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추경,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니 만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첫 회의니 만큼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순서는 우리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정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의장 박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죠.
○박학용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동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같은 동료끼리 서로 협심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동 위원님.
○김희동 위원 우장산동 구의원 김희동입니다. 행정재무상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한상욱 의원입니다. 2년이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집행부 견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기 계신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서구민만을 생각하며 봉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안녕하세요? 화곡 1, 2, 8동 출신 고찬양 구의원입니다. 저희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 잘 모시고 선배님들 잘 보필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강서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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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한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성한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되신 위원이 김현진 위원님 한 분으로 김현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진 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강서구의회 제9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가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국·과장들의 공석이 많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 시 직무대리인 주무팀장이나 소관 팀장이 답변할 수 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행정관리국장이 공석이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유승복님께서 보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협치분권과장도 공석이시고요. 그 과도 역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거고, 민원여권과장도 공석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를 하신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2.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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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종길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귀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귀환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옥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옥단 교육지원과장 인사)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직무대리 팀장이 참석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은 협치분권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정은 협치분권과장직무대리 인사)
정향란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정향란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1담당관, 1단, 6국 37과, 1소 4과, 20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은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구 인력은 정원 1743명에서 41명이 적은 17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인원은 199명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인력은 정원 159명에 현원 1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5% 증가한 2007억 945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6월 말 현재 예산현액 2074억 9826만 1970원으로 이중 1126억 4090만 31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4%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운용되는 기금별 조성규모는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구입기금 5억 2231만 3000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143억 5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및 동청사 건물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98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지역은 20개 동, 646개 통, 508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현황은 27만 4301세대, 57만 30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지역 문화재는 국가지정 7개와 서울시지정 8개를 포함하여 총 15개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로 3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소재 교육시설은 모두 222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우리 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18만 9882명이며, 올해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실인원은 5380명으로 누적인원은 생활편의, 행정보조분야 등 총 3만 4764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현황은 민원창구를 통한 방문민원 9만 598건 등 총 101만 35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9대 처음 개원하면서 행정관리국 보고를 지금 받습니다. 아쉽게도 국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국장님을?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초중순이면 아마 국장님이....
○정정희 위원 승진을 합니까, 모시고 옵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저희 구에 승진 소요 대상자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와 자치구 간 교류 및 전입을 통해서 8월 초중순이면 자체 인사에 의해서 국장님 및 부서장들의 공석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협치분권과 과장도 그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잠깐,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협치분권과 과장은 왜 공석이냐고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협치분권과장은 금번 저희가 발령나면서 녹색환경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협치분권과장이 공석인 상태로 현재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석인 이유가 승진할 사람이, 과장 승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고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승진을 8월 1일날, 우리가 승진인사를 하면서 이번에 같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 기다린다?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때 8월 1일날 인사발령이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문 드려야겠죠? 우리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현황에서 2022년 1월달에 저희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직원현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셨어요? 2022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한 직원현황을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그거는 제가 온 지가 10일 돼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보시고 그러면, 과부족이 1월달에는 29.6명이었는데 지금은 41명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41명에 대한 정현원 차이는요. 지금 행정 17명, 세무 4명, 사회복지 24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족한데요. 이분들은 휴직이나 파견,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과부족 현상이 41명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6개월 사이에 29.6명에서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파악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아, 제가....
○정정희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요? 제가 '22년도 1월 업무보고 계획표를 보고, 7월 1일 업무보고 하는 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월 14일 기준으로는 인원이 과부족 현상이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더 지금 과부족 현상이 늘어났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화곡1, 2, 8동 출신 고찬양 구의원입니다.
원래 국장님께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로 공무원 되신 지 몇 년째 되셨어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강서구에서, 강서구청 9급으로 시작해서 실근무 한 3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31년? 오래 되셨으니까 강서구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테고, 강서구청의 역사에 대해서도 산증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회기 때만 의회 나와가지고 의원님들 존경한다, 뭐한다 형식적인 얘기들 말고 속마음은 그냥 시간 때우러 의회 나오고 이런 건 아니시리라고 믿습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써 20일이 지났어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의회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국장에 대한 파견, 인사 발령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6명이 배정이 됐는데요. 의회사무국 인사를 담당할 직원 1명이 아직까지도 파견이 안 됐어요.
과장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인사이동 등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 들고 오신 것 보니까 구청에서 별정직 1명 늘린다고 하는데 헛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조례안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요 업무보고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과장님? 이번에 저희 이거 보고 지금 주신 것 책자, 업무보고가 7월 19일이면 이때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연초 업무보고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 추진실적만 조금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6페이지만 봐도요, 제가 이제 말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당초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면 이제 추진실적을 쓰셔야 하는데 추진실적과는 다르게, 또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추진실적을 쓰셨어요. 이게 금액만 이렇게 맞지 제가 예산서 보고 이게 다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지금 오늘 다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7페이지에서도 전기자동차 이거 적정성 여부, 심사내용 이거 달라고 하니까 동문서답 자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래 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와 같은 관행적인 말들을 제9대 강서구의회에서만큼은 특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만큼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강서구를 위해서 헌신해 온 거 잘 압니다, 저희 여기 옆에 계신 과장님들도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대 강서구의회에서만큼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 구의회 사무국장 및 사무국 인사담당자 파견문제 조속히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의원들의 자료요구 그리고 업무보고 성심껏 답변해 주세요. 저 무리한 거 요구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거죠?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정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전체 직원들이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한상욱 위원 구 전체 공무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하고 정원 조례에 있는 조례하고 인원수가 다른데 따로 관리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은 구 조례, 우리 정원 조례 규칙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조례하고 총 구 전체 직원 수가 다른 데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스빈다.
