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미래경제국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미래경제국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제9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미래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의 경제와 복지, 보건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강서구 세출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고, 구청장님께서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천명하신 만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통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훈 위원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강선영 위원장님을 위시 해서 여러분들 잘 협치를 해서 강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선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선영 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 함께하는 동료·선배·후배 위원님들 미래복지위원회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과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 상임위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을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로 배우면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선영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함께 미래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찬호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안녕하세요? 신찬호 위원입니다.
우선 강선영 위원장님과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미래복지위원회를 같이 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랑 손발을 다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세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강서구는 사회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이 한 6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저희 미래복지위원회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빠르게 업무를 익혀서 맡은 업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오늘 예정되어 있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 및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선영 예, 신찬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위원이 김순옥 위원님 한 분으로 김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옥 위원님께서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부위원장, 좌석정돈)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순옥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보람 있는 상임위 활동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열심히 중간다리 역할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미래경제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미래경제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청훈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조청훈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의정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84명, 기술직 72명 등 총 1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4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규모는 총 53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농지로 381필지 31만 331㎡와 건물은 공용청사 1개동 및 공공용 시설 5개동 등 총 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장등록업체는 666개이며, 일자리센터 1개, 등록된 노동조합 64개소, 직업소개소 127개소, 노동복지센터 1개소입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 골목형 6개이며 대규모유통시설은 대형마트 3개, 백화점 1개 등 총 32개소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5ha로 밭 30ha, 논 335ha입니다. 우리 구의 방범목적과 교통환경을 위해 설치된 CCTV는 총 2867대입니다.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30종, 컴퓨터 2468대, 프린터 862대, 정보통신장비는 총 5520대입니다.
다음 6쪽, 환경 및 연료관련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410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68개 등 총 1428개소이며 연료 공급시설은 가스 공급시설과 석유 공급시설 등으로 총 109개소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원 등 청소인력은 249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77대, 폐기물처리·분뇨업체는 59개소, 1일 생활 배출량은 343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5개 업체에서 155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7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조청훈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원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8쪽,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원을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이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0.8%의 이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2건 2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서구상공회 운영 내실화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EO아카데미, 회계·세무 실무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10여 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바이어 무역상담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견 기관과 지역은 KOTRA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2개소 26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연계 지원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 임차인과 2022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여 총 46명에게 208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비용 및 공동 복지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별 200명씩 지원하며 현재 건강증진 지원사업과 공동 복지몰 사업이 200명 다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시장 이용 고객들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게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먼저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위 생활용품 도매단지 조성을 위해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송화벽화시장 증설, 화곡중앙시장 신축을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여 연내 완공 예정입니다. 화곡본동시장 신축 사업은 현재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며 선정 결과에 따라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전통시장 4개소를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곡본동, 송화벽화, 방신전통시장의 아케이드보수, 송화벽화시장의 음향설비 교체, 남부골목·방신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화곡본동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에 시장 매니저 인력 및 마케팅 행사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불만민원 접수센터 개설 및 상인 자율스터디 그룹을 운영 추진 중이며, 화곡중앙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 5개소에 마을버스 무료 승차지원 등 고객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생과 공정이 조화되는 경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점포 관리 및 물가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총 315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10%이며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서울페이플러스, 티머니페이 등에서 모바일 형태로 구매 후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금년 1월 180억 규모의 상품권을 1차 발행 완료하였고, 2차는 135억 규모로 9월 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록 지원 및 관리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운영 및 신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마곡지구 대규모점포 3개소의 원활한 신규등록 추진을 위해 마곡지구 대규모점포 입점 저지 비대위와 지속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표시제 점검 및 지역물가동향 파악으로 물가변동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이며, 계량기 보유업소 정기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관리하기 위해 2년에 1회 격년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지불법 근절 및 보전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 농지현황은 면적 365㏊에 농가수 310가구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등을 조사하여 관내 농지를 일제정비하고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개정된 농지법 적용을 통해 농지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농업분야 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행독드림 상자텃밭 보급입니다. 구민 및 관내 소재 단체를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통해 상자텃밭 560세트를 분양하였고, 스마트팜 형태의 상자텃밭 보급 사업인 스마트 상자텃밭 30세트를 지난 5월 단체 11개소에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농업 지원입니다. 관내 임산부에게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1123명에게 현재까지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334농가에 430톤, 토양개량제 84농가에 9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친환경 경북궁쌀 공급차액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안정지원 및 도·농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과 설 및 추석, 명절 연 2회 12개 자매도시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오곡동 417-2번지 일대에 500구획의 오곡텃밭농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영농체험장을 운영하고,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에 학교, 옥상, 어린이 등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민영텃밭농장 및 꼬마도시농부학교 3개소 및 도시농업박람회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펫티켓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및 배변봉투함 설치,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을 통해 사람과 공존하는 도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입니다. 관내 주민 20가구를 동물 행동 전문 훈련사가 교육대상 가구를 찾아가 반려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사업으로 관내 근린공원 4개소에 배변봉투 지급기 및 위생봉투를 배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설치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물병원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51마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관리 사업은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으로 유기동물 70%를 구조하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165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은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에게 봄철 및 가을철 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봄에 2970두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다른 구들도 보니까 조금씩 발행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구도 작아졌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발행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전년도에는 657억을 발행했었는데요, 금년도 2022년도에는 서울시 예산규모라든지 저희 구청 강서구 예산규모를 반영했고, 1차적으로 315억을 발행을 했고요. 추경에 지금 저희가 다시 한 이백 몇 억을 다시 발행하려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돼서 한 65억 정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발행할 거는 거의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요.
