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본회의-제1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0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현진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성한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민석 의원
1.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6분 개의)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원 연구단체 강서생활정책포럼 등록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12월 12일 5차 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및 현장방문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2023년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조사와 관련된 증인신문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그리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과 전용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와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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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서구의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인력 운영방식상 문화, 예술, 관광, 체육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시설 및 사업 증가로 비대해진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야 하며, 관광분야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 업무로 조직 분장이 이루어지면 인력과 역할 증대에 따른 역동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 강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유산 보존·계승 등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 문화관광 및 체육촉진이라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져 강서구 이미지 제고, 문화관광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핀 강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이자 57만 강서구민의 꿈입니다. 구민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축제문화의 질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전문화시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서구만의 특색 있는 고유한 역사문화를 발전시켜 문화다양성을 활성화한다면 주민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관광사업과 같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릴 만큼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전 세계는 오징어게임, 기생충 같은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문화체육과의 조직개편을 통해 "강서문화 르네상스 100년"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동대문구를 비롯해 9개 구는 이미 문화체육과를 분리하여 정책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성장,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더 늦기 전에 문화체육과의 기능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거듭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요즘 문화가 살아있는 강서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마곡버스킹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시도이고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버스킹만이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구는 자랑스럽게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단 하나뿐인 구립극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술감독의 부재와 단원수의 부족으로 우리는 구립극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들을 모집하면 타 지역 광역단체의 극단에 비해 너무 적은 보수와 처우에 놀라 능력 있는 인재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극장은 노후화되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도 협소하고 세트나 소품, 의상 같은 것은 보관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전용극장이 아니다 보니 외부에 대관을 해주면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 무대조명과 콘솔은 오래되어 사용하기도 힘들고 분장실에는 곰팡이가 많아 단원들의 건강까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단원들은 강서 구립극단의 단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공연활동과 청소년·직장인 연극교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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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문화정책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기존 정책들도 소외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구정책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문화예술이 꽃피는 강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립극단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극단으로, 강서구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극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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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강서구에서 설립한 최초의 지방공기업입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사업 하나 없이 강서구에서 위탁한 사업만 대행, 관리하면서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업인지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태생적인 약점과 구 조례에 묶여 사용료 인상도 쉽지 않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공단은 세입 대비 세출 손실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경제의 악화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도 경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1년도에는 약 69억 원의 손실을 보였는데, 이중 체육사업이 약 49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임하신 김성진 이사장께서 강서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스포츠센터에 골프연습장을 확대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헬스장을 축소 운영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경영손실을 줄이겠다는 각오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프로그램 개설사업이 미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림픽체육센터에서 골프 회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골프장 시설개선 및 시설확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체육센터 및 마곡레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추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헬스장은 각 동별 주민센터마다 설치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신 시설을 갖춘 민간사업자는 가격은 높지만 개인 트레이닝 위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저렴한 이용료와는 다르게 열악한 체육시설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마곡레포츠올림픽센터는 개관 초기 많은 회원들로 이용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약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둘째, 골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과거 귀족스포츠가 서민스포츠로 성장했고 지금은 누구나 시작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업계에서도 당분간 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도 골프회원 등록이 많은 대기자들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골프프로그램을 도입, 확대 운영하는 것은 공단 체육시설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기존 헬스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에 따라 골프장과 헬스장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 등 구청 관계부서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공단의 경영수지가 대폭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성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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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 발언 중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의원현황 철거지시와 관련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은 의원현황 철거지시를 하며 그 근거로 “행정조직에서 왜 구정홍보는 하지 않고 의원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예산이 엉뚱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오해한 부분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여야의원 23명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강서구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은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구정운영 활동이라고 보고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민이 민원이나 까다로운 행정업무로 구의원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을 감안해 보건대, 소통의 방편으로 사진 게시는 적절하고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인 것입니다. 구정홍보라는 명목으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의원사진은 철거하고, 구청장의 활동사진만을 게시해서야 되겠습니까?
