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본회의-제4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1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현희, 김용원, 황영호, 경기문, 송영섭, 윤유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최동철, 이충숙, 송순효, 신낙형, 이충현, 송영섭, 이종숙, 윤유선 의원 발의)
8.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송영섭 의원 대표발의)(송영섭, 이충현, 김동협, 정정희, 송순효, 김현희, 이충숙, 김성한, 신낙형, 김용원, 경기문, 강선영, 이의걸, 윤유선, 박성호, 황동현, 박주선 의원 발의)
○부의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궁산 다목적체육관을 현장 방문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강서시니어클럽을 현장 방문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우장근린공원 힐링체험센터를 각각 현장 방문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1차 간주처리는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14건에 335억 96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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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해로 인해 각국의 입국 제한조치 및 여행사업의 불황여파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의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인프라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용도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난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조성·운영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최동철, 이충숙, 송순효, 신낙형, 이충현, 송영섭, 이종숙, 윤유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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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축소 규정하였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재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거나 불필요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김성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송영섭 의원 대표발의)(송영섭, 이충현, 김동협, 정정희, 송순효, 김현희, 이충숙, 김성한, 신낙형, 김용원, 경기문, 강선영, 이의걸, 윤유선, 박성호, 황동현, 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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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8항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섭 의원 결의안 낭독에 앞서 한 22년 동안 계속 구정질문, 또 결의안,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왔던 내용들입니다. 22년 동안 다시 한다는 게 좀 새롭고 안타깝네요. 청장님 잘 아시죠? 22년, 1998년도부터 우리가 이거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청장님 임기 동안 꼭 방패장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부탁과 또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9만 강서구민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은 방화근린공원과 강서습지생태공원이 인접하여 구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지만 개화동 육갑문 일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 업소가 밀집하여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인근 방화동주민을 비롯한 강서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건폐장 이전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2016년 실시한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 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방화동 건폐장의 서울시관외 지역 이전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건폐장 이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처리장 부지를 포함한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은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과제이므로 강서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은 방화근린공원과 한강공원 강서지구 강서습지생태공원이 인접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지만 방화동 개화육갑문 일대 3만 1920㎡의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9개 업소가 밀집하여 서울시 일일 발생 건설폐기물의 10%에 해당하는 2500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방화동 주민 9만 3000명을 비롯한 59만 강서구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해당시설을 드나드는 일일 800여대의 중대형 차량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3년 8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건폐장 이전을 약속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도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실시한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강서구에서는 방화동 건폐장은 서울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건폐장 이전 대체후보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지연되어 건폐장 이전은 물론 건폐장 부지를 포함한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서울시민 모두의 과제이며 건폐장 부지를 포함한 방화대교 남단 숲 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 추진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방화동 건폐장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랑기지의 서울시 관외 일괄 이전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건폐장 부지를 포함한 방화대교 남단 숲 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부의장 황동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 윤유선 | 최동철 | 김용원 | 이의걸 | 김성한 |
| 김선경 | 박성호 | 김동협 | 박주선 | 송영섭 |
| 송순효 | 정정희 | 황영호 | 이충현 | 경기문 |
| 강선영 | 황동현 | 김현희 | 이충숙 | 이종숙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정헌재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진선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한조 |
| 미 래 경 제 국 장 | 유승득 |
| 생 활 복 지 국 장 | 정재봉 |
| 도 시 관 리 국 장 | 국승열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덕수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