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본회의-제2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사봉3타)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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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62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2동·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첫 의회 업무 출석하셨는데 어제 개회식 때와는 감회가 또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 궐위사태를 맞아 구청장직을 대행하셨던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업무와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하셨던 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주제인 강서구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조직문화 개선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이를 어긴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궐위 사태 동안 벌어졌던 몇몇 공무원들의 목불인견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주말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허준축제의 최초 포스터 색상은 지금 떠올려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유독 한 후보의 소속 정당색을 즉시 연상시키는 바탕색상에 초대 가수는 GOD의 김태우였습니다. 이 포스터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의도한 것이라면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사람은 파면 감이고, 우연이라면 무능한 것입니다. 바로 해당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 항의했더니 행사 용역업체가 독단적으로 낸 보도여서 부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 듣는 제가 더 부끄러워지는 옹색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허준축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세부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결국 이러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공무원이 정작 정당인인 본 의원보다 더 정치적이란 말입니까?
지난 5월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받은 전임 구청장이 강제퇴임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도 변경해야 하고 변경된 내용을 구청의 여러 사업에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나 불과 얼마 전인 10월 4일까지도 강서구청 주차장은 전임 구청장의 명의로 영업하며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업무 해태를 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사무는 일반 기업 행정사무의 기준이 되고, 관공서의 문서양식은 종종 일반 기업 문서양식의 표본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행정사무 처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9월 21일에는 중립 의무 훼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한 정당에 특혜를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로 우리 구 구유재산인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회의실을 공식적으로 대관해 주었던 것입니다. "겨우 회의실 빌려주는 것 가지고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판단과 가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역 구민들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대여 신청을 하였지만,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3월 29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지만 당시 행정지원과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가 있음에도 우리 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 중 여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당의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를 대여해준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공무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부규정이 없다고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 궐위 사태 동안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 준수에 대해 구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분을 망각한 몇몇 공무원들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처신은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의 품위와 자긍심을 훼손시켰습니다. 구청장께서도 36년간 공직에 헌신하셨고 "진교훈에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공보물에 명시하셨으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직자에게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강서구청의 공직기강을 위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한 지침을 반드시 수립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청의 조직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의 일하는 방식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업무 기피'였고, 개선 방향으로는 '업무 기피자의 업무량 덜어주기 금지'였습니다. 업무 기피는 우리 강서구청의 전력을 반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동기와 의욕을 저해합니다. 조직 운영의 모든 요소에서 공정한 배분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업무를 기피하고 동료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실례로 우리 강서구의 최우선적 현안 중 하나가 '고도제한 완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입니다. 그 ICAO 가서 관련자 만나고 우리 강서구 얘기도 하고 구민들의 간절함을 피력하기 위해 관련 예산 올리라고 해도 구청 고도제한완화팀의 답변은 ICAO가 몬트리올에서 이사를 갈 것 같다는 둥,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는 둥, 가도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는 둥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 허위보고나 하고 있었습니다.
