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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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문화체육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강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인사)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건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255억 4177만 2000원으로 223억 7168만 3220원을 징수결정하고, 223억 4065만 717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102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93억 1655만 3000원으로 이중 1753억 7934만 450원을 지출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9억 5615만 4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반납금 4억 6206만 769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25억 1898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7.99%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12쪽, 예산의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지원 행사운영비 1980만 원을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서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타보상금 1772만 5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는 2021년 7월 1일자 아동청소년과 신설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총 30억 2050만 원을 아동청소년과로 이체하였으며, 세부사업 이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에 기타보상금 4억 15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 코로나19 시구협력민생경제지원대책 관련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2억 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4개 부서에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13억 57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1513만 497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비롯한 모두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36억 4315만 8556원에서 7억 1064만 352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3251만 5027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목표는 1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목표 달성지표 23개, 미달성지표 11개입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코로나19로 행사 등 미개최로 인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입니다. 2쪽에 202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255억 4177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 223억 716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 223억 4065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10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3쪽, 202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93억 1655만 3000원에 지출액 1753억 79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 5615만 5000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620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25억 1899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25건 205억 3810만 1000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여 3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9억 3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이 정상운영되지 못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00%인 사업도 직원 국외연수,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 해맞이축제 등 5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건에 375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관련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1일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어 총 57건 30억 2050만 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8건, 6억 9077만 2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집합제한명령에 따른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6억 907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20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70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6개 사업 14건, 9억 5615만 5000원으로 2020년도 13개 사업 23건, 25억 6068만 9000원 대비 16억 453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2건 6억 370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코로나19 재택치료사업 관련하여 교부된 보조금, 자치행정과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사업, 문화체육과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등을 명시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건에 3억 191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협치분권과 협치전략사업 연구용역비 9458만 원, 문화체육과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억 2455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현황은 2건 129억 3251만 5000원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2021년 말 현재액 1억 2456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129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박물관 소장용 작품구입을 위한 사업비 5억 7211만 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해 2015년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액은 128억 7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77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강서문화센터 건립사업비 38억 3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률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11.3%로 5.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백신접종과 감염을 통해 전체적인 면역수준이 높아지고 유행세가 감소되면서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기존의 워크숍이나 축제 같은 대면사업들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재확산으로 인해 여러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예산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계획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강구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과정에 피드백되어 예산의 세입과 세출 등 재정건전성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결산보고서 읽는 데 힘드시죠? 숫자 하는 거.
결산은 정말 숫자 보는 것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결산서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한 숫자와 어마무시한 두께로 결산서 보기가 너무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전화를, 그때 인사발령이 안 났을 때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산서도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다. 그게 지금 여러분 깔아놓은 게 이게 세부사업이에요, 보기 좋게 각 과마다. 그런데 우리 이 두꺼운 책에 빽빽하게 해놓은 거 찾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고맙게 늦게나마 한 부를 갖다줘서 이걸로 제가 보기 좋게 공부를 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저한테,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있을 때 아마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결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사항이 좀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우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위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자료를 설명서를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기획재정국장이 있을 때 재무과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위원님한테만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결산서 제출 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용이하게 다음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하나가, 이렇게 하나 바꿔줌으로써 의회와 시스템이 서로 보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그다음에 질문하기 좋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거 찾느라고 공부하는 게 시간이 다 갈 정도였는데,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오늘 깔아놓을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천재가 아니잖아요? 이거 보고 질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주셨으면, 저는 연휴 때 나와서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전달하셔서 미리 결산보고서할 때 이거 위원들한테 좀 깔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정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유념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드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죄송합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세출예산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여부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용률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우리 강서구 행정관리국 불용률 10% 이상이에요. 물론 이게 코로나라는 자연재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이면 저는 우리 행정관리국의 위기관리 능력 정말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20년도에는 불용률이 한 5.79%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 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2021년도 회계연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2021년도도 오미크론 같은 게 더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행사 자체가 전부 다 취소되고 축소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세심하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년도 결산 때는 어찌 됐든 코로나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최대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지금 책에 보면 집행잔액 1억 이상이 7.3%예요. 그러면 1억 이하는 4% 정도 된다는 건데 이 중 집행하지,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것만 미집행, 그것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사업별로 미집행에 대해서 바로 자료 만들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 관련해가지고 최근 2개년도만 전용 승인일 포함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개년도요?
○고찬양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산 전용 관련돼서 정리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이 255억이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실제 수납액은 얼마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23억입니다. 미수납이 한 3100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미수납 내역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가 한 2만 6000원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노래방과징금이 3100만 원이 미수납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우리가 32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됐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해가지고 미수납이 3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위원장 김성한 우리는 뭐 양입세출의 원칙에 구태여 기대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근간으로 삼는 게 예산의 세입·세출인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재앙인 코로나가 와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해서 사실은 이 세입·세출의 균형이 조금 맞지 않는 그렇게 세출도 이루어지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아무리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더라도 그래도 세입예산은 그래도 정확히 추정이 돼야 세출예산이 올바르게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스트코로나시대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에서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4459만 5000원보다 5억 3029만 7000원이 증가한 208억 74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교육지원과 소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7쪽에서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0억 8090만 8000원 대비 5억 8234만 6000원이 감소한 2064억 9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신년인사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과 장애인공무원 지원예산 불용액 180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62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166만 1000원을 증액한 1399억 3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공직선거 보전비용 집행잔액 6억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2억 34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 6532만 2000원을 감액한 163억 8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056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1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9억 9385만 3000원을 감액하고, 방화구립 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억 4559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826만 2000원을 감액한 234억 3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과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9901만 원을 증액한 244억 4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1억 1083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8억 748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03억 4459만 5000원 대비 5억 3029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00만 원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064억 9856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070억 8090만 8000원 대비 5억 82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자체사업 총 7개 사업 14억 33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총 4개 사업 28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9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추경예산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4억 3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사 공간 건물 임차비와 가구 등 구입을 위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신년인사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비 2780만 원을 감액 및 근조기 등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비 총 1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업무지원 사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공단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어 직원 후생 지원사업비 1억 62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 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고 보전비용 집행잔액인 공직선거운영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및 방화구립테니스장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 제한 운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대행 사업비 9억 93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기존 국비 지원에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비 2500만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서구체육회 회장선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1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을 위하여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매칭 예산 포함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하여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7억 9243만 2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 17개 사업 2억 1264만 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비 등 35개 사업 5억 7979만 2000원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8억 748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03억 4459만 5000원 대비 5억 3029만 7000원 2.6%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주요원인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64억 9836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070억 8090만 8000원 대비 5억 8234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대행 전출금 및 선거보전비용 감액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운영 사업비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방화구립테니스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단가, 물량 등 정확한 추계로 시설비 내역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아닌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업무 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속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8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09억 683만 2000원으로 107억 1426만 6630원의 징수결정액 중 107억 1426만 66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공유재산 임대료 6145만 9750원,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기타사용료 9953만 1910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만 8620원, 공용차량 폐차대금 그외수입 116만 1350원이 되겠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강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5억 671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사무 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18억 753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75억 5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29만 65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822만 8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6억 2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368억 5989만 6000원으로 지출액 1238억 925만 8320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7246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291만 7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억 2525만 9450원으로 집행률은 90.4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7억 4084만 2200원이 집행되고 1억 1376만 58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절감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로 2억 6071만 80원을 집행하고, 8888만 99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차량운행 감소로 인한 유류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군경위문을 위해 2억 37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운영사업은 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 등으로 8억 8356만 3400원이 집행되고, 1억 6411만 3600원의 정산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구민회관 강사료 및 공공요금 등 지출 감소가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30억 596만 1940원을 집행하고, 2억 472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1월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월 조직개편으로 잔액은 의약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증, 무증상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9005만 6690원을 집행하고, 2억 252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의약과로 예산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508만 3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68만 6200원이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안보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사업인 통일안보 사업을 지원하고자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등에 6933만 71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1432만 2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4999만 7030원을 집행하고 2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2214만 3920원을 집행하고 8211만 6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방문 및 초청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회 행사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2191만 1230원을 지출하고 1313만 8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및 간담회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감사, 예산, 세무 등 특정업무 담당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분 등으로 10억 3211만 2530원을 집행하고 8341만 6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정업무경비와 임용장 제작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격려금 지급 등으로 2억 7971만 6280원을 집행하고 1억 908만 3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9455만 5920원을 집행하고 2억 8754만 4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한마음연수 미개최,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직원들의 해외견문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2억 76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종합컨설팅, 친절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2억 7874만 4940원을 집행하고 4527만 9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계약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3억 7043만 8470원을 집행하고 156만 1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제공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50억 1762만 4450원을 집행하고 4억 9430만 5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위한 비용으로 64만 1000원을 집행하고 5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생일, 결혼,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등을 위한 사업 등으로 5억 5649만 5800원을 집행하고 4843만 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생일축하금 지원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1개 동호회를 지원하여 463만 5820원을 지원하고 2356만 4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동호회 활동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 258만 3000원을 집행하고 88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5억 1354만 9630원을 집행하고 1억 5299만 3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출장감소로 인한 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행정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지출액 1091억 4241만 7690원, 보조금반납금 1939만 6970원, 집행잔액 104억 7930만 934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년도 사회복지인력 및 돌봄매니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조금반납액 5879만 4340원을 집행하고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1월 운영을 종료한 강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억 1577만 2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2개 사업 명시이월 9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으로 총 4억 724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올해 2월 의약과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양소 제공률을 제외한 5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2021년 결산은 그다음 해 예산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지원과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팀을 만든 거예요? 팀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만들었다가 보건소로 보내는 거가 맞는 거예요? 처음에 생길 때 보건소에 생기는 게 나아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생겨서 보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가 2020년부터 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처음에는 의약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타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팀을 신설하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올해 초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의약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팀을 신설할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했겠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의약과로 간 겁니까? 의약과가 인력이 충분해서입니까? 의약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정정희 위원 그래요?
