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미래복지위원회-제4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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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 주민센터는 염창동, 등촌제1동·등촌제2동, 화곡본동·화곡제4동·화곡제6동, 가양제3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및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이며, 감사장소는 강서구의회 4층 제3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장, 녹색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염창동장, 등촌제1동장·등촌제2동장, 화곡본동장·화곡제4동장·화곡제6동장, 가양제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2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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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원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홍지훈 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55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 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개요 및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구는 본 공모사업의 신용점수 최저 595점까지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전액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구청 출연금의 9000만 원과 별도로 신한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으로부터 보증배수 12배수를 적용받아 총 28억 8000만 원 규모의 신용보증 한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2000만 원 이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져 담보력 및 신용점수 문제로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적기에 해소하고 지속 경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된 국비 9000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은 신용점수 기준 최고점에서 신용등급 7등급 수준인 595점까지 대상자 중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액 최대 2000만 원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신한은행 가양지점과 협약을 통해 국비 9000만 원과 신한은행 1억 5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대출재원이 출연금의 12배인 총 28억 8000만 원에 대한 재단의 보증서 발급 등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관내 140여 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신용자 대출 실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촉진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신용보증을 위한 출연은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며,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으로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허은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전반기 미래복지위원회 첫 회기를 맞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허은옥 |
| 전 문 위 원 | 이후관 |
○출석공무원 (2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조청훈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건년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