왜 허위보고냐? 추경이 지난 7월경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달 뒤인 지난 9월 ICAO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구 고도제한완화팀에서 ICAO에 가도 아무도 만날 사람 없고 사무실 텅텅 비었다고 한 그 ICAO에 서울시장은 갔습니다. 이것야말로 우리 구가 철밥통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본이라는 것, 본인들의 업무기피를 위해 의원들에게 거짓말까지 일삼는 공무원들, 이런 소수의 분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 전체가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 기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민원 때문에 구청에 전화를 하면 하루 종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에이, 설마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도 하루 종일 안 받아서 머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기피에 대한 문화는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도 해야겠지만 제재 못지않게 보상에 대한 공정한 배분도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래서 본 의원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많은 복지 혜택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휴양소 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구는 상급자의 당첨비율은 높았습니다. 많이 높았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신청 대비 당첨률이 80% 이상이었고, 상대적으로 실무 직원들인 7급 이하는 신청 대비 당첨률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코로나19로 근무강도가 높았던 해에 휴양소 사용을 신청했던 보건소 근무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직원의 경우였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1년 동안 5번 휴양소 이용을 신청했는데 단 한 차례도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경우는 구청에서 별도로 휴양소를 배정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컸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자를 '10년 이상 근무자'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도록 복무규칙을 개정하도록 주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 실무자들의 복지 혜택을 늘려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면 그것이 곧 구민들에게 행해질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협력적·수평적 관계로 부서와 부서원을 연결하는 것과 아울러 상급자들의 자정과 솔선수범, 그리고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희생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장으로서의 첫 정례 조례에서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의전을 일체 생략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하며, 부서 이기주의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결, 조정, 협업하는 3C 행정”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과 진교훈 구청장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인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공약에 대해 총 세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후보시절 안전·안심·민생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꾸준히 외치셨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도시, 다 함께 행복한 강서”라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8개 분야의 실천 공약, 동별 공약, 6대 전략지구 육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청장님!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 전임 구청장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구청장의 권한과 임기가 주는 제한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공약의 목표가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 강서구의 발전 방향과 숙원사업이 어느 후보에게나 같은 숙제를 안긴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보의 자질, 진정 어린 노력, 그리고 구민에 대한 헌신에 따라 비전 실현 정도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정현안 해결을 위한 진교훈 구청장만의 전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지원 외 더 나아가야 할 정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피해액도 엄청나지만,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청년, 신혼부부들입니다. 피해자들 중 약 60%는 피해 사실조차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강제로 또는 스스로 단절되는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단수·단전을 비롯하여 곧 닥쳐올 동절기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에너지 위기까지 우려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게 될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서구의 유권자 비율은 강서구 인구 대비 87.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입니다. 이 통계치는 강서구의 18세 미만 인구가 13%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강서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본 의원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제와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둘째,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로 시끌시끌합니다. 엊그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명 ‘공주복’ 사업 추진 중인 곳은 총 55곳이지만,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제 지역구인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1개소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만, 공주복 사업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겨우 첫 단계를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도심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국가의 개발정책과 우리 구청의 사업 추진 상황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 특히 원도심의 주민들은 정말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며 참아왔습니다. 강서구는 특히 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제한점을 병행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난제가 있어 더욱 조바심이 납니다. 더하여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우리 원도심 구민들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더 상처받고 주저앉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시고, 힘과 속도감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년 강서사람이 아니면 약속할 수 없었던 공약, 33년 안전·행정전문가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공약을 어떻게 성공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정례 조례에서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눈높이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 주민이 피부로 느낄 친화적 정책이 어떻게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늘 의회 첫 구정질문에서 많은 과제를 받고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아마도 그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숙고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첫 기대와 설렘에서 비롯되는 약속은 그 포부도 당당하고 근사합니다. 그러나 그 첫 약속과 진정성을 지키며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의회는 구청을 감시·감독하는 입장이지만, 의회의 의원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협의와 협력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구청장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4동, 등촌2동,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의 첫발을 내디딘 진교훈 구청장님께 축하드리며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 원도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마곡개발과 함께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지만 아쉽게도 지중화 사업은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강서, 그러나 강서구의 이면도로를 들어가 보면 거미줄 같은 전신주와 전선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강서구민은 매일 저 복잡한 전깃줄을 머리 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래 태풍·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전신주가 쓰러지는 각종 사고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구조물 붕괴와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단선 등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전신주는 도시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주차 및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주고,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우리 강서구의 지중화율은 61.73%이지만 이는 마곡개발, 재건축 등 자체적으로 실시한 요인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추진한 지중화 사업은 승인일 기준 2017년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이르는 강서로, 2019년 가곡초에서 이대서울병원 편측에 실시된 공항대로36길, 그리고 가양역 교차로에서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화곡로 이렇게 총 3구간뿐입니다.
