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본회의-제1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5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종숙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1.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회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이종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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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먼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내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여 수개월간 부서협의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긴 기간 검토와 협의 끝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부서의 말을 믿고 발의하였고, 다행히 조례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사업내용을 축소하여 지원대상을 임의로 한정하였고, 지원예산 역시 당초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건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제정 목적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의 축소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본 의원, 나아가 해당 조례를 의결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지금부터 구청장님이 공약에도 언급하신 돌봄 1번지의 현주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축소한 사업내용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자 범위입니다.
당초 지원대상자에는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산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내용에는 강서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그 기준을 마음대로 신설했습니다. 조례에는 결혼이민자인 배우자도 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는데,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고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두번째, 지원대상자 숫자도 왜곡됐습니다. 제정 당시 사업대상자는 강서구의 연간 출생자 수를 고려해 소득에 관계 없이 3000여명을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사업대상자는 600명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 후에는 지원대상자의 수가 350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실제 지원 대상자는 다시 약 3분의 1, 131명으로 줄었습니다. 3000명이 131명이 될 때까지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무슨 근거로 대상자를 줄였는지?
또한 임산부에서 임신부로 지원대상의 폭을 줄였으며, 왜 지원공백을 만들어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셋째, 조례를 제정할 당시 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도 거짓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49억 1400만 원으로 추산하였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서의 말을 믿고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 해당 사업이 당초 예산에 2%도 안 되는 6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49억 원이 6500만 원이 된 거죠. 제정 당시 제게 했던 집행부의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구청장님!
당초 협의를 무시하는 사업 축소가 저출산 대책이셨습니까? 돌봄1번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공약은 한달 만에 흔들리고 있으며, 집행부는 구청장님의 눈을 피해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예산마저 잘못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0%의 비용은 본인이 서비스업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의 비용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의회가 법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법권은 행정권에 우선하며, 행정권은 의회의 입법취지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로 입법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를 비롯한 의원에게는 변동사항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주민의 대의기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사항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저출산시대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꼭 해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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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첫 동네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궐선거 이후 우리 강서구청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김성진 이사장님의 직무 수행 자세에 대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김성진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12일부터 의회 본회의일인 오늘 1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신주쿠 국외연수를 갔다고 합니다. 신주쿠구 우주 스포츠 센터,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국외연수입니다. 14명이 갔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8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연수, 필요합니다.
어제 14일에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진 이사장은 사전통보 없이 불참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각 국의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구정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우리 구청 최고관리자들의 회의입니다. 그리고 15일 오늘은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진교훈 구청장님의 첫 시정연설이 있는 2차 정례회 개의일입니다.
그런데 김성진 이사장님께서는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허락으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장님께서 불참을 허락하신 겁니까? 불참 통보를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게는 해외연수보다 못한 의회 정례회와 구청 국장회의입니까? 강서구청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정운영방침에 대해, 우리 강서구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청 국장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서구청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그 예산이 얼마나 우습길래 우리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본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임 구청장의 임면권 행사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사장님의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자리이지, 자신의 정치적 코드에 따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단 최고운영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김성진 이사장님의 자질과 행동 때문에 발언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스스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 현안처리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조직 운영에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 처리 미비, 행정처리 의혹에 대한 건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민에게 시설관리공단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그에 걸맞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이사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출장 갔다고 해서 제가 나무라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얘기를 하고 가야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고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외국을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로 가게 되면. 근데 이런 외국 장기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의회랑 집행부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국외연수에 대한 김성진 이사장 적절한 상응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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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봉3타)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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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학용 의원님과 조기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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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사봉3타)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제3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새롭게 출발한 강서구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57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무거운 책임을 지어주신 지도 한 달 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앞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구정의 비전을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로 정하고 그 힘찬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애민과 경민의 자세로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한 달을 일 분과 같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화곡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가 현장에 계신 주민 분들을 만나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고도제한완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들과 의견을 모으면서 공동 협력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식물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허준축제 현장에서는 축제를 즐기러 오신 구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소와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우리 구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을 만나서는 한 분 한 분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확인하며 앞으로 구에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6일 강풍으로 발생한 사고 지역에서는 현장의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며 이재민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우리 구의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였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하면서 강서구 조직을 현안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바꿔나가기 위하여 '조직분석 TF'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새 시대를 향한 구민 모두의 간절함을 담아 새로운 구정의 비전을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강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역량과 잠재력을 한데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이룬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에 골고루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강서구의 모든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는 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 속에 담긴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때로는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주민의 이익과 강서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고 구정에 전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구민 모두가 잘 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는 만큼 새로운 구정의 핵심 가치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서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도약이냐, 정체냐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 강서 100년의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닥친 고금리와 고물가는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어 서민 경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긴축재정을 기반으로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물려 세수 부족 상황까지 겹친 우리 구로서는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며 나아가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강서구를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깊은 고민과 정책 방안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24%가 증가한 1조 265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489억 원, 특별회계는 169억 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세외수입은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 보조금의 경우 올해 대비 410억 원이 증가했지만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내년도의 외형상의 예산 규모는 커졌습니다만,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에 충당되고 있어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성에 따라 편성된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동안 예산 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시의성과 적정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내년도 분야별 구정운영 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치를 키우는 균형발전도시 분야에 총 6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핵심공약인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모아타운 개발은 서울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여 성과를 높이고 대상지도 추가 