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제2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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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지역 한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관리 관련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그 자리에 맞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었을 때 공정한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의 공정한 인사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의 경쟁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의 인사는 신념과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그 실력과 능력, 경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및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5년간 강서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약 20만 9000㎡의 면적에 골재판매, 고철 수집을 하는 9개의 처리업체 등이 밀집해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이전 얘기가 있었지만 금번 구청장의 공약 중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1일 「강서구-서울시-김포시 건폐장 이전 협약체결」과 올 1월 26일 「강서구-방화동-건설폐기물처리장 9개 업체의 이전 업무협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각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건폐장의 구체적인 이전계획, 그리고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동지역 개발계획 추진일정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지역은 저층 주택밀집지역으로 작년 11월 화곡1동 일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3일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구청장은 “화곡도 마곡 된다.”는 슬로건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각 사업의 후보지 선정 이후 추진일정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내 가스충전소 현황과 위기 시 대처방안과 관련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내 가스 사고로 최근 5년간 6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로 25건, 기타 사고로 18건, 그리고 시설미비나 제품하자로 인한 사고가 17건 순으로 발생된바 있습니다. 이렇듯 LPG 충전소 폭발사고 발생은 시설미비나 인적 원인 등 크게 두 가지의 사고형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도 있었지만 인적 원인이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가스취급 주의, 공사장의 관리감독 강화, 공급자의 시설개선 의지 등 사고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 및 교육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나 현장에 설치된 긴급 차단밸브나 살수장치 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에서 LPG충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예측되는 만큼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가스사고 발생 시 예방활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엠폭스(원숭이 두창)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질병청에서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작년 292회 본회의 제1차 정례회시 ‘감염병관리 전문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화3동, 가양1·2동, 등촌3동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무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6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20분의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지 예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 과정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은 젠더관점을 재정운용에 접목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의 담당자가 재정운용의 성별 효과를 파악해서 작성하고, 지출은 최종 정책수혜자와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작성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의 도입취지 또한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항과 「지방회계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고,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강서구 주민의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정책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둘째,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후 이와 연계된 대상사업을 구성하는 방안이 옳게 이루어졌는지?
셋째, 부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상사업을 발굴 및 추진되었는지?
넷째,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원 모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서울특별시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비율)
2023년도 강서구 성인지 예산 규모는 25개 사업, 244억 1800만 원,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증가해 적극적인 관심과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성인지 예산 작성 개요)
7월은 202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8, 9월에는 대상사업 선정 및 컨설팅, 그리고 성인지 업무담당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4시간의 의무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9월, 10월까지 대상사업 제출, 취합, 해당 실국,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10월, 11월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 및 확정하여 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동시에 심사, 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런데 올해 성인지 예산과 예산서 모두 빈 강정으로 의회에 제출됐고, 본의원이 지적 전에는 누구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모두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의회제출 전까지 약 10일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의회 각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도, 또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까지도 수정안을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지적하지 않은데 그냥 잘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인지 예산서 인쇄되어 슬쩍 의회에 예산서랑 같이 제출하셨습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컨설팅 개선의견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강서문화투어 운영 컨설팅 의견)
(영상자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상담복지센터 운영) 건설팅 의견)
(영상자료- 양성평등문화 조성 컨설팅 의견)
(영상자료- 양성평등기금 컨설팅 의견)
(영상자료-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컨설팅 의견)
존경하는 구청장님!
매년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몇 가지 개선내용만 보더라도 성인지 예산이 작성, 취합, 제출로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개선내용을 참고하시어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성인지 결산서 제출 할 때 가족정책과는 작성한 자체개선 이행결과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6월 결산검사 때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공데이터로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행정정보입니다. 공공부문 재정정보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문건의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환경공무관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3개구에서 여성환경공무관을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5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확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직업선호도가 없었지만 2006년 환경공무관 제도로 바뀌면서 직업군이 달라졌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환경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성환경공무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강서구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시는 여성환경공무관이 없는 것일까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세 번째 사항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을 높이려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을 위해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 자치구에 있는 여성 환경공무관을 왜 강서구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공무관이라는 채용 분야에 여성이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공무관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여성 채용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공고를 보면 2021년 40점이었던 체력장 점수를 2020년도에는 50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동일 종목 동일 강도로 체력장 시험을 하면 여성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 체력장 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는 것은 강서구는 환경공무관이라는 직무 분야에 남성만 채용하겠다는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 국민체력100)
국민체력100이라는 인증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만 11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국민체력 인증 서비스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따로 측정했던 채용 신체능력 검사가 국민체력100 등급제로 통합되는 추세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환경공무관이나 청원경찰 모집 등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체력장시험을 국민체력100 인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에서 2등급을 환경공무관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여 채용할 수밖에 없는 체력장시험을 국민체력100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채용계획과 여성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지적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강서구에도 여성환경공무관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주십시오.