마곡지구와 그 주변 도심지에서 추진된 지중화 사업으로 강서구의 지중화율을 높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강서구 원도심 이면도로 등은 언제 진행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2020년과 2022년 화곡동에서 발생한 차량의 전신주 충돌 사고 사진입니다. 이 사고들로 구민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정전으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넓은 대로보다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전신주와 공중선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비상시 소방차나 사다리차 진입을 막아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강서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구밀도가 높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방화1동, 화곡2동, 개화동, 염창동 등 4곳을 대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신주와 공중선의 노후화에 따라 정비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비도 막대해질 것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져 기존 관리 방법과 비용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전신주 사고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소관 부서 자료요구를 통해 강서구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후보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1순위 지역은 마곡지구 일대와 6차선 이상의 대로 중심이었으며, 원도심 지역은 4순위, 5순위였습니다. 더욱이 이면도로는 지중화 사업 지역선정 기준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별 지중화 사업 신청현황과 결과를 보면 강서구는 2019년 이후 한전의 사업 승인, 즉 예산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현황을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2021년 까치산시장 주변 도로와 염창동 양화교차로 일대를 신청을 하였다가 미선정되자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큰 도로 중심인 발산역에서 화곡역, 마곡13단지 주변으로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역 현안이나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어디든 강서구 지중화율만 높이면 된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구 지중화 사업의 추진 후보는 서울시 지중화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유동인구 상위 5%, 6차선 이상의 도로 차선 수, 5m 이상의 보도폭, 그리고 전·후 구간 지중화 연계 현황, 지하철 역세권 등입니다.
과연 이 선정기준으로 우리 원도심은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이 평가기준을 우선순위 지표로 둔다면 우리 강서구 원도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구도심 지역은 후순위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전에서 지자체 요청의 경우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전의 사업승인 시 시비 2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업승인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의 많은 비중을 한전과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지역 선정 등 원도심은 사업에서 아예 배제되고 후순위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한전은 재정 악화로 매년 지중화 사업의 승인 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 신청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3년 전에 비교하면 승인 건수는 약 3배, 지원 예산은 약 2배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서울시 지중화 사업의 신청결과를 보면 일반 지자체 요청은 4건, 그린뉴딜은 11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도시재생지역, 노후산업단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의 원도심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서구 우선순위 지역을 재정비하여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찾기가 어렵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각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비용부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지중화 사업 기금 조성 방안이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매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추진이 타당한지 재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전의 사업 승인이 어렵다면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지중화사업 예산확보 방안과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취임하신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으셨는데요, 원도심 지중화사업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드리는 것 같아 본 의원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지중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강서구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인 구정 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는 않으나 화곡도 마곡 된다는 지난 정책과 구민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남은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이 함께하는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임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양1·2동, 등촌3동, 방화3동 지역구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 제21회 허준축제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원, 강서체육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강서를 만들겠다는 진교훈 강서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의회와 행정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단입니다.
