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본회의-제2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6. 2024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종숙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고찬양·박학용·김지수·김순옥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박학용·김현진·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전철규·정재봉·이충현·강선영·한상욱·고찬양·홍재희·김희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신찬호·한상욱·박학용·이충현·박성호·최동철·전철규·강선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정재봉·김순옥·강선영·이충현·한상욱·고찬양·신찬호·박학용·박성호·최동철·전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고찬양·박학용·신찬호·이충현·김성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고찬양·박학용·신찬호·이충현·김성한 의원 발의)
8.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강서구청장 제출)
10.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1.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16. 2024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사봉3타)
먼저 박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계획안과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운영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월 3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원안가결하고, 안건의 의견제시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월 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허준박물관을 방문하여 허준박물관, 강서아트리움, 겸재정선미술관 현황을 보고받고 2024년 주요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이종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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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강서구청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022년 12월 "빌라왕"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임대차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시시각각 민생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300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가결하였습니다. 당시 본 위원장은 조례 개정과 함께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6월 추경까지 기다리기보다 당장 본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주셨고, 당초 2억 4600만 원에 불과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11억 1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을 11억 이상 확충하겠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죠?
그에 대한 보답이 강서구 전세피해대책총괄팀의 업무보고의 누락입니까? 재주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가 부리고, 생색은 구청장님이 내시는 겁니까? 총괄팀은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등 전세피해지원단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TF팀입니다. 따라서 부구청장 직속 조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총괄팀으로부터 올해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보고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인 저는 물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전세사기 걱정에 밤잠 못 이루고 계신 우리 구민들조차도 전세피해 지원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도시관리국장도 이 사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미래도시 강서를 위한 주거혁신 5대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대책 강화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할 계획조차 없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구청장님의 공약 이행의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서구의회 도시교위원장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구청장의 직무유기, 의회 무시를 넘어 전세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월 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서구 전세피해대책총괄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누락 경위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누락된 총괄팀 업무보고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심을 구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과 진교훈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교훈 구청장님께서 57만 강서구민께 약속한 전세피해 지원·예방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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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및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염창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마곡지구가 개발 완료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빈 땅이 꽤 있고, 특히 최근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CJ가양동부지, 가양동 이마트부지, 그리고 등촌2동에 전기공사협회 부지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 시행자의 수익성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이죠.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물 용도를 미리 확정하는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꼭 반영해주십사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수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구청에서는, 관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건지 블루프린트(blue-print)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도움되는 지식산업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사전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건축주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강서구는 현재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중소상공인들이 많고 또한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본회의 중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심시간 외에 저녁시간에도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다시 말씀 한번 드리는데, 저녁시간대에도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개 구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단속 유예해 주면 많은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구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정부, 국회에서의 회의를 들어보면 모두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장벽, 이게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기초의회지만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에 한 10개가 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기금, 저출산해소기금 등의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으로 해서 출산·보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항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백화점 주차장, 실제 사용하지 않는 우리 주민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주차장들이 아마도 주차 비율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빼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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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자정이 불가능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고 우리 강서구의회 전체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성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행정사무감사 등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김성진 이사장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보류되면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엄중히 내부 징계 조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후 감사가 착수되었고 공단이사장 복무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 이사회는 김성진 이사장에 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징계 결과가 결정됐습니다. 결과는 견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55조제1항 징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6가지 중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라는 처분으로서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에 불과합니다. 징계의 의미조차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직장이탈 금지,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하고 거짓말로 우리 강서구의회를 모독하기까지 한 김성진 이사장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자정이 불가능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57만 강서구인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김성진 이사장이 거짓말로 우리 강서구의회를 모욕하는가 하면, 공단 이사회에서는 김성진 이사장의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해 견책이라는 가볍디 가벼운 징계를 처분함으로써 저의 피 끓는 호소에도 징계하는 시늉만 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 정파적 이익을 앞세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강서구 산하 공기업이 우리 의회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권위를 짓밟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57만 강서구민의 대의기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자정이 불가능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한 번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정사무감사 중 위증고발의 건을 재상정하여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0분)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다자녀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학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일몰제를 도입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 시 우선선정 대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에 의거 「중식 지원용 양곡」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기틀을 마련하는 등 수요중심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직면에 따라 출산·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저출산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신규 건립에 따라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등촌1, 등촌7, 등촌9, 방화6, 방화11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해당 사무를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청소년회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법인과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 듬뿍 받으시고 올 한 해 목표하시는 일과 꿈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한 마을버스 업체를 재정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지속적인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강서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관협력체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서대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제1캠퍼스 및 제2캠퍼스의 증축, 신축을 계획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기존 대체부지 3500㎡ 외 강서구 화곡동 산204-4 면적 6938㎡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됐던 안건으로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변경하여 재성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안건을 먼저 좀 깔아줬어요?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미리 깔지도 않고 이게 뭐야?)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없어요, 없어.)
