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본회의-제3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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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있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이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교훈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16건, 서면질문 45건 등 총 6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정책 추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풀어나가야 할 중장기 과제들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구청장이 모두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곳보다 극심한 지역이었기에 취임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감안하여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11개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단”을 조직하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9개의 핵심 과제와 28개의 세부 계획을 담은 종합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법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는 정부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전국적인 관심사로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정책과 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로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 주민들을 생각하면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우리 구가 어렵게 마련해 온 피해지원 대책이 법률로 뒷받침되어 구민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개정과 예산 증액을 통해 구 차원의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고찬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론을 주도하면서 항공법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기관의 지정 고시를 이끌어내는 등 지속적인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전담팀과 TF를 구성하고, 이달 23일에는 우리 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높여가고 있으며, 구 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경에는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제 기준의 개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에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항공고도 제한과 관련한 아이카오(ICAO)의 국제 기준 전면 개정 작업이 점차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등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문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카오 국제 기준의 시행 전이라도 제도 시행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 질서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행정의 안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의 말씀과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조직 전반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직원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한 복무 점검도 병행하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대책 마련 및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구정 질문에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적정 수준의 출산력을 유지하고, 저출산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구가 맞닥뜨린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이에서 구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챙겨야 하는 구청장으로서는 보육과 돌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보다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임신·출산 지원 및 양육 부담 경감,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건강한 양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정부 매칭과 구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4대 분야에 걸쳐 총 8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 양육 정책 이외에도 육아조력자 아이돌보미 지원, 엄마아빠 택시 사업 등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구만의 특화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 미혼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종숙 위원장님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금년부터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면서 출산을 준비 중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키움센터, 키즈카페 사업과 함께 거점형 야간 연장, 주말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보다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존 가족정책과 명칭을 출산보육과로 변경하고, 저출산대책팀을 추가로 신설 확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 실행 과제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구청장 직속의 전담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과 정책 설계를 통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보다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진 인사에 대한 철학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 조직에서 몸담았던 저로서는 인사가 조직 운영의 근본이자 조직을 하나로 묶어내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조직 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사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저는 승진 인사에 있어서도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우리 구를 위해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 인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 답변을 마치고, 고찬양 의원님의 층간 소음 및 빌라 관리사무소 도입 건, 김현진 의원님의 조직 개편 및 진행 과정 보고 건, 홍재희 의원님의 계약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건, 박성호 의원님의 청소차량 수직 배기관 설치 건, 이종숙 의원님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등 안전대책 건, 이충현 의원님의 행정기구 개편 관련 외 5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정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구정의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 설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현 상황에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학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측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훈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찬양....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청장님의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전세사기 피해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지원책을 내놓아도 부족한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아직 선구제 후구상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매달 많게는 몇백 명에서 수십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일례로 우리 강서구청 본관 건물은 우리의 좋은 홍보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경비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만에 또 현수막을 뗐더라고요.
전임 청장님 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임 청장님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는데, 건폐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심지어 관변단체 명의로도 달았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든 안 하는 것에 대한 그건 합리화시키고 핑계만 대고 이유만 찾는 것 같은데요. 홍보 부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발을 떼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 국가가 못하니까 작년에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서구가 했어요. 작년에 조례 만드니까 수십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만들었거든요. 누군가 갔던 발자취는 따라가기 쉬운데, 처음 발 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경비도 제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소송수행 경비 본래 본예산 때 2억 5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 6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작년에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그리고 우리 수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장님 취임한 지 한 달여도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합심해서 해드린 건데, 저는 좀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을 홍보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국가가 하지 못한 일들,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자치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장님의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모셔서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선정한 변호사가 직접 법률 지원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의도 하고, 그걸 유튜버로 알린 적도 있고, 이것들을 또 피해자들을 저희들이 SNS로 같이 묶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홍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어떠어떠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민들께 알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 관련해서 청장님의 소중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고도제한 완화, 정말 우리 강서구민들의 간절하고도 정말 꼭 해결되어야 할 숙원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청장님께서 서울신문 인터뷰하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청장님 인터뷰 내용 중에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청장님 직속으로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였지만, 그걸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확장하자라고 해서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에 저희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그 연구용역이 5월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세미나도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전에 세미나 개최 전에 중간 보고 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도 우리 민간 추진위원들을 다 모신 가운데에서 민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같이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구에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고, 또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TF 간담회에 우리 민간 위원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가서 경청만 하고 온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항공학적 검토라든지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가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적 식견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의원님.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관련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 중에 국공립 교사, 민간 가정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수 개선의 정책은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관한 것이죠. 물론 서울시 시범사업에 자치구로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서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의 정책이나 시범사업에 의존해서는 구정 질문에서 강조드렸던 강서구만의 특화된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구비 100%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최근에 신청사 건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럴 때마다 또 특히나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의 사전 협의도 필요한 사항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전문가들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평균 2.6%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접 가족관련 예산지출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1.6%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 3.4%입니다. 프랑스 2.9%입니다. 비하면 우리가 절반 남짓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가정양립 그중에서도 유연근무 정책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출산보육과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 구의 저출산 정책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예산 확대와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장님의 전향적인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증액 관련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그래서 특히나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을 잘 통과시켜주신다면 특히 저출산대책팀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저출산대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한번 구상해보고 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부서 신설,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부서 개편은 조직진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을 전면에 내세운 출산보육과의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출산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서 개편이 단순히 가족정책과에서 출산보육과로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은 구청장 직속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였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책을 한 부서로 모아 총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출산보육과가 구청장 직속 총괄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인 것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청장님!