○한상욱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답 좀 주십시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1738명이 돼 있습니다, 총 정원이.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신 여기 업무보고에는 1743명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인사팀장입니다.
(조시준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업무계획 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 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이전에 현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불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규모 협력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전문설계업체 컨설팅을 통해 각 부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설치하며, 부서 간 협업에 대응한 소규모 소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에 대한 소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구청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관에 양호실을 조성하고, 구 등기소 건물에 회의 공간을 엘앤피코스메틱 임차 건물에 업무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설치입니다. 전기 공용차량 및 내방객 차량의 증가에 대비하고,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발맞춰 구청 본관 및 구 강서등기소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공감과 신뢰의 원칙 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업무평가 체계 확립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인사공감 토론회 추진 및 e-인사 소통방 운영 등 인사상담 방식의 다양화로 공감과 신뢰의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 향상을 위한 체계적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가이드북 발행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며, 유연근무제 활성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유공 공무원 우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직원 격려와 지원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 24명을 채용하고, 직무유공 공무원 3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인문 소양 증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직원들에게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새내기 교육, 복직자 직무적응 교육 등 직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을 선도하는 강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탁교육 595명, 독서교육 300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한마음워크숍, 새내기·복직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통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고, 직원 단체보험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비를 확대하여 구민 안전확보와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각종 축하금을 지원하고,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장례용품 지원, 직원동호회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6월 말 현재 536명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전 직원에게 근속연수 등에 따라 올해 1월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참고로 9대 의원님들께는 1000포인트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 만족·친절 행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종합컨설팅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흡한 직원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친절 직원에게는 포상을 통해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다양한 교류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글로벌 강서 도약을 위한 번역 지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도 하반기에는 활발히 추진하여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구·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중 강서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새로 구성된 제9대 의원님들과 구의원·구간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 보면요. 지금 제가, 10페이지요, 10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 보면, 제가 이거 자료요구해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직급 단계별로 자체 교육 추진하는 게 지금 상반기 때는 6급무보직만 이렇게 하시고 이제 대부분 하반기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특별한 이유가, 이 일정 자체가 각종 의회의, 구의회와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찬양 위원 의회 일정이면 하반기에 더 바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가지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고찬양 위원 그리고 6급무보직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제가 이제 자체교육 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봤는데, 지금 대상 인원 25명이라고 해놓고서는 세부내역 보니까, 답변서 보니까 60명을 하셨어요.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을 하신 거예요? 같은 사람. 이해되세요? 제 지금 질의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죄송합니다. 그건 좀....
○고찬양 위원 그럼 이건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추진이 있는데 이거 하반기에, 지금 다시 이제 오늘 코로나 4만 명 이상 또 나왔는데 코로나 줄지 않고 하면 어떻게 계획이 또 수정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코로나환자가 급증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은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고찬양 위원 탄력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병에 따라서 어떤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부분들은 진행을 못 합니다.
○고찬양 위원 문화체험단 청소년 선정기준이랑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선정과 기회도 있는지, 있어요? 청소년 선정기준이랑 그 기준 중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선정과 기회도 있는지요? 이것도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우장산동 김희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복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이제 상시 1박당 최대 17만 8000원 지원, 객실료 50%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이 부분은 전원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추첨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저희 구 자체 우리 내부 행정망에 신청사이트가 있습니다. 본인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 처리결과를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신청을 하셔서 만약 여기가 이제 뭐 지금 이 숙박업소가 안 되면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9대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7월 4일 날 내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런 연락이 없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7월 4일 날이요?
○김희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신청한 장소, 그 호텔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옮겨준다든가 비어 있는 공간으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나는 가족들한테 모처럼 휴가 한번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들어가 보니까 ‘비접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강서등기소 건물 저희가 사용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강서등기소 건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9월 1일에 실시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의회에서 할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정말로 구청에서 할 수 있게 장소 제공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들은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는데....
○정정희 위원 원래가 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만, 구청이 좁아서, 비좁아서 저희가 그런 거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등기소도 사용하고 있는데 자리 마련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각 동의 주차장에 거의 다 설치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지금 각 동에 급속 충전은 아니지만 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챙겨주십시오. 각 동에 충전기가 항상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또 하나 구·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에서요,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 구성을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지금 앞전에 보고 드렸듯이 9월에서, 9월 달 정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정정희 위원 9월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이번에 의정비 심의 구성은 월정수당 기준에 대한 것을 산정하기 위함인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1.4% 올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의정비 심의의 구성은, 주민 의견이나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공공보수 인상률 1.4% 이내에서 이제 뭐 인상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라고 정해져 있는 거에, 그렇죠? 의정비 심의를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 인상분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매년 저희도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아니면 4년마다 1.4% 올린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 4년마다 하는 게 맞고요, 4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정희 위원 4년마다 1.4% 올려준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1.4%.