세 번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공성 관련 질문입니다.
대도시에는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각기 다른 특성과 요인을 갖는 많은 다양한 공공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해 운영의 효율성이나 관리방식에 적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해서 끊임없이 경영방식을 재정립하고 쇄신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이자 과제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적응력 저하 및 부적응 사례가 심각하다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강서구에는 몇 개나 될까요?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공단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57만 강서구 주민 중에 힘 없고 돈 없고 미래만 있는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이 공단의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땀나게 뛰고, 친구들과 놀이도 하고 싶은데 비어 있는 공간은 있어도 문턱이 너무 높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자료 - 올림픽체육센터 실별 유휴공간)
강서구는 장애인 3만여 명(가장 많은 장애인 거주), 발달장애인은 2830명(서울시의 두 번째), 청소년 35개 학교 초·중·고 4300명(아동수로는 다섯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아 교육복지 대상 학생 수는 노원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므로 적자경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변명하신다면 공공성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기업의 공공책임이 무엇입니까? 모든 구민이 차별과 장애에서 자유롭게 일반적인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또한 소수의 요구를 해소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진로체험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1년 단위로 공간활용 계획을 세운다면 소리 없는 약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확보 배려는 강서주민 모두가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단의 사회적약자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도 있죠? 확충도 좋지만 현재 있는 공단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 알차다, 알차다······)
조기만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뭘 알차다고······ 본인이 질문하셔야지.
그럼 다음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신청사건립에 관한 질문 그리고 마곡 워터프론트 추진계획에 관한 거,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이전 현황 및 계획에 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최종 도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하 2층에 안내원, 청소원, 청경 휴게실을 설계했습니다. 지하 1층은 강서구청, 공무직,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과 주차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법령에 정한 기준만 지키면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는 곳에 휴게실이 위치해도 되는 겁니까? 휴게실과 사무실을 지하층에 배치해야 할 만큼 통합신청사의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까?
지하층에 있는 휴게실과 사무실의 배정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면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 됐습니다. 사망자가 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3명은 지하층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청소노동자입니다. 화물용 승강기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 통합신청사는 지하층 화재 발생 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상 1층의 자전거 보관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를 신축하면서 구의회, 구청, 보건소가 한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강서구 세 기관의 직원 수를 합치면 상당히 됩니다. 세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고려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84대로 충분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님의 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확충 및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구민들과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민원을 처리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신청사에 왔을 때 지상 1층 자전거 보관소가 가득 차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불편을 겪은 자전거 이용자가 다시 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오겠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불편을 겪는 자전거 이용자가 다시 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환경 문제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월에 2050 탄소중립원팀 출정식에 참석하여 결의문을 선언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통·에너지 분야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하셨죠? 우리 강서구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2030년까지 중간 감축목표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해주시고, 통합신청사 부지 내에 계획된 자전거 편의시설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청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본회의장이 5층에 위치하여 큰 비용을 들지 않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사는 본회의장을 1층에 설계했습니다. 비좁던 방청석도 56석으로 늘어나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구민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구민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회의장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들과 구청 직원들 그리고 늘어난 방청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회의장 1층에 위치하는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다리는 구민들, 의회 청사 정문에 모인 구민들, 많은 수의 군중이 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중 밀집지역에 따른 안전계획과 보안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투입하는 비용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본회의장을 1층에 설계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중 밀집지역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계획과 보안대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내부 감사실, 각 국장실을 같은 층에 두고 오픈형으로 통합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3개층에 분리 배치되어 있던 각 국의 국장실을 한 층에 통합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십니까? 변경되는 설계안의 장점이 충분하다면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변경 설계 시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들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월 7일 집무실에서 문화일보와 방화동 건폐장 부지 발전구상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울식물원 근처 한강에서 아라뱃길까지 연결되는 ‘마곡워터프론트 2.0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을 재추진하시는 겁니까? 재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위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황과 강서구의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방화대로 한가운데 공항동 군부대가 가로막고 있는 구간이 약 250m입니다. 부천 오정동에서 올림픽도로로 연결되는 방화대교까지 서울 서부 교통의 핵심이 되는 방화대로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해당 군사시설 이전이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구간 지하에는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익산과 문산을 잇는 국가서부간선도로망의 핵심축을 완성하는 구간입니다. 이 중요한 구간이 공항동 군부대로 인해 가로막혔습니다. 공항동 군부대의 이전이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되는 소문과 소식만 무성할 뿐 군부대는 아직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정말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듯한 말과 그렇지 못한 결과가 20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우리 57만 강서구민께서는 공항동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아해하십니다.