구청장과 이사장은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제4조제1항에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은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지난번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2년 공단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공고한 4회차 직원 공개채용에서 정무직 7급 골프분야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공고상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합격자로 발표가 됐고, 공단은 곧바로 합격을 취소해 재공고를 냈지만, 재공고의 내용은 지난번 공고보다 매우 완화된 자격 요건을 내걸었고 결국 이 재공고에서 같은 사람이 합격 처리된 사건입니다. 이에 이 사건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이사장님께서는 골프 분야 전문직 7급 채용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는 전문직 7급 채용기준을 “해당자격 소지자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정했으나 공단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의조치 처분 내렸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부터 인사규정에 어긋난 발언을 하시는데 공단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해당 채용비리 의심사례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밖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례들 각각의 사안의 발생 원인과 경과, 해결방안 및 조치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단 임직원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성범죄, 뇌물·횡령·사기죄로 해임 또는 파면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1월과 4월에 실시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중징계 8명, 경징계 3명, 경고 13명, 주의 17명으로 처분됐습니다. 또한 구청종합감사에서 37건, 제도개선요구 5건 등 다양한 징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강서구의 공익에 기여하는 준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어떤 규정을 강화해야 할지 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사장님의 별도의 방안은 있는지 상세한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상급기관의 감사나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비위가 적발되더라도 2개월만 지나면 성과급이나 진급, 직급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고나 주의와 같은 비징계조치 감사결과를 인사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단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공단이 현재 성과급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BSC 성과관리 제도는 엉망입니다. 담당 팀장 한 사람이 전 부서를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의 기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따라야 하지만, 2021년 성과평가에는 공단 자체용역으로 실시한 내부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 허위로 약 4점을 높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감사팀을 포함한 특정 부서에만 점수를 후하게 조작해 조직문화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무너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어떤 규정을 개정해 어떻게 인사규정에 담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단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공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공단 평가 등급을 아무리 좋게 받아도 최대 8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직원은 최대 900만 원까지 수령하는 등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일은 결국 말단 직원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정규직과 공무직의 성과급 수령액 차이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의 갑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한 직원이 공단 내부 게시판에 모 팀장의 갑질을 호소했습니다. 이 팀장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BSC 성과관리제도를 농단했던 담당 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자행한 갑질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이사장님께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사장님, 해당 소문이 사실입니까? 공단의 최종 책임자라면 갑질 신고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 직원을 구제하고 갑질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 점도 숨김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 지난 4월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단의 공실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는 취지로 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한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단이 수익성을 과도하게 추구한 결과 공공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장님께서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직원 또는 관심 있는 주민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하여 공단이 수익뿐 아니라 공익도 추구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원과 주민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은 어떻게 얼마나 신설했는지, 공공의 이익은 기존에 비해 어느 정도 제고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이사장님! 「지방공기업법」 제5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임기로 계약했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평가의 결과,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수행 중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사장님, 공단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민간위탁 문제점입니다.
강서구는 2023년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19개 부서에서 94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규모는 약 109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민간위탁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에 비해 현재 강서구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및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예산 낭비, 서비스 부실, 장기 독점, 대리인 문제로 인한 부정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업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강서구 민간위탁 기간은 조례에 따라 5년입니다. 이는 25개 구 중 강남구와 강서구만 해당됩니다. 다른 23개 구는 3년입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신규 수탁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담당 업무 부서는 현재 협치분권과로 자치분권팀 담당 1명의 주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민간위탁 사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 민간위탁 사무를 분배하고 총괄할 부서로 기획예산과를 지정하여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장기위탁 관행 개선을 위한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서구 위탁사업 지속기간 중 10년 이상된 장기위탁 사업은 전체 94개 사업 중 60개로 63.8%를 차지합니다. 장기위탁 관행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는 2017년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에서 민간위탁 감사 결과 수탁기관은 한번 위탁 받으면 계속 위탁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며 위탁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위탁기관 만료 시에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사무 수행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방안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도 민간위탁 조례 일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동일 수탁기관의 다수 수탁을 제한한 조례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 수탁자와 재계약 횟수가 3회 이상은 전체 94개 사업 중 52개 사업으로 55.2%를 차지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사례처럼 동일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조례에 동일 수탁기관의 다수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매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위탁,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서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드린 개선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강서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IPCC 6차보고서 "위기의 지구 진단하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심해지고 있으며 과거 수천년 혹은 수만년 동안 전례 없던 수준이다. 인간 활동에 의해 이미 1.1도 상승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등 온실기체 배출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1.5도 혹은 2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시스템 변화 중 일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온도 상승을 제한한다면 일부 변화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부는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후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서울시도 2050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도 2005년 대비 2030년 40% 감축, 2040년 70% 감축, 2050년 100% 감축이라는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서구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 수립, 현황 파악, 성과평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2년 11개 부서가 추진한 32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2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24만 80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중 83만 9926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감축하여 목표 대비 67%를 달성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서구 탄소배출 위협요인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 증가, 휘발유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수준 악화, 폭염, 열대야 여름철 전력사용량 급증, 1인 가구 증가로 에너지 수요량 증가로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탄소줄이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강서구 탄소배출 줄이기 구비 100% 3개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무부서인 녹색환경과 사업, 오래 전부터 해오던 공회전 단속 사업입니다. 1년에 적발 건수를 탄소줄이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과 공공선별장 시설 확충,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 건지, 행정지원과 공용차량 198대 배기가스 관리를 1년 사업 목표로 정했습니다. 3개 사업이 주민들 눈에 보이는, 체감되는 사업이 맞는지 탄소배출 감축하는 목표 설정이 허상으로 느껴집니다.