예,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서울시에서 지침이 행정지원 쪽으로 가급적이면, 보건소가 과부하 걸렸으니까 행정지원 쪽에서 했으면 바람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처음에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좀 감소 추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의약과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력이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좀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약과에다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그다음에 TF팀 같은 것을 전부 다 의약과로 지금 넘긴 겁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시에서도 내려온 게 의약과로 가라고 내려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구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타 구도 처음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맡았다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거의 행정지원과에서, 서울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으면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조금 연초에 잠잠해지다 보니까 의약과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의약과로 이관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타 구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거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동팀인가요, 이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아동?
○정정희 위원 아동보호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아동청소년.
○정정희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해서 아동보호팀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걸 처음에 왜 행정지원과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전담요원이 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전담요원은 아동청소년 분야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28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보고자료 주신 거에 28쪽,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수,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아동보호팀) 비고란에 써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요. 이 돈이 시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다가 내려와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잡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인건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에다가 안 가고 행정지원과로 내려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인력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로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의 소속이고요, 아동청소년팀이.
○정정희 위원 이게 다 시비인가요, 100%? 인력운영비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국비, 시비 5:5입니다.
○정정희 위원 국시비예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우리가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채용을,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분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이 전문직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요원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 그런 개념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액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인데 단지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라서
○정정희 위원 국시비로 내려온 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국시비로만 활동하는 게 아동보호팀만이 아니라 여러 팀이 있어요? 여러 직원이 있어요, 인건비 보수로 내려오는 게? 민원여권과, 그것도 맞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생활보장과에 의료보장 직원들, 그분들이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국비로 되어있는 거로....
○정정희 위원 국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검사결과의견서에 나와있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교육훈련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년 연속 70% 이상 과다발생하였습니다."라는 의견서가 나왔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첫 번째, 직원훈련, 교육같은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마음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거의 1억 원 이상 되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직원교육훈련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불용률이 75%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2020년에도 81%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75%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2년 연속 집행잔액이 한 70%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 부분은 직원교육훈련 사업에 한정된 거니까요, 교육훈련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훈련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아니 저희가 말하는 건 한마음연수라든가 직원들을
○정정희 위원 워크숍 비슷한 거를? 그런 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다음에 직원 해외연수. 이런 비용들이 거의 2억, 3억, 한 4억 가까이 합치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액 우리가 추진을 하지 못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성과목표는 잘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이러면 굉장히 달성률이 높게 나오니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성과지표는 6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청사환경 개선률이라든가, 저희가 성과지표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지수, 그다음에 교육이수율, 교육은 직원 개개인의 교육이수를 말합니다. 직원표창이라든가 휴양소 제공률, 근데 휴양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휴양소를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휴가를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교육 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좋은데 휴양소 제공률에서 91%로 달성률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공단하고 관련된 게 있죠? 구민회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시설관리공단요?
○정정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구민회관.
○정정희 위원 구민회관이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보면 구민회관도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구민회관도 파악한 바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직원 수가 좀 감소하고 강사료라든가 공공요금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직원 수는 어디에 감소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단의 직원인데 나갔어요? 직원 수.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몇 명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직원 수는 감소한 거는 맞고요, 강사료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부분이 지출이 감소됐고요. 또 온라인 대관시스템 그런 것을 구축해가지고 절감이 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표창 좀 어떻게 받으신 직원들이 있으신가요? 장관 표창이나 시장, 구청장 표창 등을 해준 것들이 있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창에 대한....
○한상욱 위원 아직은 상시 시상에 대한, 직원들 시상에 대한 게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년에 2015년도인가 메르스 때는 그게 한 3개월 하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표창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구도 이렇게 거기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 상신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아직까지 포상계획에 대해서 시달된 건 없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코로나19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은 내려와가지고 보건소에 직접적인 연관, 그다음에 구청에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겨줄 부분들은 직접 솔선수범해서 많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중앙정부의 표창, 서울시 표창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장님 표창으로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많은 직원들한테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평상시에도 우리 직원들 표창 있잖아요? 직원들 표창 관련한 것도 또 장관들 표창들 굉장히 받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조금....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챙겨주면 직원들도 더 어떤 동기부여도 될 거고요,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고취시킬 겁니다. 시장 표창도 사실 받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더 사기가 진작되고 고충이 될 거고 그럴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직원들 사기 진작,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부분 좀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휴양소 제공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잘 이용을 못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아마 직원들이 쉴 수 있고 휴양 차원에서 아마 신청이 일어날 건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휴양소도 넉넉하게 준비 좀 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들도 좀 그런 장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휴일날 당직실에 전화를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는 게 120다산콜로 전화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여쭤봤냐 하면 ‘휴일날 주변에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을 알 수 있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다산콜로 전화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같은 것 혹시 재난대비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한번 정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에는 직원 친절도가 굉장히 제가 근무했을 때는 많이, 친절교육도 많이 받고 평가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 전보다는 조금은 좀 느슨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총 7회에 4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거 어떠한 식으로 썼는지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설명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 예비비는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비상 운영에 따른 재난대응....
○고찬양 위원 그건 사유고요, 사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집행을 했는데요, 주로 여기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원래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억 2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샀고 이런 세부내용을 좀 보려고 결산서 294페이지, 결산서 보조자료 39페이지 다 봤는데 똑같은 내용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로 사용된 것은 생활치료센터 나이아가라호텔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호텔을 저희가 그렇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여덟 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호텔사용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억 15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딱 두 가지 숙소역할을 한 건가요?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고찬양 위원 나이아가라호텔이랑 스탠다드호텔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예비비는 나이야가라호텔 사용료만 지급이 됐습니다, 4억 1500.
○고찬양 위원 그럼 스탠다드호텔은 뭘로 집행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스탠다드호텔은 저희가 이제 국시비가 내려온 걸로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른 치료센터도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다른 치료센터는 없었습니다. 두 개 운영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생활치료센터를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태릉선수촌 등 해가지고 한 9개소, 중앙정부에서는 새마을중앙연수원 등 12곳을 운영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는 저희 구에서 발생한 주민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전부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생활치료센터를 긴급하게 만들라는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있어가지고 그걸 국·시비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생활치료센터를 하겠다는 호텔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내려온 생활치료센터 1실 당 금액이 저희들이 나이가라호텔이나 스탠다드호텔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방값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한 4억 15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여쭤볼 게, 이게 지금 결제가 집행이 된 게 4805만 원씩 5번 일정하게 나갔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나이아가라....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죠. 월별로 받아 보니까 아마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고찬양 위원 한 달에 한 5000씩 나이아가라호텔만 이렇게 지출을 한 거네요, 집행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몇 개 실을 빌렸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나이가라호텔은 제 기억으로는 103실인가 그렇고요, 스탠다드가 65실인가....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했을 때 3월부터 7월까지는 나이아가라호텔은 안 써서 이렇게 예비비가 안 나간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죠. 코로나19가 2021년도에....