지난 2013년 참다못한 강서구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방화대로 조기개설 조정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4.8km 전 구간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지나도 군부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15일 한 매체에서는 2019년 말부터 공항동 군부대가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군부대로 단절돼 있던 방화대로가 이르면 오는 2022년 완전 개통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당시 강서구청 도로과장이 구정질문에 출석해 “2022년 6월 중 방화대로 전체 구간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공항동 군부대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서구가 지금까지 57만 구민께 “공항동 군부대 이전한다”고 퍼트린 말은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 됐습니다. 모든 말은 결과에 부합하지 않을 때 거짓말이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말과 다른 결과를 낳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 23년 동안 우리 강서구민께 해온 그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태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후보시절 선거공고물 2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어놓으신 문장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평하시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이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도대체 언제 완전하게 이전되는 겁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작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우리 강서구민께 명명백백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공항동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물론 방화대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구민의 건강까지 해치는 졸속 이전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3월에는 군부대 옆 마곡지구 공공주택 공급 용지에서 오염토가 확인돼 공공주택 착공이 연기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토양 정화 작업에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로 구간만 부분적으로 우선 정화하는 경우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 이후에 추가 오염토가 발견된 사례는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한 뒤 2020년 8월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던 중 추가 오염토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전된 춘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오염이 2021년도에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 수년이 지나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동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의 각종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실렌(Xylene)과 같이 위험한 물질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는 경우 뇌와 신경에도 만성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이전 이후 강서구 차원에서 토양오염을 모니터링하고 강서구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군부대 이전 작업의 현황과 계획만큼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까지 한톨의 의심의 여지도 남지 않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
구청장님께서는 정직이라는 고결한 가치를 내걸고 57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방화대로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공항동 군부대 이전 현황과 강서구 계획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공개하신 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강서구민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이를 위해 강서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헌법이 준엄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강서구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오염 문제 역시 구청장님께서 엄정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2동·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길 조성과 깡통전세 피해자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탄방중 앞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것도 한낮에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서 한 아이는 안타깝게도 숨졌고 세 명의 아이는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한 아이는 중대한 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사고지점에는 원래 철재 울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지 않자 2년 전 철거를 했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해당 관할 구청은 울타리 재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순간 저는 우리 강서구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신정초, 월정초, 신월초, 화원중 주변의 통학로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신정초등학교 주변은 차도와 인도도 구별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른들도 다니기 위험한 이 길로 매일 천여 명이 넘는 어린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학교에서 지난달과 이번 달 초에 등하교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등교시간은 너무 일찍 등교를 못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 이유로 짧으면 20분, 길면 30분이라는 시간 내에만 등교를 해야 합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통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정말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학교 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방지카메라도 있고 안전표지판, 노선표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설치 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설치된 장소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 타령만 하며 우리 관내 어린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냥 두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전은 구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는 과하다싶을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안전을 두고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초등학교를 비롯한 월정초, 신월초, 화원중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로가로막, 안전봉이라도 지금 즉시 선제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요즘 구청 직원들이 한 학교당 2, 3명씩 배정되어 초과근무로 교통지도를 하는 ‘어린이안심기동반 운영비’ 이 예산 약 2억 5천여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안심등굣길 인프라 조성을 위해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가정과 어린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예산을 들여 직원들에게 등굣길 교통지도 또한 좋지만,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을 함께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하거나 폭이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서 통행자와 차량이 급정거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깜짝 놀라 멈추어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주변 도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우리 구민들과 구청이 함께 하는 강서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청장님의 공약 두 번째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입니다. 해당되는 공약사업 9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아이 키우고 싶은 강서의 필수항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을 위한 철두철미한 방안!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품던 화곡동 빌라촌, 전세사기의 놀이터가 됐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속출, ‘서울 강서구 압도적 1위’”
