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제303회-본회의-제4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3일 (금) 11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수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2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4개의 연구단체를 등록 승인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30일과 5월 2일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박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조기만 의원

맨위로

(11시01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업용 차량의 카시트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 좌석안전띠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 즉, 영유아 카시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유아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고 운행할 경우 안전띠를 미착용한 일반인보다 과중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일부 차량에도 카시트 장착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영유아 카시트 착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며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막혀 전좌석 안전띠 의무규정은 요원한 일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 착용했을 때보다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여린 몸을 생각하면 사망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보호를 위한 영업용 차량 카시트 지원에 대해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카시트는 법적으로 의무이지만 단속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택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택시 요금보다 약 60%나 비싸기에 기존의 1년에 10만 포인트 지원으로는 2~3회 정도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안고 카시트 없는 일반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미래인 아이들과 그 부모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엄마아빠택시사업을 포함하여 관내 택시회사나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관련기관,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강서구 관내 일반택시에 카시트가 장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 사업 추진이 산모와 아기가 살기 좋은 강서구, 살고 싶은 강서구를 만드는 참 필요한 복지 추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결산위원으로 아주 고생해주신 정정희 의원님과 전철규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박성호·한상욱·박주선·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07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아래 첫동네 공항동·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회 의장과 구청장에게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정하도록 하며 기존 조례의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조기만·김현진·이종숙·강선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성한·고찬양·홍재희·김현진·박성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 즉, 부속설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항목 축소, 면제 규정을 두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서울시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용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학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인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맞춰 강서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강서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 내 비품의 금액기준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소액 체납액 가산세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 내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일반우편송달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단독 보훈회관 마련을 위해 유휴공간인 구 방화2동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홍재희·최세진·한상욱·김현진·고찬양·박학용·이종숙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이충현·조기만·홍재희·김성한·김현진·김순옥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주선·신찬호·정장훈·최세진·김지수·강선영·박성호·김순옥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홍재희·이종숙·이충현·김희동·박성호·강선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곡15 누리, 구립 볏고을, 해다미, 구립 하늘숲, 발산, 구립 해담, 구립 새하늘, 구립 하늘마음, 구립 아이나무, 구립 엠밸리큰나무, 구립 신태양 어린이집]
18.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1시2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포장 및 배달 문화의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아동의 감소로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구청장이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와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고 협의회장 등의 임기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업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위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박학용·홍재희·이충현·한상욱·정장훈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이종숙·이충현·최세진·김희동·고찬양·박성호·최동철·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30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 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및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편의와 위반차량 조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을 대신하여 정재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 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대한 이설요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인제공자에게 해당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을 이행 후 원인제공자에게 적용하여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산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22인)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미 래 경 제 국 장	박영재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김진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효 진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