○고찬양 위원 하반기에 다시 급증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보기에 조금 소강상태가 들었다가 오미크론을 하다 보니까 다시 운영하게 됩니다. 일부 운영하다가 코로나19가 조금 감소세가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또 다시 확산세 되다 보니까 다시 구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토록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운영한 겁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언뜻 계산을 해보면 130개 병실을 빌렸다고 하면 이게 전체 빌린 건가요, 호텔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전체 빌려야죠.
○고찬양 위원 전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일부만 빌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안 올 거니와....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78억 12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5302만 3000원 대비 193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89쪽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399억 31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98억 4990만 7000원 보다 816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엘앤피코스메틱 건물 일부를 행정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차료 지급과 조직개편 및 사무공간 변경에 따른 가구, 장비 구입, 직원 당직실 편의용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청장 취임에 따른 근조기 및 경하기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년 인사회 미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62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인력운영비 국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003만 353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003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요, 엘앤피코스메틱 건물 임차비, 여기 등촌사거리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건물임차비. 왜 건물을 임차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 보건소가 공간이 건물이 오래되고 협소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개의 각종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나마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항대로510 등촌삼거리에 엘앤피코스메틱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1000만 원 정도를 감정가로 나오는데 아마 55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사용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정정희 위원 보건소 인력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뒤에 저거 했는데 인력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없었나요? 공간이. 아니면 대표님께서 아주 흔쾌히 아주....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보건소 옆에 KT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기를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임대 조건이 안 맞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엘앤피코스메틱 거기에 회장님께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하셨고....
○정정희 위원 흔쾌히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또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실비도 아닌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다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청장님 취임이 되면 당연히 근조기를 만들겠죠? 축하기랑. 그렇죠? 몇 개나 만듭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주민들한테 보내고, 그렇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근조기는 12개를 만들었고요, 12개. 경하기 수치나 이런 걸,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근조기를.
○정정희 위원 축하기도 12개? 그런데 청장님할 때 이 근조기나 축하기를 강서구 안에서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하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서비스를 하나요? 우리 청장님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근조기는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이게 통상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청장 근조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전에는 비서실에서 아마 어떤 꼭 가야 될 경우에는 그걸 아마 방문을 그렇게 하셨는가 봐요, 어떤 지방까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위탁을 하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작지만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근조기나 축하기나, 그렇죠? 매뉴얼이 좀 있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직원들이 들고 가까운 데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바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첫 주요 업무보고 때 공직생활 몇 년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고찬양 위원 30년 이상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공직생활하실 때 추경이 없었던 해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제가 이제 팀장급 이상을 달고는 거의 추경이....
○고찬양 위원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거의 없는 걸로....
○고찬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고찬양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첫 번째 주요업무 사업 중에 하나가 청사 보수 및 지원 관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고찬양 위원 이거 지금 제가 2개, 지난 첫 번째 임시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례회 때 지금 똑같이 다 봤어요. 3억 7000 올해 예산, 소요예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맞죠? 근데 이거 집행내역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첫 번째 임시회 때는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2억 5000, 그리고 노후 사무가구 및 양호실 조성 포함해서, 건물 임대까지 포함해서 1억 2000, 6월 30일에 다 썼고요. 그 똑같은 거를 8월 30일에는 업무 효율을 위한 사무용품 등 구매로 해가지고 2억 1000을 또 썼어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찌 됐든 또 지금 추경에 행정 노후라든지 임대라든지 해가지고 2억 4000 넣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2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렇게 지금 비계획적으로 쓰는 예산이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과를 운영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를 들어서 큰, 청사라든가 이렇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 없어야 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이게 수십년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일에 큰돈이 들어간다면 예비비를 우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2억 4200만 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올렸고요. 만약에 큰돈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그냥 사용해서
○고찬양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돈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민원인들도 행복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직원들 편안한 근무환경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도 보고, 지금 이 추경예산도 보고, 돈을 얻다가 썼는지 이게 자세히 봐도 정리가 안 돼요. 이 건은 다음 주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쾌적한 청사환경, 노후 사무가구 어떤 식으로 교체됐는지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구 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근조기, 경화기 하나에 지금 20만 원, 근조기 대행비 4만 원 잡아놨잖아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이게 시장가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찬양 위원 저도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이면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금액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너무 적다는 말씀....
○고찬양 위원 아니, 많이 잡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많이 잡혔다는.... 저희가 이 부분을 잡을 때 다른 구도 한번 같이 시장조사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시장조사한 거를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여한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이수경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별도 제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4억 661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5100만 77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억 5098만 171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증압기 설치 임대료 355만 235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로 대관을 미실시하여 수납액이 없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거주불명자에 대한 대행집행분으로 112만 2000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비용 수입 등 그외수입은 213만 3610원, 주민등록과태료인 기타과태료는 2249만 1200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예방접종을 위한 주민센터 인력지원 등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8358만 6000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임시선별검사소 지원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금이 5927만 6000원이고,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선별검사소 활동 한시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15억 45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사용잔액으로 3억 6323만 2819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등의 사용잔액으로 2억 1775만 5731원이며,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사용잔액으로 2억 1775만 5731원이며,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센터 개보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임시선별검사소 지원사업 등으로 7억 3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8694만 원이며, 이중 133억 33만 9070원을 집행하고 이월사업비 4455만 9000원과 보조금반납금 3077만 99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6126만 2010원으로 집행률은 82.9%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비용과 연료비 등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4억 7796만 372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2억 2235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등으로 32억 2577만 484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통장워크숍 취소 등으로 1억 9753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전자장비 구입·운영비와 동행정차량 유류비, 검사비 등으로 2억 7622만 37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2462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표창, 공적심사와 제작 등으로 2억 5270만 2210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665만 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행정실적 평가포상금 등으로 2005만 57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동업무보고회 미실시로 300만 4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2억 2578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492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 등으로 4억 9554만 1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1만 9080원을 제외한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은 1억 8811만 436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등 동 수요대비 실근무인원 감원배치에 따른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온택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3539만 762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어르신특화프로그램 등을 미운영하여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1억 2200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발표회와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미개최하여 예산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4억 8231만 21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80만 원을 제외하고 보조금정산잔액,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2억 4954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미실시와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강사활동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회관 공간조성입니다. 화곡3동 자치회관 공간조성으로 1억 2945만 5750원을 집행하고, 1억 1054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 주민자치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3억 3403만 1000원을 지원하고, 55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코로나19로 치안협의회를 미개최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이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지원 및 홍보비로 27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7만 원과 집행잔액 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의 협업으로 가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개최하여 예산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우리 구 거주불명자에 대해 타 자치구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체금액으로 예산편성된 56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데 4억 7733만 43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까지 운영이 연장됨에 따라 445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116만 8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추진에 따라 상담안내 및 사전예약접수 등 민원대응 인력운영을 위해 1억 1943만 568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06만 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에게 한시적 활동비를 지원하여 1554만 6810원을 집행하였고 5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등으로 4억 895만 11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1724만 9550원을 제외한 2283만 9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교육 홍보로 71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사 최소화 운영으로 41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을 공유공간인 마을뜨락의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 331만 5660원을 집행하고 618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의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여 3억 1000만 원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전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마을 설명회 및 동네일자리 시범운영 등으로 3000만 원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석회의 운영 및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운영 등으로 4685만 3150원을 집행하고, 3만 61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381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부서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9605만 355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2052만 2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상 인원대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제인원 운영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출장자제 등으로 13억 270만 5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과 42쪽, 공직선거 관리입니다. 4.7재보궐선거 운영으로 1억 2549만 628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3만 3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및 시비지원사업인 자치회관, 주민자치회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1451만 7920원을 반환하고 185만 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은 임시선별검사소가 2022년까지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445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목표, 6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달성 4개, 미달성 2개로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평가 미실시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직원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은 해당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임시선별검사소 지원근무 등으로 목표대비 이수율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화곡1동장님으로 꽤 오래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1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치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장학금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하나는 통·반장에 주는 장학금, 자녀들한테. 그렇죠? 하나는 새마을에 주는 장학금,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 통·반장장학금은 조례에, 그렇죠? 되어 있는데 통·반장장학금이야 항상 넉넉하게 잡아놓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장학금은 어떤 이유로 대상이 변경됐다고 쓰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처음에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지급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대상 인원수가 적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학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1인 한 자녀 1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아니고 고등학생까지 무상이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저번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대학생으로 변경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대학생으로 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실제 장학생 선발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에서, 거기서 장학생 추천을 합니다. 추천된 인원이 이렇게 돼서 그만큼 취급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 대학생 장학금은요, 어떤 국가장학금이든 사적인 장학금이든 등록이 돼요. 어떤 장학금을 차라리 50만 원 받느니 안 받고 국가장학금 200, 300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새마을의 문제에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 옛날에는 새마을 회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장학금 제도까지 넣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장학금 제도는 대학생은 까다롭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여기에 장학금 신청은 어려워요. 여기서 내가 50만 원 받고 다른 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 이렇게 목으로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이 몇 꼭지가 있어요. 민간위탁금은 민간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정정희 위원 에 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마을공동체위원회로 가는 거고
○정정희 위원 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거는 주민자치사업단이 또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보조금 자치회 보조금을 내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민간위탁금이 또 하나 3개던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마을자치센터 위탁이 있고요.