○정정희 위원 1.4%면 대략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건 제가 금액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1.4%면 몇 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행안위 기준입니까? 이 기준은, 1.4% 기준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기준이라기보다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데요. 지급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심의, 지급 기준을 심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제 방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아까 공무원 과부족 말씀 다시 드리는데요. '18년도 보면 '18년도에는 한 60명 정도가 모자랐고요. '20년도엔 한 스무 분, '22년도에는 사십 분 정도가 모자랍니다.
9쪽에 보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및 자녀 돌봄 휴가 활용을 권장", 이건 앞으로도 계속 권장되어야 되고, 이 시간은 계속 더 시간이 늘어나면 계속 과부족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공백이 굉장히 더 생길 텐데, 이거에 대한 방지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신규직원 임용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직관리라든가 개편이, 보완책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효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영효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의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이수경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영미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9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방화2동, 화곡6동, 등촌2동 소재지 내 추진 중인 각 주택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3개 동에 주민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방화2동 주민센터는 방화동 850번지 행복주택 내 기부채납으로 당초 올해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철도보호구역 행위신고 관련 협의 및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추가 공기가 발생하여 올해 7월 준공 후 10월 개청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화곡6동 주민센터는 구청 뒷편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내 기부채납으로 올해 4월 신축허가 착공신고서가 처리되었고, 2023년 12월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일괄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등촌2동 주민센터는 등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으로 재건축사업 대상 지역의 이주 일정지연에 따라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 후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후된 시설 등 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연 1회 건축설비 안전점검, 연 2회 소방점검, 매월 정기안전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된 청사 4개 동에 대하여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동 특색에 맞는 친환경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동청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마곡동 인접지역의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요구에 따라 마곡동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최적의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기구로 금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사업 세부계획서 작성, 민관협력 워크숍, 주민자치회 간사 교육,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총회 개최, 성과공유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 형성 및 주민자치회 역량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장기간 운영되지 못한 자치회관을 정상운영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각동 자치회관별로 헬스장 시설점검, 프로그램 발굴 등 재개관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는 동별 여건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회의, 소규모 토론 등의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8월부터는 교육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수요를 충족하는 자치회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속발전 가능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찾동 분야별 담당자 연석회의를 매월 운영하여 사업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찾동 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주민센터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실적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모임의 지원을 통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공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씨앗단계인 "이웃만들기" 사업부터 심화단계인 "마을케어"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1차 공모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케어 사업 분야에서 총 24개 주민모임을 선정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공모를 통해 각 분야에서 28개의 주민모임을 선정하여 총 52개 공모사업 및 교육을 진행,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안종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용 위원 우리가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노후"라는 건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여기의 3개 동은 기부채납 받는 3개 동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을 한 겁니다. 화곡6동, 등촌2동, 방화2동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박학용 위원 근데 화곡3동 가면 동사무소가 무슨 병아리유치원 같아. 저기 우리 유영효 팀장님도 거기 있어봤지만 지금 건물로서는 너무 작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든가, 아니면 옆에를 좀 해갖고 증축을 한다든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등촌2동 청사가 이제 새로 지어서 5개월 뒤면 구축이 된 청사가 남잖아요. 그거 매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거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더 좋은 동청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마냥 동청사를 매각을 안 하고 주민편의시설로만 쓰기에는 행정비용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등촌2동에는 공용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주민들이 지금 매각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늘 오후 3시에 주민자치회장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 같이 좀 활용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얘기하자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현재 등촌2동은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2025년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상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 시설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우장산동 김희동 의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페이지. "추진계획" 해가지고 내발산문화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제가 사전에 내발산문화센터의 시설 개보수 현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 1월달에 상하수도 배관 정비공사, 교체공사, 전기배선공사, 헬스장, 탈의장, 샤워장 보수공사. 근데 이 건물이 약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지하실에 막 비가 새고 건물에 누수현상이 일어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를 전면적으로 개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내발산문화센터.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지금 현재는 개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개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옥상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거는 발견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곧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지금 위원님께 조사했던 자료 드린 것처럼 상반기 때 쭉쭉쭉 공사를 해왔었고요. 거기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그게 보니까 6층, 7층에서 빗물이 유입이 되고 또 승강기 안에서도 빗물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안에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목적실 지하 같은 데, 여기서도 빗물이 들어왔다. 이거는 굉장한 큰 공사일 것 같은데 현재 누수 방수 문제를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견적은 지금 받았고요. 곧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잡으려면, 그 누수 부분을 잡으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견적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2, 3일 내에 받을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장산동이 규모가 발산역, 우장산동, 화곡역까지 동네 자체가 타원형이 아니라 길쭉하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관까지 가는 게 발산역 쪽에서는 굉장히 멀다고요, 거기가. 또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고, 노인네들은 밑에서 마을버스 내려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발산문화센터가 우장산동에 참 좋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공사일정을 잡으시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빨리 조치 좀 취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화곡 1, 2, 8동 출신 고찬양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축이 언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6월달에 구축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6월? 그럼 이거 어떻게 인기는 좀 있나요? 사람들 실적, 현황, 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이게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대면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서
○고찬양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구성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구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과회의나 자치회 회의를 대면회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생 대상이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상 공간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때.
