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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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1과, 세무2과장이 공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직무대리인 주무팀장이 답변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재 기획재정국장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재입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강서구의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2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통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통형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재무과장입니다.
(박순영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세무1과장직무대리입니다.
(장석현 세무1과장직무대리 인사)
김은진 세무2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은진 세무2과장직무대리 인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징수하며 이를 재원으로 각 부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우리 구 주요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구정시책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7월 1일 기준 행정직 55명, 세무직 99명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제 및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금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1378억 5700만 원과 특별회계 191억 3900만 원 등 총 1조 156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5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25개 구 중 2위 규모입니다.
하단 주요 재정지표 중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84%이며,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40.33%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6842억으로 세출예산의 60.31%로 우리 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환경분야 순입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221억 19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053개 품목 8만 3486점으로 장부가액은 795억 9300만 원 규모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552필지에 764만 3001㎡로 대부분 공원, 도로 등입니다.
5쪽입니다. 건물은 216동에 23만 3565㎡로 이중 행정재산이 98.7%로 청사, 어르신시설,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488필지에 면적은 4143만 6000㎡이며, 건물은 28만 7845건에 면적은 4188만 9000㎡이고, 법인은 1만 5658개로 자본금 1억 이하 법인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과세대상으로는 항공기 234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8만 1048건, 주민세 26만 6574건, 지방소득세 9만 5733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899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2022년도 사업예산서를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연초 거 하고 같은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어제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셨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그게 이제 작년 12월 정례회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한 다음에 아마 지금 제9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원 구성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게....
○고찬양 위원 원 구성이 안 되면 이거를 못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그건 아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늦게 드린 점....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 부로 이제 저희가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20일째 됐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안 주시고, 지금 이제 업무보고 회기 시작했다고 이제서야 이거 주시면 이걸 언제 다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관례를 싹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무리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업무보고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이 순서, 과별로 순서가 있잖아요. 주요업무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넘버링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지금 총 13개 주요업무를 이렇게 써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넘버링 돼있는 게 중요도 순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이게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7페이지. 이거 달랑 한 장짜리 가져오셔가지고, 이게 참 여태까지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오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너무하다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뭐 빼고 다 바꿔라.’ 저희도 여태까지 어쨌든 이렇게 해 왔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례라면 앞으로 이제 더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그런 것을 전부 다 타파해가지고 새롭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고맙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9대 시작으로 또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 지금 몇 년째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1월 1일자였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아니, 1월 14일자로 보직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6개월. 국장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지금 공석인 과장은 어떻게 언제 채워집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인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8월 6일자 정도로 6급 이상 팀장님들 보직 발령낼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8월 6일이면 공석이 다 채워진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인사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저희 이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51.07%인데,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이유는 자체수입이 늘었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마곡에서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매년마다 지금 마곡이 저희들이 차지하는 재산세, 저희 구세인 재산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구세인 재산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낮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도 점점점 희망이 더 있을 수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지금 올해 풍원화학 등 해가지고 한 27개 지금 저희 마곡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시설의 지금 세금감면이 35%이지만 그 나머지로 한다면 재산세가 계속 늘어날 걸로 저희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에 희망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좀 있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항공기가 거액의 세입이 잡아지거든요. 항공기가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들이 항공기 재산세가 한 120억을 올해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올해는 아마 한 20억 정도가 세금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신규 항공기에 대해서 50%를 감면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 항공사에서 신규 항공기를 지금 못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신규 항공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 재산세를 부과하는 금액이 많은데 지금 못 들어오다 보니까 항공기 재산세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6개 항공기 본사가 있는데 아마 저가 항공기 포함해서 6개 있습니다. 그쪽에 신규 항공기가 저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항공기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사실은 발로 뛰는 우리 세무과에 계신 분들이 이런 항공기에 대해서 수입이 좀 잘 들어와야 큰돈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가 이제 항공기로 인해서 또 실과 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공기는 떼려야 뗄 수 없으니까 그런 영업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법인 수가, 10억 초과 법인 수가, 어때요, 많이 는 겁니까? 지금 192개라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지금 작년보다는 늘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법인이 한 1만 5000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 이하 법인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영세한 법인이 많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뭐 재산세 관련된 거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올해에 지금 대형회사가 풍원화학 등 27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그런 회사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저희들 재산세나 종업원 주민세 같은 게 아마 늘어나가지고 저희 구세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며칟날 발령을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7월 5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7월 5일요. 