이른바 ‘깡통전세’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의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된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깡통전세’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에 덧씌운 오명을 씻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집중해야 하는 중차대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서구의 행정은 안타깝게도 미래의 피해 예방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출범한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 업무분장표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피해예방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정은 이미 피해를 본 강서구민의 눈물을 결코 닦아드릴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에서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죠. 대위변제 건수가 769건,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한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수치도 결국에는 보증보험 가입자만 헤아린 수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우리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구제의 첫걸음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지만 우리 강서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체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접수된 서울지역 전세피해 상담건수는 총 2167건입니다. 그중 우리 강서구에서 접수된 건수는 895건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의 41%가 우리 강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평균 53건 가량이 접수됐지만 우리 강서구는 895건으로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에는 분명 허수가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법률상담과 실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구분해 통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가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초기부터 협업하여 실제 깡통전세 사례를 구분해 통계의 엄밀성을 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 평균의 17배에 이르는 상담이 우리 강서구에서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강서구민께서 오랜 기간 모은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깡통전세’사태는 강서구를 덮친 경제적 재난입니다. 재난은 언제나 낮은 곳부터 들이닥칩니다. 우리 강서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저렴한 임차료 덕분에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모여 사는 활력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깡통전세’사태로 소중한 자산을 잃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강서구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는 지난 해 8월 29일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T/F팀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분, 거래물건의 가격 적정성만 확인하는 등, 추후 피해예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구청장께서 지시한 자체조사도 강서구 소재 100세대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할 뿐, 경제적 재난인 깡통전세에 이미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같은 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 지역구인 화곡1동을 방문했을 때에도 구청장께서는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민간보증회사의 정보공유 필요성 강조와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현행법 개정과 같이 추후 피해 예방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민이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화곡동에 만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구의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신청건수는 매우 부진합니다. 금융지원건수는 자치구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우선 본의원이 긴급주거지원 건수만 확인해 봤습니다. 4월 6일 기준 서울전체 긴급주거지원 건수는 총 3건입니다. 그마저도 관악구가 2건, 구로구가 1건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0건입니다. 반면 인천은 4월 12일 기준 전체 긴급주거지원 건수는 34건인데, 그중에서 미추홀구 건수만 32건입니다.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상담 건수는 우리 구의 27%에 불과한 243건임에도 불구하고 32건에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단순히 우리 강서구와 다른 자치구의 지원건수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리구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우리 강서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하게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인천의 미추홀구는 전세피해로 인한 정서적 상담 및 심리지원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직접 피해구민을 위한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연일 언론에서 깡통전세 피해건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도 피해자는 외면한 채 예방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깡통전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는 우리 강서구민이 아닙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부진한 피해자 지원 실태는 어느 부서의 책임입니까? 우리 구에서 깡통전세 관련된 민원이 총 몇 건 들어왔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현실입니다. 우리구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을 활용한 금융지원이나 구 시설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다못해 보증금 피해사기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구민을 위해 행정적으로 심리상담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본의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와 관련해 강서구의 보도자료는 단 3건만 배포됐는데, 첫 번째 보도자료는 2022년 9월 1일 “주거안전 위협하는 깡통전세”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는 내용만 있고, 피해구민을 위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는 지난 1월 30일 우리 김태우 청장께서 원희룡 장관님과 만나서 강서구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인데, 여기에도 역시 피해구민께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어떻게 지원 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담겨있지 않고, 구청장님이 국토부장관을 만났다는 홍보만 있습니다.