자, 의사일정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깔아주세요.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깔지도 않고 하면 안 되지.)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안 하냐! 누가 시켰어 이거?)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또 큰소리를 치세요? 본회의장에서.)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 오라 그래.)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소리 지르지 마시고.)
박학용 부의장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세요, 그냥.)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만 크면 다 이기는 겁니까?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 뭐 자유당 때인 줄 알아?)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이게?)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나가시는 분들이 엉터리예요.)
신상발언하세요.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자, 지금 신상발언하니까 들어보시고)
(○이충현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순서대로 지금 정식대로 해요.)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거야, 뭐야?)
지난번에도 고발을 위해서 안건이 제기됐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의결이 되지 않았고, 정족수 부족으로. 근데 근본적으로 볼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정쟁을 할 수 있어도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 중에 기억나실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를 방류하는 문제 가지고 중앙에 있는 저희 당과 양당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소모전이나 투쟁, 정쟁이 있었죠. 그렇듯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고 한쪽은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한쪽은 "처리수를 방류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듯이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사안들은 가능한 본회의장에서 처리는 좀 자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본 건도 물론 김성진 이사장의 잘못은 있죠. 그러나 형사로 죄를 묻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도 김성진 이사장이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었고, 전임 구청장이었고 또 정파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여서 그 직에 갔는데, 그분의 사업적 판단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표결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선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적인 판단은 별개니까 고발을 원하는 분들은 서명을 해서 고발을 하는 게 맞되, 강서구의회에서 표결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이 부족하다, 예컨대. 근데 강서구의회가 고발했다 그러면 저희 강서구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은,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조용히 고발하고 그에 따른 사법조치를 하고 결정이 나면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추가로 이런 안건들은 5분발언을 통해서, 5분발언은 5분발언입니다. 5분발언일 뿐이에요. 그거를 적어다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는 것도 미리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원만한 어떤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명해서 조용히 고발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충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접수가 됐을 때 행정사무감사 시 적발이 돼서 이걸 안건이 접수가 됐을 때 도시교통 소관 위원회 지금 위원장님, 그다음 위원이십니다. 그때 처리를 하라고 충분한 시간을 줬고 제가 문서로 아예 그거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는 회의규칙에 대한 절차는 전혀 문제되는 바는 없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위증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싶으면 반대표를 던지시고, 또 이건 아니다, 구민의 뜻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찬성표를 던지시고 무기명으로 그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고발의 의사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충현 의원님 얘기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다른 의원님 하실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이종숙 위원장님하고 좀 논의를 하고자 제가 전화를 드려서 했는데 이종숙 위원장이 바쁘셔서 저를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여러분 의견 표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고발을 하는 거는 자유의사입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충현 의원님 말씀대로 고발하실 분이 몇 명이 모여서 고발을 하세요. 근데 강서구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일어났던 사건이고 위증에 관한 것은 본인이 어떠한 고소고발이나 회의규칙상 다 그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발장을 작성해요. 고발이 의회가 아니라 개인 최동철, 이충현 등등이 직접 서명을 해야 돼요. 강서구의회가 법인 아니에요, 법인?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해서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발장 자체가.)
