9355만 18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79만 9650원,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하여 5984만 7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개선 예산입니다.
도로청소차 1대 구입 및 보조엔진 매연저감장치 1대를 설치하고, 건설기계 납품연장에 따라 1억 74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7만 원, 집행잔액 2122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청소 예산입니다.
가로 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당직수당 및 새벽근무 급량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 반납액 200만 원, 집행잔액 2470만 2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억 3122만 89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구매비 등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산업시찰을 연기하고자 186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해외연수는 미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1206만 2800원, 집행잔액 4084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장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노후차량 교체로 유류비·수리비를 절감하여 보조금반납금 460만 9920원,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8153만 4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4116만 1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총 60개소를 운영하고 보조금반납액 450만 원,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1505만 5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 예산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을 제작발송하고 집행잔액 488만 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금의 규제 예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책 준수율이 높고 미반환 신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포상금 지급 내용이 경미하여 집행잔액 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재활용품 처리비 등 4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재활용품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 7억 3484만 3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용역비 및 악취관리액을 구매하고 집행잔액 2685만 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3만 7800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고 음식물류처리비 5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7억 3359만 3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70대, 대형 감량기 13대를 설치·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790만 4250원, 보조금 정산금액 1423만 6280원, 지출잔액 124만 6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3986만 4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미실시하여 집행잔액 7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나눔장터 운영예산입니다.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교복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 학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46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형성을 위해 분리수거함과 재활용정거장 마대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만 7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주민참여 활동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반납액 7436만 6180원, 집행잔액 790만 4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를 고용하여 계도·홍보를 추진하고 보조금반납액 6487만 1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인력운영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및 4대보험료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5억 1681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급량비·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3240만 8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673만 9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선별률 및 처리용량 확충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항목 시설비로 5057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환경공무관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375만 원을 전용하였고, 환경공무관 노동조합사무실 확보를 위해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월별 실적에 따른 익월 집계 정산방식으로 17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은 계약 및 납품일정 지연 등으로 2억 8714만 18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556만 736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이자수입 347억 3928만 519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8억 1484만 7887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380만 8405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수입으로 3154만 7304원이며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447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58만 5709원입니다.
끝으로 79쪽, 성과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 정책목표는 재활용·재사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이며 총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2개 지표달성, 1개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혁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1억 749만 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2244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2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10억 8139만 원 대비 2억 3365만 6000원이 증액된 613억 1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환금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청소차량 개선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발생이자 10만 1000원,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실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80만 9000원, 2021년도 청소차량 개선 등 8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순옥 | 박주선 | 김지수 | 강선영 | 최세진 |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 전 문 위 원 | 정진승 |
○출석공무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염철하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송동윤 |
| 정 보 통 신 과 장 | 이동연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수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