출산보육과가 일반 부서이긴 하지만 컨트롤타워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지수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3건, 서면질문 3건 총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결재제도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 예산, 복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전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종합감사 시 사무전결규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사무전결규정 위반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전결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충현 의원님의 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한 질문은 행정지원과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서면질문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은 김현진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5건, 서면질문 10건, 총 1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현진 의원님과 김성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청 조직개편 현황 및 추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안정적인 조직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구 조직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대내외 환경과 업무 변화, 부서별 의견수렴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팀 단위 일부개편은 2024년 1월 1일자로 소상공인지원팀, 어르신일자리팀을 신설하고 축소된 업무를 반영하여 자치분권팀, 스마트도시조성팀을 폐지하는 등 1차 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2차 개편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분산된 도시개발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구 사업 각 분야의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관광과, 복지지원과, 안전체험관을 신설하며, 행정기구 축소에 따라 협치분권과, 스마트도시과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무1과를 재산세과로 변경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직관적 명칭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편 후 조직 체계는 기존 6국 44과에서 7국 45과로 1단 1과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초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어 모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설명회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 개별로 개편 초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일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의장단 보고 등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개편 진행 과정에서 소관 국장인 제가 의원님들께 직접 일일이 설명도 드리고 소중한 의견도 챙겼어야 했는데 보고절차와 소통에 다소 부족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개편 관련 사항 및 감사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신청사건립사업은 2022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마감공사 이후 2026년 공사 준공에 따른 청사 이전 및 공간 활용 계획수립 시행, 부서 배치를 위한 실내인테리어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신청사건립추진단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업무적 효율성과 전문성, 적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사 시설팀 이전을 포함한 적정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국 존치 의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추진단은 우리구 도시 여건상 신도심과 원도심의 개발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어서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지원사업, 모아타운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조직운영 체계가 필요하여 신설한 조직이며 2027년 6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국 존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에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각종 개발사업의 추이, 관련부서 간 협업사항 등을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춰 신축성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외부용역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외부용역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서 가성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중요성에 대해 염려하시는 점 깊이 공감하며 향후 개편된 우리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 및 기술직 감사담당관 배치 의견과 관련해서는 우선 감사담당관은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방형직위로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기준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내에 기술직 직원을 배치하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분야 감사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진행 시에는 외부 감사관 참여 등 감사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의 감사담당관 배치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 기술분야 직무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확대하는 등 직무 전문성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의 조치사항 결과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주관으로 집행부의 행정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부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안별 내용을 검토·판단 후 내부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1건, 2023년에 1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주말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충현 의원
먼저 조직개편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답변 듣고 그 답변 중에 마음에 드는 말도 있지만 강조하고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청사 추진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두고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도시계획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그림을 그리는,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부서인데 행정직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강서구를 좀 더 멋있게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물론 필요하면 공부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보다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기술직 국장 하에 있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고, 다만 업무의 어떤 팀 내에서 국과 과장, 팀원 이런 연결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방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또 업무적으로 같이 모시고 들어보면 그런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과도 그만큼 전문성 기술직이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시행하시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건축과장이 고발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잘 되도록 마무리를 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분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뿐인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전에 지적한 내용도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증미산(염창산) 공원자락 가보십시오. 중장비가 거기 왜 서 있어야 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좀 챙겨서 감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셔야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하고, 구 의원이 얘기를 해도 두루뭉실 답변하고, 싸우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은 다르지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책임도 막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권리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고찬양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10건, 총 1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고찬양 의원님과 김성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재희 의원님께서 구두질문하신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관행 점검 촉구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서 일부 부서의 최근 5년간 계약현황을 점검하여 가격경쟁력, 납품실적, 우선구매대상, 단체표준인증 등과 무관하게 동일 업체와 다년간 반복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관리과에서 최근 5년간 동일업체와 반복적으로 구매한 아스콘 품목과 그레이팅 품목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협의를 통해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 여부에 대한 전 부서 전수조사 건은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결과 특정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지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입찰, 조달구매 등 모든 계약 방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장기적 체결하는 계약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업체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이에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형적인 절차적 합법성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촘촘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재 미래경제국장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은 박성호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3건, 서면질문 3건,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건폐장 및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 관련 추진 경과, 정재봉 의원님의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조성 조속한 진행 촉구, 조기만 의원님의 레미콘 믹서트럭 공회전 대응 방안, 3건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청소차량 수직 배기관 설치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024년 6월 29일부터 내연기관 청소차량에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공무관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초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의 약 1.6배 수준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 환경공무원들의 폐 질환 발병률도 일반인보다 19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무관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의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조 대상 차량은 압축, 압착식 진개 차량 등으로 우리 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5개 대행업체 차량 전체 보유량 69대 중 49대가 대상 차량입니다.
