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본회의-제3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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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태우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서구청장 김태우입니다.
민선8기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강서구는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9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금번 제29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나아가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은 앞으로 우리 구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즉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29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10건, 서면질문 8건 등 총 1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두 직접 답변해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보다 상세하고 세밀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해주신 의원님과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청장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충격은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국가,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은 저출산 환경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현장정책의 개발과 지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행정의 최우선의 가치를 "가정의 행복"에 두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이 슬로건 역시 이러한 구정철학의 실현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강서구의 금년도 예산은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자치구와 견주어 볼 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 이외에도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미혼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특히 서울형 키즈카페를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혼청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것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을 공인중개사협회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폭 인하하고 그리고 미혼공직자, 그리고 강서구 내에 있는 기업 소속의 미혼 구민들의 서로 만남을 추진하는 그런, 속칭 강서구청장이 중매쟁이가 되는 그런 노력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결혼률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게 만들고,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선8기 저의 공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우리 구 차원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저출산 극복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 그리고 역량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정말 난제입니다.
하지만 보다 촘촘한 정책설계를 통해서 출산, 육아부담, 교육부담,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타 자치구의 우수한 사업도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다각도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리 구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직접 아이를 아직까지 만 9세, 만 5세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그리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강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주말, 휴일 개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8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고, 5월경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방역지침 조정계획에 따라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는 출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제한을 해제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강서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등 서울에서도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지역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구정운영의 큰 방향으로 설정한 가운데 저소득 주민들의 주말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 그리고 휴일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각 복지관별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매주 토요일에 부분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사업을 토요일 전일과 주중·공휴일에도 확대운영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시설 확대개방에 따른 복지관 종사자의 추가인력 확보 문제, 안전과 처우 개선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복지관과의 꾸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관 이용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확대개방 운영에 따른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일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사 충원과 각 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도입 등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개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겠습니다.
다음은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준축제 취소 이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 코로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내용별로, 시기별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할 당시, 그리고 취임 직전, 봄이었죠. 그때 그 시기에는 오미크론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이러다가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더 확대가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상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제가 구청장 취임한 이후에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버스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준축제를 과거와 똑같이 답습해서 성의 없이 하는 듯한 그런 것이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해서 강서구에서 하는 이 허준축제가 지역 단위의 축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몰려드는, 허준하면 우리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지역축제에 그치지 않고 이걸 잘 살려가지고 강서구에 많은 사람이 이 축제 기간에 몰려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강서구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속칭 팔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9월경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10월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9월에 이것을, 이 큰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차분하게 하자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제대로 합시다. 한 1년간 준비를 해서 마라톤도 허준기념 마라톤까지 해서 이걸 10월 이전에 한 5, 6월에 미리 홍보 차원에서 허준축제 기념 마라톤 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해서 더 널리 알리고 나서 그 홍보가 5개월 정도 지속되고 나서 10월경에 정말 대단한 축제를 하자.’ 이게 제 구상이었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한 달 만에, 제가 7월 초에 구청장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두어 달 제가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9월 달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전국 단위로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도 계획을 단계부터 해서, 예산부터 해서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차분히 1년 이상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 강서구의 허준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만들어보자, 이런 제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고의원님께서 코로나 얘기는 변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부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고민이 있었어요. 추워져서 혹시 이게 허준축제 때문에 더 번지면 어쩌나라는 조금 고민이 있었고, 특히 허준축제를 제가 보니까 먹거리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떠들고 할 때에는 또 이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취소를 하고 대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트로트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상영하고 합쳐서. 그 부분은 이 허준축제를 취소한데 대한 섭섭함을 달래고자 사실 허준축제의 대체 개념이었습니다. ‘트로트가요를 하면서 왜 허준축제는 취소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허준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못하는 대신 그 섭섭한 마음을 구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트로트가요제를, 이것도 허준축제의 약간 작은 버전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고, 우리 예선전에서 90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열 몇 명의, 12명인가 우리 예선을 뽑았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트로트 가요제 끝나고 나서도 또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을 차분하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담요나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준축제 취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구두답변을 마치고, 김희동 의원님의 전임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1건, 한 건. 신찬호 의원님의 유해생물 서식 억제 방안 건, 최세진 의원님의 강서구민회관 이용 편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관련 한 건, 정정희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의 건, 고찬양 의원님의 청년사업 예산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공단 이사장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꼼꼼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점차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반복되는 재유행 조짐과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우려도 일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속되는 환율과 물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은 지역경제에도 한층 더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구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발로 뛰면서 모든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 그리고 평상시에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국·과장 시키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국토부 관계자 만나서 제가 접대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걸하다시피 애걸복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심이 이만큼도 없고 오로지 저는 정치도 없고 행정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서구가 정치판이 되기보다는 우리 구민들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 가지라도 예전보다 더 발전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섭섭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구청장님 여기 그쪽에 서서....