내용을 열심히 숙지를 하셨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전에도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 기획예산과를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세 번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오늘 성심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통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지영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 서무담당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담당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용 책자 6쪽입니다. 2022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목록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구정운영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 평가로 공약의 객관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검토대상 공약사업은 총 50여 개 사업으로써 이달 중 공약사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9월까지는 공약사업 이행방안의 적정성과 이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추진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이후 11월까지 주민배심원을 통해 최종적인 공약사업 재조정 및 확정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공모사업 구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외부재원 확충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기관 재정공모사업이 전반적인 축소 추세임을 감안하더라도 금년에는 그 성과가 전년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서 간 정보교류와 타 지자체 추진사례 조사·분석 등 남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재정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까지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협업 문화 조성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협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성과관리를 운영 평가하고, 조직의 역량을 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목표달성이 극대화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성과관리 및 평가절차에 토론과 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수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협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협업이음터 활용을 통해 과제 발굴과 혁신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복수부서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사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조직 내 협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단계적 추진입니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기초하여 우리 구 이행계획을 내재화하고, 이를 구정업무와 적극 연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된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금년에는 17개 중점 과제와 34개 단위사업을 소관 부서별로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등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에 맞춘 우리구 목표와 중점 과제 등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구정운영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 및 현안 발생 시 행정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책 기획 조정과 관련하여 정책현안 발생 시 조정기능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주요 시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 티톡회의 등 단계별 협업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구정 현안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하여 공약사업, 지시사항 등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15쪽입니다. 시기별·계절별 종합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주요 업무계획 책자 및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과 관련하여 현재 가입하여 활동 중인 각종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과 정보공유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적·확장적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균형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투자 효율 및 우선순위,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적극 재정을 통한 확장적 재정 운용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소비·투자 분야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복지 분야 재정의 빈틈없는 관리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겠으며, 경기보강 효과가 큰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비 사업은 최우선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외평가 관리 및 조직문화혁신 활성화입니다. 각종 대외평가의 체계적인 실적 관리 및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외평가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최근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정부 합동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혁신평가와 생산성 대상 평가 등도 적극 대비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직문화혁신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조직 내 창의·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 직원 혁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Z세대의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안제도 및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참여 활성화와 행정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 벤치마킹을 통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발적인 연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창의 아이디어 발굴 유도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 우수 정책 및 우수 제안 등을 공유하는 강서청어람을 운영하고, 제안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제안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제안의 숙의 공론화 절차도 확립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동아리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언택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온·오프라인 기반의 자발적 연구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연구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확산 공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현황과 금년 상반기 제안 채택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법규의 집행력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입법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을 통해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치법제 운영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새올 정보광장 게시판에 최신 법령 소식이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를 제공하고, 법제처의 자치단체 법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는 적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제도, 법령 개선 사항과 지역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의 적정성, 타당성 심사를 강화함은 물론 전 직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송업무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승소율 제고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무료법률상담제의 적극 지원으로 구민의 법적 권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소송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지원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월 2회 대면상담에서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한 강서로콜(law-call)을 운영하고,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분야별 통계자료 작성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완료한 사회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전 부서에 공유하여 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례적 통계 조사에 해당하는 사업체 조사는 금년 초 완료하였고, 광업 제조업 조사도 최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간하는 통계 연보는 금년에도 12월 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과 대행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와 협력으로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이사회와 1본부, 7개 팀에 정원 209명이며, 주차, 체육, 공공사업 등 3개 분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타 자치구의 경영평가 우수 공단에 대한 벤치마킹 등으로 혁신사례 도입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기반 위에 주관부서별로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구와 공단 간 TF회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편익증진을 통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통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전략적·확장적 지방재정 운용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볼게요. 적극재정을 통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신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19년부터 '21년도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19년도에도 예산액은 1200억 정도 세워놨는데 실제수납액은 1300억이 넘었어요, 오차율은 11%가 넘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1500억 잡아놨는데 수납액은 1700억, 오차율이 한 9% 가까이 돼요. 이런 건 왜 이렇게 오차가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가로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원인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좀 더 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서울시 전체 2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복지비라든가 이런 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없어서 못 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요.