현재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황이지만 청소차량 배기관 튜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지정 튜닝 인증기관의 인증부품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업체에서 출시한 5톤 현대 메가트럭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부품 단 1개이며, 현시점에서 2.5톤과 3.5톤 현대 마이티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제품은 없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기관 개선은 튜닝대상이라 차량제조사의 사전협의 절차는 없었다고 하며 차량제조사에서 튜닝차량에 대한 A/S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수직배기관 설치 후, 문제 발생 시에는 특장업체에서 A/S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5월 2일부터 설치대상 차량 49대 중 설치 인증제품이 출시된 5톤 차량 23대에 수직배기관을 1일 1대씩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 시간은 한 대당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중으로 23대 차량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직배기관 설치대상 차량 49대 중 인증제품이 출시되지 아니한 2.5톤과 3.5톤 차량인 26대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할 수 있는 인증제품이 출시되는 즉시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차량제조사에서 협의를 진행하여 5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치 의무기간 내 수직배기관 미설치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의3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수직배기관 설치를 독려하여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개조에 따른 소요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5개사가 부담하고, 설치비용은 대당 350에서 400만 원으로 총 1억 7000만 내지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협의할 결과, 본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국고보조 반영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공무관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폐기물 수거원이 청소차량 후면 또는 측면 상차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모든 작업차량에 후방 영상장치와 어라운드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작업자의 신체가 적재함 적재장치 또는 후방 덮개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손조작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우기 기간의 수거작업을 위하여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에게 지급되는 안전조끼와 우비를 야간에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안전조끼와 반사재를 부착한 우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직배기관 설치가 일선 현장에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환경공무관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서울27 골프장 대체녹지 내 폐기물 미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환경은 2011년 초부터 2014년까지 사업장 인접 국유지인 공항동 373-13 일대 현 인서울27 골프장 대체녹지에 건설폐기물을 15만 톤가량 무단 적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대일환경을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고발하였고, 이에 대일환경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우리 구에서는 2015년경 대일환경 사업권을 양도받은 구성환경에 폐기물 처리 명령,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성환경은 사업장 부지가 토지 수용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고, 한국공항공사와 구성환경 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환경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후 갱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방치폐기물은 처리업체가 부도나 허가취소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 방치한 폐기물을 뜻합니다. 구성환경은 사업장 외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바, 보증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자체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하였고, 2023년 11월 29일 구성환경 측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동의서를 징구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2023년 12월 12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LH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 LH공사에서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간은 2024년 3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예상 처리량은 15만 6424톤으로 전량 파쇄, 분쇄를 거쳐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약 5주간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고, 4월 22일 첫 반출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매일 반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4000톤이 반출되었습니다.
해당부지 내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면 인서울27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녹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와 함께 공항개발사업 완료를 위한 확정측량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테니장은 인서울27의 협조하에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신청 및 입찰 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와 영업구역 제한 사항 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영업구역의 광역단위 확대를 건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기준을 넓혀 신규업체 진입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어 낸 점과 전국 타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아 2023년 3분기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부분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요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명시된 차량 등의 확보 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 시설 장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가진 업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취득 보유해야 되고, 사무실은 취득 또는 임대차 방법 등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25년 2월부터 실시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월부터 약 90일간에 걸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행업체 선정 입찰 시 차량 확보에 대한 평가항목의 증빙서류는 차량등록증 외에 차량구매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여 입찰 탈락 시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규모와 금액, 계약시기나 계약방법, 입찰자격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어 입찰 참여업체들 사이에 특혜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행업체 선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미래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미래경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조기만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건, 서면질문 8건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나머지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경로당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서울시의 스마트경로당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관내 경로당 12개소에 디지털 기기의 구축으로 시설개선과 여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업체가 현재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스마트경로당 조성 방법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TF 자문위원을 두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스마트경로당 조성과정에서 서울시의 TF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탈락한 A업체 측에서 서울시 TF 자문위원 중 우리 구 자문위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해당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업체의 5개월여 동안 업무협조 부분에 대하여는 A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제안요청서에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A업체 뿐 아니라 여러 업체들과도 많은 기간 소통하면서 우리구 환경에 맞는 스마트경로당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 필요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세요.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미 했고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강서구의 공공기관이 이런 거액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람들을 들여다 조언받고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사업계획 작성하고 소통하고, 그 한 5, 6개월 되는 것을. 그 과정 중에 팀장·과장·국장이 몰랐을까요? 몰랐습니까?