등촌2동 주민센터 현황을 사진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진설명)
구정소식 게시판에는 사진 열장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구청장 홍보 사진입니다. 주민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들 전부가 정말 구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과 구청장은 각자 본연의 직무 영역에서 협치와 토론, 논쟁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일방적인 구정 운영은 의회를 경시하는 독단적인 구정 운영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상의하고 의논해야할지 알 수 있게 구청장과 지역구의원 현황사진만이라도 게시하는 것이 구민들의 알권리를 담보하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의회와 구청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모습이야말로 구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별도 게시규정이나 지침이 없을지라도 정무적 판단으로 해오던 관례를 존중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맡은 바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의회와 강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합시다.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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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칙이 무너진 강서구청 인사시스템을 꼬집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일, 5급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현 직책에 발령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직원 상당수가 다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연속해서 전보발령을 받은 대상자는 무려 19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잦은 전보인사는 강서구 행정조직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결여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직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보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면 해당 직원들은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들이 특히 더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공백과 행정서비스 저하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더 신중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약속한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깊이 고민하고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조직의 능률과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정기인사와 작년 하반기에 시행된 비정상적 인사를 보면, 그러한 예외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외가 적용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구청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인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의 인사가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데에는 인사위원회가 사심인사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강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승진, 전보, 파견 등에 관한 중요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은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임명된 위원 6명이 3년의 임기는커녕 불과 3개월 만에 전원이 사임 했습니다. 이분들이 3년의 임기를 고작 3개월 만에 사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척 의아합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청장의 측근들로 채워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강서구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번 승진인사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합니다. 승진 대상을 심사위원 주관적 판단으로 추천하고, 상위서열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만과 불신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구청 구성원이 모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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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최근 극심한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강서구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동네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으로 비명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하루아침에 가스비가 재산세보다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 제 지역 주민분 중 한 분은 전 달 14만 원이었던 관리비가 이번 달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52만 원이 나왔다며 울상을 짓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지난해 4분기에만 약 23% 가량 올랐는데 올해도 큰 폭의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걱정은 난방비가 많이 나온 분들도 걱정이지만, 난방비 낼 것이 걱정돼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난방을 끄고 지낸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부부들께서도 난방을 아예 끄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역아동복지센터 또한 추위에 떨며 지낸다고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라도 신속하게 가능한 재원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일하기만 합니다. 지난 주말 강서구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한다고 보도자료 도배를 했습니다. 보일러 바꿔서 난방비 절감하는 것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경로당을 비롯한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유가, 강추위에 난방비 걱정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추위에 떨고 겨울을 걱정하는데, 우리 강서구는 안타깝게도 오로지 우리 구청장님의 실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강서구의회는 ′23년도 강서구 예산 심의에서 민생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민선8기 김태우 구청장 공약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 순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올해 예산을 통해 민생현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대설주의보 때 공무원들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에 투입하고 동에 파견한 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설작업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방 취약계층은 신경 잘 쓰고 계십니까? 제설작업으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듯, 추위에 갇히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잘 지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림 좋은 것만 중요시하지 말고 정말 따뜻하게, 세세하게 구민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어디 행사에 참석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민들이 다 알 수가 있는데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우리 강서구가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 곡성을 통해 한참 유행어가 됐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뭣이 중헌디’,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오롯이 민생입니다. 지금도 시름시름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 강서구는 지금 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이와 관련해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구는 지금 즉시 예비비를 투입해 취약계층과 경로당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덧붙여 강서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부서 대응이 너무 늦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파 대응 관련 제안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 제한으로 자료로만 띄우겠습니다.
(사진자료)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한파에 돈 걱정 없이 몸 녹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며, 이것이 민생입니다. 따뜻한 정치, 따뜻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난은 추위도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찬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방에서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겨울이 더욱 두렵습니다. 강서구는 지금 즉시 에너지 재난상황을 인식하고,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난방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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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개발 소외지역인 공항동, 방화1·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 공항동과 방화동은 김포국제공항과 군부대가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공항동과 방화동 주민들은 바로 옆 마곡지구의 비약적인 개발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방화동의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와 환경피해는 지난 25년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강서구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현재 마곡지구와 낙후된 지역 간의 주거환경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공항동, 방화동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기존 주거 형태와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계묘년 새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곡이 마곡된다’라는 타이틀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합심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공항동과 방화동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서구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인 김포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과 유사하게 도심에 위치한 해외 공항의 활성화 사례를 보면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항과 주변지역이 함께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공항은 여객 수송 외에 별다른 부가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 지역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과 연계된 어떠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사카공항 인근에 스카이 파크를 조성하여 공항과 인근지역 상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에비에이션 파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수익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영화제와 같은 각종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 면적 97%가 고도제한에 걸려 개발사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구민의 피해재산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카오(ICAO)와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항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확보를 비롯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강서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구청장님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균형 있는 강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동과 방화동 일대가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강서구가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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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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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장훈 의원님과 이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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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1월 18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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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호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의원님들! 지금 9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그러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뭐예요? 그걸 말해줘야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부결시키십시오, 부결을.)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사유가 없으니까 부결이죠. 윤리특별위원회가 뭐가 중요한데 이런 걸 가지고 정회하고. 그냥 부결해버리세요.)
이게 윤리특별위원회를 보류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 본회의에 오늘 상정이 돼가지고 추천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뜻대로 한 명이 더 부족하다 해서 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잘못됐어요?
(○박학용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하자, 부의장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 이런 뜻인데 우리가 5인데, 5고 4잖아. 그래서 4 대 4로 하고 하나 넣자, 이런 취지입니다. 끝.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5 대 4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4 대 4로 하고 무소속 한 명 넣으면)
자, 그러면 누구를 추천하시게? 얘기하세요. 추천해서 일단은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전철규 의원, 전철규 의원.)
전철규 의원?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이걸 본회의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 빼고 전철규 의원 넣으면 돼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예?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지, 여기서 논하는, 상임위원회예요, 여기가?)
좋아요. 자, 지금 정회....
정회가 아니고 지금 속개했죠?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부결하세요, 부결.)
정회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부결하십시오, 부결.)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5.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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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산회)
[의결 결과]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찬성의원 (23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보류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찬성의원 (23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23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 정정희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 이충현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 최세진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태우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