○김지수 위원 그러면 항상 명절쯤에 이게 발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예, 9월 추석 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순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 창출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하여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로 우리구 2022년 일자리 목표는 7152개소로 현재 5979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ICT기반 청년 기술인력 양성사업, 신중년 경력일자리 3개 사업,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인 우리동네 수납정리 도우미, 통합간병 및 병동보조 지원인력 양성 사업,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강서구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필수노동자 등의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복지센터는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에 위탁·운영하여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등 5개 분야 노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총 25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서도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보건, 의료, 택배, 배달 등 필수 업종의 노동자보호 및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자 건강지킴이 강좌 8회 5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입니다. 분야별 청년 소모임 네트워크 활동 지원으로 청년활동을 활성화하며 청년들의 자율활동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 문화공간을 활용한 청년 예술·창업인 활성화 사업 등 3개의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강서청년참여기구가 제출하여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19페이지 하단의 추진실적에 있는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지역사진 촬영 등 15개 네트워크 단체를 선정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 개관한 강서청년공간 청연은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AI/VR면접관 운영 등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사회적기업은 총 199개소로 사회적기업 34개소,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6개소, 협동조합 159개소입니다. 2021년 4월 개화산역 인근 아파트 내 기부채납 부지에 개관한 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및 시장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5개소, 예비 창업자 두 팀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2개소를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19개소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서희망가게를 통한 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을 하고,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해 11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비대면 취업지원 강추데이(강서구가 당신을 추천하는 날) 운영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속가능한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화상 면접시스템을 조성하고 화상면접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1대 1 화상면접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매월 1회에서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희망플러스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일자리 지원 및 취·창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고용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 지역 청년일자리를 연계하고 경제활동 진입 준비 청년을 위한 취·창업 교육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사업 등 3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인 강서 청년 사회활동 Be-行기 사업을 추진하여 총 16개 기업에 21명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카페 1개소를 운영하여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예비 창업자를 위한 서울캠퍼스타운사업을 강서대학교와 공동 추진하여 총 10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예비 창업자 두 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팀인가요? 혹시 공모사업의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공모사업 정식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 입주 기업체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낸 겁니다. 그 두 팀하고 입주할 기업체 5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김지수 위원 이게 그럼 시기가 언제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시기가 2021년. 모집한 거는 작년 11월이고요. 그리고 12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 거의 다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 이 두 팀은 지금 11월에 공모사업에 지원돼서 선정된 분들이고 아직도 창업을 하지 못해서 준비 중이신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김지수 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어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입주 공간을 한 섹터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노트북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회의실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창업자분들은 아직 창업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창업······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비 창업자로 창업 준비 중인 사람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한 후에도 여기에서 이제 이 사무실에서 입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 예.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마곡지구 완성입니다. 마곡동 일원 약 366만㎡의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말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약 80%가 완료되었으며, 주거단지, 산업단지, 서울식물원을 비롯한 문화·방재시설 등 3개 지구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올해에는 미준공 부지 약 76만 6000㎡에 대하여 100%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9쪽 주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의 시범사업으로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헬스폴과 스마트 장애인주차관리 서비스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폴은 개인별 체력에 맞는 운동량을 측정하여 모니터에 각종 정보를 표시해주는 구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스마트장비를 설치하여 비장애인 차량주차 시 계도 안내멘트는 물론 위반 시 단속과 과태료부과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30쪽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구도심지 전략인 Lim프로젝트와 신도심지 전략인 Plus프로젝트 두 개의 프로젝트 총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본 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사업별 성과를 도출하여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신기술을 반영한 연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31쪽 지능형(AI) 관제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차량, 사물 등의 움직임을 조기에 감지하여 발 빠르게 현장 상황을 대처하고 예방하는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은 싸움, 수상한 배회, 쓰러짐, 각종 범죄 및 재난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상황을 인공지능이 신속히 감지하여 범죄 및 사고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안심구역, 범죄 취약지역 등으로 300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결과와 효과를 분석 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2쪽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스마트도시 탐방교실은 비대면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학교에서 접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홍보 콘텐츠 및 영상은 메타버스 형태를 도입하여 좀 더 친화적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33쪽 CCTV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 CCTV 설치 대수는 2867대로 금년에는 확대설치와 성능개선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확보한 14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금년도 구비 등 가용재원 22억 1000만 원을 활용하여 저화질 카메라 121대를 교체하였으며 67개소 177대를 신규 설치하는 구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자가망 확충과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적용하여 그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전산운영팀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사업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강서구 장애인에게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등 121개 품목의 제품 중 신청 제품 70대를 금년 10월에 보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정보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상공간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구현입니다.