저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일을 시키면서 자기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장·과장·팀장이 다 아는 상황에서 일이 장기간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별히 구청 직원이 소개를 해서 이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아까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한 그 업체, 그 업체를 소개를 해서 그 자문위원이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소개하는 업체와 같이 입찰에 들어가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이건 업무방해예요, 그 사람이. 자문위원이. 그 자문위원의 업무방해 행위는 형사상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좀 이따 답변하세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분과 계속 일을 해왔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과연 공무원이 조사를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 자문위원이 무료로 자문활동을 했을까요? 그 자문위원한테 강서구가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공무원들은 다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그런 일을, 그러니까 질 일은 없겠지만 조사를 하면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사자인 민원인도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하겠지만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구축단계,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그 답변 안 하셨는데,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낙찰업체가 스마트경로당에 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기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문위원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잘못은 없겠지만 향후에 어떤 식의 절차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조사에 응하시고.
앞으로는 구청장님, 이 건 말고도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또는 기타 행정적으로 외부의 자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용역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이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건은 변론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제가 챙기겠고, 그래서 지금 거의 구축단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일단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을 안 하시네. 그거 어떻습니까? 계속하시겠어요?
그리고 서울시 TF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만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고찬양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7건, 총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나머지 질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층간소음 및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건축 자재, 구조 등의 구조적 요인과 생활습관 등 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구조적인 요인의 개선을 위해 2023년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을 불허할 뿐 아니라 기준 충족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 방음에 대하여 보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은 주택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용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 권장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건축법에 따른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기준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의거 슬래브 두께를 벽식구조는 210mm이상으로, 라멘구조는 150mm이상으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 허가와 사용승인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환경요인과 관련하여 기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정하게 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연휴, 방학 및 동절기 등에 층간소음 예방법을 게시판에 게재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관리주체에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단지별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성능보강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방법, 갈등 관리, 해결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조정의 한계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문제점 검토와 중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우리 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구는 해당 조례 제4조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대책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층간소음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나 빌라는 층간소음 민원접수 창구가 없어 행정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통반장을 활용하여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통반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여 강북구 사례와 같이 층간소음 청소 안전순찰 주차 등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여 구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 빌라 거주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창구를 통 반장으로 일원화하여 통 반장은 관할 통 반의 가구에서 제기된 민원을 취합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보고 체계에 따라 관련 부서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서구 빌라 관리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57만 강서구민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층간소음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조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찬양 의원.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찬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혹시 층간소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 적극 권고라는 게, 미달된 것에 대해서 적극 권고라는 게 사업 주체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어낸 이 방안에 대해서 권고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이것을 법적인 제도로써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이것은 같이 개선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0세대 이상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공교롭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리고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28일, 어제 일요일입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층간 소음 사각지대를 살펴본다.” 공교롭게도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도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서 지금 이 빌라 층간 소음,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면서 우리 구의 실태를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해볼까도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57만 강서구민이 계시는데 아파트, 빌라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질적으로도 한번 어떻게든 저는 돈이 들더라도 최선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 돈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혹시 층간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 저는 구비 한 푼 한 푼을 쓰면서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드리는 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는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 질문에서는 조기만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6건 등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저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유행으로 인하여 이동수단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안전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헬멧 착용은 고사하고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두세 명이 어울려 곡예 운전을 하는 등 위험한 운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협력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야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실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실을 기존 3회에서 10회로 늘려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마곡역 등을 중심으로 31개소의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일부가 이용에 용이하지 못한 위치적 특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주차구역 전수조사 및 재정비 등을 통하여 세심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운영 중인 3개 업체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파구의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양천로 등 4건의 자전거도로의 포트홀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포트홀의 정도의 규모와 크기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의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이나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만, 강서구 내 전동킥보드 업체 3곳 모두 보상 한도의 차이는 있으나 업체별로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용자의 심리적 이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별 보험 가입 현황은 의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고찬양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김성한 |
| 김희동 | 박성호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 홍재희 | 이충현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 김현진 | 최세진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용환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박영재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진철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