고찬양 의원
구청장님, 허준축제 취소 관련해서 답변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게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허준축제 취소계획에 대해서 9월 달에 처음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청에 취소 계획 문서를 봤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 취소결재 사인이 들어간 게 8월이에요.
○구청장 김태우 그러면은 그건 제가 기억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그런 거예요?
○구청장 김태우 예.
○고찬양 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허준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의 가장 큰 축제로써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소 결정하셨을 때도 큰 결심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취소계획을 보면 ‘주민 다수가 모이는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주민 안전과 이제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구청장 김태우 그런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유로 제가 들었던 코로나보다는 정말 큰 전국 단위 한 게 제 의중이었어요.
○고찬양 의원 전국 단위로?
○구청장 김태우 ‘좀 잘 준비하자, 이게 뭐냐?’ 라고 제가 우리 담당자들 질타도 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자꾸 언급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 당시로써는 ‘추워지면 어떡하지’, 그 당시 8, 9월이면은 좀 더운 여름이었고, 근데 추워지면은 특히 어르신들 그러니까 젊은 층은 괜찮은데 한 70대나 그 이후에 그분들께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찬양 의원 그러면은 마곡버스킹은 되게 지금 성황리에 잘 하고 계시던데, 되게 인기도 많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계획은 언제 하셨어요?
○구청장 김태우 그 계획은 제가 7월 말,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의원 7월에서 8월 말. 그리고 허준축제는 8월 말에 이제 취소계획을....
○구청장 김태우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곡에서 하는, 발산동에서 하는, 발산역에서 하는 버스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층들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한 번 걸려도 오히려 면역이 생기고 좋으니까 이게 크게 우려가 안 됐어요. 근데 허준축제는 전통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내부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니까 걱정이 돼서 그거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르신들께서 섭섭하다고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준축제도 취소됐는데 이게 특히 어르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그렇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대신에 섭섭한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우리 트로트가요제를 준비를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고찬양 의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쨌든 어떤 행사는 하고, 어떤 행사는 안 하고 방금 이렇게 답변을 다 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마곡버스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년들이 주고, 이제 허준축제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참여를 하는 축제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놀면 코로나를 안 걸리고 온 가족이 어울려 노는 축제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 구청의, 집행부의 일관성, 일관적인 축제의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어떤 행사는 하고 어떤 행사는 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그 기준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외적으로 사전에 계획 부분도 충실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신중하게 좀 다 결정하셔가지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태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김태우 구청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태우 구청장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구청장 퇴장)
다음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57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은 김희동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조기만 의원님의 임기제 공무원 현황, 김성한 의원님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서울시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 최세진 의원님의 다목적운동장 확충 계획안 3건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준축제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정업체 집중 사용 관련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전 구청장님의 임기 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행정안전부 규칙에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특정 식당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행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는 사용 장소 및 빈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규칙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적정성,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황 확인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올바른 업무추진비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민회관 공간 부족, 주차 및 교통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은 주민들의 여가 사랑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1988년 12월 준공하여 1989년 3월 개관한 이후 30여 년간 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편의시설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오랜 건축 연한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입지 특성상 제한된 접근성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이 편한 지역으로의 구민회관 이전 건립을 민선8기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을 이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 건립할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구는 통합신청사 건립 등 다수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부지 확보와 건립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 구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금년 11월 현 구청사 활용방안 기본 용역인 공공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추진 시 구민회관 이전 건립 필요성과 병행입주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긴 호흡을 갖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민회관 이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마다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새로 건립되는 구민 회관이 우리 문화예술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안 계셔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가 중인 미래경제국장을 대리하여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직무대리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답변에 앞서 