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화된 구정 정보, 전시, 관광 안내 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메타버스 체험관 월드, 아바타 개발 및 콘텐츠 설계를 4월에 완료하고, 홍보콘텐츠 적용 및 개발 성과보고를 7월 하순 중에 할 계획으로 지방행정에 관심이 적은 젊은 세대의 행정참여 소통 창구 마련 및 새로운 방식의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능형 로봇 활용한 디지털 구정 실현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구청 1층에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비대면 구정홍보와 민원안내 등 디지털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말에 배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민원인에게 거부감 없는 인간형 로봇을 도입하여 음성 인식으로 민원 안내 및 다양한 구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강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노후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국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말에 오픈할 계획이며 국가 표준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컴퓨터,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행정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사업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설치작업을 추진하여 5월부터 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구정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서구 빅데이터 공모전 개최 및 분석 고도화 작업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안문제 해결 및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총 7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4월에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선정된 빅데이터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분석, 용역 추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석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순미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연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43쪽에서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 16만 5360매와 가정용 소형 공기청정기 1500대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스크 12만 5000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전기차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으로 충전의 편이성을 제고하고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건전한 충전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 19개소에 59기, 시민의 신청에 의한 978기의 충전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많은 민원장소 5개소를 선정하여 사물인터넷(IoT)센서에 의해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위반차량에 경광등 및 음성경고 안내를 하는 등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 다함께 쎄쎄쎄(SESESE)추진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관내 중학생의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을 유도하여 배출탄소 흡수원인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바일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공모하여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수상작은 환경보전시범학교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거나 각종 단체 회의 시 기후환경 교육 영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푸른하늘 지킴이』 에코스쿨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꾸러미를 지원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16개소, 초등학교 4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총 2회 실시하였고,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을 931건 유도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IoT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IoT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관내 95개의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더불어 IoT 대형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관리시스템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사장의 미세먼지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범학교를 55회 운영하고 환경일기장 1000부를 15개 초등학교에 제작·배부하였으며 어린이 환경교육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소음의 예방적 관리입니다. 상반기동안 206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여 2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80회의 공사장모니터링을 실시, 15개소 공사장 주변 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공사장의 자발적 환경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불편 해소 기동반을 당초 2인 1개조로 3개조 6명에서 4개조 8명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녹색환경과 직원 일동은 강서구의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조성을 위해 열심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류제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임채길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및 청소시설 이전 사업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체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부천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각시설을 인천시, 강서구 3개 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1일 이용량은 130톤입니다. 소요예산은 1422억 원으로 구비 345억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사업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국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민의 강서구 참여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2022년 5월 광역화사업을 찬성하는 부천시 시민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사업추진을 위해 부천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으며, 국비·시비 재정지원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곡지구 내 청소시설 이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소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 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서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하여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폐기물 투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진출입로 설치공사와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중간집하장 등 기타 청소시설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대형폐기물 배출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진을 찍어 앱에서 신청하고 배출번호를 부착하면 수거완료 후 메시지가 전송되는 서비스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노인들이 배출하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직접 내려주는 서비스와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1만 3756건에 4215만 원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효율적인 재활용 자원 선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이전으로 재활용 선별장 신축을 통해 시설처리 용량을 1일 50톤에서 95톤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 선별 인력, 경비, 운영비 등 비용산출을 통해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처리반과 선별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의류수거함을 자체예산으로 전면 재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수탁자를 4개 권역으로 공개 모집하고 선정, 위탁하였으며 750개의 신규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제작·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총량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고정식 165대, 이동식 73대 총 238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LED 로고젝터 80대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과 더불어 골목길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기존 한글로만 되어있는 종량제봉투 안내 문구에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하여 2022년도 5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사용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재활용 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배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배출환경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품질을 향상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도 시행하던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하여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하고 2022년 1월부터 전 동 주민센터에 스마트 종이팩 자동회수기를 운영하여 배출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시행하고 재활용 정거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배출환경 개선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배포함과 더불어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안전관리 강화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체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영 및 대행사 환경공무관 등 현장인력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거점 약국 운반 및 단계를 폐지하여 4단계에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폐기물 처리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미세먼지·폭염에 대비하는 선제적 도로청소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청소 중점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여 미세먼지 및 폭염특보 발령 시 청소차 작업 횟수와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수혁 자연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예, 김지수 위원입니다.
여기 「빼기」라는 앱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어플을 지금 협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시 쪽에서 협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서울시하고 협력이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허은옥 |
| 전 문 위 원 | 이후관 |
○출석공무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조청훈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건년 |
| 일자리정책과장 | 염철하 |
| 스마트도시과장 | 송동윤 |
| 정 보 통 신 과 장 | 주미정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수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