○정정희 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민간위탁금이라고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거기 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마을자치센터 그 법인에게 주면 그리고 이번에 한 주민자치사업단 거기 법인에게 주게 되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선정이요?
○정정희 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 이것도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2년에 한 번씩 재단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공모해서.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포상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어떤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나요? 팀한테 주나요? 동사무소에서 내리나요? 어떻게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동행정 실적평가할 때 원래는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선정해가지고 원래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작년에는 그거를 일괄적으로 직원 격려 차원에서 동별 금액이 55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준 적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동에 지급한 거예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차원에서. 포상금이 자치회관 운영에도 포상금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사기 충전으로 내려보낸 거라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작년에는 코로나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실제적으로 평가를 통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전에는 평가를 해서 보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이제 일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이 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내린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강서구민대상 시상식 하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강서구민상, 구민대상.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구민상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도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올해 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허준축제가 취소돼가지고 그냥 개별로 하실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별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원래는 허준축제 시에 시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는 허준축제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구민대상이 1명이고 구민상이 분야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분야별로 8명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8명씩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대상 1명 포함 9명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요즘에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공적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시정하는....
○한상욱 위원 그걸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매년 바뀌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1년마다 바뀝니다.
○한상욱 위원 매년 바뀌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매년 바뀝니다.
○한상욱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을 제가 한번 최근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조직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구민상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구민상 후보자로 되고 선정이 되는지 저는 그걸 좀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의심이 좀 가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 받으신 분들 기록대장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한상욱 위원 그 기록대장도 좀 한번 최근 것....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최근 한 몇 년간....
○한상욱 위원 최근 한 2, 3년 정도 것 코로나 때도 계속 이거 선정해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그거 하고 그리고 수상받으신 분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각종 위원회에 먼저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얼마나 위촉이 됐는지, 그 대상자 명단에 어느 위원이 위촉이 됐고 언제 위촉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명단 할 때 해 주셨으면,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느낌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물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지만 선정되시는 위원 분들이 제대로 정말 구민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강서구에서 정말 했는지 저는 그 역할을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북한이탈주민 관련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제가 받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한 99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0명 정도.
○한상욱 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이탈주민이 2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지원이 됐는지 그 내역을 따로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회관 공간조성 그 예산이 2억 4000, 지출액이 1억 3000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 당시 자치회관이 원래 화곡3동 자치회관으로 되면서 화곡3동 자치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시공사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또 추가적으로 공사를 좀 더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2억 4000을 우리가 당초 잡았었는데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1억 2400만 원인가 그 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사 리모델링을 추가적으로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내부시설공사 시공사 제공이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12억 2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194만 원보다 30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63억 87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5294만 6000원 보다 2.18% 감소한 3억 653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법정업무 수행을 위해 후보자 보전비용 집행잔액 6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59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2억 414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구축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고향사랑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법률만 제정이 돼 있고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달이나 다음 달 정도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 고향에 대해 개인이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500만 원에 대한 30%, 30%는 또 지역특산물을 구매해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우리 강서구청 각 동에 어디에다 시스템을 구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시스템은 우리가 각 구별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부담금을 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정희 위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프로그램 개발비의 부담금입니다, 이게.
○정정희 위원 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놔야지, 부담금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구축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을....
○정정희 위원 부담금을 내라 그런 뜻이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사업 반환 관련해가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지금 거의 대부분 반환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고찬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의 비율로 다 반환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고찬양 위원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 운영 중단이, 우리 구만이 운영 중단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러면 이 부분만 저희 지금 인근 지자체 있잖아요. 보조사업 반환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환을 하는 건지 그것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은 협치지원팀장입니다.
(박정은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선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5쪽입니다. 결산서는 62쪽에서 63쪽입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54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8583만 692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473만 9000원, 그외수입 5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2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279만 9000원과 지역협치기반구축 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824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에서 1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306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8952만 105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572만 2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23만 672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협치 기반구축은 협치지원관 인건비와 협치공론장 운영 등으로 2억 2612만 9270원을 지출하고, 2964만 6820원의 보조금납금과 99만 19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을 위하여 직원통일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 3064만 5900원을 지출하고, 8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9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전략사업입니다. 주민주도 자원순환만들기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588만 4600원을 지출하고, 1453만 54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458만 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입니다. 자치분권활성화 지원은 찾아가는 분권, 예산, 온라인 교실과 자치분권 공감콘서트로 4335만 8070원을 지출하고, 700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회의 등으로 2409만 5060원을 지출하고, 464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는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로 105만 8500원을 지출하고, 298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2517만 6900원을 지출하고, 66만 255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6만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5894만 1070원을 지출하고, 7만 7460원 보조금반납금, 7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사업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85만 9200원을 지출하고 200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자원봉사대학 등 교육운영과 자원봉사활동가 근무활동비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1억 3352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캠프 운영중단 및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 비대면 전환 등으로 4714만 6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등 청사유지관리비로 1982만 6990원을 지출하였고, 1245만 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급량비로 5585만 5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98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16만 1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치전략사업으로 연구용역비 9458만 원은 주민주도 자원순환 만들기 모델 개발 연구용역으로서 양질의 최종성과 도출을 위한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2022년 이월액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달성 3개와 미달성 1개로 미달성된 자원봉사 활성화 지수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협치분권과는 항상 제가 협치분권과가 사업이 많아서가 아니라 중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과다라는 생각을 휴게실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협치분권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협치분권과가 중간에 협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과마다. 주요 일하는 게 뭐예요, 협치분권과에서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과하고의 협치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크게 나누면 지금 협치사업하고 남북협력이라든지 자치분권,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참여예산 부분, 그러니까 시 참여예산하고 구 참여예산,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제 교육을 여기서 하나요? 참여예산 교육.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참여예산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참여예산이 나오면 각 분과가 있거든요.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공론의 장도 좀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그거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가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협치분권과에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교육합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도 많이 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참여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약간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100%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든지 교육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액이 액수가 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구조건도 많고,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아무래도.
○정정희 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아주 관심도가 높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시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협치전략사업 중에 연구개발비를 다음연도 이월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이게 시에서 내려온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이었거든요. 이 예산을 갖다가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협치분권과에서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게 조금 일정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켰다가 올 2월에 바로 연구용역 끝나고 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올 2월에 그럼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바로 연구용역해서 끝났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킨 거고, 2022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연구개발용역비가 자원순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주민주도 자원순환만들기 모델 개발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화곡2동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모델을 개발해서 파급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용역이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 있어서 사고이월시켰다가 2022년도에 연구용역이 끝난 사항이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거면 나왔겠네요, 결과물이?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희 위원회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협치분권과에는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민간위탁과 위원회를 체계적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라면 정말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서구가 25개 구 민간위탁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꽤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체계적 관리라는 건 어떤 식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일단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위원회가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체계적 관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타 위원회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안 하여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정리해서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협치분권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해야겠네요, 민간위탁이나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려면. 그렇죠?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위원회만 관리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관리지침 매뉴얼을 제작을 했다 하니까, 제작한 것도 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 한 부씩 주십시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찬양 위원입니다.
협치분권과가 우리 서울시내 지자체 중에서 몇 개나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죄송합니다. 저희 협치분권과가 사실은 작년도에 오세훈 시장 되시기 전에 아무래도 협치사업이 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협치국이라는 국도 이제 서울시에서 없어지면서 과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정확한 자치단체 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협치과가 없어지는 그런 구도 있고 계속해서 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드릴게요.