○고찬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활용할 수 있게 홍보랑 잘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저희 화곡2동, 8동이 지금 동장님들이 공석이세요. 어쨌든 잘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대리님도.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각 동에 무더위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각 동 무더위쉼터는 20개 동주민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자치회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뭐가 다르나요? 자치회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동주민센터가 또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그게 명칭 부분인데요. 쉽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주민센터는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회관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로 이름을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회관으로 부르는 게 명칭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행정적으로는 동주민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염창동 주민센터, 화곡1동 주민센터, 하여튼 동주민센터가 맞고요.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시설은 염창동 자치회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참, 그러게요. 이게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은 공간이 이름이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사업부서 올리는 것도 이게 다른 건지, 같은 데인데 이게 두 사업이 맞는 건지.
아니, 자치회관 역량교육하고 동주민센터 실무직원 역량강화하고 뭐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자치위원 역량강화....
○정정희 위원 자치회관 역량교육하고 동주민센터 실무직원 역량강화하고 어떤 게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같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 의미고요.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원을 대상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정정희 위원 실무직원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역량강화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치회관 역량강화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다,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자치회 위원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자치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도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 역량교육 거기에 간사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주민센터 실무 직원 역량에 간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자치회관 역량 강화는 간사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자치회관 역량 교육은 주민자치회 간사가 교육을 받는 거고, 찾동 선거관리위원 실무추진단 운영 직원 업무역량 강화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보고자료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정정희 위원 25, 26쪽을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동주민센터, 26쪽에 동주민센터 사업 내실화는 우리 찾동 관련해서 실무 직원들 교육하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정정희 위원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26쪽은 실무직원들 얘기하는 거고요.
○정정희 위원 자치회관 역량 교육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이거는 주민자치위원 대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4000만 원을 그러면 워크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각 동마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당초 4000만 원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중지가 돼 있었던 그런 비용인데요. 올해 하반기 때 상황을 봐서 워크숍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황인데, 일단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워크숍 진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못 가면 이 돈은 뭐에 쓸 건가요? 코로나가 다시 저거 해서 워크숍을 못 갔다, 40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거기는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용이 된다면,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다음은 23쪽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 마곡동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주민들 요구가 우리가 마곡개발사업 하고 있을 때 일부가 큰 도로변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일부가 법정동이,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이 방화동으로 돼 있는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마곡개발사업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정희 위원 마곡동이 신설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동들도 변화가 있겠죠? 인구 변화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 행정동 마곡동을 신설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마곡동, 가양동, 발산동, 공항동, 방화동에서 행정동은 지금 4개....
○정정희 위원 20개 동이?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아니요, 20개동 전체는 아니고요. 가양1동, 발산1동, 방화1동, 공항동까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4개 동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 범위는 일부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남아너스빌이라든가 그쪽 인근에 거기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행정동을 마곡동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동이,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를 어느 동에다 붙일 거냐 이걸 타당성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행정동을 이쪽으로 지금 방화1동에 있는 거를 가양동으로 붙이겠다, 그런 쪽의 차원은 아니고요. 요구하는 게 방화동인데 마곡동으로 바꿔달라는 게 주민 민원이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행정동에 대한 변화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적 가치 면에서 마곡동이라고 바꿔주면 그래도 좋다는데 그런 가치 측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 마곡개발사업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도 마곡동으로 해 주세요. 공항동 편입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당초에 마곡개발사업 추진할 때 당시에 기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도 다 거쳐서 그렇게 지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정말 민원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여지가 많아요. 거기만 한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주변도 나중에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제가 20개 동에 연구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에다가. 왜냐하면 동이 자치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작은 동이 있고, 너무 거대한 동이 있어요. 자치를 할 수 없는 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 행정구역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거에서 연구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제가 팀장일 때 들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우선적으로 장기간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지금 법정동 문제, 마곡동에 대한 건 먼저 용역을 추진하고요. 행정동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건의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자치를 할 수 없는데 자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어떻게 맨날 빚만 집니까? 내실 있게 지금 자치를 하라고 여기에 쓰여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거대한 동하고 아주 조그만 가난한 동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걸 연구용역을 해서, 구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동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공석인 협치분권과장을 대신하여 협치분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은 협치지원팀장입니다.
(박정은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민정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강경원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사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관 네트워크 활용 다채널 공론장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숙의하는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강서협치 통통한마당, 50인+협치테이블 등 다양한 채널의 공론장을 운영하여 5건의 협치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의제는 강서구 협치회의를 통하여 2023년도에 실행할 최종 협치의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민ㆍ관 협치 경험 확대 및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의 역할과 협치 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협치사업 실행 민·관 위원 워크숍을 하반기인 9월에서 10월에 실시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협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지역문제 해결형 협치의제 실행 지원입니다. 금년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6개의 협치의제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연말에는 실행한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우수사업은 인센티브 부여와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치분권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자치분권 실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분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과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자치분권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구 참여예산제 체계적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시·구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운용 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온·오프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함으로써 제안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우리 구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등 위원회의 심사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재정확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구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주민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추진 및 집행완료된 사업에 대해 주민과 함께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원봉사캠프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공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캠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캠프가 참여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예방을 위한 안부확인봉사 등 다양한 동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캠프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35쪽, 자원봉사 인정 및 참여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우수자원봉사증을 모바일로 발급함으로써 우수봉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모바일 발급 시스템이 7월 중 오픈 예정에 있으며, 지구방위대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언택트 기획봉사를 통해 봉사활동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나.믿.쥬! (NICE TO MEET YOY!)」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자원봉사담당주사 강경원 - 1월 달부터....)