쉽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보궐선거에서 폐현수막 몇 개 나왔을까요? 아니, 몇 톤 나왔을까요? 우리 구는 현재 현수막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돈을 들여 소각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재활용 에코백입니다.
(에코백을 들어 보이며)
보신 적 있으시겠죠? 우리 구 폐현수막이 아니라 타 구 현수막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예산을 주고 소각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각 과마다 사업실적을 내놓는 걸 보면 현실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57만 강서구민들이 체감하는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서구는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서에 정착해 살고 있는 청년이 신혼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를 살 때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도와줍시다. 친환경 차는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구매 시 소상공인 대출처럼 자금을 융자해 준다면 본인 부담도 덜고, 탄소배출도 줄고, 친환경 차량이므로 아이에게도 좋고,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답하지 마시고 본 의원은 내년에 바로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서구는 2215억 8300만 원의 기금액 중 사용액은 393억, 신청사기금 제외하고 30%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11억에서 1년에 6, 7000만 원 사용합니다. 기금도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성평등기금을 고민해 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를 추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가정 안에 남녀 양성평등이 존재합니다. 강서구는 이미지가 전세사기로 유명해진 구입니다. 구청장님! 강서구의 이미지 쇄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질문한 내용을 꼼꼼하게 잘 좀 기록하셨다가 중요한 자료로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그보다도 더 낮은 수치인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하반기에 아이를 더 적게 출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대로라면 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출산율은 0.58명입니다. 이보다 더 저조합니다. 이 영향으로 강서구의 공진중학교과 염강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구의 다른 학교가 문을 닫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위기가 실감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얼마나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작년 10월, 약 1년 전 박성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전임 구청장께서는 답변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구비 100% 지원사업은 총 3개로 예산은 3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역시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세 가지이며 예산은 작년과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제고라고 하기엔 예산 총액이 미미하고 민망한 수준인 것입니다. 작년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난임치료의 경우 10%대로 상당히 저조하였고, 올해 다자녀 의료비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0%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힘쓰겠다고 한 약속은 허울뿐이었으며 어떠한 고민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박성호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개별 부서에서 각각 시행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무색할 만큼 지금 강서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저출산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육, 임산부, 출산 등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저출산 부서를 신설하여 구청장님의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동안에 타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작년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1사 1다자녀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다자녀 가정을 연결해 기업에서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책임이 출산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청과 관내 기업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저출산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산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0원 택시를 도입해서 산부인과에 자주 가는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구 차원에서는 이처럼 미시적인 핀셋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며, 아이 낳기를 결정했다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은 또 무엇인지, 임산부와 영유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단계를 세분화해서 각각의 대책을 또렷하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저출산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약 50년 전부터 저출산을 고심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저출산의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점차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려 10년 만에 0.2명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로 성평등 정책을 꼽습니다. 육아휴직 3년 기간 중 12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개월 추가해 14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4명인 노르웨이는 부모에게 1년간 100%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체 휴가일수 중에 3분의 1을 아이아빠가 사용할 것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직장과 양육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양질의 육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에게는 시간제보육제도를 통해 개인시간을 보장해주고, 시간당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수당은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례를 통해 저출산 정책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저출산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해결을 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청년문제와 결혼, 보육, 주거, 그리고 사교육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혁신적인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를 교육과 돌봄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 차원의 참신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 효과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산율 제고의 골든타임은 10년으로 봅니다. 우리 강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한상욱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본회의장에서 뵙게 된 구청장님께 축하와 함께 다시 한 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수고하신 박대우 부구청장님과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써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 첫 정례조례에서 강조하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눈높이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화동 건설폐기물 집적부지와 5호선 방화차량기지 동시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명 방화동 건폐장은 건설폐기물 집하장이자 처리장으로 1994년부터 29년째 강서구 금낭화로 일대, 즉 방화대교 남단 방화 육갑문 주변의 약 20만 9000평에서 9개의 업체가 하루에 약 2500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및 운반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주변 거주 주민들과 한강 생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건폐장 이전 요구가 25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구의 숙원 민원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는 25년 숙원사업 2개를 취임 6개월에 끝냈다고 강조하며, 방화동 건폐장과 차량기지 동시 이전을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인 건폐장과 차량기지가 이전되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방화동 건폐장 및 5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상세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곡동지역 