○고찬양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어찌됐든 저도 이게 서울 지자체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겁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협치분권과가 행정관리국 중에 사업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저희 협치분권과가 2021년도 결산에 예산 집행률이 80%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약간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협치분권과가 주로 하는 업무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고찬양 위원 코로나 때문에?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약간 예산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올해는 어떻게 좀, 잘 집행이 되고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역협치 기반구축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46페이지.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인데 이렇게 보수가 900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잠시만요.
○고찬양 위원 비고에 보면 2개월분 미집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미집행한 금액이 한 1400 정도 되는 건가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이분들이 지금은 1명 있고요. 예전에 2명 있었는데, 2명이 2021년도 11월달, 그리고 12월달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나가셨어요.
○고찬양 위원 2명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한 4500 정도 한 명씩, 그러는 건가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고찬양 위원 그래요? 이분들 지금도 일하시고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아니요, 지금 1명 일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1명? 2명 중에 1명으로 줄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고찬양 위원 이유는 뭐예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시에서 협치 관련된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협치 관련 예산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더 이상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 거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협치분권과는 생소하고 별로 없잖아요. 시에서 물론 예산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한 가지가 빠졌네요.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 자리가 비었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임기가 만료된 건가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8월 31일자로 만료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년도에 오셨죠, 이분이? 몇년 하고 가셨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정정희 위원 2년 계약이었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정정희 위원 2년 계약으로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8월 31일날 연장이 안 된 거죠.
○정정희 위원 2년 계약으로 8월 31일로 끝났죠?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공석이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석이면 언제 뽑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날 끝나서 공고해서 다시 자원봉사센터장 공석된 부분을 채워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서 자원봉사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는 어디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으로 저희 과 예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력운영비에?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정정희 위원 이렇게 몇 급으로 되어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거기가 6급상당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6급?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나급입니다.
○정정희 위원 라?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가, 나할 때 나급.
○정정희 위원 나급, 6급 나급. 이번에도 공개모집하면 6급 나급으로 뽑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직 공개모집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지난번에 했다가 지원자가 한 명뿐이 지원을 안 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가지고요. 지금 재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채용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주민참여에서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성한 예. 예산 운영,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2800만 원가량 돼 있고, 지출액이 2400 정도 돼 있네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위원장 김성한 불용이 한 400 얼마가 되고, 460이 되나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464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불용된 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이제 사무관리비 그래서 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지금 저희가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50명이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위원장 김성한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회의수당.
○위원장 김성한 이제 그걸 지급하지 않은 게 되겠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축소 변경됐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위원장 김성한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2800이 적절한 액수입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전에는 시 참여예산이 있고 구 참여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 참여예산이 지금은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광역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거의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구 참여예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으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이제 코로나도 아마 올해 정도면 종식이 될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이게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의적절하게 잘 관찰을 하세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4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911만 9000원 보다 45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8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774만 9000원보다 보조사업 반환 등으로 50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03만 8000원과 지역협치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광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우리 구 문화 및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호범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1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7억 251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1억 3588만 9860원에 대하여 51억 488만 98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강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3개소와 강서구민올림픽센터 등 체육시설 10개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로 10억 8169만 603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은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1억 895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방화문화예술창작공간 전기요금 등 그외수입으로 152만 61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올림픽체육센터 노후환경 개선 등으로 2억 3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현황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 7190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마곡문화의거리 조성,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18억 1993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총 13억 8542만 637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2021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209억 4689만 6000원으로 이 중 163억 6828만 6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3억 4455만 497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6214만 4120원과 39억 7191만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3쪽부터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강서문화거리 조성 협치사업입니다. 마곡문화의거리 조성 관련 민간실행 TFT 구성 운영 등으로 89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미디어파사드와 바닥형 미디어아트를 설치하여 5억 749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8만 530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실행 TFT 회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논의 결정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이 지연되어 2억 2455만 49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7억 1496만 238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3386만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7억 1924만 988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으로 5870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천항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항교역 역사 내에 문화관광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611만 5040원을 집행하고, 150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우리 구 대표 역사문화자원인 허준 및 동의보감을 테마로 한 허준테마거리와 미술관, 박물관 주변 문화가 흐르는 버스정류장 등의 사업으로 5838만 7830원을 집행하고, 161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마곡문화의 거리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일상 속 공공미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445만 67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1만 5300원, 집행잔액 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8434만 56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시설 워크숍 취소 등으로 640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4억 2361만 875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으로 1억 9849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은 270만 108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 및 자원봉사자 근무를 공공근로근무자로 대체함에 따라 785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은 2930만 1720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자 근무를 공공근로근무자로 대체함에 따라 621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543만 38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정기공연 등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구립합창단, 구립극단에 지급하는 보상금 등 1억 2516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문화예술 수요와 욕구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8억 4034만 7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기획공연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365만 5080원, 집행잔액 1억 5791만 7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특색이 반영된 문화축제사업으로 89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50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축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전통문화자원보존 사업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및 방범시설 공공요금 사업비로 4197만 63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60만 2000원, 집행잔액 332만 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예산현액 92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사찰인 약사사 요사체 및 바닥보수공사 예산으로, 약사사 바닥정비 보수공사에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통과되지 못해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요사체 보수공사에 대한 약사사 측 자부담 예산 집행불가로 보조금반납금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법성사 및 약사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10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5만 500원, 집행잔액 38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유적을 발굴·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7217만 1400원을 집행하고, 스템프투어 운영 취소, 궁산땅굴 역사전시관근무자 공공근로 대체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22만 4000원, 집행잔액 2720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토문화유적과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문화투어 랜선 영상 제작비 1216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투어 취소로 28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영상 제작 등으로 1733만 82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미 운영으로 보조금 반납금 2500만 원, 집행잔액 3948만 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입니다. 1063만 400원을 집행하고 불법게임물 적발 건수 감소로 인한 게임기 운송료 지출이 감소하여 236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4687만 654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행사 취소로 보조금반납금 80만 원, 집행잔액 1억 2419만 3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992만 45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및 강사료 미집행 등으로 1억 2502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세부터 18세까지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2억 7599만 60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04만 6040원, 집행잔액 1587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부터 64세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11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02만 1450원, 집행잔액 141만 5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15억 7555만 51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시설 휴관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지출이 감소하여 보조금반납금 1663만 4720원, 집행잔액 1억 2663만 6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체육사업대행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9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61억 6010만 348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 및 시설 제한 운영으로 인건비 및 경비가 감소하여 27억 7618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등으로 9811만 원을 집행하고, 184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내부거래지출은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30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3803만 120원을 집행하고, 283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활성화 및 9호선지하철 열차 내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9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종교시설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2억 49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책정 대비 신청한 종교시설 한 차액이 발생하여 70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약사사 바닥정비 보수공사에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통과되지 못해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마곡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실행 TFT회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논의 결정됨에 따라 2억 2455만 49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3747만 7228원에 입장료수입 등 5919만 2821원을 조성하여 겸재정선의 금강내산총도 1점과 동작진도 1점 유물구입비 등으로 5억 72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관급자재 환급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6억 3758만 3510원을 조성하여 강서문화회관 공사비 등으로 38억 3530만 9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4개 정책목표, 11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1개 지표를 초과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달성, 6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저는 공부를 하면서 예산의 전용, 이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갸우뚱 갸우뚱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지원 행사운영비를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에 전용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겸재정선미술관 활성화 및 홍보 관련 예산에 전용을 했다고 하고, 그 홍보하는 게 지하철인가요? 어디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갸우뚱했냐면 단위사업 간에 여기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단위사업 간에는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겸재정선미술관은 분명 민간위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간위탁 사업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술지원에 행사운영비가 되게 많이 남았어. 남아서 '이걸 위탁주는 데다가 홍보비로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축제 취소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취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었고, 겸재정선미술관이 그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휴관돼 있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축소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관람인원이, 방문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거를 좀 더 홍보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희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9호선 전동차 내에 강서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거기에 홍보판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2021년 12월 1일날 전용 승인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강서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이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위탁체한테 내가 아주 헷갈린 게 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군데는 문화체육과가 어떤 것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만, 인건비만 주는 건지. 민간위탁이라는 게 위탁체를 쓰면서 그냥 오롯이 주잖아요, 위탁을.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겸재정선미술관이 홍보가 안 돼서 거기에서 집행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야, 그것도 전용을 해서. 당연히 코로나로 행사운영비 홍보하려고 각종 잡아놓은 거 못 쓰죠, 당연히. 못 썼죠. 그런데 그것이 전용이 겸재정선미술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어.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아니 우리 주미정 과장님은 문화체육과 시설팀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이게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고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집행하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 그래서 겸재정선미술관에 예산이 교부되는 그게 인건비, 관리비, 기획전시비 등 여러 가지 총 사업비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 업체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야. 전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아마 그당시에, 2021년도에 제가 여기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겸재정선미술관을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 고무적인 정책들을 했었는데 특히나 인왕제색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건 저도 몸바쳐 했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같이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겸재정선미술관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목이.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위탁금을 교부하는 금액이고요, 예산이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 수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목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이거를 전용해서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할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위원들하고 심의를 하고 전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전용을 하나요, 결재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정정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을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심의를 해서.
