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본회의-제1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5.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구청장(진교훈) 취임인사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1.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성호, 김현진, 이충현, 박학용, 한상욱, 정정희, 강선영, 홍재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5.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진교훈 구청장님의 취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진교훈) 취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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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진교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교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신임구청장으로서 민의의 정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서구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의정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지방자치 고유의 성숙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 발전과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저는 안전과 안심, 그리고 민생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구민들께 꾸준히 약속드려 왔습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만난 주민들의 바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며 얼굴에는 편안한 웃음이 가득한 세상이 주민들이 꿈꾸는 강서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저희 집행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은다면 구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새로운 화합의 장을 드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서구청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절실한 마음과 진실한 자세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면서 구정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선거로 인한 갈등과 혹시 불화가 있었다면 이해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서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강서구의 힘찬 여정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진교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29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10월 1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서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고,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그리고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10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과 전용내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과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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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재희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고,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강서구민의 승리입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진교훈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낙선한 후보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개월간의 구정 공백으로 가장 피해를 보셨을 강서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제 진교훈 구청장과 함께 우리 강서구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위한 강서구’가 아닌 ‘오직 강서구민만을 위한 강서구’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진교훈 구청장께서 지난 13일 취임사를 통해 강서구 공직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 영역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
정치와 행정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정쟁을 일으켜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행정은 스스로를 감추어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정치 없이 행정은 존재할 수 없고, 행정 없이 정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여를 평가하자면 우리 강서구는 행정을 해야 할 때 정치를 일삼고, 정치의 공간인 의회에 협조하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는가 하면, ‘안심등교기동반’과 같은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됐고, 우리 구의 모 산하기관장은 본업을 게을리한 채 정치운동에만 매진했습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을 외면하고 정치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강서구에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직 사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진교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17일 첫 구동 확대간부회의에서 ‘대 의회 업무가 강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강서구청 공직자들에게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의회는 우리 57만 강서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므로 민원인 대하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의회는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정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원치 않아도 꼭 해야 하는 말이 오가는 공간이므로 좋은 말만 오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서구가 우리 강서구의회와 발맞추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구청장님과 함께 강서구의 행정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강서구의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강서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정치는 의회에 맡겨주시고,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에 힘써주십시오.
진교훈 구청장님과 우리 강서구의회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서로 협력하여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57만 강서구민께서 “강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여기시기에 충분한 강서구를 만들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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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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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순옥 의원님과 고찬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성호, 김현진, 이충현, 박학용, 한상욱, 정정희, 강선영, 홍재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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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 안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당선되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첫 동네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 이틀간이고, 출석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개선·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리가 되어 우리 강서구의 구정 운영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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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2023년 10월 10일 일신상의 사유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박성호 의원님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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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5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산회)

[의결 결과]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2인)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2인)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2인)
찬성의원 (2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2인)
찬성의원 (2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2인)


○출석의원 (2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