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제4차)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1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2.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종합사회복지관(가양5, 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현희, 황영호, 송순효, 김동협, 김용원, 경기문, 송영섭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꿈꾸는어린이도서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1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황영호·정정희·최동철·김동협·신낙형·강선영·이충현 의원 발의)
12.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종합사회복지관(가양5, 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병진·김현희·강선영·신낙형·정정희·김성한·이충숙 의원 발의)(계속)
○부의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종합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위해 10월 7일 화곡3동 푸른들청소년도서관, 10월 8일 염창동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10월 13일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서울식물원을 방문하여 축제현황과 식물원 운영 실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10월 13일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촌동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 신축반대 청원을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1차 간주처리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25건에 11억 60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원 송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죠.)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송삼선 국장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야죠.)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면 안 됩니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매번....)
우리 이충현 의원님께서 지금 송삼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고에 무슨 답변이 필요해요. 의장님!)
지금 처리 안건이 많으니까, 오늘 안건이 많아요. 그러니 안건처리 후에,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그럼)
이따 17번 기타사항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리면 정비공장 처리 심사를 했는데 불채택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하시면 돼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저를 민원인 대표도, 소개인도 부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의 장이지 어떤 개인의원의 신상을 자꾸 발언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신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주민들 1000명이 서명해서 청원한 건데....)
아니, 의원의 신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개인사정이라고요?)
지금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금 이충현 의원님께서,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정례회 자리 아닙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공공의 장이기 때문에 공공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불채택 했으면 불채택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불채택하셨으면....)
시간을 다투는 본연의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본연의 업무를 안했잖아요.)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이충현 의원님! 안건상정하고 조금 이따 하세요.)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신다고 하잖아요. 진행하고....)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좋은데, 의회사무국장님은....)
아니, 사사건건 의원님이 누구 한마디 얘기하면 또 한마디 얘기하고, 또 다른 의원이 얘기하면 또 한마디 얘기하고 그러실 거예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부 다 의회의 공기는....)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예.)
| ○5분 자유발언(신낙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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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용원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오늘은 발산1동 686-7번지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상임대 전환요구와 관련하여 긴급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산1동, 화곡3동 출신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재 이 부지는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발산동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78년 발산1동사무소를 시작으로 40년 이상 강서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내발산동 686-7, 686-8번지 두필지에 걸쳐 있으며, 686-7번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1982년 국토 구획정리 당시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나 1988년 시·구재산 조정 및 이관업무 추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권 구분의 기준일이 1988년 4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978년부터 발산1동 동사무소로 이용되어온 본 토지는 당연히 강서구 소유로 이관되어야 마땅했으나, 서울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이관대상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아쉽게도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및 기업용 재산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산관리관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본 토지건물이 2003년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된 이후 강서수도사업소와 토지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 대부료 감면규정에 따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 7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당 토지를 추정감정가격 약 30억 원에 매입할 것과 아니면 2022년 내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우리 구에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강서구청 산하기관인 구 발산1동사무소 어르신행복센터, 구립 청소년공부방 등 40년 이상 강서구에서 점유하여온 토지이며, 발산1동 주민은 물론 강서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청소년·노인 복지시설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온 토지임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토지에 대해 감정가격 약 30억 원에 매입할 것과 2022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천부당만부당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시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하여 관리 이전이 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강서구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구와 상수도사업본부 간 맺은 무상대부 방침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60만 강서구민의 뜻을 받들어 부득이 본 의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강서구가 앞으로도 상호협력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이라는 꽃이 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당 토지소유권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어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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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황영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의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와 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 부서 및 동 주민센터사무이고, 감사진행 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으로 감사대상 기간에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황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용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입니다.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2건의 조례에 대해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개편사항 및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법령 전부 명시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 및 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경기도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구립도서관 중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5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1년 8개월 동안 세계적 대유행의 출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8일부터는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사적모임이 완화된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저녁 18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모든 대중시설을 포함, 완화된다고 합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협조하여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송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사회복지관(가양5, 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구청장의 책무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위촉가능한 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가양5, 등촌4)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양5, 등촌4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5호점(공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에 개소예정인 강서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월 15일은 실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미국의 의사였던 리처드 후버 박사가 시각장애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 의미에서 출발,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와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용원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병진·김현희·강선영·신낙형·정정희·김성한·이충숙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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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주선 지역 현안해결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세출 용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청명한 가을하늘을 보며 계절이 주는 소소한 행복과 좋은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원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충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대로.)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회의 다 끝났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해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김병진 의원님, 의장 진행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의사발언이 필요하나요?)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간략하게 들어봅시다.
○이충현 의원 존경하는 60만에 달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2019년 7월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천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원을 소개하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장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본회의나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넘도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더니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죠. 지금 심사결과보고를 하고, 의결이 필요한 것은 의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사결과를 보고를 안 했어요. 또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의장한테 보고를 했고, 의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라도 그 얘기를 하서야 돼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왜 여기 존재하는 겁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런 차원에서 강서구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다짐하고 당선돼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탄원성으로 청원을 접수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을 텐데 「건축법」 12조 위반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 향후의 조치, 내용 한번 따져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축법」 11조3항에 관련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즉, 도장시설입니다. 그 도장시설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1조를 읽어보세요. 모든 대기오염배출시설은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될 서류에 첨부되는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11조3항에 규정이 돼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는지,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잘 살펴주십사 도시교통위원장님께 그리고 그 위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용원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 윤유선 | 최동철 | 김용원 | 신낙형 | 김성한 |
| 박성호 | 김동협 | 박주선 | 송영섭 | 송순효 |
| 정정희 | 황영호 | 이충현 | 김병진 | 경기문 |
| 강선영 | 황동현 | 김현희 | 이충숙 | 이종숙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정헌재 |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덕수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한조 |
| 미 래 경 제 국 장 | 정재봉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송자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