○정정희 위원 심의해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전용하더라도 방침을 또 받아야 하고요,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우리 주미정 과장이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민간위탁금이 그 안에는 포괄성으로 해서 홍보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겸재정선미술관은 우리 구에 있는 보고입니다, 박물관으로써. 허준박물관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겸재정선미술관은 9호선 라인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인원들이 더 많이 겸재정선미술관을 알았으면 하는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아마 이 홍보비를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 끝에 제가 8대 때 가양역을 허준테마거리로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양역, 그다음에 양천향교역을 "역명병기를 하자. 그래서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을 끌어당겨내자."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필요성은 느끼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것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에 올렸더니 그쪽 도시계획에서 삭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도. 역명병기는 공공이 하면 무료로, 쉽게 말해 서울시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까지 해가면서 알리고 있잖아요, 보물을. 그래서 그렇게 역명병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누누이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니까 제가 결산보고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서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실래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서 '21년도 사업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예산서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예산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 54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4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4억을 못 찾겠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다시 한번....
○정정희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총사업비가 4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00만 원 잡혀 있죠?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원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가 2020년도에 교부가 돼서 이월된 사업비라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월된 금액이 4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이게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가 서울시비로 해서 내려왔던 사안이거든요. 아, 국비로, 국비로.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나 어디에도 4억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한 줄도 안 들어있어가지고 54페이지 보십시오, 위원님들. 4억이 뚝 떨어져 있지, 뭔 내용인지, 민간이전 4억이라고만 되어 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이 틀렸나요? 사업예산서 보셨죠? 277페이지 '21년도 예산서 보셨죠, 과장님? 그렇죠? 500만 원만 잡혀 있었죠? 거기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4억 500이 나왔어요. 근데 설명은 그닥 뭐가 없는데 민간이전이 4억이 나와 있어서 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우리동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가 2020년도에 교부돼서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2021년도 사업설명서에서는 이월사업비로만 되어 있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안 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월된 사업이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명시이월해서 추진한 사안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 내용에 대한 거, 다시 우리 위원님들 알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바로 밑에 문화원 운영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277페이지 문화원 운영에 63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금 쭉 해서 총액이 저는 이게 맞는 건지? 9075만 원이 맞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문화원 운영 사업비는 9075만 원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사업 예산서 보실래요? 예산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문화원 운영사업비가 9075만 원이 맞는데....
○정정희 위원 설명이 안 되시면 디테일한 설명은 제 방에 와서 좀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당초 전액 감추경이 있었던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이 이 많은 책자를, 이 많은 숫자를 맞춰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진짜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간곡히 부탁했던 게 결산서도 세부사업을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국장님! 우리가 보면 바로 결산서에 총괄적으로 알 수 있게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해가지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고찬양 위원 그럼 올해도 어떻게, 집행률이 이럴까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2021년보다는 2022년이 훨씬 집행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코로나라는 핑계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드코로나도 됐으니까, 어쨌든 집행 잘해주시고.
예산 전용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문화예술 지원 예산액 10% 이상을 전용을 했어요,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근데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예산액만 보면 100만 원인데 전용 받은 금액이 이거의 2000%예요, 2000%. 20배 이상. 저는 그래서 이거 세출예산 집행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세출예산 배정계획서, 그리고 결과까지 이거는 좀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 관련해가지고 2억 원을 쓰셨어요. 이것도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품목을 지원을 했으며, 어떠한 종교시설에 했는지 이것도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고찬양 위원 예, 지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종교시설이 저희가 한 470여 곳이 있는데요. 470여 곳에 마스크랑 세정제, 두 가지의 방역물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고찬양 위원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만 두 가지?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고찬양 위원 이거 말고는 이외에는 다른 건 안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잠깐 보시죠. 전통사찰이라는 게 우리 강서구에 지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개수가?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3개소가 있습니다. 미타사랑 약사사랑 그리고 법성사,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다른 사찰에서는 이의제기하는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이거는 전통사찰로 해서 등록된 개소수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등록된 전통사찰?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건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을
○위원장 김성한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우리 약사사 바닥정비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했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에 이게 맞지 않는다, 불허 통보를 받았네요?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약사사에서 설계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정업체가 문화재설계에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설계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서울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 현상변경 불허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이게 이월사유가, 명시이월 사유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지금 집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6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렇죠? 66쪽,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의 통계목에, 통계목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다, 이전재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계목에.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위원장 김성한 이월사업비 현황에 거기 보시면, 66쪽 거기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이거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시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위원장 김성한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위원장 김성한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위원장 김성한 그 옆에 보면 예산현액이 4억 5400이고, 지출액이 1억 5400, 명시이월이 1억 2000, 그렇죠? 명시이월이 1억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8000,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그게 뭡니까? 집행잔액이 45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반환금, 반납금 이게 여기는 이제 1억 3500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66쪽에도 이게 좀 반영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58쪽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들이, 이월사업비 현황에.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 8000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보조금반납금이 이게 계산이 안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집행잔액이 1억 8000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예견을 하는 게 옳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예견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냥 그냥 집행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이렇게 불허통지를 받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네.
○한상욱 위원 우리 지금 기금이 2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한상욱 위원 기금이 2개인데 우리 뭐야 소장용유물·작품 이런 것들 우리 강서구가 보관하는 건 몇 점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가 지금 총해서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게 총 336건 53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선선생님 작품이 10건, 13점을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기금으로 구입한 작품들이나 유물들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한상욱 위원 꽤 많네요. 그럼 보관장소는 전부 다 박물관이나 기념관 2개에 다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겸재정선미술관 수장고가 다 있습니다. 박물관도 수장고가 있고,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기금을, 이게 계속 지금 우리 기금을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보니까 문화센터는 지금 짓고 있으니까 문화센터는 2025년도면 기금이 조성기간이 만료가 되고,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2026년도에 만료가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한상욱 위원 그럼 만료가 되면 계속 그 이후에 우리 강서구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구입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기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차피 강서건립문화센터는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기금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문화센터기금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이 종료가 되니까 박물관작품구입기금도 한시기금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인데 그 이후로 되면 구입을 못 하니까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지 말라는 취지에서 어느 일정 기간에 기금운용 기간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이게 만료되면 저희들이 박물관작품구입기금이 또 작품을 구입해야 하니까 이 기금 자체도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금 마련토록....
○한상욱 위원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에서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91억 47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770만 2000원 대비 3억 59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국·시비 재원 변경 및 지난연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46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1에서 193쪽, 사업설명서 109에서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34억 30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7841만 2000원에서 4억 48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기존 국비지원사업이 시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재원을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하고자 재원 변경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강서구체육회 회장 임기만료로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해 법령에 의거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함에 따라 선거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노후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충당하고, 방화구립 테니스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사업 대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휴관 및 제한 운영에 따라 운영경비가 감소하여 대행사업비 9억 93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4억 2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약할 때 한국관광공사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는 따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문화관광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렇죠. 관광공사에서 해서 가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럼 해설사분들이 활동하는 데가 그 허준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한 이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개화산둘레길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한 달에 해설사분 요청해야 많이 들어와요? 어느 정도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했고, 그다음 하반기에 지금 한 66건 정도....
○김현진 위원 66건이요? 그럼 지금 이제....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하반기가 16건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언제부터 다시 재개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6월 말부터 운영....
