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2.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2.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현황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좋은 대안과 제시를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범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입니다.
57만 강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허은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허은옥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손영아 전문위원입니다.
(손영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이후관 전문위원입니다.
(이후관 전문위원 인사)
한명숙 의사팀장입니다.
(한명숙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홍보팀장입니다.
(윤명옥 홍보담당주사 인사)
박주용 정책지원팀입니다.
(박주용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을 목표로 7대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의회사무국은 1국 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은 15명, 21명의 직원이 파견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2쪽에서 4쪽, 분장사무 및 예산규모, 2022년 의사일정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성 제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변화된 지방의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5명을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사 재배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기록표결 원칙에 따라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과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및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15일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원행사를 진행하였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를 높여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위하여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교육은 물론, 직무관련 스피치 강좌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세미나 역시 의사일정을 고려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선진도시 견학 및 우수사례 연구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위원회별로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8대 의원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획 수립 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 실행 시 내실 있는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국내 교류 추진을 위한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지역의회나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과 우수정책 및 의정활동 기법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구의원-구간부 합동 워크숍 역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은 연 2회 10일간 진행되며,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회기 중 언제나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전 계층에 열려 있는 강서구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에서 15쪽,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 사업입니다. 지역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언론을 활용하여 신년 광고, 창간 광고 등 구의회 관련 광고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구독률이 높은 까치신문 의회면을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17개 언론사에 36회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신년광고 11개사, 창간광고 8개사 제공 등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정활동이 중대해진 코로나시대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현장감 넘치는 자료 게시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보, 다국어 안내책자, 홍보동영상 등 의회를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호범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의원들이 회기 중일 때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의원들이 야근을 할 때 어느 정도 의회사무처에서 저녁식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랑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너무나 치중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들로 인해서 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강서구의회는 의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이 너무 많이 부여가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많이 낮춰주시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의원들에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입니다. 지금 김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기 진행 중에 야간 식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원님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책정되거나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의회비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8대 비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집행은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하기도 뭐 하고, 질문 안 하자니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의회가 9대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답답합니다. 그렇죠? 팀장님이야 뭐라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 지금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 하고 지금 7월 달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점이 뭡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8대와 9대, 8대 의원님들, 9대 의원님들 22분에서 23분으로 등원하시면서 의회 구조와 그다음에 의회 진행 과정이 조금씩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달라진 게 지금 국장 대행,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계도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의회를 구성하는 체계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팀 하나 신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의회가 잘 돌아갈 것인지 체계 자체가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검토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도입됐습니다. 언제 뽑혔고, 인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사가 됐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선거 때 일어난 일이라 아무리 8대 의원이었지만 전혀 깜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개했고, 공개모집한 것에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있었고,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인데 심사점수가 어땠고,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비밀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죠? 행감 때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 채용을 하는 건 채용공고는 아시겠지만 4월 25일 날 냈고요, 4월 25일 공고 이전에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했습니다. 8대 의원님, 의장님 계셨을 때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3월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 채용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걸 확정을 하고 의결을 받아가지고 2022년 4월 25일에 채용 공고를 하고요, 2022년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하고 5월 12일 날 서류전형 그다음에 5월 24일 날 2차 면접 그다음에 임용 후보자 등록하고 인사위원회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가지고 6월 13일자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누구누구가 됐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선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내부위원이 네 분 계셨고 외부위원이 네 분, 내부위원이 세 분 외부위원이 네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외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만 해 주시는 거고요. 결정하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접수자를 통해서 모집하는 과정은 다시 저희 면접심사를 통해가지고 면접심사에 합격하신 분들만 해가지고 합격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팀장님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운영위원회에 깔아주세요. 내부 세 명, 외부 네 명의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몇 명이 들어왔고, 그렇죠? 절차를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이렇게 선택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죄송한데 그 면접위원분들의 점수까지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알려드리거나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점수 빼고요, 점수 빼고 인사 내부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명단.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예, 명단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비공개로 할 건 비공개로 하시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하신다고 했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식으로, 본회의장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종이로 투표를 하는데 투표 안 하고 이제는 전자투표를 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지방자치법」 제74조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74조의 표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록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투표에 참가한 의원님들이 안건에 대하여 표시한 찬성·반대·기권의 의사가 회의록에 표시되는 표결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 동의여부를 확인을 하시는데 지금 전자투표로 교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의원님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하실 수도 있고요,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묵비권이라든가 안 해도 그냥 의장이 방망이 치잖아요, 안건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어도. 앞으로 그러면 전자투표를 한다면 건건마다 찬성·반대를 한다는 뜻인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맞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 개개인의 의사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단순하게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이거는 의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조례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 본회의장에서 이런 의사투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줘야지, 지금 업무 보고에. 이걸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고 올라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제는 묵비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의장이 읽고서 ‘네’ 그런 통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심사숙고, 이게 하반기에 하신다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 시스템 구축, 7대 때 이게 통과돼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회의영상이 우리가 지금 송출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내부적으로는 송출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디지털 송출을 하고 계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지금 생방송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녹화방송으로 해가지고 지난 회기에 대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번에도 그럼 녹화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전에도 녹화로 올라갔잖아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뭐가 다르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지금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본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본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회의진행 과정들을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 인터넷 주소창을 접속하고 들어오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실시간으로요.
