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본회의-제2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부의장 박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중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
○부의장 박학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1항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항동, 방화1ㆍ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어느 새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꼴찌인 것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0등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CNN, BBC, 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집중 조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후보시절 강서구를 어린이복지마을로 조성하겠다며 돈 걱정, 교육 걱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구 합계 출산율이 평균 0.62명입니다. 서울시평균 합계 출산율 0.63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국평균 합계 출산율 0.81명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강서구에서 태어난 출생아수는 545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3006명이 출생했습니다. 무려 4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불과 6년 만에 출생아수가 그 절반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노동력이 저하되고 생산력이 떨어져 결국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우리나라와 우리구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출산대책팀을 가족지원팀으로 부서 명칭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을 구청장님 지휘아래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에서 첫째아이 이상,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수는 2017년 278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49%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아직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편성된 강서구 저출산 대책사업을 살펴보면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은 총 3개이며, 예산은 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현재 3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40%에 못 미칩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더 이상 중앙정부에 기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정부가 300조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전 세계에서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출산율이 1.3명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자치구 차원에서 예비신혼부부와 가임여성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는 ‘2021년 강서구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설문결과는 재정지원 확대가 44.9%로 가장 높았고,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확대는 34.8%이며,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31.2%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우수사례를 보면 통영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최근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동구는 장난감 대여와 임신부부 가사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해 다채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저출산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마곡지구개발 이후 20대, 30대 1인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구민들이 만남과 결혼을 넘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강한 추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구 출산율 제고 정책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비부모와 출산부모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하에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 편성에도 소극적입니다. 출산율 문제에 대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구청장님 취임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강서구의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구청장님의 약속대로 ‘돈 걱정 없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용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박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통해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와 현수막 게첩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임 구청장은 해당업체에 큰 방이 있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식사하기 적절하다고 자주 이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큰 방이 있는 곳이 그 업체밖에 없을까요?
전임 구청장은 2021년 강서구청 인근에 강서먹자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브랜드도 개발하는 등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구청 인근의 강서먹자골목이 아닌 구청에서 2.7km나 떨어져 있는 특정업체에 가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강서먹자골목을 이용하라고 독려하신 정책이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특정업체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규정까지 정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자율적인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KBS 뉴스 보도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전 구청장의 일이라고 치부하신 건 아니십니까?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지출함에 있어 마치 쌈짓돈처럼 지출하는 형태는 이제는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에서는 각 부서뿐 아니라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당의 정책현수막 게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당의 정책현수막은 상업적인 목적의 현수막이 아닙니다. 정당의 정책현수막은 구민에게 정책을 투명하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기 위한 홍보의 활동입니다. 구민들은 정책홍보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제안과 토론, 반론과 비판이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정당은 정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구민의 권리이자 정당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행법상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정 게시대에 외에 게첩된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정책현수막이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2022년 12월 11일 전에 시범적으로 기간을 정해 운영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우 구청장님의 이야기하시는 강서의 주인인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생활행정 구현을 위하여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용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학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서구정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의 유해생물 서식 억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 쥐가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 구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식당이나 거리에서 쥐를 자주 목격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쥐와 관련된 민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에게 민원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화곡동 소재 어느 식당에 현장조사를 나가 죽어 있는 쥐의 사체를 목격하고 위생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서 10월 6일에 물관리과 하수팀, 보건소 위생관리과하고 합동으로 관내 하수관 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날 하수관을 로봇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쥐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해한 생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쥐는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되는 유해생물입니다.