개발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 1월 추진단을 신설하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와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동 개발은 구민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전임 구청장의 화곡도 마곡처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주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인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화곡동 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화곡동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구지정 확정·고시 단계에서 토지, 상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LH가 설계에 관여하여 충분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순세계잉여금 1057억을 두고, 누구는 절약한 돈이라 하고, 누구는 못 쓴 돈이라 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남기지 말아야 할 돈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강서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에는 21% 감소, 2021년에는 1% 증가에 그쳤지만, 2022년도에는 31%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2023년에는 5개월의 구정공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에 나서지 못해 더욱 많은 증가율을 보일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57억 원 중 원가절감위원회를 통해 조성한 금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상세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열병합발전소 이전 예정부지의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질문입니다.
마곡열병합발전소는 건설비용 및 부대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업자 선정 공모가 여섯 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도 세 차례나 연기되어 당초 7월 30일이었던 준공기한이 12월 27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 없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의 발주 목적과 방향, 상세 진행 내용 및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 부서가 정한 부서별 목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는 한 해 부서가 달성할 부서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이고, 각종 투자의 기초이며, 지향의 방향이고 평가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하고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부서의 운영목표는 구정운영 목표가 반영된 구체적 실행목표가 됩니다. 그저 추상적인 단어로 목표를 설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정운영의 시작인 예산계획과 편성 결정을 앞두고 그간 부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짚어보고자 하니 구청장님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과 목표가 우리 구의 발전에 좋은 영향과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다음은 김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 출신 국민의힘 김현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고 명확한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위원의 위원회 임기 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서구의 각종 위원회는 1000명이 넘는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고 각 위원들은 법령에 따라 위촉되고 임명됩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해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 내용은 화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위원의 해촉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항은 6호까지 있지만 핵심은 한 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촉한다. 이렇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신분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위원들의 위촉, 해촉 권한을 갖고 있는 청장님이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내 사람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촉을 한다면 그 누가 전문가로서 자유롭게 안건에 대해 말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도 위원의 임기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두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인사위원회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의 인사와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회가 바로 인사위원회입니다. 각종 사전심의와 공무원의 임용, 인사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사전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위원회는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이 위원회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조례안 제출, 재원 부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구정 운영의 필수적인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두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입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구정 운영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강서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서구를 찾는 전문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위원들의 임기 보장에 적극 나서주실 겁니까? 아니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일방적 또는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사퇴를 종용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을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구의 예능 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안정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그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런데 청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규칙이 강서구가 우리 예술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수당은 2005년 개정 이래 2017년도에 지휘자 수당만 조절되고 1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급 대상, 형식 등에 대한 논의,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관 부서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편성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구청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닐뿐더러,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열악하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20년 가까이 제자리인 수당을 소액이나마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수용하겠다고 했던 부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예술인에게 유일하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은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예능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의 임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보고 중에 강서구의회와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에 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문서는 2022년도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2021년도 12월 28일에 구청과 의회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입니다. 협약은 강서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자는 의미로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출입 및 파견, 근무시간, 정원 및 기준인건비, 교육훈련, 후생복지, 대우, 인사운영협의회의 운영 등 구청과 의회의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는 체결 이후 잊혀졌습니다.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테이블에 함께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협약서의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도 전무하실 겁니다. 