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본회의-제1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3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4분 개의)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희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1월 3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 간주처리 현황과 전용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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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먼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강서를 위해 매 순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2동·8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8, 55, 47, 그리고 88,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 3개의 숫자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의 공단의 적자액입니다. 88은 놀랍게도 올해 공단의 경영목표입니다. 적자 88억 원 오롯이 구민의 혈세로 보전되어야 하는 그 금액이 경영목표로 올라왔습니다. 적자 보전에 대한 자구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단 임직원들은 지난 3년간 15억 7000만 원을, 그리고 임원 2명은 4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공단의 적자는 강서구의 적자이고 구의 적자는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공단의 부채 170억 원, 구민 부담이 추가로 170억 원입니다.
김성진 이사장님!
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계속 늘어나는 적자에도 여전히 성과급을 받는 것, 우리 구민들이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0% 수준입니다. 구민을 위해 쓸 예산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 공단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단의 행태는 구민의 복지증진 실현이라는 목표 뒤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공단에 언제까지 구민의 혈세를 들이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공단의 정상화 노력,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최근 5년간 41건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253건의 신분조치가 있었지만 그중 고작 24건만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징계율 9%,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공단의 업무가 소홀해도 부적정해도 그냥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비리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이유로 어물쩍어물쩍 넘어갑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악의적인 업무처리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업무상 과실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계규정 미준수 및 계약절차 미이행 18년도, 19년도, 23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무단이탈 등 근태 및 근무위반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김성진 이사장 취임 이후로 부서원 48명 중 45명 이상이, 90%가 넘는 부서원이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소홀 마찬가지로 3개년도 지적받았지만 이 사안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만약 성범죄자가 채용되어 근무했다면 그것도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장께서 취임하신 2022년 하반기 이후 공단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속되는 회계규정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채용공고 부적정,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 등 반복되는 업무상 과실과 끊임없이 늘어나는 공단의 적자, 설상가상으로 이사장께서는 2023년 5월 11일 평일 근무시간 중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셨고 그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사장께서는 지난 11월 구청장과 협의 없이 일본으로 해외연수 간다고 본회의와 국장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김성진 이사장님!
그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 그리고 의회와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의회와 구청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과 사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부터 근무지 이탈과 회계기준 위반을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공단의 기강이 바로 서고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공단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께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대로 무능한 공단으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공단은 스스로 자정이 불가능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방관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최소한의 기강조차 바로 서지 않는 공단이 구민을 위하는 공단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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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행복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의회와 구청 간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된 제안을 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제9대 강서구의회가 출범하고 전반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기간 동안 의회와 구청 간에 한 차례 소통간담회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의원 일부만이 참석하게 되어 현안과 정책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서구의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구청 간의 정례화된 정책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간담회가 아닌 현재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와 추후 시행할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이 실시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후가 아닌 사전에 소통하여 구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강서구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보다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청에서도 상하반기에 의회 교섭단체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회와 구청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는 연 2차례 진행하는 형식적인 간담회만으로 구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정역량을 결집하고 상생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의 발전과 비전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우리 의원들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한다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구제하고 더 많은 구민을 만족하는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도 구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구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2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동력을 얻는 것처럼 상호보완하여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의회와 구청 사이에 소통과 협치는 구민을 위한 정책의 공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례화된 정책간담회가 추진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현실적인 의회정치 구현과 역량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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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사봉3타)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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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한 의원님과 김희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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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거 해놓고 의원님들 계실 때 신상발언 드릴 테니까, 신상발언하세요.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의결 결과]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출석의원 (22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용환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박영재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진철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