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본회의-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성한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현진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 5분자유발언 - 강선영 의원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1.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도시관리국장이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으로 인사발령 시까지 김용환 주택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강서구체육회를 방문하여 체육회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6월 2일에는 우장산동 뉴미디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신규로 조성될 방화동 뉴미디어지원센터 사업예정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공항동 406-8번지 일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식재지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부서로부터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식재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가양동 CJ공장 부지를 방문하여 철거공사 진행상황 등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먼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 6월 2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성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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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마약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강남학원가에서 마약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마약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약은 이제 음지에서 벌어지는 마약상, 조직과 같은 소수의 거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고, 휘발성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마약관련 사건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바로 청소년 마약 범죄입니다.
2022년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대비 30%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300%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 전체 마약사범 대비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마약청소년까지 추산한다면 총 마약청소년의 숫자는 1만 여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확산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강서구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의 점검과 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은 마약류 의약품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의약업소에 자율점검표를 전달하여 업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현장점검과 함께 마약류 취급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의약업소의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집행부는 연계해서 마약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초중고 생애주기별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구성하고, 예방교육은 강서구 모든 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 권하고 있는 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과 강북, 도봉구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문제 예방과 중독자 재활치료를 위해 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중독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예방과 재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그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마약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그 해결책을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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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 출신 김현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 공백에 따른 권한대행체제라는 상황을 맞이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회 또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의원이기에 앞서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자리인 만큼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의회는 의회로서,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각자의 역할과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구청장 부재상황이지만 행정전문가로서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보여주신 박대우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왔던 각종 지역 현안과 숙원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 확신하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 집행부는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고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일부 구민들께서는 구청장 공백사태를 맞아 구정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들은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고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구정운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은 박대우 권한대행께서 분명히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의기소침해 하지 않고,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함으로써 구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과장님들이 행정운영의 중심이 되어 현안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잘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 집행부는 ‘일 잘 한다’는 소리가 주민들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화곡도 마곡 된다.”는 시책에 따라 과감하게 추진해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공항 고도제한완화 등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당초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박대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서울시, 국토교통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마음을 다해 호소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강서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긴밀히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강서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소속정당을 가리지 않고 ‘강서발전, 그리고 청년의원’ 포럼을 발족시켜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드물게 상생모델을 만들며 오직 강서, 오로지 강서구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강서구의 발전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정당은 다르고 정책에 있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차이는 “보다 나은 강서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용광로로 모두 녹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정쟁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여·야 의원님들 간에 상호존중과 허심탄회한 대화, 그리고 조정과 타협을 통해 우리 구의회가 생산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할 때까지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소통, 협력으로 지역 현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여·야를 떠나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절대가치를 앞에 두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주민들의 행정공백 체감도를 낮추는 것이 주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정의 주인은 구민이며, 구정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구민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될 최우선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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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정공백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진철 사무국장님! 존경합니다.
올해면 공무원생활 몇 십 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한테 모욕당한 국장님께 위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1년 가까이 맡으시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96회 임시회에서 이종숙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당하신 수모는 아마 공직생활 전체를 통틀어 기억에 남는 수치스러운 기억일 것입니다. 그날 그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은 우리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의도하신 게 우리 강서구의 공직자 ‘사기 저하’였다면 크게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박수는 쳐드릴 수 없습니다. 이종숙 의원! 정치는 정치로 푸십시오. 애먼 사람 끌어들여 화풀이 삼아 모욕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이 지금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습니까?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도 모르십니까?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1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 구청장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잘 아셔야 하는 의원님께서 기본 중의 기본도 확인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역량 부족, 무지를 운운하며 특정 개인을 모욕 주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본인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 착각하고 발언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의회 국장 TO를 의회직으로 뽑자." 이렇게 말은 왜 못하십니까? 사무국장 자리를 한 자리 줄이자고 할 배짱은 없습니까?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고소·고발하고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고소하여 1000만 원의 구민 혈세를 낭비시키고 이유 없이 의원의 발언권을 차단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의원 스스로 기초의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상입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종숙 의원님 본인은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공금횡령, 모욕, 명예훼손, 폭력 등 이종숙 의원님 본인도 걸려 있는 고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유죄로 생각하고 대중에 공개된 의회 회의석상에서 막말을 해도 참으시겠습니까? 공개된 회의에서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법」 제156조 무고 조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발 이 모든 형법상 죄를 잘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법에 맡겼으면 법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가슴에 달린 배지는 우리에게 만용을 부리라고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가슴의 배지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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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는 그 역할이 무색할 만큼 무책임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리는 작년 9월 이후로 10개월째 공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작년 두 차례 모집공고문을 올린 후 올해는 모집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부재에 대해 더는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더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서구 자원봉사 참여율은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운영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센터장과 팀장의 업무가 겹쳐서 뽑을 계획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부서의 말대로 팀장과 센터장의 업무가 중복된다면 업무분장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이고 원칙입니다. 