○김현진 위원 6월 말부터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예치금회수액에 2021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고, 증가된 이자수입액을 변경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의 금액을 경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6쪽에서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금액은 당초 174억 1744만 4000원이었으나 수입계획 변경으로 3억 9654만 2000원 감해진 170억 2090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내용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1294만 7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액은 132억 6744만 4000원에서 128억 795만 5000원으로 4억 594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변경되어 20쪽 지출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강서문예회관건립시설비 등 전체 지출액을 174억 1744만 4000원에서 170억 2090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치금은 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2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잔존액이 없으며, 전년도 대비 128억 7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174억 1744만 4000원 대비 3억 9654만 2000원이 감소한 170억 2090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에서 4억 5948만 9000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에서 629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기정액 174억 1744만 4000원 대비 3억 9654만 2000원이 감소한 170억 2090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909만 8000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감액, 총 3억 9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8744만 4000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수입계획을 2021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4억 5948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629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654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당초 8744만 4000원에서 100%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서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인지하고 준수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강서문화센터 건립 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348억 됩니다.
○정정희 위원 300?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48억이요.
○정정희 위원 348억. 지금은 이제 예치금까지 해서 감액한다는 뜻은 기금을, 기금운용을 그만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올해 말에 준공을 합니다. 이 사업이 준공을 하면서 지금 지출비용은 저희가, 지출비용은 거의 충당이 되고요, 사업비는 거의 충당이 되고 마지막 연말에 0원으로 경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기금을 이제 목적으로 다 이루었으면 문화센터건립기금은 이제 제로, 폐지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모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지금 못 간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사무용품이나 비품 이런 거 다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이제 거의 다, 돈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간 걸로 봐주면 되나요? 결정이 끝난 걸로 봐도 되나요? 이번 추경 이걸로 기금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지금 공정률 80%에 따라서 지금 물가상승분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마지막으로 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갈 일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에 관한 것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정정희 위원 앞으로는 운영체계만 남는 거죠? 이게 언제 이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저희가 한 5월까지, 5월에서 6월 정도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쯤에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 5월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 구 건물은 활용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아직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각 과의 의견을 받아보고, 아직 계획은 수립하기 전입니다.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강서문화센터가 이전하면서 특별하게, 새롭게 지은 거니까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문예회관 건립하는 게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문화센터로 있을 때의 공연장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음향이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래서 객석은 한 219석이지만 전문적인 공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강서문화센터 직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강서문화센터에 있는 직원 현황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은 기계설비 정도만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예회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분들 말고도 전문인력을 따로 뽑는다면 인건비는 또....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조정이 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 굉장히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제가 알기로도 오래된 근무자가 많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위원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강서문예회관이 탄생하면서 이번 구청장님도 문화재단에 대한 공약도 있고 또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 건립됐을 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건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방승억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정화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69쪽, 결산서 66쪽에서 67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6362만 2000원이며, 25억 1860만 1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1895만 435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수강료와 구립도서관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1억 4112만 64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뉴도서관서비스 구축지원사업 등 5개 사업비로 3억 410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비로 283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비로 18억 86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8042만 48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 이전의 아동청소년팀과 교육지원과의 보조금 사용잔액의 합계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0에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9억 6713만 5000원이며 지출액 199억 3767만 8020원, 보조금반납금 7050만 4190원으로 집행잔액은 29억 5895만 279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률은 86.8%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시설개선과 방과후 학교 등 프로그램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4억 8897만 4000원 중 34억 5144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3752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89억 2517만 8000원 중 71억 9290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17억 3227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지연 등 등교일수 감축에 따라 급식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3억 3900만 원 중 3억 3780만 원을 집행하고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사업은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에 따라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459만 5300원을 지출하였고, 40만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예산현액 5억 9750만 원 중 5억 5953만 2780원을 지출하였고, 2944만 108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52만 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 및 공모사업 미참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지역교육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8075만 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방화중, 마곡하늬중, 서진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지원으로 예산현액 1억 7758만 6000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742만 6000원 중 3944만 92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97만 67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네트워크 기반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예산현액 6120만 원으로 3245만 14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874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진행 횟수 감소와 공모단체 선정과정에서 자격미달 및 불충족으로 인해 선정단체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3쪽입니다.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은 예산현액 9053만 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3405만 원 중 1억 343만 6420원을 지출하였고, 3070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성인문해교실 개강 지연 및 일부 교실 미운영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홍보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4쪽입니다. 지역사회 인재 육성사업은 미래아카데미,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 강서 새로미대학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4717만 원 중 9513만 6120원을 지출하였고, 5204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은 강서평생학습 교육협의회 및 강서평생학습 캠퍼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464만 2000원 중 7866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597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부강좌 온라인 전환으로 인한 홍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5쪽에서 7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행복한 인문학당, 강서평생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522만 원 중 3억 1601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20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강좌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6쪽에서 77쪽입니다.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관내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9억 4627만 5000원 중 52억 8527만 9210원을 지출하였고, 383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억 6099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인한 도서관 프로그램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157만 원 중 3억 2256만 7280원을 지출하였고, 2만 669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897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은 강서 점자도서관 운영비로 예산현액 6329만 5000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서관 조성사업은 무인도서대출 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270만 원 중 1억 4147만 6240원을 지출하고, 188만 488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33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스마트도서관 장비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억 2839만 2000원 중 3억 4617만 9330원을 지출하였고, 8221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정규직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예산현액 5억 2656만 원 중 5억 2558만 9500원을 지출하고, 97만 50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986만 원 중 2771만 190원을 지출하였고, 14만 40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200만 5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및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지역축제 개최,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627만 2000원 중 1억 7415만 5100원을 지출하였고, 7만 663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204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책축제 및 독서교육아카데미 온라인 진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0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다문화이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575만 원 중 398만 원을 지출하고, 123만 13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3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문화탐방수업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3730만 8000원 중 1억 296만 3210원을 지출하고, 3434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133만 원 중 1억 3070만 8420원을 지출하고, 1062만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14만 61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042만 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2쪽에서 92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 중 전환기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2020년과 다르게 2021년에는 대면수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참여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재료비와 강사료가 부족하여 1772만 5000원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부서가 분리되었고, 해당 예산 30억 2050만 원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세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3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3개 사업 4개 지표로 달성도는 3개 지표 달성, 1개 지표 미달성입니다. 내실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단위사업 중에 개별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이 드는 게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교육경비 중에서 급식지원이 가장 큽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급식지원이죠? 근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강서구의 급식소에서 벌레가 나온 게 최근 들어 2건 정도 돼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고찬양 위원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도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 하나가 급식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신경을 써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가 어쨌든 급식예산은 교육청으로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국비하고 시비 전부 다 수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찬양 위원 그럼 돈은 다 교육청에 준다고 해서 우리 구청은 아무런 살펴볼 내용이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주는 만큼 위생과와 연합해가지고 급식단속 같은 걸 좀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고찬양 위원 교육지원과도 급식문제에서만큼은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오명, 저는 치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나왔으니까 이거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금 이게 예산 전용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였습니다. 그렇죠? ′21년도니까 교육청소년과죠?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이제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그때는 교육청소년과였기 때문에 예산 보면 전용이, 그렇죠?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가는 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산이체.
○정정희 위원 이체와 전용이 교육지원과에서는 많죠, 그렇죠? 저는 이체는 아동청소년과로 보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전용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1건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겠지만 저는 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1772만 5000원을 왜 전용을 하셨는지?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을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산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족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교육혁신지구 운영 기타보상금이 뭐에 쓰는 돈이죠, 이 6400이? 뭐에 대해서 나온 돈이죠, 목이?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한아이맞춤성장 지원사업.
○정정희 위원 그렇죠? 한 아이, 거기에 6400이었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 한아이 진로 그걸 못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사업하고 일부 진행을 못한 예산중에 남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쪽이 부족해갖고 그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혁신 행사운영비가 어떤 행사운영비인데요? 진로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들 전환기수업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운영비가 어디, 과에서 쓴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과에서 쓴 겁니다.
