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본회의-제1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일 (목) 11시
   의사일정
1.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민석 의원
1.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충현 의원 대표발의)(이충현·박성호·홍재희·박학용·정정희·전철규·신찬호·이종숙·한상욱·김순옥·김현진·김지수·김희동·김성한·강선영·정재봉·정장훈·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6분 개의)
의장 최동철 제가 개회사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순이 약간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통합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건립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8월 31일 등촌동 등빛도서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주요 현안업무와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방문하여 강서구 장애인단체의 현황과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방화동에 위치한 강서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내의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25일 개회하여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26일 개회하여 정정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주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9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찬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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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 최동철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1동, 2동, 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쓰면 만가지 일이 풀리고, 사람을 잘 못쓰면 만가지 일을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님 취임 이후의 인사행정을 되돌아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원칙은 뒤로 하고 대신 불공정하고 자기 사람 위주의 정실 인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께서 당선된 이유 중 하나는 김태우 구청장이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던 공정, 원칙, 청렴, 투명성 등의 정직한 이미지가 일조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한 이미지는 허상이었습니다. 핵심 보직인 기획예산과장은 발령된 지 3주 만에 다시 주민센터로 복직했고,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던 주무관은 첫 번째 인사발령으로 주민센터 행정자치팀장을 맡았다가 또 다시 3주만에 강서구의회에 파견 조치되었습니다. 불과 3주 사이 인사가 촌극이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사가 퍼즐 맞추기였습니까? 승진 서열명부 순위권 안에 들어있던 사람은 좌천되고, 승진 서열명부 순위권 밖에 있던 사람은 승진되었습니다. 이런 콩가루 같은 인사, 이것이 과연 그동안 인사의 투명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김태우 구청장님의 공정한 행정이 맞는 것입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진설명)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청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사퇴시켜버린 것입니다. 인사위원들의 임기는 3년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가 2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관련 과에 어떻게 사임했냐 물었더니 전화 한통 달랑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해임 방법이기에 사퇴서와 같은 관련 자료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초법적 월권행위이자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8월 30일,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청렴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청렴을 강조하고 중요시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앞과 뒤가 다른 이런 식의 인사 행정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님의 특진 도입 제도는 대단히 시의적절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제도를 실시했지만 국장 인사는 왜 외부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 연한은 못 채웠으나, 직무대행직 임명 등의 방법으로 강서구를 위해 수십년간 헌신해 온 내부인사들을 얼마든지 등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제도를 도입했다면, 왜 국장들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가 정말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라는 민선 8기 구정 슬로건처럼 우리 강서구가 진심으로 발전하고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구민들의 대표이자 1800여명에 달하는 구청 직원들의 어버이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은 더 중요합니다. 지역 발전과 공직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에 더욱 현명한 인사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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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화 1동·2동, 공항동 출신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 지역언론사와 우리 구청의 불필요한 유착 관계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청 소속 모 공무원이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 초청되어 언론사 명의의 상장을 수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공무원을 초청하여 언론사가 상을 수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무슨 권한으로 일하는 시간에 공무원을 불러 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구민을 위해 일하고 그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민간 언론사의 행사에 참여해 상을 받는 것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던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최 언론사는 이를 영상으로 찍고 홍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낯 뜨거운 자화자찬 영상을 보고 우리 구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 윤리 헌장에 따르면 언론사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 상충을 경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구청 공무원에게 상장을 대리 수여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인맥을 통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갑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언론사의 역할이란 국민들에게 헌법상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과 권력 사이에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과 집행부의 유착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가볍게 여긴다면 구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구청은 언론인을 상대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민들은 과거 부패한 구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깨끗한 구청, 공정하고 정의로운 구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서구청 공직자와 구청장님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강서구와 강서구민만을 바라보며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구청의 행정과 공무원의 행동에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 내부 기밀 문건과 정보는 외부 유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인을 포함한 외부인의 자유로운 구청 출입을 제한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인과 사적인 만남을 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염려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 스스로 복무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언론사와 관계자분들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구민이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돕고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서구청이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이따 하십시오. 끝나고 드릴게.

1.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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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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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한 의원님과 김희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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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대우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대우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대우입니다.
오늘 제29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워왔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지난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서구는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재해·재난 상황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대내외적 경제 여건 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방지 예산 등을 계상하고, 여유 재원은 차년도 불확실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389억 8600만 원 대비 9.05% 증가한 1조 3510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7억 3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27억 1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81억 56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결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387억 5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43억 62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등 3억 6100만 원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보조금 반환금 및 공공운영비 등 법정·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중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확보 및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399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7100만 원,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및 기금 전출금 71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121억 11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계획변경 등으로 축소된 체육사업대행 공사·공단 전출금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 2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등 35개 사업에 대해서 63억 7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편성 사업입니다. 재정의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70억 7600만 원을, 통합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00억 원을, 코로나19 재유행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24개 사업에 26억 2500만 원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9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62억 원 등 총 59개 국시비보조사업에 42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4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재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구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대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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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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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정희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전철규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충현 의원 대표발의)(이충현·박성호·홍재희·박학용·정정희·전철규·신찬호·이종숙·한상욱·김순옥·김현진·김지수·김희동·김성한·강선영·정재봉·정장훈·박주선·최세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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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희동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등과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위 및 기타 부정하거나 불법·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개최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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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호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전철규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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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8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이충현 의원님께서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산회)

[의결 결과]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0인)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0인)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20인)



○출석의원 (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태우
부  구  청  장 박대우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