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본회의-제1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7.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민석 의원
1.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7.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재적의원 23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 10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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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코로19환자가 발생되어 보고되었고, 2020년 1월 20일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강서구에는 2020년 2월 5일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사회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의 제약과 경제적 손실, 더딘 사회발전이라는 악재를 견디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양보와 인내의 삶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만 2670명에 그쳤던 법정 감염병 환자수는 2021년 22만 266명, 2022년 483만 7854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강서구는 29만 544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397명이 사망하는 등 그 양상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환자를 진단, 처치, 이송, 격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력 등 행정기반이 부족하고 미흡하여 커다란 혼란과 굉장한 두려움에 강서구민은 떨어야 했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난 강서구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염병 환자는 폭증하였지만, 이를 통제하고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는 강서구 공공 보건기관인 보건소 감염병 전담인력은 2020년 이전에 5명이었던 인원에서 고작 14명의 증가에 그쳐 현재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는 전문조직인 질병관리과를 신설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있지만 강서구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역보건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을 감시하는 역학조사를 통한 인과관계 파악과 신속한 차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강서구의회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감염병 대응 업무의 분산화로 인한 부서별 역할이 불명확함에 따라 갈등요인 해소와 전문지식, 자원의 융합화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강서구에 산재된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특히 강서구는 1인 세대수가 9만 4436세대로 많은 편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보유세대도 16.5%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뇌염, 결핵 등 11종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동물약품 취급업소와 강서구에 소재하는 49개소의 동물병원 일원화 관리를 신설조직을 통해 보건소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사스 발생 7년 후인 2009년에는 신종플루 발생, 6년 후인 2015년엔 메르스 발생, 4년 후인 2019년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도래하면서 그 발생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보건의료사업의 확장으로 업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음은 물론 감염병 재난위기 시에도 현장 중심 대응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핵심기능 재정비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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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1, 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 모아타운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아타운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유형중 하나로 신구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1월 13일에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후보지로 발표한 전체 65개소 중에서 강서구 후보지는 총 9개소입니다. 이는 전체 후보지중 약 14%에 해당하는 비율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모아타운 추진구역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26곳을 추가로 발표했고, 그중 강서구 공항동 55번지 일대도 포함되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생활SOC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항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항동 55번지 일대는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5년간 100억여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5월경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2개소 공항동 53-2번지, 632-7번지를 총 21억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마을지원시설신축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등에 용역이 동시에 이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도중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으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지출 되거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군더더기 없이 집행돼야 마땅한데 두 개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자칫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투기과열로 인한 제2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내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9개소 중 화곡동이 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화곡동은 전국에서 깡통전세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지역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깡통전세가 연일 뉴스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곡동 일대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화곡동의 집값상승과 투기과열로 인한 제2의 깡통전세 대란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으로 이 기회에 일부 투기세력들이 과장 광고를 쏟아내며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을 선전하며 투기과열의 전형적인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지역이 모아타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깡통주택으로 변질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위원은 모아타운의 장점을 잘 알기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 추진될 때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며 추진돼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항동 모아타운 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가 면밀한 비교검토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곡동 모아타운의 무분별한 과장광고와 선동을 차단하여 투기과열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올바르게 적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설명회나 주민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서민이 행복한 도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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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력 제고를 촉구하고, 청년의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한 청년참여기구 예산편성 중단을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9일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소극행정과 행정편의주의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안전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고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건축물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구청은 불법건축물과 불법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 구의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총 2859건이었으나, 이중 1105건만 시정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시정률은 지난 5년간 38%에 머물러 적발건수에 비해 그 시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건축과의 작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 비율은 87%로 이행강제금 징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위반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소극행정은 비단 불법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9295건의 불법광고물이 단속되었으나,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1111건에 그쳤습니다. 약 15%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재량 아래 불법광고물 단속이 이루어져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신고해도 단순히 계도조치에 그쳐 불법광고물이 계속 난립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구두 경고에 그쳐 구청이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구청이 정말로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불법광고물은 단순히 도심미관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구를 막아 홍수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며, 불법입간판이 강풍으로 넘어져 지나가는 행인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에 다수의 사상자들이 불법광고물을 밟고 미끄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이 땅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구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구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청년참여기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청년참여기구는 청년정책의제와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제안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참여기구 운영실태를 살펴본 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지속할 실익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청년참여기구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뚜렷한 실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는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청년사업을 제안하였고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약 9000만 원이 투입된 우리 구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사업은 신청한 6개 사업 중 단 1건조차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서청년참여기구가 청년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 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참여기구를 바라보는 서울시 정책기조도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관련사업의 단계적 축소가 예상되며, 우리 구청 역시 더 이상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구민의 피 같은 혈세가 청년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청년참여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을 즉시 중단하고 강서구 청년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강서구청이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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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사봉3타)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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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으로는 김민석 의원님과 정정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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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의사봉3타)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3년도 예산안과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 세 분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가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오로지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난 4개월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정 곳곳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강서구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쉼 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4년간의 구정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핵심 