미래경제국장의 병가로 인하여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찬양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입니다. 2023년 청년 예산 요구액은 청년일자리사업 2억 6250만 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8325만 원, 청년정책활성화 지원사업 7200만 원으로 총 4억 177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단기 청년일자리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5507만 원이 감소하였고,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기능이 중복된 강서구에서 운영하던 청년시설 방화동의 "청연"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화곡동 "강서오랑"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30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청년정책활동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기저변화로 자치구 사업 예산지원 축소와 공모사업인 정책제안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 32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예산은 축소되었으나, 청년활동사업을 위한 청년공간인 강서오랑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서구 청년 비중입니다. 우리 구 전체 인구는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 368명이며 이중 청년 인구는 18만 6313명으로 관악구, 송파구에 이에 세 번째로 많으며, 인구대비 비율은 32.7%로 자치구 중 일곱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서구청 청년담당 직원 현황 및 타 구 사례입니다. 우리 구 청년담당 직원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으로 총 3명이며 타 구에 비해 적은 편이나, 관련부서와 적극협의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 사업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구도 청년들이 여러 정책과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정책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동철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57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김희동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2건 등 총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의 정책현수막 게첩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에서는 현수막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구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구민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현수막의 게첩은 정당법, 옥외광고물법 등 현행법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현수막의 철거를 제기하는 민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민원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의원님의 제언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6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에 위임된 현수막의 게첩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금년 12월 11일에 발 맞춰 개정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은 신찬호 의원님의 유해생물 서식 억제를 위한 강서구의 대책 방안으로 총 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신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생물 서식 억제를 위한 강서구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나 해충방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빗물펌프장, 쓰레기집하장 등 방역취약 및 시설에 대하여 주 1회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업하여 도심 위생해충의 서식지인 하수구, 빗물받이, 공터 주변 쓰레기더미 등 동별 방역취약 및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 위생지도컨설팅,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기름덩어리가 유출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 및 음식점 유수분리기 설치 지원에 관한 재원마련과 집행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쥐는 번식력이 뛰어나고 사람에게 유해한 동물로 쥐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동물성 기름을 유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유수분리기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구 내에 서식하는 쥐와 각종 해충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업하여 노력해야 것입니다.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후 시비를 지원받아 동물성 기름 배출이 많은 업소에 유수분리기가 설치·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코로나 이후 주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최세진 의원님께서 구두질문하신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내 헬스장 지하 이전 후 1층 골프시설 확충 예정이라는 소문에 관한 구의 입장,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등촌3동에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점 인지해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헬스장은 면적 217평의 큰 규모에 비해 이용인원은 2022년 9월 기준 정원 300명에 월 정기회원 187명인 매우 저조한 상태로 이는 관내 주민센터와 시설 헬스장으로 이용인원이 분산되어 웬만한 곳에서는 이용이 쉽고, 공단이나 시설 헬스장이 하향사업으로 급격하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프는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에서 서민스포츠로 대중화 바람이 불고 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골프를 즐기는 분위기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 1층 실내 골프장은 해마다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월 55명 정원이 마감되어 대기자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신규로 이용하고자 방문하는 주민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수가 많은 골프장을 지상 1층 헬스장으로 이전하고, 규모에 비해 이용 회원이 적고 하향사업인 헬스장을 실내 골프장이 있는 지하 1층으로 이전운영하여 금년도 헬스장 추정수입 8600만 원 대비 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억 70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하1층 이전 헬스장은 경쟁력 있게 현대화하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어르신 등의 이용편의와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실내 공기시설 및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정희 의원님께서 구두질문하신 아홉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무원칙 인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사와 관련업무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인사규정을 제·개정하여 이를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공단 인사규정 14조3에 따라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재무관리 미흡, 적자 발생, 회계고문 부재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회계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예산·재무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에 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예산통제로 자동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회계법인 감사인을 통해 