두 기관의 발전과 강서구민 1800여 명의 우리 강서구청 직원을 위해 이렇게 좋은 협약을 체결하고서도 협약에 근거해 문서 한 장 만들어지지 않은 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장님만을 힐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사권 독립의 당사자로서 우리 강서구의회도 협약 이행에 무관심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강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협약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협약 이행을 통해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 파견이 아닌 적절한 인재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두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의 차이로 차별대우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받고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약에 따른 세부기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인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임 청장님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방시대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 그 핵심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우리 강서에 수없이 이양될 것입니다. 구청의 권한과 책임, 구의회의 권한과 책임 또한 한없이 커져나갈 것입니다. 비록 두 기관은 태생적인 이유로 많은 견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향해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강서구 57만 구민의 행복입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협약 이행을 강력히 요청한다면 청장님께서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답해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진심 어리고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새롭게 취임하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 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취임하신 진교훈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다른 보궐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구민들이 구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기대를 짊어져야 하는 구청장님의 어깨는 어느 구청장님보다 훨씬 무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첫 번째 과제는 그간 구정 공백으로 지지부진했던 행정을 안정감 있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행정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이 져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전임자 흔적 지우기의 결과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됩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이 전임자의 역점사업을 뒤집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정책이 정말 터무니없거나 추진이 불가능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지만, 자신의 정치성향과 맞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고 정착된 사업까지 없애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8년 부산의 어느 지자체장은 전임 구청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축제를 줄줄이 취소하기도 했으며, 같은 연도 모 지역의 시장은 전 시장이 추진한 공항 활주로 사업을 취소하고 철도 사업마저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전임자 흔적 지우기는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그 우려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화곡도 마곡 된다'는 슬로건으로 강서구의 주거여건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후보지는 전국 최대 면적으로 약 55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환인 모아타운은 2027년까지 총 2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과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조성사업은 올해 구체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마곡 중심 개발로 기능이 쇠퇴한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인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 등 재개발·재건축 전담 조직을 통한 개발계획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를 위해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공연은 강서구민이 보다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즐길거리가 늘어나는 순기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복지, 문화사업 등은 우리 구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사업으로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항상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던 전 구청장의 자세는 현 구청장님께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강서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살기 좋은 강서구로 거듭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인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올해 건폐장 9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고도제한 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은 중단 없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필수 현안사업들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기피시설이 많은 우리 강서구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구민의 재산권, 건강권은 어떤 이유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계획들에 대해 그 기조를 이어받아 우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임자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그 공적이 사라져서도, 가려져서도 안 될 것이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길이며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입니다.
57만 강서구민을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정책사업은 누가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가도 중요한 평가의 잣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전임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며, 제 질문은 직접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진교훈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구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서울27 골프장의 준공 전 사용허가, 물론 서울지방항공청이 내린 것인데요. 준공 전 사용허가와 강서구청이 골프장업을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내용과 다음으로 염창근린공원 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취소에 따른 강서구청의 미흡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서울 골프장 관련입니다. 이 사안은 작년 9월부터 강서구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서울 골프장은 「공항시설법」 제7조에 근거해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오쇠동 일대에 골프장 99만㎡, 대체녹지 26만여㎡,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 1만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국토부가 결정하고, 2014년에 사업 시행자를 인서울27 골프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에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 사항은 주민체육시설을 골프장에 우선하여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그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체육시설, 즉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허가가 나고 골프장 등록허가가 나고 준공 전 사용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부지 내에 불법 건설폐기물이 적치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선 서울지방항공청과 강서구청이 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 특별히 적시하면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위반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골프장을 조성해서 영업을 하도록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은 별론으로 하고, 강서구청이 조건부 등록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여전히 그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적치된 폐기물을 핑계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부지를 관리·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주된 책임이 있지만 골프장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자기 땅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골프장업을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고요.
