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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본회의-제2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11시

(11시07분 개의)

○의장 최동철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개선 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는 가양동 449-19 이마트 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민원사항을 체크하고 현장관계자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하철5호선 방화차량기지를 방문하여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관련해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업체 이전 추진 경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조사진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간주처리 현황과 전용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과 전용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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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경계 내 27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이 있는데 이 사실 아십니까?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안건 중 하나인 2004년 시작된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중, 즉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특위에서 논의한 후 그 문제점에 관하여 우선 지적하고, 향후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치계획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개발사업 구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
공항개발사업은 사업시행 허가가 2015년 9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였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대중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역시 골프장 조성 전 주민체육시설 우선 설치하도록 승인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 승인조건을 위반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도 승인조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역시 대체녹지, 즉 주민체육시설 설치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서구청이 2019년 4월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2019년 10월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가 있었는데, 서울 항공청에서. 이것은 관련법에 근거는 있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2019년 10월 24일 강서구청에서 골프장업을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시계획과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즉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업이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골프장을 조성, 등록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친 골프장 27홀 약 100만㎡, 주민체육시설 1만㎡를 포함한 대체녹지 26만㎡를 조성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0월 강서구청에 골프장 등록이 되어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 중 골프장 조성 전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하므로 이는 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체육시설을 대체녹지 내에 설치하므로 결국 대체녹지와 주민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준공허가 중 사용승인을 했다고 설명하지만 항공청의 행위와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청의 골프장 등록·승인 권한이 별개인 것은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허가가 영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시설을 주민이 사용하려면 준공허가가 나야 하고, 배수시설 등 토목공사와 조경 등 녹지조성, 편의시설 관련 공사비와 서울시, 경기도 등 각 기관들이 제시한 개발행위 관련 협의의견 완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대체녹지 내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구성환경이 불법 적치하고 있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물론 직접 행위자는 구성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인서울골프장 클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등록·승인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실시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환경단체 등에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거부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등록을 받아준 것도 문제입니다.
둘째, 구청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에 의거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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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본 사업은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사업이며, 이 법률조항은 단순히 골프장을 등록할 때 골프장 관련 일부시설 미설치되었을 경우에 조건부 등록하는 근거법입니다. 즉 대체녹지내 주민체육시설을 나중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 등록을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 근거법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인서울골프장은 인서울골프장과 한국공항공사가 맺은 실시현황 및 실시계획을 서면 제출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계획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용 허가나 등록·승인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등록이 부당하다면 등록 후 골프장 매출이 2020년 220억, 2021년 290억, 2022년은 작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추정을 해도 약 칠팔백 억에 대한 매출 관련 상당한 이익이 정당화되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지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구청장님은 조사특위와 별개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적법하게 녹지가 조성되고 속히 주민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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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충현 의원님 5분발언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걸 좀 상세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주민 대체녹지를 주고 나서, 하고 나서 이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이거 빨리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편의시설, 구성환경 치워라 말아라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만 실천 했으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만 했으면은 원활하게 됐을 텐데 일이 지금 거꾸로 진행됐다는 거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자료를 좀 충분히 제공해서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부서에서.
다음 최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최세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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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의 잘못된 의전과 구청장의 홍보물로 전락한 까치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지난 가을부터 각종 외부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행사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체육행사 일정표에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축사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의 2022년 예산 규모는 약 1조 3000억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약 20%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을 통한 예산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강서구에는 세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구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덕분에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강서구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감히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축사 시간조차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을 외면하는 행사 의전이 그분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개인을 존경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청장님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강서구민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인사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만큼 그들의 발언 기회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선출직으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는 만큼 행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소탐대실하고 있는 강서구청의 잘못된 의전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설명)
이태원참사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산타복장의 청장님 사진은 시의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광고면을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 구청장님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강서까치뉴스에 표지만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2018년부터 살펴보았지만 표지에 단 한 번도 구청장 개인의 이미지가 실린 적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까치뉴스의 중립성이 훼손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위반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례만 보더라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경남도보는 도지사의 홍보지 활용으로, 2017년 군포시 시정홍보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울산에서는 기초단체 소식지를 활용한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단체의 소식지에 구청장의 사진과 함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1995년에 창간하여 구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정홍보지에 매년 3억 원이 넘는 구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강서까치뉴스가 개인의 홍보물로 전락되거나 의정보고서처럼 사용되어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건설물폐기장 이전의 과대홍보 지양과 구청의 모든 역량 결집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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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59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방화동 건설물폐기처리장 이전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졌습니다.