상·하반기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사위원회 문제와 성과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한 질문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인사규정 44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3개 공단을 조사한 결과 우리 공단과 마찬가지로 당연직 위원장 18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3개 공단, 호선으로 임명하는 2개 공단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성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타 공단뿐만 아니라 유사 공기업까지 확대하여 관련 규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개선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2022년 9월 새로 위촉되어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위원회 운영 시 내부위원을 지양하고 외부위원으로만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공단의 지적된 감사내용, 징계처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지적된 감사내용 중 징계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관련 직원에게 경고·시정·주의는 공단감사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부서인 기획감사팀에서 조치하고, 직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은 인사규정 44조, 45조에 따라 공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심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안전팀 부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난해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긴급한 재난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의 인력보강과 조직 강화가 요구된다고 일부 지적한 바, 2021년도 10월 경영지원팀 내에 재난안전 파트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공단 조직진단을 시행함에 따라 팀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담당자 책임 하에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임원 주관 하에 자체 경영실적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아울러 2021년에는 경영평가 시 현장평가, 심사당일평가위원회와의 질의답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평균 30개의 지적사항이 19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사장, 상임이사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 순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코로나 이전의 회복을 위한 운영 활성화를 집중하여 코로나 이전, 즉 2019년 경영실적 113억 7700만 원 대비 14.3%가 초과한 2023년도 130억 900만 원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주차사업의 경우 강서구 주차장 조례에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1996년 공단 설립 이래 그간 한 차례도 없었던 주차요금을 지역 여건과 시대 흐름에 따라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25% 범위 내에서는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은 연간 약 11억 8000만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이며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와 현재 구청 주관부서와의 협의 중인 봉제산근린공원, 방화대로 지하 주변의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을 통해 연간 11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당초 이용요금의 25% 인상 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3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8시 이후에 민간용역 중인 공영주차장 민원 콜센터를 견인보관소 민원실에 통합하고 관리하여 견인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5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연간 2억 8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차사업에서 연간 총 18억 59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의 경우에 코로나 이전으로 극복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내 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급감하여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 인원 대비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소그룹 맞춤형 수영 대폭 증설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코로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실내 대체육관 운영 활성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약 6억 6800만 원의 수입의 증대와 관내 주민센터와 사설 헬스장으로 이용 인원이 분산되어 수입이 저조한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헬스장 규모를 축소하고 반면에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즐기는 서민 스포츠로서의 대중화 바람이 불고 있는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가성비 좋은 첨단시설을 골프연습장을 운영 추진함으로써 연간 8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곡체육시설은 강서구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주민들은 강서구민의 20%에서 40%까지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이 현대화, 지하화 되어 환경적인 영향을 벗어나 감면사유가 소멸되었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미감면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억 7000여 만큼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클럽 회원들의 시설이용료 50% 감면은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감면료를 조정하게 될 경우 연간 1800여만 원인 만큼 손실 보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로써 체육사업에서 연간 16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이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요금 조정과 공실 시간대를 활용하여 선호도가 높은 노래교실 등 5개 종목을 신설, 증설하고 금년 내로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연간 54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공단 이사장 경력 및 구청장 측근 인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56조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등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2명, 구의회 추천 3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2명 등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역할을 수행하며, 이후 최종 결정은 임명권자인 구청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구별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자 각 팀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혁신과제 발굴 TF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수시 회의와 의견 개진을 통해 공단에 부합하는 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10월 30일자로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귀를 쫑긋해서 마이크 시설을, 저희가 스피커 시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잘 안 들려서 귀가 쫑긋하게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에 섭섭한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정정희 의원 이사장님이 구의원 시절에 했던 말씀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너무나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제 100일 되셨으니까, 오셨으니까 미리 제가 예방주사 맞혀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러면 공단이 변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변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신 것 잘 압니다. 