올해부터 한 거예요? 고독사 현황을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 여덟 분, ′21년도에 열 분, 2022년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줄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어찌 됐건 이런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아요. 여덟 분씩 계시다가 2022년도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다음에도 또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화곡 1·2·8동 출신 고찬양 구의원입니다.
35페이지, “언택트 기획봉사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지구방위대 프로젝트」랑 「우리동네 닥·터·스」 비대면 캠페인 활동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원봉사담당주사 강경원 - 먼저 「지구방위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을 깨끗이 한다든가 지구환경을 보호해주는 이런 캠페인 그림을 그리게 하는, 홍보물을 그리게 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그거를 홍보물을 그려서, 그걸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그걸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봉사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닥·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공유시설물 공원 같은 데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공간들을 누구나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청소하고, 청소한 그 결과들을 찍어가지고 저희 센터로 송부를 하면 그걸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봉사담당주사 강경원 -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홍보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홍보, 홍보랑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강경원 - 닥·터·스는 작년에 지금 한해 시행해가지고 한 800명 정도 했는데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 방송국,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그 외에는 1365 전국 포털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돼서. 거기에도 봉사자 모집 홍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구방위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담당주사 강경원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자치분권은 누군가요, 팀장님?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자치분권 활성화 지속 추진이라고 32쪽, 자치분권 교육이, 자치분권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요, 저희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도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과정이 3개월인데요, 자치분권교육은 주민들, 각 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들이 여기를 참여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로 주민자치위원장들, 위원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일단은 공문을 요청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정정희 위원 자치분권대학을 강서캠퍼스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자치분권대학은 저희가 그 회비식으로 내는 자치분권지방정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치분권지방정부회에서 하는 그 교육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정희 위원 강서캠퍼스에 그러면 자치분권대학이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아니요.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지방정부회에서 오픈을 하면 그때만 열리는 거예요. 아직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8월 정도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은, 교육을 받으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시·구 참여예산제도 팀장님이 맡고 계십니까?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학교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네, 자치분권교육이랑 참여예산제랑 같이 교육을 해서 1시간은 자치분권교육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을 잡아갖고 나머지 1시간은 참여예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각 동에서 차출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이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로 하고요, 동에 있는 자치분권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석하는 교육입니다.
○정정희 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꽤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안 그래요? 서울시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작년하고,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1등을 했는데, 지금 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참여예산은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는 한 4월, 5월 정도면 이미 계획이 시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도 시에서도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는 시비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시비가 없으면 주민참여 예산은 구비로 합니까?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참여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은 시비를 받아오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구비로 하는 건데 올해는 저희가 23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제안사업도 받고 지금 분과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대략 마감을 언제 하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이미 제안사업은 마감이 돼가지고요, 총 124건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각 실과의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한 36건 정도, 37억 정도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현장학습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8월 정도에는 앰보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기 사업들이 돼서. 이거를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내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릴 걸’ 하는 주민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공개를 합니까?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저희가 매년 한 1, 2월 정도에 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전체 계획을 세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하고 5월 정도에 제안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다 하고 또 동사무소에 포스터도 보내고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정정희 위원 그래도 몰라서 못했다고 구의원들한테 민원 제기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치분권담당주사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문화예술과 지역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상경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36쪽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 허준 숨결을 품은 제21회 허준축제입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이라는 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개최하고 있는 허준축제를 허준 정신에 충실하면서 보다 참여적이고 참신하며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를 도입하여 올해 10월 7일부터 3일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기본일정을 정하여 추진하며, 축제 장소 또한 허준근린공원과 마곡지구 일대에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살펴가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문화예술이 지역저변에 확산되고 구민에게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게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립극단, 구립합창단의 공연활동 지원과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 창작활동, 발표회활동 지원 및 축제와 연계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서문예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환경에 취약한 화곡동 지역의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균형 있는 문화활동을 위해서 화곡동 379-68번지입니다, 가로공원길에 대지면적 1246㎡, 연면적 424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다목적실, 문화강좌시설 등이며,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관광도시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역사적 문화명소와 마곡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 관광도시 위상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 등을 담방하는 강서문화투어를 실시하고, 권역별로 세 개의 코스를 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뚜벅이 여행 및 스탬프 투어 등을 실시하여 미래와 과거,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도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목별, 대상별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강서체육회 소속 37개 동호인의 체육대회 활동과 50개 교실 이상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선수 출신이 가르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지원 등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곡 문화의 거리 활성화입니다. 마곡지구 내 연결녹지를 주변 상권과 상생하도록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5호선 발산역에서 마곡역까지 약 1km 구간의 지하철 상부 철도보호구역입니다. 3개 구간의 일정 부분을 특정 섹터로 나눠서 공간 특성에 맞게 마곡을 상징하는 조형물,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작품 등을 설치하고, 거리공연과 전시 등을 위한 공간조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상권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예술활동이 넘치는 공간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역예술단체 거리공연, 주민 주도형 거리문화 축제 등을 유도하여 강서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특성 사업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숲속 음악회를 추진하였으며 6월달에, 동 단위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여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구립극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올해 정기공연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못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마지막 한 게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코로나, 2년 전에 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2년 전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진 위원 그게 "유관순의 사명"인가요? 아닌가? 그게 마지막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진 위원 마지막 했던 게 "유관순의 사명", 그게 마지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진 위원 올해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직장인을 위한 연극교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거는 계속 하셨나요, 코로나 중에도?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김현진 위원 비대면으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런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혹시 구립극단 사무실은 따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별도로 없고요.