발굴하여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고도제한 완화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ICAO 국제기준의 개정 전이라도 제도 시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도가 심한 화곡본동과 화곡1동 주민복합센터는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 마련에 힘쓰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재건축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여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장홍대선과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강북횡단선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분야에 총 481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난관리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디지털 재난안전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안전교육센터는 사회·자연재난에 대비한 최고의 안전체험교육시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침수가 잦은 개화육갑문 일대에는 항구적인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방화동과 공항동 일대 노후하고 불량한 하수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침수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보행안전 지도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키고, 골목길 범죄 취약지역에는 구비 8억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일상 속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든든한 보험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와 함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잦아진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서는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를 위한 안심거래존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도시 분야에는 총 201억 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고 미래 산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개발은 지역의 선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산업과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곡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MICE 복합단지와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서측 명소화 부지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R&D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신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통합신청사는 금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만큼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화대로 군부대 이적지 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방화동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강서사랑상품권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행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국 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신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배송플랫폼 구축도 지원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곡 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 박람회를 새롭게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빅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한 신기술을 적용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미래도시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분야에는 총 83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먼저 어르신을 비롯한 어린이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 마곡지구에 착공 예정인 어르신종합복지관은 인생 3막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장소로 조성해 나가고,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방, 서울형 키즈카페 등과 같은 보육과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보육 이용률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누는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난임부부와 출산산모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민 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선제적·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 예방적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꿈꾸고 누리는 교육문화도시에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총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마곡 문화의 거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문화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혀 나가고, 국립항공박물관과 우리 구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서울식물원에서 4년 만에 열린 허준축제는 한층 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 2회째를 맞는 허준마라톤은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러닝 페스티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메카 강서아트리움은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 계절별 공간별 특색있는 축제와 공연을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강서도서관 가양분관과 청청미래교육센터가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 투자심사를 통과한 에코스쿨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환경교육의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전 문을 연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은 별과 우주를 친숙하게 알아가는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갖추어 나가고, 다양한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잠재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의 뜻에 따라 실효성 있는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강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제언을 귀담아듣고, 구의 발전방안과 핵심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크게 보고 철저하게 계획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 강서에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구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강서를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특히 민선8기 구청장으로서 처음으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을 거쳐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와 의결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격무에 힘드시죠? 졸지 마시고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또 내년도 예산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졸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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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첫동네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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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성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손 들었습니다.)
(「잠깐 잠깐만」하는 의원 있음)
손 들었어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말씀하세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여기 선임은 6조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논의는 좀 하셨습니까?)
논의했죠.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두 번째로 상임위원장이 여기 위원 명단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예.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한 예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자, 상임위원은 본래 우리 강서구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타구는 운영위원장은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이종숙 우리 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학용 부의장님이 들어가신다 하셔가지고 박학용 부의장님, 그다음에 박성호 우리 운영위원장님 두 분이 본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박학용 부의장님이 오늘 아침에 사임 의사를 밝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김희동 의원님으로 추천을 했고. 박성호 의원님은 본인 의견은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추천했는데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의사일정에 매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른 구도 운영위원장만 수시로 들어가는 그 자료를 주시는데, 운영위원장은 그러면 상임위로 안 보는 겁니까?)
상임위로 보죠. 상임위로 보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특별위원회는 누구나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충현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의장도 거기 들어갔잖아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들어갔었다고요?)
예, 그렇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어디 어떤 위원으로?)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아, 안 들어갔었나?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가고 옵서버로······)
그렇죠. 제가 참고로 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명단은 안 올라갔었는데. 그때 박성호 운영위원장님! 들어가셨나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들어가셨네. 들어가셨어요.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이 들어가셨다고요?)
그렇죠.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료 꼭 주십시오.)
예.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은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내가 빠지면 같이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뭐 하는지, 원래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회 들어가면 안 된다, 상임위원장하고.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는데 운영위원장은 그냥 쓱 들어가 버렸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우리 부장님이 하신다고······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 있으니까······)
예, 그럽시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표결을. 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고, 또 상임위원장들은 평소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견제와 감시 이런 절차를 우리 평 의원보다 더 잘해요. 자세히 자주 듣고 묻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구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충현 의원님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우리가 제주도 세미나 갔다 와서······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얘기 진행 중이에요. 말을 다 한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위원장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일반 평의원들이 기회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약속을 한 바가 없고, 얘기 끝났어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약속을······ 그거 마무리해 주세요.)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셋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부의장이 들어가면 너무······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들어······ 하자고 했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빠지면은 운영위원장도 당연히 안 갈 것이다. 운영위원장 얘기는 왜 운영위원장이 들어가냐? 자기는 안 들어가려고······ 했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자꾸 하면······)
자, 그만 하십시다. 이충현 의원님. 그만하시고 제가 좀 부연설명하자면······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도에 갔다 와서, 세미나 갔다 와서 박학용 부의장님이 어제까지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을 거기에 넣었어요.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박학용 부의장님이 사임하시겠다 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사임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안이 중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우려스러운 것은 관행이 깨지면 다음에 또 더 이상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영등포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상시 들어가는데 큰 일이 없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뽑아서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6.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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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3분 산회)
[의결 결과]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0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찬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0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찬양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출석의원 (21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 한상욱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정재봉 |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속기사 (2인)
| 김 영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