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본회의-제4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7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주영,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둥근마음, 성모, 푸른, 서울YMCA방화, 상록, 구립 아이편한, 마곡14아이마당, 마곡4 꿈의숲, 마곡1 하람, 마곡2 해오름, 마곡3 연두, 마곡5 해맑은, 마곡6 마곡숲, 마곡7 미래꿈 어린이집]
20.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강선영·조기만·정정희·김희동·한상욱·박성호·전철규·김순옥·김현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박학용·최세진·이충현·김현진·정장훈·박성호·김희동·박주선·한상욱·정정희 의원 발의)(계속)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전철규·한상욱·최세진·박성호·최동철 의원 발의)(계속)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정장훈·이충현·전철규·조기만·정재봉·고찬양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현진·박학용·홍재희·강선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 전철규, 이충현, 고찬양, 박주선, 정정희, 신찬호, 최세진, 김순옥, 정장훈, 강선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 최세진, 김순옥, 김희동, 김현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강선영, 김순옥, 한상욱,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박학용, 김지수, 박주선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 이충현, 신찬호, 조기만, 김순옥, 박성호, 김현진, 박학용, 김지수, 홍재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박학용, 한상욱, 박주선, 정장훈, 김현진, 전철규, 김희동, 강선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강선영, 박성호, 박주선, 신찬호, 김성한, 박학용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조기만, 최세진, 한상욱, 김지수, 김희동, 정정희, 홍재희, 최동철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 정정희, 최세진, 이충현, 김희동, 전철규, 정장훈, 박주선 의원 발의)
18.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주영,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둥근마음, 성모, 푸른, 서울YMCA방화, 상록, 구립 아이편한, 마곡14아이마당, 마곡4 꿈의숲, 마곡1 하람, 마곡2 해오름, 마곡3 연두, 마곡5 해맑은, 마곡6 마곡숲, 마곡7 미래꿈 어린이집]
20.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박학용·최동철·한상욱·김성한·김현진·정재봉·이충현·신찬호·조기만·김순옥·박성호·전철규·김지수·홍재희 의원 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10월 25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국립항공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 관람 및 조종관제 등을 체험하고 관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덕원여고 진입로 기부채납 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의 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산 어르신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건축과장, 김용우 과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됐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좌석에서 인사)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건축과장이 공석이어가지고 민원사항이랄지 업무에 굉장히 불편이 많았을 텐데 새로 다시 복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용우 건축과장 착석)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하늘 아래 첫 동네,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의회 소속으로 근무 중 사망하는 의원, 공무원, 근로자에 대해 강서구의회장으로 엄수하여 그 예우와 함께 유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월 시행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거기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와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인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통합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는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를 골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용어를 정비하고 우리 구 현실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은 코로나19에 이은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자살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생명존중문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범죄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주영,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둥근마음, 성모, 푸른, 서울YMCA방화, 상록, 구립 아이편한, 마곡14아이마당, 마곡4 꿈의숲, 마곡1 하람, 마곡2 해오름, 마곡3 연두, 마곡5 해맑은, 마곡6 마곡숲, 마곡7 미래꿈 어린이집] 은 구립 주영 어린이집과 구립 강서힐스테이트 어린이집 2개소의 신규 설치가 예정되고, 기존 구립어린이집 14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규위탁 및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박학용·최동철·한상욱·김성한·김현진·정재봉·이충현·신찬호·조기만·김순옥·박성호·전철규·김지수·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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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방화3동, 가양1·2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재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전문단체, 기업, 개인 등의 특성 대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0인)
찬성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선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0인)
찬성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0인)
찬성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0인)
찬성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성호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성호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성호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성호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성호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성호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0인)
찬성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성호
○2024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0인)
찬성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성호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주영,구립강서힐스테이트,둥근마음,성모,푸른,서울YMCA방화,상록,구립아이편한,마곡14아이마당,마곡4꿈의숲,마곡1하람,마곡2해오름,마곡3연두,마곡5해맑은,마곡6마곡숲,마곡7미래꿈어린이집](원안)-가결
재석의원 (20인)
찬성의원 (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성호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21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이충현 | 한상욱 |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정재봉 |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속기사 (2인)
| 김 영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