○김현진 위원 그 단원들은 어떻게 모여서 미팅 같은 걸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우리 우장홀에, 구민회관 옆에 조그마한 객석이 한 200석 정도의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연습할 때만 같이 미팅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활동하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정기적으로 연습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계획대로 계속 그렇게 진행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멈췄던 상태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진 위원 그거 다시 재개는 돼 있는 상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계속 청소년이랑 직장인 연습 다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9명의 단원이 있잖아요? 지금 9명 정도가 충분하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모자랍니다, 사실은.
○김현진 위원 모자라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현진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이 정기공연 2회, 직장인 연극교실, 청소년 연극교실, 그다음에 소공연, 찾아가는 공연까지 하면 사실 이건 프로들도 아홉 분 갖고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이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단원을 늘리시든지 상황에 맞게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3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강화에서 보면 구립극단, 구립합창단, 7개 단체는 "서예, 미술, 문인, 국악, 사진, 꽃예술, 현대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요예산이 4억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7개 단체는 지원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원규모요?
○김희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체의 특성에 맞게 한 300에서 4, 500 정도로 무슨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자기들이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김희동 위원 우리의 전통음악 국악협회에서 저한테 많은 문제점을 얘기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국악한마당이라는 행사를 매년 10월달에 구민회관에서 한다 그랬는데 2년 동안 못했어요. 3년인가? 2년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2년 못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올해는 10월달에 할 예정인데 예산을 내가 보니까 61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근데 국악협회에서 외부인사 초청하고, 조그마한 행사비로 하는데 610만 원 가지고 과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단체들이 한 1억 1천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7개 단체의 지원금이 약 1억 1천 정도 됩니까?
○김희동 위원 예, 같이 해서 또 문화예술페스티벌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각 개별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모여서도 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억 1천 정도 됩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7개 단체의 지원금이 8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강서문인협회가 900만 원, 사진작가협회가 29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2500입니다.
○김희동 위원 2900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강서서예인협회가 1425만 원, 국악협회가 610만 원, 그리고 국악협회가 회원명수가 26명 나왔는데, 국악협회가 수백 명도 더 된다던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강서서예인협회는 400만 원이고요. 이게 자료가 좀
○김희동 위원 1425만 원. 글쎄, 그 자료가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오늘 아침에 내 책상에 갖다놓은 자료인데, 최신자료인데. 어떻게, 옛날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2개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국악협회가 10월 국악한마당을 한다는데 610만 원 가지고 터무니없는 예산이라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노력은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악협회 소속 중에 보면 창도 있고, 무용도 있고, 사물놀이, 풍물패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사물놀이팀, 풍물놀이팀들이 연습실이 없답니다, 연습장. 야외에서 하면 또 민원이 들어가고. 실내는 방음장치가 돼있어야 연습을 하는데 강서구에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과장님! 사물놀이는 우리 전통 국악 아닙니까? 사물놀이, 풍물패 이런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이 필요한데 연습장 어떻게, 마련해줄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어떤 예술의 특성상 약간의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특정 시설이라든가....
○김희동 위원 지하층 같은 데 방음장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음장치 되면 외부로 소리가 덜 나갈 텐데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친구들이 전통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연습장 확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요, 아까 우리 소리를 얘기하면서 "소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진 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소음"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과장님! 화곡1, 2, 8동 출신 구의원 고찬양입니다.
7번 46페이지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중에서요. 혹시 추진기간이 7월달부터 11월까지라고 하는데, 저희 가로공원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는 각 동에다가 수요를 파악을 한 이후에 했는데
○고찬양 위원 수요 파악을?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아마 하반기에는 거기서 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찬양 위원 없어요? 그러면 2동, 8동에서는 있었나요? 화곡2동, 8동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2동, 8동에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한 거, 최근 한 3개년간 저희 화곡 1, 2, 8동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 이거는 올해 중에 준공이 완료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올해 준공됩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분, 배드민턴 혹시 요새 논란 아닌 논란, 그런 거 좀 알고 계세요? 배드민턴 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반대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어쨌든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구에서는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보는 입장이신 건가.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협조차원에서 하는데,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구에서 지금 2022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추진실적에 방역물품 지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협조를 잘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허준축제를 하신다고 했네요? 몇 년 동안 못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2년 동안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시 코로나가 또 해진다고 하는데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때 또 돼봐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시비가 안 내려왔었어요, 시비가. 7500만 원. 매년 시비가 이 정도 내려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더 내려오는데요. 올해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이렇게 조금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건 서울시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다른 예산 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지원이.