○고찬양 위원 근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0억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수납액은 260억, 오차율이 40%가 넘어요. 이 경우도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죄송합니다. 좌우간 전부 다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세입추계라든가 이런 것이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아무래도 세입추계는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정부나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세입을, 들어오는 돈이 한 100억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잡기는 한 90억 정도를 잡걸랑요. 만약에 100억을 했는데 90억밖에 안 들어왔다면 세출을 추경예산에 또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정부도 똑같이 세입추계는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연말에 세입 들어오는 게 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두 말씀 때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바꿔가지고 현계에 맞게 가급적이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또 질문드릴게요. 같은 페이지 외부재원 확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아무래도 저희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주관을 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재정 공모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반기에도 행안부 특교세 지금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회에서 좀 가장 안타깝게 봐왔던 게 사실상 이런 특교는 톱다운(top-down), 좀 끼워맞추기식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구에서 좀 힘들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좀 이용을 해서 그걸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조차 국회의원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외부재원 확보의 노력을 좀 소통을 하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7월 5일자로 오셨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7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15명 인수위원회 명단을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명단 좀 보여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두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자문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문위원 임명장이 나간 것은 아홉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9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수십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홉 분을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위원님, 혹시 비공식적으로 임명된 것까지 포함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임명장으로 나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15명 이내의 인수위원이 있어서 훨씬, "인수위원보다 자문위원단의 위력이 더 강했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많이 들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파견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TF팀에서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3명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백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직원들이 3명 나가서 봐주고 있었고요.
그러면 백서는 언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제가 아침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교정작업하고 이러는 와중이라서 제 생각은 빠르면 열흘, 늦으면 한 보름 정도 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30일 이내에 백서가 나와야 되고요. 조례에 의하면 백서에는 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죠? 자세하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정정희 위원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역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했어요. 행감 때 이 자료를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정정희 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분명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자문위원 수당이 나갔을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백서는 기다리면 행감 때 볼 것이고, 예산은 얼마나 나갔는지, 그다음에 자문위원 아까 아홉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4, 5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은 지금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단계적 추진" 했잖아요? 조례도 지속가능 조례도 있고요, 그렇죠? 강서구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중간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마다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적정성이라든가 이행가능성, 소요예산,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정희 위원 공약사항집은 언제 완벽하게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쯤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인데요.
○정정희 위원 11월 정도요?
구정운영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하겠다고, 14페이지. 공약사업, 지시사항 등 현안 업무 추진상황 평가 및 관리를 하시겠다고, 이것도 구의회하고 긴밀하게 서로 관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2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은 저만큼 공부하고 뛰어다닌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고 큽니다.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담당 팀장이 하기는 너무나 막중하게 일이 많아요. 과장님이 특별하게 좀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공단의 어르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TF 팀장이, 팀장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더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구청과 공단이 TF 구성을, 이걸 2022년도에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2022년도에 특별히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공단하고 우리 관련 주관부서하고 업무협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오긴 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TF 구성을 들여다보면 공단과의 관계를 우리가 금방 알아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자주 하는 거는 물론 아니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연례적으로 가을쯤에 한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사장님은 언제 할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지금 공단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권은 구청장님한테 있으시지만, 모든 절차는 사실 공단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알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우리 공단은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상임이사도 바꾸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고요. 그저께 제가 상임이사를 만나뵈러 갔었는데, 그런 이야기 나누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나요? 그다음에 공단의 비상임감사가 우리 기획예산과장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제가 바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된 걸 기획예산과 과장이 비상임감사를 해야지, 문화체육과장은 사업부서지 않냐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업부서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냐, 돈을 주는 기획부서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감사를 기획예산과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재무에서는 예산과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통형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입니다.