그걸 따지자면 제가 오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은인사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했고, 면접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구청장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왔으면 적자가 72억, 68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 때문에 공단에 이사장으로서 지적당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이사장으로 왔다면 내가 일 잘하는 것 보고 최고 월급을 주십시오. 중간쯤 제가 받겠습니다.’ 이랬으면 제가 이 지적을 안 하죠. 제가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인사, 급여 책정을 한 건 압니다. 제가 거기서 뭐 더 이상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 ‘중간쯤으로 제가 받고 일 잘하면 올려주십시오.’ 했으면 더 멋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정희 의원 지금 첫 번째 오셔서 한꺼번에 다 질문을 듣는다고 해서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비전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얘기는 전혀 없고 이제 질문에 답변만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그 내용을 제가 못 들어서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전무이사 공개 모집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정희 의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능력 있는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무이사 없이 제가 강서구 이사장으로서 이끌고 가겠다 라는 마인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정정희 의원 저는 그런 철학을 듣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감면이라든가 주차장비 개선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TF 하셨다고 했어요. 10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네.
○정정희 의원 오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누가 써줬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틀은 우리 기획팀장이 잡고요, 내용은 제가 했습니다.
○정정희 의원 고민 많이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나름 의원생활 하면서 숙지하고 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 공단이 얼마나 이게 지금 가장 큰 현안인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제가 있는 임기 내에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가장 최우수 공단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래서 우리 1996년 이후에, 우리 공단이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우리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해서 적자폭을 내년도에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속기록에 다 남았습니다. 아주 이사장님의 그 말을 우리 57만 강서구민이 다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전임 이사장이 잘한 점 개선하시고 못한 점은 과감하게 고쳐서 공단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주민은 가장 가까이에 공단이 있습니다. 구청장 일 잘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공단이 일 잘하면 ‘아! 구청장 새로 뽑았더니 일 잘하더라’ 이런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의원 전임 이사장님의 길을 잘 보시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셔서 57만 강서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정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세진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주민 복리증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어르신, 기초수급자가 많은 단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지하로 이전할 경우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최세진 의원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호흡기가 안 좋으신 어르신 분들이 그 헬스를 이용을 하시면서 실내 환기시설을 확충을 하더라도 자연환기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최세진 의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늘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적자폭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실제로 실행된 게 아니고 실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우리 공단에 수익성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실행된 것은 아니고 계획 단계고 이런 부분은 의회와 우리 공단과 구청과 3개 부처가 합의해서 이 부분이 삼박자가 하모니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 골프가 아무리 서민스포츠가 됐다고 하더라도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서민분들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수익구조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 부족이라면 더 새로운 GX나 필라테스 같은 것을 확충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는 이게 하향산업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이용 인원이 줄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 희생돼야 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하여튼 뭐 저희 공단은 지금까지 연간 한 10억씩 이렇게 적자폭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고민이 돼있습니다. 공단은 이제 뭐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 무조건 정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주민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우리 김성진 이사장님 아직 돌아가란 얘기 안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의장 최동철 저기 우리 이사장님, 구의원 출신의 시설관리이사장을 맡으셨으니까, 오늘 보니까 혁신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지금 헬스장 골프장 바꾸는 문제는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로 한 300통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불이 났어. 그래서 우리공단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그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 오늘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그리고 또 오늘 구두질문이 없던 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서면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우리 공단이사장님은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한 것, 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내용 있게 그걸 좀 한번 계획을 잡아서 위원회에다도 보고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또 저한테도 그걸 꼭 서면으로 해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2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태우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미래경제국장직무대리 | 염철하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