○정정희 위원 세계문화유산 동의보감과 허준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우리 강서구의 브랜드인데, 시에서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이구, 그렇습니까? 저는 과장님, 코로나도 있겠지만 이게 관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아마 지시 하에 따라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허준축제가 음식을 안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는 마스크를 쓰고 충분한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도 할 수 있고 마곡에서도 할 수 있고 군데군데 나눠서 같이 허준을 느끼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허준축제를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강서문예회관 저희 현장방문도 다녀왔지만 지금 아마 내용이 어느 정도, 1층엔 뭐로 하겠다, 2층은 뭐겠다 이런 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그래도 얼굴이 1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1층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커피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같이 고민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꾸밀 것인지 위원님하고 상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얼굴이에요. 문예회관 1층에 커피숍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호인 체육회 정도, 한 37개 체육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이 한 2억 6400 정도가 나가고요. 동호인 체육회 활동, 이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외 체육회 관련 운영비가 8억 7천 정도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체육회 인건비가, 체육회는 직원이 몇 명이나 상근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열다섯 분이, 그분들이 체육회 직원이라기보다도 체육 지도자들이
○정정희 위원 지도자들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열다섯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분들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회 사무국장.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사무국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회장 한 분, 이렇게.
○정정희 위원 회장님은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급여가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않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급여 나가는 사람이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 이런 분들이 나갑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한 14억이라고 써 있나요? 14억 3600.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총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인건비 플러스 내려가는 총괄 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해서요.
○정정희 위원 그러세요.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마곡 문화의 거리 활성화"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도시디자인 조언을 받습니까? "마곡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도시디자인과 말씀하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라 도시디자인을 전공하는 전문가 조언을 듣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많이 듣습니다.
○정정희 위원 많이 듣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그리고 관련 TF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상가 대표 분들하고 지역 관련 전문가 분들하고 많이 얘기,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문화는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돼야지 우후죽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듣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7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 4억 1천 잡혀 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조례 올라온 게 2개가 있는데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조례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두 개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또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지금 우리가 38쪽에서 하시는 사업하고 많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검토를 다 마치셨나요, 조례?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네,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조례안과 새로 올라오는 발의된 조례안이 어떤 조례가 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부분은 또 우리가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지,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우리가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하니, 목요일 날 3시에 과장님이 친히 오셔서 그 조례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또 이렇게 관심이 계신 분들은 참여해서 이렇게 조례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야 되니 그 전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예, 목요일날 3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우해윤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방승억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고지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지희 주무관 인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 48쪽에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쪽,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사전에 학교의견 수렴과 사업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강서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참여자의 고른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과 마을학교 연계사업, 마을교육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평생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서구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캠퍼스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화근린공원 내 건립 중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사전절차 이행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강서 지식비타민강좌, 행복한 인문학당, 성인문해교실 등을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운영하고, 미래시대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으로 미래아카데미를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에서는 분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개의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새로운 지식·문화를 이끄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8개 구립도서관 및 2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작은도서관 2개소를 이전 및 신규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과 조기 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와 독서보조기기 확충 및 구독형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도서관 이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책과 문화가 있는 책 읽는 강서마을 조성입니다. 도서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모든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강서어린이동화축제, 독서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한 “랜선으로 떠나는 동화여행”은 온라인 공연마당, 온 가족 퀴즈쇼, 항공박물관 체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강서마을책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강서구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서구장학회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구민한마음 장학금 등 6개 분야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억 6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8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7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 1장학계좌 갖기 참여 확대 등 장학기금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옥단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1월 달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과 오늘 7월 달에 보고한 내용, 몇 가지는 또 약간 좀 짧게 아예 넣지 않고 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일부 추가된 것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은데 무상급식, 이번에 무상교복, 무상교육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정정희 위원 무상급식은 예산이 교육청, 시비, 구비인데요. 대략 구비는 얼마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저희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30%, 저희가 20% 해서 전체가 아마 48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구가 부담하는 부분이 한 99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비가 99억?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정정희 위원 20%인데도 99억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이제 유치원까지 올해 확대가 돼서 사실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아마 본예산할 때도 99억 정도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수가 좀 줄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아이들 수에는 조금 약간의 감소 추세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벌써 내년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조금 급식 단가가....
○정정희 위원 올라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인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무상교복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정정희 위원 입학생들. 우리 지금 구비 여기도 20%인데요, 여기도 얼마예요? 우리 구비가.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7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은 저희 구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첫 실시가 무상교복을 지급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교육경비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학교 교실에 이렇게 나가는 그거는 따로 지원금이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저희가 교육경비를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초·중해서 136개교인데요. 그게 매년 초에 저희가 학교 의견 듣고 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꼭 필요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혹시 또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들 또 혁신 관련되는 사업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부탁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정말 조금 조금 줄 게 아니라 고칠만한 돈을 좀 내려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취지의 저기는 가능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학교에서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혹시라도 학교개방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조금 더 크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랑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차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 현실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간이 없고 거의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 밖에서 많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선생님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육 현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공교육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우리 강서 천문우주과학관이요.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11월 말 준공예정인데, 어떻게 운영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저번 6월에 조례를 제정 완료를 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천문대라든가 과학관 위주로 해서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는데요, 조금 더 8월까지 해서 좀 벤치마킹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한 다음에 저희 구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많은 정책을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정책들을 꾸준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꿈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만드는 건데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같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그리고 구립도서관이요, 개관시간 연장을 했는데요, 몇 시까지 연장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지금은 아침 7시부터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10시까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다섯 군데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주 잘하시고 있습니다. 사서 인력을 좀 늘렸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8명 정도였는데요. 작은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 순회사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로 해서 한 4명을 해서 1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서는 정규직이에요, 아니에요? 정규직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정규직은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예, 바로바로 대출이 인기가 좋은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네,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많이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구축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서점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12개 서점이 다 가입이 돼 있어서.