마지막 보도자료는 지난 10일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의 주제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피해자와는 상관없는 예방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 구가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온 데에는 그간 관례처럼 이어져온 ‘내 업무 아니야, 내 영역 아니야’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생각하는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깡통전세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거대한 경제적 재난은 이미 우리 강서구를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태풍이 올 때 물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는 하지만 수해가 생겨서 이재민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복구책임 또한 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재난만 막겠다는 태도는 이미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는 강서구민을 두 번 눈물짓게 만드는 소극 행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그간의 소극적인 조직문화를 깨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로 만드는 미래, 살고 싶은 강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지난 3월 3일부터 구청장님의 제안으로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자발적으로 근무를 신청한 78명의 구청 직원들이 주2회 이상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관내 35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자발적 봉사로 우리 구 어린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지난 2월 23일에 결재한 「어린이안심등교 기동반 운영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심등교 기동반에 동원된 공무원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시설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까? 운영계획에 따르면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일반운영비 197만 원으로 기동반 조끼 100벌을 구매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주민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성 물품 및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 조끼를 구매하는 목적은 주민센터 개보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심등교 기동반 활동 안내·홍보 및 활동 시 안전 확보’입니다.
구청장님!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안심등교 기동반 조끼를 구매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목적의 예산 197만 원을 의회의 의결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정말 아이들의 등굣길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리 작년 11월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작년 우리구는 올해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예산으로 아동·청소년복지증진 정책사업에 107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항목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한 예산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왜 이 예산을 사용하신 겁니까? 예산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작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필요이상의 금액을 기입하신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까?
구청장님!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인해 원래 목적으로 꼭 사용되었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구청장님! 반드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등굣길 통학지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 중 ‘은나래순찰대’ 사업은 안심등교 기동반이 하는 업무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은나래순찰대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에서 통학지도를 하십니다.
동일한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에 지급되는 활동비는 어르신 한 분당 월 27만 원입니다. 월 10회 참여가 원칙이므로 어르신께 하루에 지급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2만 7000원입니다. 안심등교기동반 활동으로 월 8회 기준 공무원 1명당 추가로 소요되는 일일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7급 공무원기준 시간외근무수당 2만 2278원, 급량비 8000원, 관내출장여비 1만 원으로 도합 4만 278원입니다. 1인당 하루 3시간 등굣길 지도를 통해 2만 7000원이 지급되는 은나래순찰대와 하루 1시간 봉사를 하고 4만 278원이 지급되는 안심등교기동반의 명목상 비용만 단순비교 하더라도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됨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78명의 공무원이 내년 2월까지 기동반에 동원되는 경우 수반되는 예산은 2억 5330만 원이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나래순찰대 대비 예산상 손해는 투입인원 78명 기준 무려 5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내 35개 초등학교에서 아침 9시까지 통학지도를 마친 공무원은 곧바로 구청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수분에서 최대 수십 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의 업무공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한테 그 공백을 부당하게 전가시킬 계획입니까?
기존에 잘 진행되던 사업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투입해 행정비효율을 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시행정입니다. 비판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등굣길 보호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비싼 돈 들여 공무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어르신께 기회를 더 확대해 드렸어야 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께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나서서 도와드렸어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활동에 따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르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해 드림으로써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어르신 일자리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강서노인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나래순찰대 어르신께 감사를 표하는 학부모님들의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갈등이 격화된 요즘 은나래순찰대 사업확대는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기회를 저버리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취임 직후 비정상적인 인사 단행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신 바 있습니다. 쪽지 인사를 했다거나 인사발령을 앞두고 외부인이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번 안심등교기동반도 그 인사 설화의 연장선에 있는 듯합니다. 직무와는 연관도 없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로 부서 배치까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운영계획에는 안심등교기동반 참여 공무원에게 희망부서 전보를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전보임용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봉사활동으로 전보 특혜를 주는 것은 장기간 근무에 따른 침체를 방지하는 조치도 아니고 잦은 전보에 따른 불안정을 방지하는 조치도 아니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고려한 조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사나 육아,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인사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치일 뿐입니다.
구청장님!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겠습니까? 유지하시겠다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어린이 안심등교기동반 사업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께서 부르짖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좀 듣고 실천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좀 졸지 마시고, 졸고 계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 아까 질문 하나 빼먹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하실 거예요? 신청사 건립 방안?