○정정희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못 쓴 것을 전용을 해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겠죠?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맞춤교육을 쓰고 남은 돈이 많아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일부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갖고 사업을 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했고, 남은 예산을 그쪽으로 좀 부족 예산이 있어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아이맞춤교육은요, 예산 세부사업서 보시면 5만 원씩 해서 정확하게 16명, 7회 이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예산을 뽑았어요. 이거는 한아이맞춤성장 지원은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못 했을까요? 궁금하네. 왜 1700만 원이 남았을까요? 많이.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전년도에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이라가지고 일부 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디테일하게 더 묻지는 않겠지만 제가 혁신교육에 관련해서 마을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한아이맞춤성장지원 여기에 전산장비 같은 노트북 지원만 되지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지고요, 이 혁신교육지구의 내년도 예산에 디테일하게 더 자세한 내용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산 수립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수립하기 전에 디테일한 내용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예산서를 한번 보실래요? ′21년도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지금 결산서는 70, 71페이지겠죠? 7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정정희 위원 혁신교육지구 운영해서 5억 9750만 원,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예산서 보시면 9900, 예산액이. ′21년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정정희 위원 전년도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설명을 좀 들어야지 제가 혁신교육지구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비교를 해도 금액차이가 나니까 이해도가 제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지금 전년도 들어온 것은 예산액이, 저희도 혁신지구 예산액이 전체가 5억 9000 얼마 중에서 5억 9700 중에서 시비로 내려온 게 4억 9700이고 저희가 구비로 예산 책정한 건 1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러면 4억에 대한 시비라고 어디에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예산서에도 시비 4억이 어디에 하나도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1억으로 하는 줄 알았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5억 9700인 줄 몰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나머지는 시비 간주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 4억은 그러면 혁신교육 지금 뭘로 써요? 설마 한아이맞춤에는 쓰지 않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에 있는데 거기에 한아이....
○정정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어디에도 4억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결산에만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결산검사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갖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원래 이렇게 결산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만들 때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저희들 같이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게 간주처리된 예산은 전년도 우리 사업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라도 시비 간주처리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4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해야 본예산을 잘 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혁신교육지구만 들여다봐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이 금액이 정말로 결산액이 맞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은 정말 어떻게 짜올 건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결산서는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내용이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행사운영비가 8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제가 좀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행사내용인지.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네.
○한상욱 위원 이게 도서구입비인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한 20개인가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27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27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이게 도서구입비인데 1억 800만 원 가지고 도서구입을 한 달에 몇 권씩이나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내년에는 비용을 좀 증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작은도서관에도 없는 책은 구립도서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책 서로 빌려보고 하는 것도 있긴 있던데 그래도 일단 누구든지 도서관에 가게 되면 신간 책 같은 것 다, 저도 등촌2동에 가보니까 사실 솔직히 볼 만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30만 원 도서구입비로 내려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번 좀 참고 좀 해줘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장산에 폴리텍대학교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네.
○한상욱 위원 저는 그거 조금, 왜 우리 좋은 산에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교가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구하고는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하고는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된 사업은 지금 거의 없고요, 거기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 학교라가지고 고용노동부 예산을 전부 다 모든 걸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있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장산에 좋은 곳에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조금,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좀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 좋은 산에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도 위원님이랑 같은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폴리텍대학 학장님하고 몇몇 교수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이 저희 강서구민한테 또 강서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죠. 우리 지역사회인재 육성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나요? 74쪽에 보이네요.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네.
○위원장 김성한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4000, 지출액이 950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집행잔액이 5200 정도 되네요. 74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전체 포함된 예산은 미래아카데미하고 연쇄강서리더스아카데미하고 강서새로미대학교 이렇게 3개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가 지금 몇 기 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지금 전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지금 운영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코로나19로 운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10기까지 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10기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김성한 그런가요. 1기가 몇 명이나 되는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1년에 1기씩 해가지고 했으니까 2000년 정도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못 했으니까요.
○위원장 김성한 2년을 못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김성한 연세강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보면 연세대학교하고 어떤 결연관계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그건 연세대학교하고 협약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연세대학교하고 평생학습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평생학습.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대를 졸업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건 옳지 않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여기서 이 연세강서리더스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지역리더를 배출하려고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지금 10기면 우리 노현송 청장님 때 만들어진 단체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 연세강서리더스 잘 활동하게 이렇게 계속 육성 발전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현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현재까지 아직까지 보고된 사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 리더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제 생각은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네요. 그렇죠? 평생학습.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평생학습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취지인데, 그렇죠? 좋은 취지인데 불용액이 코로나로 인한 피치 못한 환경이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총장님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래도 잘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건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김건년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액 22억 5266만 원보다 7450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2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69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조자료 6쪽, 세입·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194쪽에서 195쪽, 사업설명서 121에서 1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43억 4828만 2000원 보다 9901만 1000원을 증액한 244억 4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경, 높낮이조절책상 등 독서보조기기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국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1만 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9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345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추경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공모사업에 2022년 3월에 공모받은 구청 예산이 국비....구비 부담률....
○정정희 위원 공모해서 내려온 돈이라 국비 매칭 구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공모사업은 2022년 2월 15일날....
○정정희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군요. 그러면 도서관 다문화의 내용이 있네요? 정책사업이. 그렇죠?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지원내용은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 활동 수행 프로그램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어느 도서관에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도서관은 곰달래도서관입니다.
○정정희 위원 곰달래도서관에서 올린 게 된 거군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한 내용,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예산이 지금 800이잖아요. 구비면 400 지금 추경을 하는 거고. 그럼 이 기기는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기기가 몇 대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왜 이거를 파악을 못하셨을까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이 99만 7000원 편성돼 있고요. 일체형 점자라벨메이커가 120만 원 1대로 돼 있고요.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450만 원 1대, 소리증폭청취기기가 55만 원에 2대고, 수동휠체어 1대 20만 3000원 그렇게 편성을....
○고찬양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추경 사업이 2개잖아요, 과장님. 그럼 이 정도는 잘 아셔야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이거 지금 곰달래도서관 문화복지센터, 그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문화가족이 그럼 우리 구에, 근방에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곰달래도서관 밑에 다문화센터가 거기 있는 걸로
○고찬양 위원 센터?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관련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수요가 어쨌든 그만큼 있으니까 거기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고찬양 위원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올해가. 올해 안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양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신계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희진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과 참고자료 9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 예산현액은 2억 94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608만 44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로 예산현액은 2억 880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092만 791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권 발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외수입 3만 550원은 여권발급수수료 예치계좌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6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12만 198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매주 목요일 저녁 연장근무와 인터넷 신고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과 참고자료 95쪽, 96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6262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억 7425만 77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836만 8250원으로 집행률은 81.5%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5쪽, 민원서류 발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구입비로 1만 1350만 원이,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와 임차료로 590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민원창구인증기 1대를 조달구매하고 158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 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36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6788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28만 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6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중요종이기록물 전자화사업비, 문서고 운영, 보존기록물 항균소독비, 기록물평가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등의 운영비로 1568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6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 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6909만 8880원을 지출하고, 8505만 8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사무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2741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실제 출장 미실시로 6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34쪽과 537쪽, 참고자료 97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 성과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3개로 목표 대비 모두 달성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 항목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아, 포상금이요?
○고찬양 위원 예, 95페이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저희 포상금이요, 유기한 민원, 시간단축 유기한 민원을 했을 때
○고찬양 위원 단축하면?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부서에다가 주는 포상금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어쨌든 부서가 잘할 때마다 성과급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고찬양 위원 민원여권과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을 줄이고 고품격 민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오늘 결산 플러스 추경을 하는데 저는 가장 추경을 좀 해야 되는 과는 민원여권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근데 왜 안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했었을 때는 민원여권과 기피부서였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딱히 기피부서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마 민원도 많고 직원들 근무구성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돌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고생하는 직원들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과장님, 우리가 고품격 민원행정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셔서 종이기록물 전자화 구축률이 106%나 되네요, 그렇죠? 97쪽 성과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6%가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장님 한번 보시죠. 성과보고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성과보고서 97페이지.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106%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맞습니까? 그러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일전에 지적하신 민원처리 기간이 7일이라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셨는데요.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은 하루면 다 처리해서 보냅니다. 단지 우편물 발송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도달하는 시간까지 7일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종이기록물보다는 전자화돼 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서비스 매체로도 많이 사회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 행정에 일선에 있으신 분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좋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행감할 때 민원처리 단축률을 수범사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조치결과에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민원처리 단축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산절감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중요 종이기록물 전자화도 우리가 예산절감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감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 드신 요양보호사들 처리기간 7일을 당겨주십사 이런 말도 했고, 장례문화사 그것도 7일을 좀 더 당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념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7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유승복 |
| 자 치 행 정 과 장 | 김성태 |
| 협 치 분 권 과 장 | 김강수 |
| 문 화 체 육 과 장 | 주미정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건년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