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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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은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되 과장이 부재 중인 건강관리과의 주요업무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주무부서 보건행정과를 비롯 총 4개과 17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157명 정원에 현원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55억 8000만 원이며,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 11억 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조성되어 있고, 방화보건지소는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25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곡보건분소와 방화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 문화센터에 위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와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입니다. 산후조리원 9개소, 정신재활시설 7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18개소,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 정신건강토탈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등 총 50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8734개소이며 집단급식소는 394개소, 식품자동판매기 271개, 공중위생업소 2497개소 등 총 1만 189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보건소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강서보건소에.
○보건소장 오영욱 2013년 9월부터 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2013년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정확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확합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한 8년 정도 근무하셨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총괄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재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구의회 종사자 중에서도 어제 양성반응 확진자가 나왔어요.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강서구 보건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곤궁자, 궁핍자, 자영업자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 확진이 판정되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일부러 진료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곤궁자, 궁핍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강서구 보건소 예산 범위 안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승연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차재한입니다.
(차재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8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 감염병 발생대비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 7만 명을 넘었고 우리구 확진자도 1천명을 넘어가는 등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을 검사·처방·진료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확충하고 있으며 감염증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 대응 중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보건소 역학조사관 및 전문인력의 역량증진과 비상방역대책반 상시 운영으로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 및 고위험 집단시설 4차 방문접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소 가용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하여 감염병 확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코로나19 730일의 기록 및 11쪽 슬기로운 집콕 생활 『내 손안에 건강지킴·E』사업은 현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코로나 지원 관련업무로 인하여 잠시 중지되어 있으며 향후 감염병 발생 추이에 따라 진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자료 12쪽, 어디서나 편리한 보건민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반 지원 등을 위해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대비 확진자 수의 감소와 보건소 대응체계의 강화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7월 1일자로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70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추이를 살펴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과 무인민원 발급기 등을 설치하여 구민의 보건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구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핀셋방역입니다. 위생해충 주요 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역자율방재단과 민관합동 방역을 실시하여 금년에 1만 616건의 방역 소독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관내 근교산 탐방로를 찾는 주민들의 위생해충을 위한 불편해소를 위해 개화산둘레길 탐방로 등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총 7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충유인 살충기를 30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 1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꼭꼭 숨어있는 어르신 결핵환자 찾기입니다.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제산어르신복지관 외 7개소에 이동검진과 와상 어르신 방문검진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 결핵 의심 환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숨어있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강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장애인식교육을 운영하여 금년에는 가가호호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538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670건 등을 실시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취약한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코로나19 확진자 심리방역 마음건강 상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 생활치료센터 또는 입원치료 후 심리·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우울고위험군인 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코로나19 업무지원으로 중단되어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20쪽, 건강관리 self-zone 운영과 보고자료 20쪽 약(藥) 바로 상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앞에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코로나가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선별진료소 혼잡도를 보니 벌써 붐빔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9시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괜찮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대기하면서 이분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은평구에서 아시다시피 러브버그가 출현해가지고 은평구뿐만 아니라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혹시 강서구에도 러브버그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햇빛 차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버그는 저희도 민원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저희가 방역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은평구처럼 많이는 아닌데 저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찾아보니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해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방역준비를 해주셔서 벌레가 확산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음건강 상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전문상담가가 지금 비대면으로 상담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금 상담이 되고 있나요?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현재 지금 220명에 대해서 734회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업무지원 때문에 그 인력이 지금 역학조사에 투입돼 있고요. 서로 대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상담가는 지금 저희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공무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력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냥 단순 상담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현재로써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코로나19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계속 다시 재유행이 돼가지고요, 아직 사업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자체도 위험하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도 우울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쓰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백진기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정장훈 위원 방역비로 소요예산이 5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구비로. 13쪽.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위원님, 5803만 원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전에는 보건소가 주관이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한 지, 구의원 하기 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할 때는 우리 개인차량, 그러니까 타이탄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갖고 운영을 합니다. 