○정정희 위원 네, 실시간으로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본회의만 올라가요, 위원회도 올라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지금 일단은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본회의만 하실 건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하실 건지는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운영위원회나 의총이나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8페이지에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 교육이요, 되도록이면 저는 빨리 했으면 합니다. 8월 달 거의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 8월 달에 필수 교육부터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8월 달에 많은 교육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농교류 이런 뜻 없애자고 했잖아요. 다른 걸로 연수 이렇게 국내연수, 위원회별로 연수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연수계획을 잡아서 8월 달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다른 의원들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월 달부터는 저희가 너무나 스케줄이 빡빡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8월 달에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친목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8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정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면접위원의 점수 비공개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지금 비공개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개인정보보호법도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관이든지 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점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일정이 2022년도 상반기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하반기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쯤 상임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의원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듣는 건지 아니면 각 의원별로 서명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예산 반영은 되어 있지만 8대 의원님들 간에도 좀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송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생방송이 아닌 지금처럼 녹화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춰져서 지금 9대에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장단 해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 깊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듯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라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김민석 위원 제가 지금 사무처의 발언에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계속 이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운영위원회는 왜 있고 모든 의원들은 왜 있어요? 의장단으로만 다 진행을 할 거면 의장단은 그냥 대외적인 의회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인 거지 모든 의회의 결정 권한이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다른 의회도 혹시 설마 그런가요? 다른 의회도 의장단을 통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의장단을 통해서 계속 결정이 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또 하나는 저는 의회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강서구청 행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전 서열이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좀 고쳐야 되는 게 최근에 서울시장 개회식에서 원래 의전 순위가 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의원들이 바꿨어요. 서울시장, 시의원, 구청장, 이런 식으로 바꿨었습니다. 저희도 구 행사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청에 의전 관련해서도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의회사무처가 의장단을 대변을 하지 말고 모든 의원들을 대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특별히 다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없습니까?
김민석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디지털 송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본회의에서만 할 거냐, 상임위원회도 할 거냐? 이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결정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장단들의 결정이 곧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의장단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방향지시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의장단에서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완료한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빠진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의사일정에 보면 29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누누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할 건지, 일괄질문을 받을 건지에 대한 것도 안건으로 올라와서 의원들 총회에 부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강서구 예산이 1조가 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상설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로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냥 그때그때 의원들을 소집해서 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을 통해 예산에 대한 의회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예산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임용하게 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려면 현재 운영 중인 전문위원실 시스템의 역할이 변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도 심도 있게 23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호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두루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8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사항들에 따라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 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의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의회사무국장과 주식회사 아이싱크 대표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 협의를 통해 종합하여 작성한 2022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가하도록 하고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화곡1·2·3·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이며, 미래복지위원회는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4동, 화곡6동, 가양3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등촌3동, 가양1동·2동, 공항동, 방화1·2·3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 실시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와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처리 결과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감사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아이싱크 대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김희동 | 박성호 | 김민석 | 정정희 |
| 김현진 | 최세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허 은 옥 |
○출석공무원 (1인)
| 사무국장직무대리 | 이호범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