강서구청 또한 2019년 10월달에 이런 상태를 알고, 다시 말하면 아까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위반 상태를 알고서 골프장업 등록을 조건부로 인정해준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골프장 내의 시설 일부를 나중에 설치하거나 연기해서 하라는 것이지, 실시계획을 위반한 상태에서 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공항시설법」 58조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서울 골프장은 2019년 200억 정도, 그 이후에 약 300억의 연간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 시행자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상 직권을 남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이걸 제3자가 금품,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법부당한 어떤 처사 이후에는 조사를 해보면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면 부패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패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현 상태에서 골프장업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의 조치와 구의회가 조치할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염창근린공원 도시계획 사업 취소와 관련해서 구청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90년 4월에 염창동 염창산 일대에 도시계획사업, 즉 염창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결정 및 사업 시행허가가 났고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을 인가를 해주면서 이 사업이 중간에 취소, 좌초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시계획 취소를 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취소를 구하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즉 구청이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증권을 집행을 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강서구청은 2019년에 와서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요, 그 사업 시행자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역으로 행정심판을,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원상회복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정문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조치는 합당하나, 마지막 결론이 부당하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하면 구청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처분대상지의 건축허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결을 해서 지금 현재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원상회복 요청을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등등 해서 그 땅에 대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서구가 그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 상당히 사업자,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우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안에······
사진 좀 올려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염창동에 가시면 현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지에 저렇게 중장비가 버스가 즐비하게 10년이 넘도록 저기 주차, 주기 되어 있습니다. 저 진입도로는 좁아서 두 대가 함께 교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길을 새벽에 중장비 등이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출력 엔진을 가동시키면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을 10년 이상 해도 구청은 문제없다고, 형사상 문제 제기를 했더니 무혐의라고 합니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행정처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구청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해오신 경력을 보나 주변의 평가를 들어봐도 저렇게 주민이 위해 받는, 위협받는 저런 시설들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23일인가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민대표로서 구민에게 위임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의정활동 수행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정확한 자료수집이 중요한데,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작금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안건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문서가 포함돼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미완료 사업이다,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존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 등 형식적인 답변으로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의 미비뿐만 아니라 고의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역시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논란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해묵은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양측 모두 불만만 쌓이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가 주장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령상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서류제출 요구에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 해당되는 법률로,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서류제출을 무분별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법제처에서도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부가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고유권한이므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 권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법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구자료 사안별로 제출의무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첫걸음이 집행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의원에게 있어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에 맞지도 않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회피·기피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부서에 걸쳐 관행처럼 만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원자료 및 통계자료를 그저 출력물로만 제출하거나 편집할 수 없는 형태의 문서로 제출하여 일일이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뒤 수치를 계산하여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수준은 차라리 양호한 편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가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 담당하는 부서를 정해야 하는데 부서마다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고충은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당시 위원회 심의 결과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비공개문서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의결사항만 구두로 공유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었음에도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비식별처리를 한 자료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오로지 개인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한 바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하고서라도 요구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니, 그러면 관련 서류를 요구한 의원에게만 보여주고 회수하는 형태인 열람방식이라도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방의회 요구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한 자료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 말씀드린 부실자료 제출 사례들처럼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본연의 견제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것이며, 향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비단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인식되고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의회를 시작으로 아예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가 순차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청한 요구사항에 맞는 정확하고 가감 없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마냥 터무니 없는 지적도 아닐 테고 처음도 아닐 텐데 집행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자세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건건이 전자파일도 제출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작성 시 일체의 거짓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극히 당연한 당부사항을 포함하는 의원도 계실 정도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제출해도 괜찮았으니까, 제출일 하루이틀 정도야 늦어도 괜찮았으니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묵인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대립과 반복을 해소하고 구정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새로운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자료제출 이행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교훈 청장님 취임 축하드리며 앞으로 강서의 큰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재봉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김 영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