동마다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개인 분무기, 이렇게 된 걸로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은 많이 들고, 또 방역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같이 식사들을 해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다음 달부터 회비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방역을 여름에는 시장근처 이런 데는 막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가 새마을에서 하는 걸 알고 막 전화를 해, 소독 좀 추가로 더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방역 끝나고 그러면 샤워는 못하더라도 뭘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5800만 원 예산 내에서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금을 포괄예산에서 좀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차량 갖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지도자들이 집에 있는 차량을 갖고 하다 보면 그게 또 고장이 나요. 그럼 그것도 수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피해도 많이 보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5쪽 목차에 따라 26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주민센터, 모성실 등을 통해서 사업안내문 배부 및 다채널로 홍보 중이며, 현재 18개 제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마을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9358가구를 등록·관리 중입니다. 주민 자조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으로 걷기동아리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6월부터 신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행복한 기억 찾기! 치매관리 사업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이대서울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등록관리, 인지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함께하는 생명돌봄 생명사랑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심아파트 운영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마음돌봄!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미래의원에 민간 위탁하여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추진하여 최근 4개월간 공공병상 응급입원은 4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게 국가 6대 암 검진비를 지원하며, 암검진 수검률은 5월 말 기준 13.38%입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고 소아암은 소득기준 적합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147종 희귀질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31명에게 3억 1944만 49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2종의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난임 의료비 지원 횟수가 17회에서 21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찾아가는 엄마랑 아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출산가정에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방문하여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서 43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관리,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흡연자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한의약 난임치료가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실적이, 달성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이 이렇게 낮은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실적과 전년도 실적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상황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인지,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실적이 어땠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한방 의료비지원 사업은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방 첩약 3개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이게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기준이 딱 원인불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참여기준이 제한적이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검사실 업무가 재개되지 않아서 사전 검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사가 재개됐나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지금 하반기부터 위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실은 지금 안 되고요. 보건소에서 피만 뽑아가지고 우리 위탁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뢰하신 그분들은 무료로 이거를······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실행이 되었나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9년도 실적은 이것보다 높나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19년도 실적은 이거보다 높고요. ′19년도에는 원인불명이 아니었거든요. 진단이. 그래서 조금 높았고, 2020년도는 여자 13명 중에서 5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청자 18명이 있었고, 임신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랑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한의약 사업도 하고 계시죠? 이거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거 맞나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어르신들은 저희가 안 하고, 그거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인가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예.)
이렇게 지금 달성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 사업치고는, 지금 이 밑에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보시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검사가 됐었던 건가요? 이것도 보건소 내에서 혈액검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실이 문을 닫아가지고, 검사실에서 피는 뽑아가지고 외부기관에 위탁의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설문 및 혈액검사를 해서 임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상담하고 영양제, 엽산제 3개월을 남자 여자 똑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반기부터 위탁이 된 건가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이것도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위탁된 건가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예.)
그렇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았을 때 어쨌든 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달성률이 낮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자보건담당주사 천경희 - 그래서 저희가 한방 난임 의료비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원인불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완화를 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게끔 원인불명 이걸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희 쪽에도 아마 조례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 멈춰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지.
○보건소장 오영욱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 구청장님도 공약이었거든요. 그때도 공약을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전임 때도 웬만한 공약은 다 실행을 했는데 저희가 안 되는 이유를 보자면 저희 출산아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1년에 4000명에서 지금 거의 이천오륙백명 정도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관내 산후조리원 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내 산후조리원의 경영실적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출산하는 산모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다른 구에 조례가 있어서 3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1년으로 치면 그게 돈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데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들고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이, 그거를 서울시에서 딱 유일하게 송파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백이삼십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보나 공공을 보나 산후조리원, 어떤 밖에서 보는 브랜드 이미지나 여러 가지 보면 좋아 보이는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최세진 위원 혹시 그런 관련돼서 조사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보건소장 오영욱 예, 자료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송파구 거랑 해가지고 제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보건소장님이 만약에 답변하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냐면은 정신건강관리로 총 소요예산이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13억 365만 2000원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도 국비가 18%, 시비 41% 우리 강서구 구비가 41%가 들어가는데 12억 1051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심리상담 비용으로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총 금액에서 들어가는 걸 분리해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 34쪽 5-3보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및 민관협력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여기에 보면은 구비 100% 들어가는 돈이 5814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3월부터 6월까지 응급입원 환자 수가 4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보면은 방송에 나오는데 특정 개인 의원급 조그만 병원에, 병상 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정신과 병원에 사람들을 어떤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컨택을 해가지고, 출두해가지고, 입원시켜가지고 그 건수를 구비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병원이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요양병원도 있고, 김포다은병원.