공약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재편하였고, 관련조례의 제정과 재개발, 재건축 추진방향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오랜 숙원인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의체를 재가동 시켰고, 마침내 지난 11월 11일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폐장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강서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대적으로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업소 100곳이 넘는 곳으로부터 청년들을 상대로 반값 수수료, 이 재능기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처음으로 시도했던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공연과 트롯가요제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그 열풍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가 결합되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특별승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외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부하가 상관에게 상납하는 문화를 근절시키고 계속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부패 시책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내외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 일상에 파고든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는 그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언제든지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를 추구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일자리 확대, 복지강화 등에 따른 매칭사업과 의무지출의 증가는 우리구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나아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며, 강서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깊은 고민과 정책방안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5.98% 증가한 1조 226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097억 원, 특별회계는 164억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조정교부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보조금 역시 금년 대비 5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외형상의 예산규모는 커졌습니다만, 증가한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에 충당되고 있어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동안 예산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분야별 구정 운영 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 분야에 총 25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모아타운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구성과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강서구청 주변과 까치산역 및 화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더하여 한강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새롭게 추진하여 주변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통합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2024년 이카오(ICAO) 국제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항공학적 검토제도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보다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인근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과 드론택시 노선이 김포공항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장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때 UAM 이착륙장과 노선 이 부분은 사실상 국토부의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총 53억 원을 투자하여 고객주차장 건립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상권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광역철도,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등도 단계별 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 쇼핑몰 건립과 맞물려서 굉장히 우리 관내 대형 전통시장 6개 대표들과 함께 여러 번 면담을 하였고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분야에 총 2081억 원을 반영하여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강서누리 특화사업 등을 통해 아이들을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의료비, 미혼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특화된 재정지원 사업과 시구 협력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총 54억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조성할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원스톱 종합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는 내년에 우선 13억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 총 5537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실적,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복지상담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선제적,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 예방적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화곡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휴일 확대 개방사업은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보다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추가 설치,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활동 등을 통해 공적 보호체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권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인 내발산복합복지센터는 어르신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 속 소규모 주거 불편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드리는 생활민원처리기동대 「OK 홍반장」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분야에 총 286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5월로 예정된 개관에 맞춰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마곡문화의 거리는 마곡이 가진 첨단 미래도시 이미지와 문화적 감수성을 결합한 디지털 경관거리로 조성하고, 다채롭고 특색 있는 콘텐츠개발을 통해 누구나 머물고 싶은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열지 못했던 허준축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획과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특히 허준 축제의 사전 행사로 마라톤 대회를 전국적인 단위로 개최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구 대표 문화 관광자원을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서 뉴미디어(SNS) 산업 지원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미디어 전문인력과 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현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공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등의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구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다섯째,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 분야에는 총 12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착공한 강서안전교육센터는 내년에 20억 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체험교육 시설로 건립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얼마 전 최초로 도입한 도로 열선 시스템을 내년에도 확대 설치하는 한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화동, 공항동 일대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골목길 범죄 취약지역에는 구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현재 화곡1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택가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의 전면 확대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골목길 환경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화산 일대에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조성 등 단계적인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방화근린공원에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생태 숲 환경교실 등을 통해 구민의 일상에서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민선8기 첫 번째 본예산 안에는 구민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강서구의 변화와 역동적인 도약을 바라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혈세가 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고, 시간도 함께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방화동 건폐장 숙원사업이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뿐만 아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을 1년 같이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숙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제언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발전방안과 핵심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태우
(박수)
(○박학용 부의장 의석에서- 잘했어.)
|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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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55분)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 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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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장훈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전철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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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의사봉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변경, 작성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민께서 맡겨 주신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번 9월 1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조사사무 범위와 그에 따른 조사대상의 변경으로 당초 조사사무 범위를 10개의 사안에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 및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개 사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7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본 특위 종료 후 의회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사범위는 첫째, 인서울27 골프장 인허가과정, 계약조건 및 내용, 운영경과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성 조사.
둘째, 등촌동 정비공장 허가, 사용승인과정 및 행정감사에서의 건축법 위반 확인 후 조치여부 등에 관한 조사.
셋째, 마곡복합쇼핑몰 인허가과정, 관련절차, 입점결정 적합성 등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성 조사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본분이고, 또 구민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의 사안 중 3개로 줄인 과정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은 미리 아시는 바와 같고, 따라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결된 후에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하여 여러분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위원회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7.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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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산회)
[의결 결과]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찬성의원 (23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찬성의원 (23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찬성의원 (23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3인)
○출석의원 (23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 정정희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 이충현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 최세진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태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