방화동건폐장은 9개 업체가 하루에 약 2500톤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매연, 교통 불편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장 이전은 지역주민들이 오랜 숙원이자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강서구는 서울시와 김포시와 함께 건폐장 이전을 합의했다며 25년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럴 듯하게 포장된 속 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9개 민간업체가 위치한 건폐장은 민간 사유지로 모든 업체가 이전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경영상의 이유로 건폐장 이전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보상 조건에 대하여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규모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검토 또한 전혀 부재한 상태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로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로 이전을 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입니다. 오랫동안 강서구에 틀을 잡고 인프라를 구축한 9개의 업체가 이전을 결정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령 9개 업체가 이전에 모두 동의하더라도 도대체 어디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마치 언론보도에는 건폐장이 전격 합의되어 언제라도 이전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전 장소조차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5호선 연장을 이유로 김포시에서 이전장소를 제공한다면 그 지역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장을 반기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지금의 지자체 간 합의만이라도 김포시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상규모나 이전장소, 시기 그 모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마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 마냥 치적을 과대포장하여 홍보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하늘로 치솟아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현실은 밑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간 업무협약은 전체 추진 과정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예산 사용의 주체인 경기도가 배제돼 있는 협약은 반쪽 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폐장 이전과 5호선 연장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반쪽짜리 협약만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5호선이 연장될 경우 김포시에서 우리 구로 유입되는 이동 인구가 최대 얼마까지 늘어났는지 검토나 하셔 보셨습니까? 지금도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85%까지 증폭합니다. 열차 정원이 172명이면 실제 500명의 승객이 탑승한다는 의미입니다. 5호선 연장으로 인해 우리 구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폐장 이전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5호선 연장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건폐장 이전 합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확정과 보상합의, 교통영향평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윤곽이 먼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치와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어 구청장의 치적 과대홍보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치적 홍보가 아니라 건폐장 이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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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철규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철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수입액은 총 2283억 4824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출액은 총 2283억 4824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총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2097억 1643만 2000원 중 24억 90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1조 2072억 2559만 8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64억 6930만 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097억 164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4억 693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전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충현·고찬양·이종숙·강선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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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행동 강령이 개정 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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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 조례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이 맞지 않아 정원의 총수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통장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여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률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제의)(계속)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순옥·김희동·이종숙·강선영·전철규·김민석·김현진·이충현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최세진·김희동·조기만·김순옥·강선영·이충현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한마음, 별빛 어린이집)(강서구청장 제출)
20.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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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한마음, 별빛 어린이집), 의사일정 제20항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74명의 유효서명인수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대표청구인 이미선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다가 우리 구 실정이나 예산,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물질 검사대상이나 검사결과 기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하신 김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사용 제한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구민들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어, 스토킹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그 밖에 관계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인 구립한마음어린이집과 별빛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지수·고찬양·이종숙·김민석·강선영·이충현·박주선·전철규·조기만·박성호·최세진·김현진·김희동·정재봉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고찬양·조기만·전철규·최동철·박성호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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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 1·2동, 방화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강서구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구의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의 용어 정의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자구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의견 제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의견 제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의견 제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의견 제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의견 제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의가 24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며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움츠러드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애정과 관심으로 주변을 살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산회)

[의결 결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충현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정장훈   이충현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정장훈   정재봉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한마음, 별빛 어린이집)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정장훈   정재봉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학용   박성호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학용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학용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학용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학용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학용   정장훈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학용   정장훈   정재봉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태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