오늘 제9대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서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아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혜선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노은영 영상정보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29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환경 조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30쪽,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구민과 열린 소통기회를 확대하고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내에 보이는 라디오 및 라디오 중계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5월부터 구민과 학생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공감하는 영상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구민이 영상제작에 참여하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 8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26개의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작, i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상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현황은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초경량 드론을 활용하여 사진과 영상을 적기에 촬영,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언론사와 자체 SNS채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구의 변화상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 내에 "하늘에서 본 강서" 게시판을 개설하고 54점의 항공사진을 게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ALL-라인으로 즐기는 소식지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매월 구민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첫 발간부터 현재까지 B4 크기였던 강서까치뉴스를 휴대가 편하고 가독성이 좋은 A4책자로 7월호와 8월호를 시범제작하였으며 8, 9월 중 주민 선호도를 조사하여 향후 제작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내 손 안의 구정 소식,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 정책, 행사, 생활정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14일 카카오톡 서울 강서구청 채널을 만들어 새로미 이모티콘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1만 3000명 정도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수를 2만 명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등록한 구독자에게 주요 사업과 생활정보를 23회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축제·행사 등 주요 홍보사항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등 맞춤형 타깃 광고도 실시하고, 안정적 구독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기프티콘 배포 등 채널추가 이벤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강서 SNS 운영사업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주요 구정홍보 사항을 구독자와 공유하고 SNS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구정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SNS 구정홍보 콘텐츠 559건을 게시하였으며, 인스타그램 새해맞이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SNS 구정 서포터즈 18명을 모집하여 지역소식 취재 및 미담 사례 전파 등 우리 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적 보도기획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사업입니다. 구정성과와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등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전략적으로 언론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구정 공감과 이해확산을 위해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126건의 보도자료와 35건의 포토뉴스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총 222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022년도 신문 구독 예산 및 내역은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언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수시 검색을 통해 구 관련 기사 등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공유 전파하고 있으며, 매 분기 언론보도 분석으로 새로운 홍보 기획 방향을 찾고, 나아가 벤치마킹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환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기자간담회 등 취재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구 사업이 온라인을 통하여 확산되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벤치마킹 정보 21건과 우리 부서 홍보관 밴드를 통하여 130건의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 구민생활에 다가가는 맞춤형 영상 홍보 추진사업입니다. 40쪽, 강서지식비타민 등 부서와 유관기관 관련 비대면 영상 제작 및 송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제작,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대상 다국어 자막 서비스 등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 없는 정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구민에게 친숙한 영상 홍보를 위해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i강서TV 유튜브 채널을 정비하였으며, 구민의 영상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DID 3대를 재배치함은 물론 대형 전광판을 통하여 송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569편의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 26건의 부서 요청 영상 제작 및 송출, 66건의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영상 디지털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영상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고자 구민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제작 활용 및 소통 교육과 시각장애인 대상 유튜브, 페이스북 등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운서, PD, 편집 등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관련 진로직업체험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3년까지 교육부에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인문학 영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유튜버 ‘우디’의 포토샵 강좌를 50회 게시하였고, 134명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미디어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 영어 인문학 강좌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혹시 작년에 강서구 옛사진 전시회를 하셨었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김현진 위원 그 사진을 온라인에 갤러리를 개설하셨었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김현진 위원 개설하고 지금도 혹시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지금도 게시는 돼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 게시돼 있어요. 게시돼 있는데 제가 지금 찾다 보니까 제가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그거를.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지금 현재 하늘에서 본 게시판, 들어온 사진은 게시가 돼 있고, 그 사진은 제가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공연 이야기나 이런 걸 눌러보면 ′19년도 게 지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사업하시는 거 좋은 사업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홈페이지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약한 게 ′19년도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공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못했었으니까, 요즘 자료가 없는 건 알겠는데 아예 삭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영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조미숙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백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휘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인데요, 매년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 계획만을 수립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5회계연도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를 유도하고, 보전이 부적합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나 매각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구유재산 매각과 구·시유재산 대부 등을 통하여 79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5개 주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물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 부서·동에서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은 관리 전환 및 정기적인 매각을 통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계약의뢰 절차 간소화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계약팀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비대면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 계약체결 건수는 총 645건입니다.
다음은 5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확립입니다. 모든 계약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획과 계약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자계약 비율은 100%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720건의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하였고, 571건의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계약 알리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계약광장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준공 10일 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사업종료 알림메일을 전송하고, 부서별 계약진행 상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차질 없이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175건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9월 구의회 정례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069억 69만 9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2385억 9249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9147만 5000원이며 앞으로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인 자금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세입·세출 흐름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구 자금을 관리하고자 자금 지출계획에 따라 필요자금을 적기 집행하고, 자금운용 분석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자수입 목표액 25억 원 대비 24억 1377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31일로 구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우리 구금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8월에 구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9월 중 금융기관별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10월 중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고 지정을 완료함으로써 구금고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고찬양입니다.
계약의뢰 절차 간소화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 추진실적 중에 수의계약이 80% 이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박순영 수의계약은 발주를 하는 건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3일 전에 저희한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거의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찬양 위원 예. 이거 자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순영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말씀이시죠?