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병원체를 옮기기도 하고 쥐가 중간숙주로서 병원체를 체내에 증식하여 쥐에 기생하는 감염된 기생충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사람에게 전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병에는 발진열, 살모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등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쥐는 시설물을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갉아먹는 습성으로 인하여 목재나 수도관을 파손하며 전선을 갉아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구에 서식하는 쥐와 각종 해충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된 대책마련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서구 위생관리 종합대책에 있어서 쥐나 해충방지를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점과 관내 공원, 주거지에 쥐로 인해 취약해진 위생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제안하는 관내 음식점 유수분리기 설치 지원에 관한 재원 마련과 집행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하수구 내 쥐 서식과 각종 해충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동물성 유지 배출이 많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기름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쥐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면서 하수관을 막아 공공하수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선 유수분리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집행부는 유수분리기 설치 지원 계획을 검토하여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세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제외한 낙후된 도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57만 강서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정질문과 제안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용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강서구민을 대신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구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사회복지분야에 강서구 예산 59.31%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서 복지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아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수급자분들이 다른 구와 대비하여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수 밀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말, 주중 공휴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공휴일 개관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아니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몸에 좋다고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순차적으로 몸이 적응하도록 미음부터 시작해 죽 그리고 일반식으로 조금씩 적응시켜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말, 휴일 운영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거의 3년 가까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동안 멈춰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정비하고 정상화시킨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복지관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주말, 공휴일 개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도 경로당을 오픈하여 무더위를 피한다든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 사회복지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말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을 현장방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말, 공휴일 개관을 위해 시설개방 인건비,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적은 급여를 받으며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평을 할 만한데도 이분들은 보람이 있어 좋다며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개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주말, 공휴일 근무를 하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주말, 공휴일 이용인원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말근무를 하게 되면 주말에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평일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평일에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운영일까요? 또한 인원 충원 없이 안 그래도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주말, 휴일근무를 지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 주말 시설개방 인건비와 급량비로 1명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의 특성상 종종 음주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휴일 복지관을 책임지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인건비와 급량비를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사의 특성상 여성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대책 없이 주말,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구청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구민을 위한 주말, 공휴일 개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말, 공휴일 개관과 관련하여 급하게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도 강서구민이지만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강서구민입니다.
공휴일 대관을 대책 없이 빨리 진행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 휴일 사회복지관 개관 공약을 제시하셨던 구청장님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서구는 거주인원이 약 57만 4000명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구입니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공공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강서구내 개업 공인중개사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강서구민회관에서 깡통전세 및 세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와 함께 무료 상담봉사를 진행하는 개업 중개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약 8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을 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민회관의 가장 큰 강당인 우장홀은 609석으로 매우 비좁습니다. 이날 교육을 들으러 왔던 2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3시간을 서있거나 입장하지 못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시던 부동산 전문박사인 강사님께서 강서구민회관은 지리적으로 요양원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강서구민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서구민회관은 구민의 문화, 취미, 생활공간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강서구민회관을 방문하려면 힘이 듭니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주차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지하철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노선도 부족합니다. 또 가장 큰 강당인 우장홀은 1, 2층을 합쳐도 600여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들으려고 앉더라도 책하나 올려놓을 테이블 없는 노후된 좌석이 매우 비좁고 불편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얼마 전 향우회 체육대회에서 강서구내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없어 강서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다목적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을 뵈었습니다. 저도 구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다목적운동장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이 제대로 이용할만한 제대로 된 강서구민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해 외형적으로 커지고 있는 강서구에 주민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주민을 위한 내실도 다져서 내외부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서구민회관의 이전 혹은 리모델링은 규모가 커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노후된 강서구민회관의 리모델링 혹은 이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내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등촌3동에 위치한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내부와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을 한차례 진행하여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1층에는 헬스장, 2층에는 대체육관과 탁구장이 있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하에는 골프연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층에 있던 헬스장을 지하로 이전시키고 지하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1층으로 이전시킨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해당센터가 위치한 등촌3동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입니다. 