○정정희 위원 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 서점 사장님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것이 우리 지역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대출하고 바로바로 책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 신간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공석인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향란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양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신계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장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55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쪽, 스마트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연동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전에 창구 대기 인원을 확인하여 방문 일정을 분산 유도하는 등 고객의 편의증진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7쪽, 중요기록물 전자화 구축 3차년도 입니다. 영구, 준영구 등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화를 통한 기록물의 이중 보존매체를 마련하고, 신속한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록관 보유문서와 각 부서 보유문서를 포함 총 1만 1000권의 전자화목표량을 설정하고, 5년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인 2022년도에는 2000권을 전자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안전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입니다. 출생신고와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비대면 출생신고 지정병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과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등의 접수와 처리를 문자 알림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별 상이한 법률 및 제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위한 안내서를 게시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 사망신고 등의 후속 절차 안내에 따른 고객만족 서비스로 주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무인민원발급기 및 유기한민원 관리입니다.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달라지는 여권 민원서비스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해진 비대면 여권 민원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 긴급여권 발급,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 온라인 여권 간편민원서비스 이용 등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 과장님이 또 안 계셔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답변은 또 팀장님께 받아야 하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아는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가요? 지금 앞에서도 보고한 것처럼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요. 과장님이 아까 민원처리 맨 앞장에 보고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우리 무인발급기가 꽤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창구 민원도 민원이지만,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통계로 지금 나와 있네요. 민원처리도 하다 보면, 지금 '21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한 203만 건 정도가 되는데, '22년 7월 지금 100만이 되잖아요. 대략 1년이면 이 정도 민원이 처리가 됩니까? 항상 거의 200만 정도 됩니까? 맨 앞장 보실래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민원처리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거기 보면 101만 3000건을 민원처리를 했다고 나왔어요, 현황에 보시면. 그런데 제가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면 거의 2배가 되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항상 이 정도의 민원이 1년이면 처리되냐고요. 기억나세요?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지금 민원처리의 건수나 이런 것들은 연중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연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평균적으로....
○정정희 위원 그래요?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렇게 처리가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코로나라도 우리가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밖에도 있고,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민원발급기가 밖에 많이 설치돼 있걸랑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그것이 무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창구 안에서 떼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밖에서 떼는 경우에는 등·초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떼니까요.
○정정희 위원 민원처리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1년이면 민원처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토탈 하면?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죄송하지만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제가 대신....
○정정희 위원 예, 그러세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1년에 한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0건?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200건.
○정정희 위원 다시 숫자를 보세요, 200건이 아니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아, 20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지금 코로나 시대라도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게 있고 또 정부24 민원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정정희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민원 처리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정정희 위원 여권민원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홍보를 하셨는데 여권민원의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 시대에 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없었지만, 지금 현재 다시 또 비행기가 뜨면 여권 하러 많이 오잖아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정정희 위원 그 민원들이 꽤 있습니까?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지금은 2019년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한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화곡 1, 2, 8동 고찬양 구의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및 유기한민원 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에 총 20대 있는 거죠?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20개 있는 거는 동에 있는 거고요. 동에 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위에 10대는 뭐예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저희 동에 있는 거 외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역사에 있는 거, 그거는
○고찬양 위원 그럼 총 30대가 있는 거네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어때요, 비율이?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비슷해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지금 직접 와서 하는 거나 무인민원발급기나 거의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고찬양 위원 아니 아니, 민원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대수가?
○고찬양 위원 예. 그거를 조금, 우리 구가 지금 송파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송파구 한번 몇 대 있는지 찾아서 좀 봐주시고, 인근 타 구도 몇 대가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유기한민원 관련해서 저희 접수 창구가 몇 개예요, 우리 구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접수 창구는 유기한민원이 지금 제증명 발급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여권접수하고, 그다음에 등·초본 같은 제증명, 가족관계등록
○고찬양 위원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로 가는 거예요? 창구, 창구.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창구에 오셔서 번호표 뽑고
○고찬양 위원 하나예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아니요.
○고찬양 위원 동마다?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창구가 각각 있는데 순번발행기는 통합을 해서 1개로 뽑아서요, 각각 번호가 나오면 그 순서대로 발급을 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이걸 떼러 가려고 하면, 민원을 하러 가려고 하면 구청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창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구.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창구에 오셔서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구청 창구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딱 하나네요, 그러면?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하나가 아니라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있긴 한데 어찌됐든.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고찬양 위원 이것도 타 구하고 조금, 한번 우수사례 좀 보시고 다른 타 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보셔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평가 관련해서 지금 연 3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 3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일리지제도 같은 거를 조금 도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상시적으로 평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분기별로 하는 거는 중간평가를 하는 거고요. 연말에 한꺼번에 종합평가를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신속하게 처리한 날짜를 봐가지고요. 직원별로, 평가는.
○고찬양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예, 전수조사로.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유승복 처리 부서별로, 예를 들어 3일 처리를 며칠 단축했냐?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기간이 단축돼야 법정기간이 줄어드니까요. 그거를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유기한민원을 빨리 처리했느냐, 이 사항을 보는 겁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시나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정향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다른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행정지원과 쪽, 이런 데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광 호 |
○출석공무원 (4인)
| 행 정 지 원 과 장 | 유승복 |
| 자 치 행 정 과 장 | 안종길 |
| 문 화 체 육 과 장 | 김귀환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옥단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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