○고찬양 위원 예.
○재무과장 박순영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마준오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이도주입니다.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이도주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최광식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백철우입니다.
(38세금징수3담당주사 백철우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세외수입1담당주사 최병섭 인사)
세외수입2팀장 채희봉입니다.
(세외수입2담당주사 채희봉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진아입니다.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이진아 인사)
서무담당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그럼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6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의 성공적 시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세입목표는 237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구세는 171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57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530억 66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2.4%로 진도율이 저조하나 이는 구세인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여파와 물가상승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목표 달성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지서 송달 철저, 고액 상습체납자 중점 관리 및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해 구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분석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납징수 목표액은 12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136억 2600만 원 대비 15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 목표액에 법인의 징수유예라는 특수 요인이 설정되었고, 올해는 제외되어 목표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징수액은 87억 2700만 원으로 72.3%의 진도율을 달성하였고, 체납 발생 즉시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번호판 영치 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발생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 분석을 통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부서 협업을 통한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로부터 세원발굴 사례를 검토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시군구 세원발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6억 7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전 부서의 세원발굴 계획 및 다른 시군구 세원발굴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 상황으로 6월 말 기준 주택과 등 8개 부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이 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는 34개 부서로 매달 부서별 부과액과 징수실적을 기초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서별 관심도를 높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편리하고 간편한 체납 모바일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 발송으로 변경하여 거주지가 불분명한 자, 1인 가구, 맞벌이부부 등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체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통신3사와 업무협약으로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활용하여 매달 체납 내역 및 안내문을 발송, 체납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체납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체납자의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물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종이문서 제작 비용과 우편발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5300만 원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4회 전송하였고, 전송 건수는 4만 2000여 건입니다.
다음은 61쪽, 영치예고 안내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신규 영치 대상자의 ‘영치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나 송달률이 저조함에 따라 문자발송을 통해 영치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민원편의 사업입니다. 과태료 신규번호판 영치대상은 약 1500여 건으로 그 중 20%는 안내문 수령 즉시 납부하며, 약 80%인 1200건 정도가 영치예고문자 발송 목표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문자 발송 건수는 544건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차량과 체납 2건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자제하고 있으며, 영치예고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운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영세체납자 ‘체납처분중지’로 회생 기회제공입니다.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제적회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연식이 15년 이상 된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 차량 중 최근 3년간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나 검사 이력 등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공매시 체납 세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하여 체납처분중지를 실시하여 체납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월 말 기준 부동산 223건, 차량 2759건의 실익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객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발생 즉시 통보하고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신청 서비스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이전 미환급금은 1800만 원으로 환급률은 99.9%, 6월 말 기준 환급금은 80억 발생하였고 78억이 환급되어 환급률은 97.4%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유선,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환급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하반기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살림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정정희 위원 저는 다른 거보다 체납처분 행정제재 활동 강화에서 징수권 소멸시효 임박한 거 있잖아요? 이게 결산 때 보면 징수권 소멸돼가지고, 한 5년인가요, 그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5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왜 조금 더 적극성을 띄지 않았을까? 더 했으면 소멸이 되지 않았을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저희가 결손을 하고서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징수권 소멸이 되는데요. 그 자료를 계속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손하는 자료들은 무재산 자료라고 하든지, 행방불명된 자든지 이런 자들을 결손처분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징수권을 소멸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액체납자 관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고액체납자.
○정정희 위원 고액체납자는 정말로 철저하게,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시민들이 미환급금에 관한 거에 민원이 꽤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생기면 좋겠지만, 마지막 보고한 것처럼 미환급금도 제대로 환급을 해준다는 것, 서비스가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공석으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였으므로 박영재 기획재정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재입니다.
세무1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재산2팀장입니다.
(김연후 재산2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임수빈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선호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지혜 주무관입니다.