소수를 위한 골프장을 1층으로 옮기고, 다수가 이용하는 헬스장을 지하로 옮긴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계획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이익을 내기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시설정비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과 해당기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구민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용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치와 존중을 실천하고 계신 박학용 부의장님과 동료 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양1, 2동, 등촌3동, 방화3동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새롭게 구성된 민선 8기 김태우 강서구청장님의 강서구현안사업과 중장기 비전에 대한 임기 4년 구정철학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의원은 1996년 자치구 최초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김성진 이사장님과 본의원은 7대 의원으로 4년을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신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57만 강서구 주민을 위한 서비스 대행을 하고 있는 공기관입니다. 앞으로 3년을 이끌어 가실 김성진 이사장님의 철학과 비전, 혁신과제를 들어보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영상자료1)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약 200여명과 함께 공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뽑는 응모자격이 너무나 단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임이사장 자리가 보은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적임자임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관례적으로 형식을 갖춘 공개채용, 임원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임된 거 본의원도 잘 몰라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임이사장님은 혁신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자리에 오셨으면 더 낮은 자세로 막중한 책무에 겸손하며 공단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리는 얘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영능력을 검증받아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주민을 위한 공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이사장을 검증받아 취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청과 의회는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17년 3월 김성진 이사장님의 의원시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전임 김경호 이사장에게 구정질문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팩트와 너무나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누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단의 존폐까지 거론될 지경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해야 할 마당에 도리어 채용을 늘리고 승진 인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적자폭이 심각한 상황에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은커녕 2014년부터 ′16년까지 수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적자폭이 10% 이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사장 취임 후에 13억이 적자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22억 적자났습니다. 2017년 적자 예상폭을 보면 30억 이상이 적자 예상 폭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돼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단의 사정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정책방향과 비전조차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상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계획과 원칙하에 예산을 수립 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인사규정을 위반한 질문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 잡고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고 혜택을 보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사장님은 위 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제대로 된 청사진을 내놔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겠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김성진 이사장 의원시절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2)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이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청장님!
이사장 연봉책정은 공단 연봉제 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구청장과 계약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전임 이사장보다 인상된 계약서를 썼는지요?
구청장님!
공단은 2019년 48억, 2020년 72억, ′21년 68억 적자를 내고 있는 공단에 최고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읽어드린 김성진 이사장 구정질문 내용 기억하십시오. 구의원에서 이사장으로 자리가 바뀌니 철학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단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이사장의 욕심 채우기입니까?
전 김경호 이사장보다 무엇이 자격에 훨씬 기준이 높아 인상된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3)
앞에서 의원시절 이사장님의 지적처럼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 잡고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혜택을 보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4년 징계직원수를 파악한 결과 ′18년도 5명, ′19년도 8명, 2020년 11명, ′21년도 17명, 특히 20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 일수가 많이 없을 텐데 왜 징계를 받은 직원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를 일입니다.
이사장으로 오셔서 인사이동 하셨죠? 무엇을 기준으로 인사단행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우리공단은 왜 이렇게 직원들 통솔과 소통이 안 될까요? 솜방망이 징계와 인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200여명 공단 직원들이 인사와 성과를 다루는 위원회 위원장이 공단의 핵심, 10년을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이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혁신을 하고자 그 자리에 오셨다면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규정을 고쳐 위원장을 전문가인 외부 인사로 호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회의록 작성 내용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 인사구성을 객관성,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해 과반수이상 외부 인사로 선임해서 투명성을 보장해 주셔야 공단의 직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은 모두 외부인사가 돌려막기식입니다. 특히 구청 정년퇴임 국과장, 결산검사 회계사, 세무사 모두 거론된 보은인사 자리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번 신임 이사장의 역량을 발휘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4)
(영상자료5)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6)
이사장님, 내년도 8개 팀으로 신설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구청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까? 본 의원은 팀 신설을 보면서 이사장님의 공단에 적자폭 줄이는 방법과 경영철학을 다시금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겠지요. 이사장님 오시고 공단의 중점사업과 내년도 8팀 신설에 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학용 부의장님과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전임 김경호 이사장은 만 7년 반 근무하고 떠났고, 김석현 본부장은 만 9년 공복을 마치고 10월 말로 떠납니다. 우리 공단은 적자도 문제지만 경영평가 지적, 감사 징계, 윤리경영, 인권영향평가 등등 너무나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공단에 구정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검토해서 개선된 것이 있는지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김성진 이사장님의 의원 시절 구정질문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한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본 의원의 지적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즉각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닌 강서구민의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책과 대안으로서 구청장과 이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직접 답해 주시길 바라며 강서구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용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곡 1·2·8동 고찬양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준 축제와 청년 예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준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마다 주관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허준 축제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동의보감과 허준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 애정 깊은 축제인데 올해 행사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영상자료)