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정신과 질환자들은 이게 잘 낫지 않는 병이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근데 제 지역구에도 보면은, 제 지역구인 등촌3동이나 가양2동 그런 데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살아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전에 국민의힘 강서을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 보면은 그때만 난동부리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도 안 되는데 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 구비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도 있지마는 건수가 42건 들어가가지고 5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잘 살피셔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과시간 6시 이후에 야간시간에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병실에 입원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다은병원에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잘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거를 하고 싶어도 정신과 병원에서 하지를 않는, 받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장훈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사람을 뭐 다른 데로다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든가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거주제한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냥 겪어나가야 될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 차 와가지고 무술경력 있는 사람이 급소 눌러가지고 탁 채워가면 주민들은 편하니까, 그래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사는 거예요, 장애인하고 아닌 분들하고. 정신장애인도 같이 사는 건데 그거를 특별나게 돈을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꼭 필요한 경우는 돈을 써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걸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치매관련 치매관리사업 중에서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어드림’이라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7월 1일까지 8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걸로 공고를 본 것 같은데 이 모집현황이랑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보건담당주사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가족보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드림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지금 시작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20개동 지금 현재 각 동에 20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한 600명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가족보건담당주사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일정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동이 6월 28일날 처음 시작이 돼서 3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현장반응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이혜경- 지금 현재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평가가 진행된 상태고요. 평균적으로 1회차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8월 말 정도에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서 나중에 혹시 결과 자료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담당주사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재택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익현 재택치료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우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이현우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8쪽,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불성실 업소 등에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관내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코로나19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관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5개소에 대해 감염관리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의료기관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등 지도감독 50건, 불법 의료광고 145건에 대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적정한 유통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고발 및 행정처분 33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더 걷기 좋은 도시 강서 조성입니다.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율 향상 및 적극적인 신체활동 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걷기플랫폼에 799명이 신규 가입하였으며 걷기동아리 21개 구성 및 걷기 챌린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확보된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 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하여 총 40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전한 도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시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장기 등 기증 활성화로 구민의 생명보호와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4개 팀을 운영 중이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에 3회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총 509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724대를 관리 중이며 응급상황 시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점검 및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예방교육 중심의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 495명, 저소득층 아동 123명에게 구강진료 및 주치의 치과의원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한의약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한방의료 수요충족을 통한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공체조교실에 5회 65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시 시책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해 치매 및 우울 고위험군에 있으신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진료 및 개별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관내 한의원 10개소와 연계하여 총 5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중·고교 성인대상 교육을 총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아파서 쉴 권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에게 입원, 검진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대상자 144명에 대해 9868만 56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나를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근무 투입으로 상반기 검진사업은 곤란하였으며 7월부터 검사 및 검진업무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양·한방을 접목한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제의료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최 2022년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대면활동 및 행사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홍보방안의 다변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서미라클메디특구 SNS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쪽,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군 검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여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민 관내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914건 실시하여 이중 54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수준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월 평균 282명을 등록·관리하고 1134가구에 대해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688명에 대해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신찬호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우리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맨 아래를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기공체조교실이 있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거기에 55분의 어르신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는 이제 5회에 총 65명이고, 1회당으로 따지게 되면 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기공체조교실이 6월 30일 기준으로 5회 65분이 기공체조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죠? 이거 장소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기공체조교실 심화반은 화곡어르신복지센터에서.
○신찬호 위원 아, 화곡어르신복지센터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65분이 5회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만 다 65분이 받으셨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한 곳에서?
○의약과장 장진수 1회당 15명 정도로 해서······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1회당 15분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 기공체조라는 저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하셨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심사나 그분을 임명을 어떻게 하셨죠?