(○고찬양의원 의석에서 - 그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고찬양의원 의석에서 - 시간 더 주시겠어요?)
시간이 남았는데 일찍 끝내서 지금 내가 그런 겁니다.
나중에 구청장님, 질문하실 때 그거 관련해서, 신청사건 관련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 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의 사무국장님이 직권남용죄로 수사 받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정질문으로 그 우려를 종식하고,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 스스로 직급에 맞는 역량을 갖출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소 고발 사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사무국장님이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일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적절한 안건 상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94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세 명의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받은 회신도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싶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294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는 소관이 아닌 의원의 신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소관 아닌 사항이 상정된 데에는 우리 강서구의회의 사무국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은 의회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임에도······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고소······)
의사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그 밖에 회의운영 및 의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직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자리입니다. 국장님은 평소 자신의 소관 사무 범위와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
○이종숙 의원 역량이 부족하다 한들 용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지와 부족한 역량으로 미숙한 업무처리는 도덕적으로나 비난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신 자리, 4급 공무원이시죠?
강서구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4급 공무원은 3.5퍼센트 이내로 한정됩니다. 100명 중에 3명만이 도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넓은 재량권을 인정받고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는 인구수 57만이 넘는 강서구의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엄중한 직입니다. 사무국장님의 부족한 역량에 57만 구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률적인 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무국장님!
스스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직무인 의회사무국을 총괄하여 의회 의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의 의사진행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족한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를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심사숙고했다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계발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강서구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수사로 인한 고통을 겪고, 강서구의회가 불필요한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무국장님은 수사결과를 떠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계신 자리의 엄중함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초심을 되찾아 강서구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직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자질과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고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 분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회의 혼란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하고, 스스로 자기계발의 의지가 없는 분에게 구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하시는구만.
다음 우리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인 화곡동의 행정동 명칭변경을 제안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곡동은 오피스 밀집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과의 접근성이 좋고 값싼 신축빌라가 많아 신혼부부, 1인가구,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화곡동 내의 전세사기 피해로 화곡동은 전세기피 지역 1순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화곡동으로 집을 보러 오지 않아 화곡동 주민들은 이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빨간 안경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빨갛게 보이듯 화곡동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모든 전세물은 전세사기 매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가 문제가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라가 화곡동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말이 전도되고 바늘보다 실이 굵어지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화곡동은 전세사기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지는 각인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은 그러하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대치동을 학원가로 기억하고, 여의도를 증권가로 인식되는 것이 이러한 위치입니다. 화곡동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지역으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곡동의 이미지 쇄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화곡동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우 구청장님의 고민과 그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깊고 무거울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화곡동을 위해 그리고 화곡동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 화곡동에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곡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방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화곡동에 새로운 행정동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하고 변경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 관악구를 들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자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봉천1동은 보라매동으로 바뀌어 기존 달동네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보라매공원과 가까운 쾌적한 이미지가 생겨 지역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서구 완월동은 과거 부산 최대 성매매집결지로 떠올랐고 그후 완월동은 성매매 이미지로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완월동 주민들이 동 이름 변경을 요구해 그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동 명칭은 저희들의 요구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을 변경하기에 앞서 당위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시도하기도 합니다. 부산의 부암동과 당감동은 화장장과 쇠퇴한 신발공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 점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판단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동 명칭을 개정하고자 움직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의 반발로 행정동 명칭 변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원시 분당구는 일제 잔재 청산의 목적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미 지역이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의 취지와 그 의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우리 화곡동의 옛 지명을 활용해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쭤봅니다.
기존 화곡 1·2·3동과 같이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은 행정의 편의성은 높일 수 있겠으나 그 지역의 역사성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옛 지명과 유래를 본 따 지명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일제의 잔재인 동산이라는 동명을 버리고 용과 관련된 마을에 많은 점을 고려해 여의동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안양시는 조선시대의 옛지명을 살려 충훈동으로 변경하길 제안하며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화곡동은 옛 지명인 초록동으로, 그리고 화곡1동은 곰달래동으로 변경해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미지 변경 쇄신을 위해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곡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곡동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13번 우리 고찬양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화곡1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두로,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구두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 그거 동의하시죠?
(○고찬양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상욱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정정희 의원님 구두질문 중 서면으로 변경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2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태우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