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본회의-제1차)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김지수·전철규·고찬양·이충현·조기만·박성호·김민석·김순옥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박성호·이충현·전철규·박주선·고찬양·신찬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신찬호·이충현·김성한 의원 발의)
6.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양도서관, 등빛도서관)(강서구청장 제출)
7.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8.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김순옥·김지수·신찬호·김현진 의원 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23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과 전용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와 전용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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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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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참석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 안됐습니까? 의원님들도 안 계시고, 청장님도 안계시고....)
청장님하고 우리 일부 간부, 의원들을 미리 우리 의원님들 방에 미리 전부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방송멘트를 해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방에다 다 깔아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간부들도 몇 분 그렇게 지금 출석이 안 된 분들을 다 이렇게 공고를 미리 했습니다, 문자로도 하고.
(○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동향보고가 먼저 있고 회의가 시작돼야지 무조건 회의부터 시작하면....)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불참 간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멘트를 할게요. 일단은 심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강서구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작금의 우리 의회와 집행부, 야당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야를 떠나,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은 언젠가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신설되어 그 소관위원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기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구 간부, 임시회 불참 간부 현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이 지적해 주셔서 다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서구청장, 김태우 구청장은 불참사유가 따뜻한겨울나기성금 관련해서 LNP코스메틱사옥 방문이 오늘 약속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국장은 병가를 냈습니다. 사유로는 손가락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국장은 청소년안전망심의위원회 심의 참석 때문에 오늘 불참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과장은 서울시의회 방문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과장 병원진료 정기검진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과장은 2023년 상반기 청소년안전망심의위원회 참석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과장은 연가로 인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우리 구 간부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긴급하게 이렇게 의사일정이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꼭 우리 의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양도서관, 등빛도서관)(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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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가양도서관과 등빛도서관은 구립도서관 2개소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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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충현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지난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23년 2월 28일에서 2023년 3월 10일까지로 1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유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022년 9월 1일 제290회 1차 정례회 시 구성 결의되어 증인신문 조사, 현장확인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2023년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다소 부족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294회 본회의가 갑자기 개회됨에 따라서 배부된 자료 중에 294회에 보고예정을 한 것을 295회로 정정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충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김순옥·김지수·신찬호·김현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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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8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 1·2동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7.6%, 최저임금은 10% 인상된 것에 비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3%에 그쳐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가까운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과소 책정과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승진 적체 문제로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 산출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원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제세공과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7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10% 인상된 것과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7.6% 오른 것에 비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3%에 불과한 점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공무원이 2017년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106% 증가된 것은 열악한 처우로 인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서구청의 경우 일부 9급공무원의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4년간 8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준인건비가 지자체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게 과소 책정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015년 도입된 기준인건비 제도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정원과 조직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기준인건비 산출로 인해 강서구 정원 관리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인건비 산출 방식을 보면 전년도 기준인력에 국정현안 수요,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 수요, 효율적 조직관리 인센티브 부여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준인건비 산출의 중요 고려 요소인 행정수요 지표를 보면 강서구는 수급자수와 총 인구수, 면적, 65세 이상 인구 등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수는 자치구 1위, 자동차수는 3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서구 기준인건비는 1490억 원 정도로 강남구 1731억, 송파구 1604억과 비교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서구의 기준인력은 1658명으로 강남구 1720명, 송파구 1757명과 대비해서 기준인력도 낮게 책정되어 그로 인한 기준인건비가 과소 산정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현재 과소 산출된 지자체의 기준인건비는 제도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며,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인력 관리와 지역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산출 시 실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 앉아서 할까요?)
나오셔서 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건의안이라고 했는데....)
나오셔서 하시라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게요. 건의안이라고 그러면 “의원 일동”이라 했으면 최소한도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든가 아니면 어떠한 공감대 이렇게 알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의원 일동”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지 지금 관례상이라든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놓고 봤을 때 결의안이나 “의원 일동”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되든가 아니면 최소한도로 자료를 이렇게 공지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일동”이라고 그러지, 회의장에 막 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의원 일동”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형식의 건의안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4인)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4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고찬양 정장훈 한상욱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고찬양 정장훈 한상욱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고찬양 정장훈 한상욱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양도서관, 등빛도서관)(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고찬양 정장훈 한상욱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고찬양 정장훈 한상욱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8인)
찬성의원 (18인)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찬양
○출석의원 (19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한상욱 |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신찬호 |
○출석공무원 (6인)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