○의약과장 장진수 기공체조를 실시하고 계시는 강사님은 이제 이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분이시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공체조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였는데, 별도 저희가 채용하지는 않고 이제 강사자격이 있으신 분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따로 채용은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따로 채용을 하지 않고 이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와서 무료로 지도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채용한 인력은 아니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 강의하신 거에 대한 강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신찬호 위원 아, 강사비를 지급을 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공체조단학 등 여러 가지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거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안에 기를 넣어드리는 어르신들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강서에서 이거를 무료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이분들이 박사학위를 두 개씩 가지시고 전문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강사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몰라서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어르신들을 무료로 지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모르시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찬호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랑 제가 한번 뵙고 말씀드리면 더 협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체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웬만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장진수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장훈 위원 51쪽 보면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6033만 원의 구비가, 구비 100%인데 6033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장훈 위원 근데 내 눈에 안 띄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은 다 느껴요. 저도 이거를 까치신문을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여기 대형전광판에도 홍보영상을 송출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가지고, 이게 금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는 걸로 처음 예산 잡힌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지금 추진한 지가 한 3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3년째? 제가 좀 보지를 못해서. 저는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의 한 7, 8년 전에 교회 단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등록을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들 눈에 안 띄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6033만 원의 예산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어르신 한의약증진사업이 대상자가 55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했었던 대상자를 전부 모집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모집을 하려고 이 정도만 이렇게 대상자를 모집하신 숫자인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현재 55명은 모집 중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유행 때문에 한방실 인력이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느라고 늦게 사업이 시작이 됐고, 현재 55명이고 모집 중인 상태이고. ′20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100명 이상씩 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올해도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55명은 55명의 숫자를 맞추겠다는 기준이 되는 숫자인 건가요? 아니면······
○의약과장 장진수 현재 참여하신 분이 55명이고 더 앞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몇 명까지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의 대상자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보통 예년 예산을 참고하면 한 110명 정도, 100명 이상씩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보니까 영등포구는 선착순으로 이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참여를 신청하시면 여기에 대상기준이 되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대상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관련된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다른 기준은 없고, 만 60세 이상 인지기능 평가상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시면 대상이 되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인당, 한 사람당 들어가는 지원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사전·사후검사, 진료, 한약치료까지 해서 대략 1인당 56만 원에서 64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1년간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지원 금액인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1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56만 원에서 64만 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한의원을 내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가시는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수립한 것은 교육상담이나 진료 횟수가 1인당 16회에서 20회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60만 원 내에서 20회 정도의 치료를 받으시는 거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기에 이제 한의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금액 안에 한약치료 첩약 과립제 해서 22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완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3쪽에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관리, 교육 컨설팅 등 정보를 제공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43개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운영하여 취급업소 1301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등급을 지정 공개하여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도 150개 확대를 목표로 상반기 8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방역 실천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덜어먹기 실천 홍보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코로나19 극복 및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소규모 음식점 방역물품 지원, 소규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컨설팅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소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긴급운영자금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1660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밀접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위생안심 행복강서입니다. 구민생활 밀접시설인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지도·점검, 온라인 자율점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중위생업소 1406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자율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선제적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식생활 변화로 식중독 발생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129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찾아가는 위생컨설팅,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60개소에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지원, 식중독 예측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배달음식점 촘촘한 위생관리로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방 위생상태 공개 업소를 모집하고, 위생 우수업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배달음식점 8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영업장 외 영업행위, 카페형 음식점의 호객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관·경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6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판매 근절을 위하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유통식품 이물혼입 등 부정·불량식품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믿고 먹을 수 있는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신규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1대1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 환경,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584개소의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건의 한우유전자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632개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이력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축산물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 근절 행위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축산물 취급업소 189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쇠고기 32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신찬호 위원입니다.
위생관리과장님! 혹시 강서구에 쥐가 많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서구에 쥐가. 찍찍하는 쥐.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쥐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들은 적이 없으세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신찬호 위원 과장님! 혹시 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제가 한 6개월 됐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강서구 관내에 쥐가 엄청 많습니다. 고양이가 도망갈 정도로, 쥐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사를 해본 바고요.
두 번째, 마곡까지도······ 오수처리장이 가양동에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신찬호 위원 거기까지 모든 하수구에 있는 모든 게 나가기 전에 하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쥐의 번식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을 게 많아서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는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식당을 제가 찍어서 봉제산 주변이나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타 시나 구에 비해 우리는 개인적인 관리,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쉽게 해서 식당도 오·폐수를 기름이고 음식을 그냥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해서, 다른 데는 다 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항의를 할 것 같아서 그것만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구를 비교를 해봤더니 유수분분리기라는 아주 저렴한 것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또 이거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샘플로 구입을 했습니다. 샘플로 구입을 해봤더니 가격이 한 9만 원대로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뭐냐 하면 음식물이나 기름을 다 필터가 아닌 그냥 걸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 강서만 그거를 식당이나 모든 데에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쥐가 한 번 실태조사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업무에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시는데, 아무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잘한다 해도 쥐가 세균이 묻어서 떼로 다닙니다. 근데 천적인 고양이까지도 쥐를 안 건드니 저희 강서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나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허은옥 |
| 전 문 위 원 | 이후관 |
○출석공무원 (4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백진기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