개별이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이냐, 아니면 개인 차원이냐? 고발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위증에 대한 거는.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시면 반대표 던지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것은 고발하는 사람이, 고발을 원하는 사람의 진술조서를 받아야 돼요. 의장이 내용을 잘 아세요?)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실 말이 있으면 저기 발언대 다 세워서 하십시오. 끝나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논쟁.)
예, 알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6. 2024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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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300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다 나오세요.)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홍재희 의원님께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토론이 필요합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반대토론.)
아까 설명하셨잖아.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토론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토론 나오셔요.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손 들은 거예요.)
자, 정장훈 의원님은 잠자코 계셔요. 회의진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이 들어와 있으면 당장 깔아줘야지! 깔아주지도 않고.)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정장훈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정장훈 의원님! 회의진행 잘하고 있고)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잘하신 뭘 잘해!)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토론.)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토론하니까요.)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토론 들어볼게요, 토론.)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들으시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나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장훈 의원님이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발언권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잘하고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하지 마!)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니가 먼저 반말했잖아.)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에이씨.)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마세요.)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박성호 의원님! 참아주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니가 먼저 반말했잖아.)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니가?)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박성호 의원님!)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반대토론하는데)
의장님! 의장님이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야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그냥 진행하시죠.)
나가시게 하든가 그럼 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정장훈 니가 먼저 반말을 하니까 내가 반말을 했지, 반말해놓고 그래?)
두 분 더 이상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퇴장)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근데. 니가 먼저 반말했잖아.)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해놓고 내가 반말하니까 반말하지 말래?)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나잇값을 해, 그러니까.)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듣죠.)
자, 우리 정장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해주시죠.)
반대토론 해주시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정장훈 의원, 박성호 의원 퇴장할까?)
진행하겠습니다.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퇴장해, 둘 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의 서명은 안 들어갑니다. 기관장 명의로 들어갑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고발인 조서를 받아야 되거든, 고발인 조서.)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본 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재봉 의원 의석에서 - 유기명으로 하시죠.)
그러면 무기명
(○정재봉 의원 의석에서 - 유기명으로 하시죠.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지금 얘기를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시죠.)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무기명이 맞습니다.)
신상하고 관련되니까 무기명으로 하시죠.
진행해 주세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정재봉 의원님.)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정재봉 의원님.)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유기명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걸 강행하십니까?)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최세진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감표위원들 준비됐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됐죠?
(「예」하는 직원 있음)
감표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참석 인원을 정확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출석률이 20명으로 나와 있어. 이거 체크 누가 해요? 빨리 확인을 해야죠. 참석인원이 아까 체크한 참석인원이야? 지금 현재 있는 참석인원이야?)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인원입니다.)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인원?)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인원이지.)
21명 맞죠? 현재.
그럼 투표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 의원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함 확인하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 중에서 다선연장자이신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서명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는 투표용지 찬·반란 중 어느 한쪽에 정확히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찬·반란 어느 한쪽에 기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되며, 찬·반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등 기표란 이외의 표시는 무효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좌석 앞쪽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찬·반 한쪽에 정확히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과 의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은 사무국 직원이 명패 및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신찬호 의원님.
(○신찬호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정재봉 의원님.
(○정재봉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합니다.)
홍재희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합니다.)
전철규 의원님.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 기권입니다.)
박주선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합니다.)
조기만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기권입니다.)
정장훈 의원님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기권입니다.)
박학용 의원님,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쉴래.)
김성한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요?)
(○김희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중립을....)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최동철 의원님.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동네북도 아니고.)
김현진 의원님.
(○김현진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종료가 됐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 확인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명패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1개로 투표의원수 11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1매로 투표위원수 11명과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 끝났어요?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2명, 투표의원 22명, 기권 11명, 찬성 11명, 반대 0명. 2023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한번 해주시죠.)
이상으로....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신다잖아요.)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1분 산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수정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원안)-의견제시안 채택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원안)-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1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김성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1인)
김순옥 박학용 김희동 전철규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김현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의원 (22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용환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박영재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진철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