그 후에 센터장 모집공고를 올렸음에도 적격자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센터장의 예우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이 아닌 추천 방식을 사용하는 등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논의조차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점차 직영에서 위탁과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또 위탁과 직영의 중간 형태인 혼합직영 운영방식을 택하는 자치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혼합직영으로 변경한 후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40%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운영형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타 자치구의 센터 운영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자원봉사자 등록률 1위, 그중 실제로 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인 참여율은 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우리 강서구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룬 실적입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처한 상황 안에서 여러 방법을 강구해볼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부딪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길 요청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홍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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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김성진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규탄하고 그에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1)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옹호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집회를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에는 김성진 이사장이 현장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집회 참석만으로도 모자라 집회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2)
공단의 차량 운행일지입니다. 같은 날 09시 55분부터 13시 40분까지 서초동에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본 의원이 질의하자 공단은 "고객 미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대법원 앞 시위 현장에서 무슨 고객 미팅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성진 이사장은 모 언론사를 통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집회는 틀림없는 정치적 집회입니다. 김성진 이사장은 정당한 업무와 관계 없는 용무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참석해 정치적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6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임직원이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9조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서명운동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이사장은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으로 서초동을 찾아가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정치인 김태우 씨를 지지하고자 서명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비록 선거 기간이 아니었지만 지방공기업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합니다.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공단 임직원이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강서구청이 공단을 설립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만큼 공단의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만큼의 동일한 의무가 요구됩니다.
김성진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시설관리공단의 정당한 업무입니까? 아직도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익을 위한 정치활동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공단의 만성적인 경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회기에 실시될 작년 결산에서도 수십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지만, 저조한 경제성으로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 공단의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공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임명 권한과 공단업무의 감독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나 노후되지도 않은 임원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시도한 점 등 이미 지적되었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성진 이사장이 김태우 전 구청장 입안의 혀처럼 굴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우리 강서구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기형적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김성진 이사장의 이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강서구와 관계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57만 강서구민만 바라보며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헌법이 정한 구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지지자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성진 이사장께 묻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강서구의 공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이에 따른 이사장님의 책임지는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거취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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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사봉3타)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6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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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현진 의원님과 정재봉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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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박대우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이끌어 오시고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는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멈췄던 일상이 온전한 회복으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하는 반면, 침체된 경기상황은 회복이 더디고,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해냈듯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의정활동, 그리고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강서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세입과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재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390억 100만 원 대비 5.41% 증가한 1조 3060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추가경정내역은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라 추가교부된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억 4900만 원, 본예산에 미반영된 일반조정교부금 등 155억 6100만 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45억 6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5억 8800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19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공시지가 하락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215억 22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4억 8300만 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중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는 한편,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재정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38억 7100만 원과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635억 39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 4300만 원 감액편성하여 총 670억 67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사업입니다. 가양동 탐라영재관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임차 종료에 따른 사무실 운영관리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등 43개 사업에 대해서 133억 8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사업입니다. 재정의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8억 8600만 원을, 통합신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150억 원을, 예측하지 못한 재정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이전 리모델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36개 사업에 58억 65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64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9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6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안정지원 등 강서구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당면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구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공직자 모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 박대우
|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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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애쓰시는 박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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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정희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6.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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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7월 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산회)
[의결 결과]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찬성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학용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1인)
○출석의원 (22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