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본회의-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4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9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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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구정 발전에 노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소모합니다. 정확히는 39억 8702만 9000원을 우리 강서구가 지난 6월 15일 선관위에 납부하였습니다. 강서구민의 혈세 40억 원은 이런 곳에 낭비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 사는 결식아동, 저소득 어르신, 근로 능력이 충분한 장애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강서구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강서구 결식아동 1500명에게 한 끼에 8000원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매년 12억 원에 달합니다. 40억 원이면 이 3배가 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밥을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10월 11일 보궐선거 단 하루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468명의 어르신께 강서실버봉사단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용한 금액이 국·시비, 구비를 모두 합쳐 14억 원 정도 됩니다. 40억 원이면 강서실버봉사단사업을 1300여 명의 어르신께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10월 11일 보궐선거 단 하루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구는 근로능력이 충분한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뱅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매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40억 원이면 사업대상을 1000명으로 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10월 11일 보궐선거 단 하루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작년 우리 구의 출산 합계율은 0.59명입니다. 작년 이맘때 전임 구청장의 엉터리 저출산 정책을 질타하던 때가 0.62명이었습니다.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데 올해 출산양육지원금은 1억 6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40억 원이면 삭감이 아니라 25배 더 증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10월 11일 보궐선거 단 하루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데 2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총액이 매년 2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00만 원이면 우리 어르신 경로당에 최신형 스탠드 냉방기를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로 소모된 40억 원은 그렇게 날려서는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성, 주거 어느 한 분야도 절실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수많은 강서구 공직자들이 자정을 넘기며 심의했던 추경예산 의회 삭감액이 약 25억 원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공직에서 쫓겨난 전임 구청장 한 명 때문에 그 노력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우리 의회가 무엇을 위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늦은 밤까지 토론을 이어갔는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불필요한 선거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야 하는 57만 강서구민의 비경제적 비용을 따지면 우리 강서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크나 큰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에는 정치적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전무후무하게 징역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자신의 범죄로 쫓겨났던 자리에 반성이나 사죄 한마디 없이 다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서구민 중에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40억 혈세는 누구 때문에 낭비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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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오늘 작금의 개탄스러운 강서구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후안무치하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많은 구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재판 중임에도 뻔뻔하게 출마를 강행한 김태우 씨와 이를 공천한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서구민들께 당장 석고대죄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보궐선거를 만들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사면복권이라는 특혜를 받아 또다시 후보로 나오려는 김태우 씨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구청장 궐위로 인해서 정작 피해 입은 강서구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과 김태우 씨는 강서구민이 그리도 만만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번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번 모두가 한나라당,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김도현 씨 일명 간고등어 사건으로 당선무효가 됐고, 오는 10월 열리는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태우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때문입니다. 뻔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서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우리 구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229개 자치구 중 하나다.”라는 궤변만 놓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10월 11일 재보궐선거, 왜 일어났습니까? 국민의힘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를 뻔히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탐욕에 눈이 멀어 공천한 결과 아닙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김태우 씨는 당선 10여개월 만에 범법자로 강서구청장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양심선언이라 우겼지만, 법원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우리 강서구는 민선8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장 직위 상실로 인한 구정공백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의 탐욕으로 강서구 행정은 멈춤을 넘어 후퇴가 되었고, 주요 시책사업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보궐선거는 순전히 재보궐선거구의 구민 혈세로 치러지는데, 이미 우리 구는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 6월 선거비용으로 무려 39억 8702만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40억 원의 혈세, 우리 강서구민의 유무형 피해, 또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생긴 구민 간의 분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 이 막대한 재정 지출과 배신당한 우리 강서구민의 상실감을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57만 강서구민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엄숙한 사죄를 해야 마땅할 정부 여당은 무도한 8.15 사면권 폭주를 단행, 헌법 정신을 조롱하고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범죄가 낱낱이 적힌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궐선거 책임자가 다시 후보로 나오겠다는 어이없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여론조사 기관인 에브리 씨앤알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서구 유권자 55%는 전 구청장의 출마는 부적절하며, 유권자의 45.8%는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능한 국민의힘과 현 정권의 무도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우리 강서구 유권자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양심에 따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보를 공천하여 명약관화한 혼란을 야기하고, 강서구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자각하고, 강서구민을 기만하려는 야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성현의 뜻을 부디 깊이 새기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따가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이따가 해주십시오. 이따가 기회를 주십시오.)
이따가? 예, 그렇게 할게요.
|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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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봉3타)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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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찬호 의원님과 최세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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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보궐선거 건으로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두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한 말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나오셔서요,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좀 정제되게 해가지고 준비된 발언을....)
(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는 알아서 하니까 조용히 하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나한테 하는 이야기에요?)
(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정장훈 의원님, 그냥······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당신 주장만 이야기하면 되지 남이 말하는 것을······)
(장내소란)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조용 하세요! 조용히.)
(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뭘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뭘······)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조용 하세요!)
자, 조용하세요. 의원님들!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자기 할 이야기 있으면 해봐.)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아, 발언하시잖아요. 조용 하세요.)
김현진 의원님!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뭘 조용히 해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뭘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하라고?)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하세요. 발언 듣고 얘기하세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뭘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비를 걸잖아?)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듣고 얘기하세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뭐를 이야기를 해?)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시잖아요, 지금.)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라고.)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앉으세요, 앉아서······)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왜 시비를 걸어?)
박성호 의원님, 좌석에 착석 해주세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잘났어? (청취불능) 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자를 거냐고, 하자를.)
(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하는데······)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저기 검찰하고 경찰한테 고소를 해, 고소를.)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이야기 하는데······)
정장훈 의원님도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검찰하고 경찰한테 고소하면 되잖아, 잘하드만.)
지금 두 분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존경하고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웬만하면 다 듣고 수용하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어제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오거돈 시장이 성추문 해가지고 잘려나갔을 때 다 공천했지 않습니까?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경찰에 고소하면 되잖아, 검찰하고.)
다 공천했어요.
발언할 때는 말씀 좀 들어주세요, 박성호 의원님.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검찰하고 경찰한테 고소하고 잘하드만.)
박성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면 들어주세요. 이따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하시라고 계속. 나는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장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 이충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박성호 의원님, 그러시면 안돼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아, 당신들이나······)
( 이충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면 안돼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냥.)
( 이충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윤리위······)
이충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들어가세요.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검찰하고 경찰한테 고소 잘하드만 고소하면 되죠.)
(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 아휴 창피하다 창피해.)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왜 창피하게 만들어요, 일을.)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산회)
[의결 결과]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21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이충현 | 한상욱 |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정재봉 |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