더 이상한 것은 임기 시작 7월 첫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문화체육과는 분명히 허준 축제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행감을 앞두고 제1차 정례회 때 허준 축제를 돌연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코로나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청장님, 도대체 구민들이 애정하고 자부심 느끼는 축제를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고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직접 답변 해주십시오. 단, 코로나라는 변명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변명이라는 건지는 다음 표를 보고 설명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우리 강서구 정말 쪽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 급격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고 또 답변하실까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자, 다음 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치구별 총인구수에 대한 확진자 비율을 보시면 우리 강서구는 47.94%입니다. 우리보다 확진비율이 높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는 모두 본인들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축제를 다 진행했습니다. 축제시기 또한 우리 허준축제와 비슷한 10월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강서구보다 확진율 높은 자치구도 축제를 다 진행했습니다. 뭔가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그래서 허준축제 취소 이유를 코로나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나은 강서구를 만들겠다고 수도 없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밤도깨비야시장 지금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고 있는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또한 먹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마스크 야외 해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요?
아이가 살기 좋은 강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서를 만든다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허준 축제 취소? 이건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매주 ‘마곡 버스킹’은 하러 가시죠? 청년들이 어울려 놀면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고, 온 가족이 어울려 노는 허준축제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입니까?
또 모든 강서구의 축제가 진행을 안했으면 또 모르는 일입니다. 발산축제, 강서마을책축제, 그리고 각종 구청장배 체육행사 등은 최근에 다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로트 축제 또한 한다고 구청 전체에 요새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허준축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강서구가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우리 강서구민의 자존심이 깃든 축제를 취소해 버린단 말입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전임 청장의 축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청장님의 그런 마인드로 과연 행정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화곡도 마곡 된다라는 TFT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던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정을, 정책을, 여야의 정쟁 활용도구로 만든다면 과연 강서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하시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저는 우리 강서 구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강서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면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유로 허준 축제 취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자부심이 깃든 축제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반성하시고 진심으로 구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강서구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비판과 호소를 드립니다.
청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인이 강건해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가 깨끗해야 나라가 삽니다. 언론이 진실돼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희망차면 나라가 삽니다.”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 구절 중 한 부분입니다.
저는 강서구 청년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상자료)
미래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22년 강서구 청년정치 추진계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3개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취·창업 지원을 통한 역량 개발.
둘째, 안정된 삶을 위한 청년 미래기반 조성.
셋째, 청년의 정책참여 강화를 위한 청년 거버넌스 지원입니다.
그러나 위 과제 추진에 예산이 축소되어 부족하다면 내년에도 잘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을 위한 지원과 관련 사업을 더 늘리고 확대해도 아직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축소됨으로써 기본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과 성과를 잘 이어나가지 못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이 2022년 예산에 준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내에 청년지원 인력부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청 내에 청년관련 업무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
단 3명뿐입니다. 강서구 전체 청년 18만 6000여명의 청년이 있는데 단 3명,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인구 비율은 관악구, 송파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청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지원할 인력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악구에는 청년정책과에 1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청년일자리팀에 6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 보다 청년 인구수나 비율이 적은 강남구, 노원구를 살펴보면 강남구에는 4명의 공무원이 있고, 노원구에도 5명의 청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강서구 청년지원팀의 세 명의 공무원분들, 업무량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및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년지원팀에도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장님!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 인력도 부족합니다. 요즘 시간선택임기제 열심히 뽑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청년에게 투자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강서구 청년들에게 더 응원과 희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강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강서 같이 가시죠, 청장님!
예산과 인력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용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한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질문하신 내용과 질문 중 정정희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79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히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 고찬양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김성한 |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박주선 |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한상욱 |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정재봉 |
| 신찬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태우 |
| 부 구 청 장 | 박대우 |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