(조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65쪽부터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5쪽, 신형항공기 지속적 유치 및 자주적인 세원확보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요 항공사의 신규항공기 구매 계획이 취소되고 항공사의 기존 항공기도 감소하였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완료 시 항공노선 통폐합 등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신규항공기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기 재산세 세입증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의 항공사 및 서울시,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간담회를 통한 항공기 도입 정보 확보와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 항공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항공기 재산세는 177억 1900만 원이 목표였으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신형항공기에 대해 5년간 50%를 감면하게 되면 올해 약 20억 감소된 98억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6쪽, 법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법인은 1만 5658개로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210개의 법인 중 직접조사 10개 법인, 서면조사 200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재산세 과세 현황 확인을 위해 431개의 법인을 현장조사하는 등 관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지, 비과세 감면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등 여부를 확인하여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14억 48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보고자료 67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일시적 2주택취득자 맞춤 관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일시적 2주택취득자에게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의무충족요건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취득 이후에도 주기별로 적정이행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추후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애최초 감면 1167건과 일시적 2주택자 중과 제외 187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정확한 과세와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5695억 400만 원이며, 이중 구세는 전년 대비 12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594억 원을, 시세는 전년 대비 67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101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무종합시스템의 재산세 신규·변동자료 체계적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중과 대상 취득물건의 중과 적정여부 확인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스마트폰, 신용카드,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신뢰 세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0만 6147건에 대하여 고지서가 송달된 상태이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기존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른 현장출장 전수조사 및 주택 특성에 따른 정확한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개인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하여 지난 4월 29일 1만 1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증축한 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통하여 9월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18만 3850호는 국토부 주관으로 주택가격이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 수가 총 몇 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234대입니다.
○고찬양 위원 234대? 그러면 최근에 티웨이 항공사가 본사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랑 협약이랑 다 맺었고, 이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대구로 옮겨가는 항공기 수는 그건 또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지금 티웨이 항공사가 대구시랑 협약을 맺었는데 아마 2030년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티웨이 항공하고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고찬양 위원 협의?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가급적이면 강서구에 본사가 있는데 항공기는 우리한테로 두는 걸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보도나 티웨이 항공사 쪽하고 얘기하는 걸로는 아마 6대 정도가 있는데, 그 6대 정도도 계속 저희 강서구에 주기장을 두도록, 주소지를 두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세제혜택 등을 좀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혜택만 다 받아놓고서 대구로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30년까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구를 위해서 좀 한번 최대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렸듯이 6개 항공사 본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항공기 재산세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필요하다면 저희도 구에서 조례 제정같은 것도 할 테니까 좀 검토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1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매겨지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최근에 우리 강서구에, 좌우지간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근데 소시민들도 부동산이 오른 것도 좋지만, 부동산이 오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격 대비.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이 9.95%인데요. 저희들은 8.96% 정도 올랐거든요. 서울시 평균보다는 저희가 오른 수준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택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아마 연차별로 계속 오를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소시민이 "집만 오르면 뭐하냐? 보험료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하는 게 더 많으니까 집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자꾸 왜 집값만 오르지?"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안 올릴 순 없잖아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민원이 꽤 들어오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민원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선정에 의해서 거기에 저희 주택가격을 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 국토부에다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20년도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가격이 건강보험료 등 그런 데다가 과세자료로 제공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아마 우리 서민들한테 가계의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 쪽, 서울시 쪽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제가 힘이 없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종합해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개진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재 기획재정국장 박영재입니다.
세무2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유성훈 주무관입니다.
(유성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73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3쪽과 74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입니다.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로 2022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29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547억 6200만 원이며, 구세는 전년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6억 9400만 원, 시세는 전년 대비 28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500억 68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구세 33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세 1799억 5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 대비 71.9%인 1832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인사업장 현장조사, 국세청 제공자료 연계를 통한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및 신고·납부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와 인터넷 비대면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강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올해 세입목표는 30억 6400만 원입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달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세청 제공 연계 자료와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과세 자료를 파악하고 정비하여, 신고세액 검증 후 7월 말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서 내용대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6쪽,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법인으로 세원발굴 목표는 20억 77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교차 확인 및 신고 누락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4월에 관내 신고 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7064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만 1491건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정착 및 국세와 지방세,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청 지하상황실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 받아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비대면 전자신고 정착을 위해 5월에 8만 876건의 신고 안내문과 4만 7565건의 문자 발송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 납부 홍보로 15만 4889명이 신고하여 목표 세액 222억 8100만 원 중 183억 250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차량취득세 상속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차량 상속 관련 지방세 비과세 개정 내용과 차량 상속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속으로 인한 차량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317건의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광 호 |
○출석공무원 (5인)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통형 |
| 홍 보 정 책 과 장 | 강학구 |
| 재 무 과 장 | 박순영 |
| 세 무 관 리 과 장 | 홍우정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